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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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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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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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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의 벗고 속옷차림 누워 체포 거부”… 특검, 2시간만에 철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는 7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1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문 특검보는 직접 교도관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독거실 앞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일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검 “尹, 바닥에 누운 상태로 버텨” 체포 무산[3대 특검 수사]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사고 우려에 신체접촉 시도 안해”… 교도관 강제땐 ‘독직폭행’ 문제 소지尹, 특검-재판 출석 ‘전면 보이콧’與 “尹 구속중 348명 395시간 접견”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말을 자르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돼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그런 복장으로 (특검 측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 옷 벗어던진 尹, 독방 바닥에 누워 ‘거부’ 이날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때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침 기상 6시부터 취침인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것이 내부 규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청사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응해 방에서 걸어나오면 교도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 등에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대해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 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3주 연속 재판 출석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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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 실망감에 시총 116조 증발… 與 “주식양도세 기준 10억 재검토”

    주식시장 투자자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과 한미 관세 협상 여파로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쑥대밭이 됐던 4월 7일(―5.57%) 이후 최대 낙폭이다. 증시 폭락에 여당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 48개 종목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32.45포인트(4.03%) 급락한 772.79로 마감하며 800 선이 깨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4월 7일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당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 유럽연합(EU)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2020년 3월 팬데믹 쇼크 이후 최악의 폭락장을 연출한 바 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각각 6605억 원, 1조721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도 7534억 원 순매도하며 향후 코스피 하락에 베팅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증시 랠리를 주도했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며 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자동차 관세가 기대에 못 미치며 현대자동차, 기아 등이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주가가 관세 협상 직후 14% 넘게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현대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의 관세를 적용받다가 15%로, 도요타는 기존 2.5%에서 15%로 올랐다. 무엇보다 전날 장 마감 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한국 증시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담긴 최고세율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 높은 35%가 적용됐다. 한국투자증권 박기훈 연구원은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와 달리 투자자 세액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발표해 실망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66%),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37%), 대만 자취안지수(―0.46%) 등 다른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대미 상호관세율 20%를 통보받은 대만보다 한국 증시가 더 크게 떨어진 것은 국내 요인이 그만큼 크게 작용했다는 방증이다. 견조한 미국 경제 지표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의 투매가 더해지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으로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가 1400원을 넘긴 건 5월 14일(1420.2원) 이후 처음이다.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지도부에서도 세제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썼다. 이소영 의원,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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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바람으로 2시간 버틴 尹…법무장관 “부끄러운 일”

    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말을 자르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돼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그런 복장으로 (특검 측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 옷 벗어던진 尹, 독방 바닥에 누워 ‘거부’ 이날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때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침 기상 6시부터 취침인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것이 내부규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청사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피의자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응해 방에서 걸어나오면 교도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대해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며 비판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 3주 연속 재판 출석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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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전대…정청래 “전투형 지도자” 박찬대 “마지막에 역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후 첫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일 정청래 후보는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될 것”이라며 대야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박찬대 후보는 자신의 텃밭인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모양새다.정 후보는 이날 “당원들이 내란 척결을 위한 전투형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되고 5명의 의원직이 박탈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 기준에 보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의 판정이 맞고 정당을 해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해 놓은 마스터 플랜 로드맵을 보고 당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입법 사항을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건지를 이 대통령과 머리를 맞다고 상의하고 싶다”고 했다.정 후보는 박 후보보다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득표율과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앞서게 나타난 것에 대해 “싸움은 제가 하고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했던 것이 당원들에게 믿음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당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이긴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 대다수가 직전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 후보를 돕는 것을 겨냥해 당심이 본인에게 우세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정 후보 측 관계자는 “폭우 피해 복구 당시 진실성 있게 지역민들에게 다가갔던 모습을 당원과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며 “여론조사 결과도 우세한 상황에서 기존에 보여줬던 개혁 당 대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공개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열세인 대의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지역 당원 간담회를 열고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유능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역전의 마지막 장면, 승리의 첫 장면, 여러분의 손으로 완성해 달라”고 말하며 당원들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다.박 후보는 전날 “내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 수사로 밝혀져 죄가 인정 된다면, 해산 심판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하겠다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다.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성공적 타결 등 지지율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대통령과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박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열세인 건 사실이지만, 전체 당원 표본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골든크로스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했다.민주당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8·2 전당대회에선 폭우 영향으로 연기됐던 호남·경기권 권리당원 투표와 인천·서울·강원·제주권 권리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원샷’으로 발표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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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고기-농산물 개방’ 막판 고심… 與 농어민위 의원들 “美 깡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인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대신 기업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키지’로 미국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결국 농축산물 개방 카드의 향방은 31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재무장관 간 최종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26일 양일간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긴급회의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해 미국 측의 주요 협상 요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농축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방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축산물 분야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우리 협상단이 가진 권한보다 더 큰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미 측의 요구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국내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고 수차례 전달했으나 협상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및 인증 요건을 철폐했으며, 일본은 전체 쌀 수입량 중 미국산 쌀 쿼터 비중을 확대했다. 미국은 협상국을 향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도 압박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에서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언급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를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따라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축산물 개방 없이 투자만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며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미국산 소고기가 국민 건강에 안전하다는 게 확실히 됐을 때, 수입 개방 여론 조성이 됐을 때 정부는 국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소고기 확대 압력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 하나인데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건 깡패다”라고 말했다. 축산단체도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시 대(對)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8만 한우 농가가 소속된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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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들 “농산물 수입 늘리라는 건 깡패” 美대사관 앞 시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인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대신 기업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키지’로 미국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결국 농축산물 개방 카드의 향방은 31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재무장관 간 최종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26일 양일간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긴급회의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해 미국 측의 주요 협상 요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농축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방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축산물 분야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우리 협상단이 가진 권한보다 더 큰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미 측의 요구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국내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고 수차례 전달했으나 협상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앞서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및 인증 요건을 철폐했으며, 일본은 전체 쌀 수입량 중 미국산 쌀 쿼터 비중을 확대했다.미국은 협상국을 향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도 압박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에서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언급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를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따라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축산물 개방 없이 투자만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며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미국산 소고기가 국민 건강에 안전하다는 게 확실히 됐을 때, 수입 개방 여론 조성이 됐을 때 정부는 국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소고기 확대 압력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에 하나인데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건 깡패다”라고 말했다.축산단체도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시 대(對)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8만 한우 농가가 소속된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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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교섭 100번 하란 얘기”… 기업들 노란봉투법 포비아

    ‘기업 우선’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 조선업계에선 “(하청 업체 수에 맞춰) 100번씩 교섭하라는 얘기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계 기업들은 공공연하게 “한국 철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29일 국내 경제단체 8곳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정부 여당의 친노동 정책 추진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공동 긴급 성명을 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면제해주는 노란봉투법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고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 총수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재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현장 상황상 100개 이상의 하청업체와 일하는 조선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하청기업 노조와 교섭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상장사 대표는 “엄살이라고 하지만, 추가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상장사 상당수의 경영권이 제3자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전날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는 매우 추상적이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유럽상의는 한국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공개 선언했다. 한 외국계 반도체 기업 대표는 “한국은 반도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지만 노동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된다면 한국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반(反)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를 옹호한다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트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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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수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반발이 큰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4일 처리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환노위 통과 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서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다 노조가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진다.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하면 법원이 감면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도 노사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 등에 따른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통과안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 등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쟁의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급 적용에 대해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촉진시켜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배임 책임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노사분쟁에서 노조 측이 면책 주장을 펼칠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당정 간담회(오전 7시 30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8시)를 거쳐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됐다. 급박하게 처리하느라 노동쟁의 인정 요건의 핵심인 ‘해고’가 빠진 소위 통과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갔다가 가결 직전 수정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野 “사용자 책임 비정상적 확대… 갈등 조장 악법”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며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첫 번째 쟁점 법안은 다음 날 여당 주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고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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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란봉투법 8월4일 본회의 처리 목표”…당정협의-환노위 법사소위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처리를 위한 당정 협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연이어 열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쟁점에 대해 의논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동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시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2023년 12월, 2024년 8월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노동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안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 소지가 소멸해 오히려 노사갈등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정부는 경영계와 야당 반발의 의식해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인 노동쟁의 인정 범위에 대해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등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명시함으로서 범위를 축소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을 ‘부당노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행 유예기간도 원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하지만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이 아닌 노동계가 요구하는 원안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며 “8월 4일을 복표로 (논의를) 진행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의 역사는 노사가 합의를 해서 대부분 통과 시켜왔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국회에 주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내걸었던 만큼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통과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 동안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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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척결 먼저” 박찬대 “김건희 특검 기한 연장”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박찬대 후보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27일 열린 당 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도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박 후보는 “개혁의 길을 연 칼끝”을 내세우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2번째 TV토론회서도 ‘국민의힘 해산’, ‘내란 종식’ 경쟁 정 후보는 이날 TV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통쾌하게 시원하게 당을 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통합진보당이 (2014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되고 5명의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국민의힘은 통진당보다 백배 천배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했다. 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내란을 가로막은 방패, 개혁의 길을 연 칼끝, 박찬대”라며 “내란 종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를 지킨 인간 방패 ‘을사오적’에 대한 제명 결의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 수사 의뢰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자신과 잘 맞을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야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가 협치 당 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개혁 당 대표가 될 것인지 묻자 “내란 세력과 협치와 타협, 거래도 절대 없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는 상황에서 협치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 같은데 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3차 TV토론을 가진 후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민주당은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회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폭우 영향으로 취소한 뒤 8·2 전당대회 당일 ‘원샷’ 경선 방식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 척결”, 박찬대 “국민의힘 45명 제명” 정 후보는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리하며 초반 승기를 잡은 만큼 강한 강경 노선과 선명성을 부각하며 ‘굳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 후보는 전날(26일)에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들과의 협치를 함부로 운운하지 말라”고 공세를 편 데 이어 이날 TV토론에서도 “우선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가 16일 TV토론 등에서 야당과 협치를 추구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차별화하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편 것이다. 정 후보는 25일에는 검찰과 일반 행정부 공무원의 징계 형평성을 맞추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한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당원 투표나 지역 순회 연설회를 했으면 판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수해 여파로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만큼 판세가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수해복구 활동에 집중하며 현재 페이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전날 “윤석열 부부가 특검 수사에 ‘시간 끌기식 버티기’를 하고 있어 규탄한다”며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5일엔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박 후보와 정 후보의 개혁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고 누구보다 내란 종결에 앞장섰던 사람인데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박 후보야말로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해 따라붙을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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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척결 먼저” 박찬대 “김건희 특검 기한 연장”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박찬대 후보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27일 열린 당 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도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박 후보는 “개혁의 길을 연 칼끝”을 내세우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2번째 TV토론회서도 ‘국민의힘 해산’, ‘내란 종식’ 경쟁정 후보는 이날 TV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통쾌하게 시원하게 당을 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통합진보당이 (2014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되고 5명의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국민의힘은 통진당보다 백배 천배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했다.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내란을 가로막은 방패, 개혁의 길을 연 칼끝, 박찬대”라며 “내란 종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를 지킨 인간 방패 ‘을사오적’에 대한 제명 결의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 수사 의뢰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두 후보는 ‘자신과 잘 맞을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야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가 협치 당 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개혁 당 대표가 될 것인지 묻자 “내란 세력과 협치와 타협, 거래도 절대 없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는 상황에서 협치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 같은데 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3차 TV토론을 가진 후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민주당은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회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폭우 영향으로 취소한 뒤 8·2 전당대회 당일 ‘원샷’ 경선 방식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 척결”, 박찬대 “국민의힘 45명 제명”정 후보는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리하며 초반 승기를 잡은 만큼 강한 강경 노선과 선명성을 부각하며 ‘굳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 후보는 전날(26일)에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들과의 협치를 함부로 운운하지 말라”고 공세를 편 데 이어 이날 TV토론에서도 “우선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가 16일 TV토론 등에서 야당과 협치를 추구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차별화하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편 것이다. 정 후보는 25일에는 검찰과 일반 행정부 공무원의 징계 형평성을 맞추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한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당원 투표나 지역 순회 연설회를 했으면 판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수해 여파로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만큼 판세가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수해복구 활동에 집중하며 현재 페이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전날 “윤석열 부부가 특검 수사에 ‘시간 끌기식 버티기’를 하고 있어 규탄한다”며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5일엔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박 후보와 정 후보의 개혁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고 누구보다 내란 종결에 앞장섰던 사람인데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박 후보야말로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해 따라붙을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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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여아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벼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정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종합적으로 수급을 관리하자는 게 여야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이상 요인으로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달리 ‘쌀 3% 초과 생산’, ‘쌀값 5% 하락’ 등의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쌀 의무매입 발동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전략작물 재배 농민 지원금 예산을 연 2400억 원에서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쌀 재배 면적을 8만 ha(헥타르) 감축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타 작물 재배 시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재배 면적을 조정해 남는 쌀을 처리할 필요가 없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해수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도 29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다음 주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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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몫 추천 인권위원 지영준-박형명, 與 “내란 옹호자”… 본회의 상정 보류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 선출안이 23일 여당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하는 게 관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표결 때) 통과 안 되는 불상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일단 보류하고, 추가로 민주당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월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지영준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는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권위원 11명 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으로 이 중 국민의힘은 2명을 추천한다.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렸던 전력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박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해 내란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에선 “내란 옹호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내란 옹호자가 국가인권위원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자들을 인권위에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고 모욕”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른 자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권위원 선출안이 상정 보류되면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부결 가능성을 고려해 여야 논의 끝에 인권위원 선출안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에는 연임하려던 국민의힘 몫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선출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 비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주장하며 부결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부터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한 비상임위원은 이후 후임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임기가 끝난 뒤에도 줄곧 자리를 지켜 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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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文정부 통계 왜곡도 ‘검찰 조작기소 사례’ 추가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치 검찰 만행을 발본색원해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고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표적수사’라 규정하고 관련 변호인을 합류시켰다.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작인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은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권을 잡은 후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소된 8개 공소사실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조작 기소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했다.이날 TF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절 변호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인 백종덕 변호사, 그리고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오동현 신알찬 변호사가 합류했다. TF 위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갔다.신 변호사는 이날 김 전 부원장 협의에 대해 2심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그의 ‘구글 타임라인’ 사례를 들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TF 소속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등은 이 사건이 조작된 증거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며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TF는 이 대통령 사건 외에도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장해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건태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이 주가 되겠지만 거기 한정하진 않고 중대하고 의미있는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의도도 없는데 진술에만 의존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소라고 보여지는 사건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TF는 내부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TF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조작에서 ‘수정’으로 바꾸는 등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우선 규명 사건으로 다룰지 여부는 추가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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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년만에 기획예산처 부활’ 대통령실 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 예산과 세제·국고 기능을 쪼개되 저출생, 기후 위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장기 전략과제를 통솔하는 역할을 장관급 기획예산처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내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개편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기획예산처 수장의 직위를 장관급으로 할지 차관급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 오다 과거처럼 장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관급 조직이 적절하다는 내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예산처에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 위기 대응, 산업 구조 혁신 등 장기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총괄하는 역할도 맡긴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런 전략과제들은 여러 부처에 기능이 나뉘어 있어 비효율이 큰 만큼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다시 재정경제부에 둘지 등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저출산-기후위기… 신설될 기획예산처에 장기과제 컨트롤타워 맡길듯기재부 ‘예산처-재경부’ 분리案 보고경제부총리 직위 어디 둘지는 논의중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혁신 등 장기 과제를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편성해 핵심 국정 과제를 주도하는 정책 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22일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 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차관급 처장이 이를 맡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장관급 기획예산처장이 유관 부처를 통솔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기획예산처가 부활하면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하기 이전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만들었으나 거대 부처로 인한 권한 집중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선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재정기획실 등을 산하에 두고 재정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국정기획위는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기획 기능을 확대해 중장기 국정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에 기재부 내 미래전략국 등 정책 조직이 담당하는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혁신 등 장기 과제를 계획하고 총괄하도록 한다는 것.다만 장관급 기획예산처장과 재정경제부 장관 중 누가 경제부총리를 맡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재정경제부는 세제로 주요 기능을 나눠 맡는 만큼 어느 쪽이 키를 잡고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안 등에 대해 부처 안팎에서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어 이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내용과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를 정리해 다음 달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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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곡법 등 농업4법, 이달 임시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 부담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당정은 농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안과 일정 규모 이상 재해의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안은 이미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또 여야 공통 민생법안을 11개로 좁혀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11개 공통 민생법안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등이 포함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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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내달 4일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부담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당정은 농가가 쌀 재배 면적을 삭감해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일정 규모 이상 재해 피해의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미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또 여야 공통 민생법안을 11개로 좁혀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11개 공통 민생법안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등이 포함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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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中전승절 불참 가닥… 우원식 대신 참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먼저 참석하게 되면 한미동맹 등 우방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대신 우 의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후 오히려 한중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었던 사례를 들어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만류하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우 의장이 대신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올 2월 하얼빈 겨울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면담을 갖고 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한국 외교 정책의 핵심은 대중국 우호에 있다”며 양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 측은 “아직까지 중국과 대통령실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전승절이라는 범국가적 행사 참석 여부는 대통령이 먼저 확실히 결정한 후에 국회의장의 참석 여부를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한중, 한미 관계 등 복잡한 외교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한다고 확정 짓는 것은 선후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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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대표 경선 첫주, 정청래 충청 이어 영남서도 62% 압승

    19, 20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충청·영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잇따라 박찬대 후보를 약 25%포인트 앞서며 경선 초반 승기를 잡았다. 민주당은 19일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가 충청권 62.77%, 영남권 62.55%를 얻어 누적 62.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충청권 37.23%, 영남권 37.45%로 누적 37.35%였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 등 비율로 당 대표를 선출하며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결과는 최종 경선일 공개된다. 정 후보는 20일 순회경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일로매진하라는 당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충청권, 영남권 경선은 폭우 피해를 고려해 해당 지역이 아닌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각 후보의 연설을 온라인 중계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앞서 이날 정 후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제대로 일하는 당정대 원팀을 이끌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혼자 앞서 나가는 당 대표가 아니라 영남 민주당이 외롭지 않게 동고동락하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다음 경선지이자 권리당원 비중이 약 30%인 호남권에서도 박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신 박 후보는 지역구이자 고향인 인천 등 수도권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 후보 측은 통화에서 “강력한 당 대표를 원하는 당심이 많은 것 같다”며 “기존 기조를 변함 없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권리당원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후보를 더 많이 알리려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수해 복구에 당력을 기울이기 위해 26, 27일 예정됐던 호남권, 경기·인천 경선을 최종 경선인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에 통합해서 치르기로 결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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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폭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 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 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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