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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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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woo@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억대 연봉 6.2%늘어 85만명…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16만명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전년보다 6.2% 늘어난 8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약 16만 명으로 1년 사이 3만 명 증가했다. 국세청이 29일 내놓은 ‘2019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총 1917만 명의 평균 연봉은 3744만 원으로 전년(3647만 원)에 비해 2.7% 늘었다.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 근로소득자는 85만2000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4.4%를 차지해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억대 연봉자는 전년(80만2000명)보다 5만 명(6.2%) 늘었다.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두 15만9440명으로 전년(12만8967명)보다 약 3만 명(23.6%)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6700만 원으로 전년보다는 약 2000만 원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유동자금을 은행 예금 등에 넣으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낮다보니 과세 대상자는 많아졌지만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전년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금융소득이 5억 원을 넘는 ‘금융부자’는 4810명으로 전년(4556명)에 비해 254명(5.6%)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약 29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지난해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는 705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36.8%를 차지했다. 전년(38.9%)보다 2.1%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체 납세인원(51만7000명)의 79.7%를 차지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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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면세점 무급휴직 지원금 3개월 연장

    정부가 무급휴직이 길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 면세점 종사자들에게 휴직 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 더 지급한다. 식당, 학원 등이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할 경우 인건비의 90%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충격이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지원금을 3개월 더 연장해 지원한다. 여행, 관광숙박, 공연전시, 면세점 등이 대상이다. 6개월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았던 직원들도 3개월간 1인당 5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다.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과 학원,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더 늘어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감축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에 들어갈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금융지원 보완책도 마련된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현재 대출 한도인 2000만 원보다 1000만 원씩 더 빌릴 수 있고, 대출 금리도 연 1.9%가 적용된다. 코로나 긴급대출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연간 0.9%의 보증료도 첫해에 한해 0.3%로 깎아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도 연장된다.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8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된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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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兆로 불어난 3차 재난금… 스키장내 식당-편의점에도 300만원

    내년 1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 수혈된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문 닫은 스키장 내 식당과 근처 스키용품 대여점도 3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3차 지원금 규모가 당초 예상치(3조 원)의 3배 이상으로 불면서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 68%를 한 번에 소진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현금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명목 등으로 최대 300만 원의 현금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 들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식당 카페 PC방 미용실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 △학원 헬스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받는다. 최근 영업이 중단된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과 주변 대여점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 280만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거리가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0만 원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다. 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준다. 개인택시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은 이번에 50만 원을 받는다. ○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해 1월 중으로 지원 대상의 90%까지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수혜자 대부분이 2차 지원금 대상과 겹치는 만큼 기존 지급 내용을 참고로 신속하게 수혜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2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 당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은 다음 달 25일 정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1월 중 마무리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법인택시 기사는 내년 1월 6일 현재 법인 소속인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추후 발표될 공고일까지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신규 고용안정지원금은 2월경 신청을 받는다. ○ 재난 대응 예비비 68% 써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조 원 중 4조8000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태풍 지진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의 68%를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3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사실상 금년도의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면서도 “이번 대책에 사용하고도 목적예비비 2조2000억 원이 남고 일반예비비로 확보된 1조6000억 원이 남아 있어 추가 재난 상황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차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아직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 수조 원대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년 초 이른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재정 여력도 달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향후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식으로 재정이 배분될 경우 재정난이 가속화될 수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박효목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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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예비비 68% 한 번에 쏟아 붓는다

    내년 1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 수혈된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문 닫은 스키장 내 식당과 근처 스키용품 대여점도 3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3차 지원금 규모가 당초 예상치(3조 원)의 3배 이상으로 불면서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 70%를 한 번에 소진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현금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핵심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명목 등으로 최대 300만 원의 현금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 들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 원 △식당·카페·PC방·미용실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 △학원·헬스장·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받는다. 최근 영업이 중단된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과 주변 대여점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 280만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거리가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0만 원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다. 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준다. 개인택시 기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은 이번에는 50만 원을 받는다. ●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해 1월 중으로 지원 대상의 90%까지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수혜자 대부분이 2차 지원금 대상과 겹치는 만큼 기존 지급 내용을 참고로 신속하게 수혜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2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 당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은 다음 달 25일 정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1월 중 마무리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법인택시 기사는 내년 1월 6일 현재 법인 소속인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추후 발표될 공고일까지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신규 고용안정지원금은 2월경 신청을 받는다. ● 재난 대응 예비비 68% 써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조 원 중 4조8000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태풍, 지진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의 68%를 한 번에 쏟아 붓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3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사실상 금년도의 5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면서도 “이번 대책에 사용하고도 목적예비비 2조2000억 원이 남고 일반예비비로 확보된 1조6000억 원이 남아 있어 추가 재난상황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차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아직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 수조 원대 재난지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년 초 이른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재정 여력도 달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향후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식으로 재정이 배분될 경우 재정난이 가속화될 수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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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 “배민 인수 위해 요기요 팔겠다”… 공정위 결정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입장에 반발해 온 DH는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가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29일 공정위는 DH가 요기요 지분 100%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민 인수를 승인한다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6개월 내에 매각하도록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기간 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DH는 지난해 12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8%를 40억 달러(약 4조4000억 원)에 취득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DH가 배민과 요기요를 모두 가질 경우 배달앱 시장이 사실상 독점 체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에서 DH와 배민의 거래금액 비중은 2019년 한 해 99.2%, 올해 7월에는 96.6%에 이른다. DH 측은 최근 ‘쿠팡이츠’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경쟁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배민이 4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사실상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던 것도 심사에 참고가 됐다”고 말했다. DH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DH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인수합병(M&A)을 위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요기요)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DH는 지난달 공정위의 조건부 매각 권고가 나왔을 때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한국 시장 1위인 배민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요기요를 매각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1위 사업자의 승자독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DH가 과감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점유율 18%의 요기요가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유통업계와 플랫폼, 투자업계 등의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요기요의 몸값을 2조 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업계 후발주자인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DH가 배민을 위협할 경쟁 업체에 요기요를 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간편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 카카오톡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하기’ 서비스를 보유한 카카오 등 대형 IT 플랫폼 사업자들도 후보로 꼽힌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는 인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매수자를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유통대기업은 자영업자들과 수수료를 놓고 갈등이 예상돼 나서지 않을 것이다. 사모펀드도 엑시트(자금 회수)를 시도할 상대가 역설적으로 배민밖에 없어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M&A를 어렵게 해 스타트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점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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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DH “‘요기요’ 팔고 ‘배민’ 인수”…배달 앱 시장 지각 변동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입장에 반발해 온 DH는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가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29일 공정위는 DH가 요기요 지분 100%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민 인수를 승인한다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6개월 내에 매각하도록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기간 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DH는 지난해 12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8%를 40억 달러(약 4조4000억 원)에 취득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DH가 배민과 요기요를 모두 가질 경우 배달앱 시장이 사실상 독점 체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에서 DH와 배민의 거래금액 비중은 2019년 한 해 99.2%, 올해 7월에는 96.6%에 이른다. DH 측은 최근 ‘쿠팡이츠’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경쟁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배민이 4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사실상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던 것도 심사에 참고가 됐다”고 말했다. DH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DH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인수합병(M&A)을 위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요기요)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DH는 지난달 공정위의 조건부 매각 권고가 나왔을 때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한국 시장 1위인 배민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요기요를 매각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IT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1위 사업자의 승자독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DH가 과감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점유율 18%의 요기요가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유통업계와 플랫폼, 투자업계 등의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요기요의 몸값을 2조 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업계 후발주자인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DH가 배민을 위협할 경쟁 업체에 요기요를 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간편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 카카오톡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하기’ 서비스를 보유한 카카오 등 대형 IT 플랫폼 사업자들도 후보로 꼽힌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는 인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매수자를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유통대기업은 자영업자들과 수수료를 놓고 갈등이 예상돼 나서지 않을 것이다. 사모펀드도 엑시트(자금회수)를 시도할 상대가 역설적으로 배민밖에 없어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M&A를 어렵게 해 스타트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점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이건혁기자 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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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DH,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조건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H 측에 요기요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민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DH는 앞서 지난해 12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뒤 같은 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1년간 심사숙고 끝에 요기요 매각이라는 초강수 조건을 달아 지난달 중순 DH 측에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DH 측은 이에 대해 “DH가 세계 각국에서 배달 앱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과 결합하면사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츠 같은 경쟁 사업자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등 배달 앱 시장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DH의 배민 인수가 할인 혜택 축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민과 요기요를 합한 시장 점유율이 약 99%(지난해 거래금액 기준)나 되고, 쿠팡이츠 또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앱 시장이 역동적이고 쿠팡이츠, 카카오 주문하기 등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H가 배민과 요기요를 모두 가지면 사실상 시장을 거의 독차지하는 건데 DH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거라는 확신이 들도록 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DH가 요기요를 가진 상태에서 배민을 인수하면 배달대행업체들이 음식점을 대신해 배달해주는 배달대행시장과 공유주방시장에서도 시장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배달대행업체들의 배달 앱을 통한 배달 비중이 70~80%이고 서울 지역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들의 배달 앱 매출 의존도는 70%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DH가 배달 앱내 노출순위 조정 등으로 자체배달 모델을 확대하거나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만 우대하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DH 측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기요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시정명령이 담긴 의결서는 다음달 DH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는 매각 시도를 성실히 했음에도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DH는 독일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28일 오후 5시(한국 시간)경 공정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DH가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항소하거나 배민 인수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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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재난지원금 580만명에 5兆…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초부터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당정청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 1월 집행할 재난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며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 실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규모는 580만 명 선으로 5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내달 지급▼당정청이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이 국가 재정 측면에선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개별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7일 당정청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2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었다. 내년 1월 초 지급되는 3차 지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여당은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본인이 소유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도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늘어난 지원금을 받는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 업종에,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291만 명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 이를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된다.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을 포함해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내년 1월 중 지원금 지급을 끝낼 방침이다. 임차료 명목의 지원이 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당초 예상한 3조 원을 뛰어넘는 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3조 원에 2차 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 원,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3차 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치는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1차(14조3000억 원), 2차(7조8000억 원) 지원금 지급 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탓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지원금 규모가 더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부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고 있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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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당정청이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이 국가 재정 측면에선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개별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영업금지 업종 300만 원…임차료 명목으로 증액 27일 당정청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2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었다. 다음 달 초 지급되는 3차 지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여당은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본인이 소유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도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늘어난 지원금을 받는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 업종에,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약 290만 명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를 70%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또 50만 원씩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된다.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을 포함해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1월 중 지원금 지급을 끝낼 방침이다. 임차료 명목의 지원이 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당초 예상한 3조 원을 뛰어넘는 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3조 원에 2차 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 원,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3차 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치는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1차(14조3000억 원), 2차(7조8000억 원) 지원금 지급 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탓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지원금 규모가 더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부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고 있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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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배달앱서 4번 주문하면 1만 원 돌려받는다

    이달 29일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돌려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했던 외식 할인을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할인을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벤트 참여를 신청한 뒤 배달 앱에서 해당 카드로 2만 원 이상씩 4번 결제하면 된다. 다음 달 1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할인받을 수 있는 배달 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위메프오, 먹깨비, 배당특급 등 7곳이다. 배달 앱에서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서 음식을 찾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배달원을 통해 직접 결제하거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한 뒤 포장해가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달 앱 할인은 정부 예산 301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해서도 할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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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올해보다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을 오래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집에서 홀로 운동하는 ‘홈트족(홈트레이닝족)’이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쿠폰 등 소비 쿠폰도 확대 지급된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소개한다.○ 신용카드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우선 내년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올해보다 5% 또는 10% 이상 늘어나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내년 세제 혜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다. 5%와 10% 중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내년 1월 정해질 예정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내년부터 이를 확대해 늘어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 내년에 2400만 원을 썼다고 하자. 현행 규정대로라면 카드 소득공제로 내년 97만5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추가 공제를 받는다면 공제 금액은 최대 127만5000원(5% 이상 증가분 공제 시)으로 늘어난다. 현행 규정으로 9만 원인 소득세 감면액은 13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일각에서는 4만5000원 정도의 세금을 아끼는 수준이어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릴 만한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도 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 등 4대 소비쿠폰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4대 바우처가 총 5000억 원어치 규모로 풀린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 비대면 사용을 대폭 허용했다. 외식 쿠폰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쓸 수 있고 체육 쿠폰은 온라인 개인 강습(퍼스널 트레이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문화·체육 활동비(통합 문화이용권)는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자 휴가비 10만 원도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또 자동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세율 5→3.5%) 해주는 방안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주식, 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유동성이 몰리며 변동성이 커진 주식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조치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 부부 모두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 원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휴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중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난임 치료 휴가가 현행 최대 2일에서 최대 3일로 늘어난다. 민간 부문의 경우 실태 조사를 거쳐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비 등 6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총 300만 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이 되지 않은 자녀를 가진 부부가 둘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가급적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 방안도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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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손발 묶어놓고 “고용 늘려라”… 재계 “도와주는 정책은 없나”

    “아무리 말을 해도 평행선을 걷는 것 같았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은 채 고용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재계를 응원해 주는 정책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오죽하면 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개적으로 “규제 방식과 내용에 아쉬움이 많다”고 했겠느냐는 평가도 있었다. 정부는 내년에 소비와 투자 여력을 총동원해 경기 반등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다.○ 재계 요구 수용 대신 “고용 늘려라”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 정책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며 내년에 ‘경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7∼9월)부터 성장률 반등을 이루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라는 점에서 22년 만의 최저치로 추락한 2분기 성장률(―3.2%)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반도체 등 일부 종목을 빼고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 매출액(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작년 1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쳤다. 100대 상장사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98개사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9% 줄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를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정의하고 “공정경제 3법은 (이를 위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재계와의 간극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을 살리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재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경제 3법을 포함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했던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킨 마당에 이제 와서 고용을 늘리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적지 않다. 이날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에 그쳤고 나머지 산업에 대해선 별도의 청사진 없이 “핵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실장은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기업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했다. ○ 내년 성장률 목표 3.2% 제시… 외국선 2%대 전망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역성장(올해 ―1.1%)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3.0%)를 웃돈다. 한은의 전망치도 금융통화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던 수치인데 이보다 0.2%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각각 한국이 내년에 2.8%,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처럼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와 온라인 소비 바우처·쿠폰 등 내수회복 대책과 110조 원에 이르는 공공 민자 민간 투자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붕괴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경우 소비 회복이 정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내년 초부터 본격화할 선거 국면에 맞춰 무리하게 소비 진작책을 쓰다가는 방역과 경제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허동준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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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100만원 추가 공제…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도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을 오래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집에서 홀로 운동하는 ‘홈트족(홈트레이닝족)’이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쿠폰 등 소비 쿠폰도 확대 지급된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소개한다.● 신용카드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우선 내년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올해보다 5% 또는 10% 이상 늘어나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내년 세제 혜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다. 5%와 10% 중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내년 1월 정해질 예정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내년부터 이를 확대해 늘어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 내년에 2400만 원을 썼다고 하자. 현행 규정대로라면 카드 소득공제로 내년 97만5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추가 공제를 받는다면 공제금액은 최대 127만5000원(5% 이상 증가분 공제 시)으로 늘어난다. 현행 규정으로 9만 원인 소득세 감면액은 13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일각에서는 4만5000원 정도의 세금을 아끼는 수준이어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릴 만한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도 농수산물·외식·숙박·체육 등 4대 소비쿠폰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4대 바우처가 총 5000억 원어치 규모로 풀린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 비대면 사용을 대폭 허용했다. 외식 쿠폰은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쓸 수 있고 체육 쿠폰은 온라인 개인 강습(퍼스널 트레이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문화·체육 활동비(통합문화이용권)은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자 휴가비 10만 원도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또 자동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세율 5→3.5%) 해주는 방안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주식·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유동성이 몰리며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조치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 부부 모두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 원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휴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중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난임 치료 휴가가 현행 최대 2일에서 최대 3일로 늘어난다. 민간부문의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난임 치료 휴가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산 초기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비 등 6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총 300만 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이 되지 않은 자녀를 가진 부부가 둘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가급적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 방안도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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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보완 요청에도…文 “‘경제3법’ 기업 힘들게 하는 법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재계가 보완을 요청 중인 ‘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내년에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민간이 고용 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 온 사례들이 되풀이돼 왔다”며 “(상법 개정 등으로)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검토를 건의 드린다”고 했다. 재계에선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중 일부라도 보완 입법을 통해 완화해주거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정말 잘 해왔다.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성장률 3.2% 달성을 뼈대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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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전망보다 더 높은 성장률 목표… 110조 투자, 실체는 불투명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소강상태를 보이면 언제든지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용, 소비를 유지해 실물경제를 예열해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방역대책이 거리 두기 3단계에 접어드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 각종 대책들이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놓여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수 회복 대책과 더불어 내놓은 1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민간프로젝트를 찾지 못한 데다 ‘경제입법’을 통한 기업 옥죄기도 계속되고 있어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3.2% 성장 목표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역성장(올해 ―1.1%)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3.0%)를 웃돈다. 한은의 전망치도 금융통화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던 수치인데 이보다 0.2%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각각 한국이 내년에 2.8%,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희망 섞인 전망치는 주요 선진국이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백신이 상용화해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주가 상승 등으로 가계의 자산 여건이 나아지고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와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각종 소비 지원책이 소비 심리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하지만 국내는 백신 수급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코로나19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붕괴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경우 이 같은 기대가 물거품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초부터 시작될 선거 국면에 맞춰 성과 내기에 급급해 소비와 관광활성화 대책을 섣불리 실행할 경우 방역과 경제 회복 모두 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많다. ● 실체 불투명한 110조 투자정부는 내수 진작 대책과 함께 내년에 공공과 민자 민간을 합해 1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인 65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자 17조3000억 원, 기업투자 28조 원 등을 더해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등 SOC를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이 중심이 되는 한국판 뉴딜 투자도 공공 투자로 묶인다. 문제는 민간 분야다. 정부는 내년에 28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신규 투자처는 발굴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가 투자될지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에 첨단 사업을 투자하면 유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업 수요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도 미미한 편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규제혁파’는 대부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에 치우쳐 있다. 비대면, 바이오 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혁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방향만 담겼다. 반면 재계에서 유예를 요구한 경제3법 등에 대해선 하위 입법을 마련해 제도 정착을 서두르겠다며 경제 현장과는 온도차가 있는 정책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오히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선제 진출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내용들이 추가돼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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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중 제재에 놀란 재계 “산재예방 인프라 확충않고 처벌만 강화”

    “벌금, 기업인 처벌, 영업정지라는 행정제재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다.” 주요 경제단체가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추진 중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기업 규제 법안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절박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간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 외에도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제 3법으로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해외 투기자본 간섭의 여지가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인 처벌이 예방책 아냐” 재계는 중대재해법도 앞서 통과된 법들과 마찬가지로 과잉 입법이라고 본다. 기업인 처벌 조항이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산안법 시행 후 사고가 줄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파악한 뒤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을 새로 제정해도 늦지 않다”며 “기업들은 경영 자체보다 사고 방지, 노사 관계 등에만 신경 쓰다 결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사후 처벌 방식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0.46으로 미국(0.37), 일본(0.16)보다 높았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한국이 미국 일본보다 높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선진국들은 산재 예방을 위해 인프라 투자 지원과 인식 제고 등 정책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국은 입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은 중소기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마지막까지 재해를 수습해야 할 대표이사가 구속되면 대표이사가 곧 오너인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해외 투기자본 간섭 오히려 줄 것” 경제 3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3%룰 조항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과 관련 없이 글로벌 기업은 해외 투기펀드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현대차나 삼성 사례처럼 주로 그룹 사업 재편을 시도할 때 공격이 들어온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e베이에 이어 올해 초 트위터가 행동주의 펀드 측의 공격을 받았다. 투자은행 라자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인 펀드는 147개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허동준 hungry@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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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4중 제재 중대재해법…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

    “벌금, 기업인 처벌, 영업정지라는 행정제재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다.” 주요 경제단체가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기업 규제 법안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절박감도 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간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입법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3법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제3법으로 경영투명성이 높아지면 해외투기자본 간섭 여지가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인 처벌이 예방책 아냐”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앞서 통과된 법들과 마찬가지로 실효성보다 여론을 고려한 과잉 입법이라고 본다. 기업인 처벌 조항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효과 분석 없이 처벌 수위를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산안법 시행 후 사고가 줄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파악한 뒤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며 “기업들은 경영 자체보다 경영권 보호, 사고방지, 노사관계만 신경 쓰게 될 거다. 결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사후처벌 방식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망사고 발생시 미국 일본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한국에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0.46으로 미국(0.37) 일본(0.16), 독일(0.15), 영국(0.0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선진국들은 산재예방을 위해 인프라 투자 지원과 인식 제고 등 정책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국은 입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 가장 큰 곳은 중소기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마지막까지 재해를 수습해야 할 대표이사가 구속되면 대표이사가 곧 오너인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해외 투기자본 간섭 오히려 줄 것”이라지만…경제3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룰 조항으로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과 관련 없이 글로벌 기업 어디나 해외투기펀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현대차나 삼성 사례처럼 주로 그룹 사업재편을 시도할 때 공격한다”고 했다. 경영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는 지난해 e베이에 이어 올해 초 트위터가 행동주의 펀드 측의 공격을 받았다. 투자은행 라자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인 펀드는 147개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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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린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약관에 따르면 그동안 3개월 등으로 제한돼 있던 커피나 영화관람권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 전에 알려주던 만료 알림을 30일 전에 알려주도록 했다. 알림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시켜야 한다. 상품권 사용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도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가 약관을 바꾼 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커지면서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2조1086억 원으로 2017년(1조2016억 원)보다 75% 커졌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문의 1014건 중 유효기간과 잔액 반환에 관한 내용이 31.3%를 차지했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관련 업계에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대기업들은 통상 이를 수용해 왔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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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도 지적받은 부동산원 집값통계… 통계청도 “보완하라”

    통계청이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은 그동안 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았다. 통계청은 이달 말 부동산원에 대한 ‘통계 품질진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국가 통계기관들의 통계 품질을 평가하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부동산원에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표본 수를 확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통계청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내년 초 제출해야 한다. 통계청은 우선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조사 표본 수가 너무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통계의 표본은 전국 아파트 9400채에 불과하다. 내년에 1만3720채로 늘릴 계획이지만, 여전히 민간 기업인 KB국민은행의 통계 표본(3만6300채)과 큰 차이가 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측은 표본 수가 적어도 통계 집계 방식이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원 통계가 실제 주택시장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원 통계로 12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은 0.14%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하지만 국민은행 통계로는 서울 전셋값이 0.49% 올라 전주(0.45%)보다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부동산원 통계가 최근 전세대란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체감과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또 부동산원의 주간 및 월간 통계의 격차가 크다며 통계 정확성을 높이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올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월 중순 이후 10주 연속 매주 0.01% 올랐다. 하지만 월간 상승률은 9월 0.29%, 10월 0.4%로 주간 상승률과 괴리가 컸다. 이 같은 주간 상승률을 인용해 김현미 장관은 9월 16일 국회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월 23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사실상 멈췄다”고 했다. 이로 인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죽은 통계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원 통계는 신뢰성 저하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국민은행 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담보 주택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국민은행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 / 이새샘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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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절반 1억 넘는 빚… 내집마련 비율은 첫 감소

    지난해 신혼부부 절반 이상이 1억 원 넘는 빚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집을 산 신혼부부는 30%도 되지 않았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신혼부부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의 ‘2019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지 5년 이하인 초혼 신혼부부 99만8000쌍 가운데 85.8%가 금융권 대출을 받고 있었다. 대출 잔액 중위값(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은 1억1208만 원으로 전년(1억 원)보다 12.1% 늘었다. 초혼 신혼부부의 55.4%는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상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집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주거 관련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빚은 늘었지만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혼부부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결혼 1년 차 신혼부부의 주택소유율은 29.9%로 전년(32.5%)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결혼 1∼5년 차 전체 신혼부부의 주택소유율도 42.9%로 0.9%포인트 감소했다. 이 비율이 줄어든 건 201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영끌로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집값이 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국민은행 기준)은 2018년 10월 8억 원대에 진입한 뒤 올해 9월 10억 원을 넘어섰다. 한편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는 늘고 있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는 전체 초혼 신혼부부의 49.1%(49만 쌍)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신혼부부의 연평균 소득은 5707만 원으로 3.7% 증가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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