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신석호 전무
동아닷컴 임원진
취재분야
2024-05-02~2024-06-01
남북한 관계34%
문학/출판30%
사회일반17%
인사일반7%
정치일반3%
문화 일반3%
언론3%
교육3%
-
‘보도자료 해킹’ 신종 금융사기 적발
컴퓨터 해킹으로 빼낸 미국 기업들의 보도자료를 증권 투자에 활용해 1억 달러(약 1180억 원) 정도를 챙긴 국제금융사기단이 적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수사국(FBI) 등은 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 국적을 둔 해커와 증권브로커 등 30여 명을 적발해 9명을 해킹과 불공정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PR뉴스와이어, 마켓와이어드, 비즈니스와이어 등 거대 홍보대행사의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기업들의 정기 수익발표는 물론이고 신규 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보도자료 15만여 건을 해킹했다. 피해 업체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보잉, 포드자동차, 홈디포, 노스럽그루먼 등이 포함됐다. 해커가 자료를 공유사이트에 올리면 브로커들이 이를 투자에 활용한 뒤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주식 매매는 물론이고 단기 주가변동에 따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옵션거래 등 첨단 금융상품이 활용됐다. 당국은 “이들이 증권 투자에 실질적으로 이용한 보도자료는 800여 건이며 한 건에 100만 달러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수사책임자는 “해킹 범위, 가담한 거래자, 불법 거래된 주식, 부당이익 규모 등으로 볼 때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달아난 일당을 수배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나친 관대함이 부른 ‘노 키즈 존’
약 한 달 전 버지니아 주 한국 식당에 미국인 부모를 따라 온 다섯 살 백인 아이가 계속 칭얼대고 울며 짜증을 냈다. 엄마는 몇 차례 주의를 줘도 아이가 조용히 있지 않자 아이를 식당 카운터 밖 현관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구석에 세워 놓고 이렇게 말했다. “계속 떼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여기 계속 서 있게 할 테야.” 경고를 받은 아이는 고개를 저었고 다시 식당에 들어와 조용히 밥을 먹었다. 개인주의가 발달된 미국에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단 공공장소 등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다. 여러 사람이 밥을 먹는 식당에서 떠들거나 뛰어노는 행위는 일절 허락되지 않는다. 당시 광경을 목격한 식당 매니저 H 씨는 “부모들이 엄격하게 교육하기 때문에 미국 아이들은 대체로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한다. 미국 동포들도 비슷하게 아이들을 단속한다”며 “하지만 한국에서 온 부모들은 아이에게 관대한 편이어서 신경이 곤두설 때가 많다”고 말했다. 다음 달 초등학교 5학년과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을 둔 기자 부부도 3년 전 처음 미국에 왔을 땐 어쩔 수 없는 ‘한국인 부모’였다. 2013년 초 같은 또래 아이들을 둔 한국인 부부 셋이 한식당에서 식사할 때 모여 앉아 조잘대는 아이들에게 식당 종업원들이 눈총을 주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다. ‘아이들이 그런 거지 뭐’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한 태국 식당에서 두 가족이 식사를 하다 미국인 손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하는 시선으로 일제히 우리 테이블을 바라보는 수모를 겪으면서 ‘미국인 부모’로 변신할 결심을 했다. 미국인들은 공원이나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이들의 잘못된 일거수일투족을 현장에서 바로잡으며 잔소리를 계속 해 댄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이의 자존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적에 인색한 게 아닌가 싶다. 급기야 식당이나 커피 전문점, 고급 가구 상점 등 아이들의 출입을 아예 막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다. ‘13세 이하는 출입 금지’ 표지를 써 붙인 가게도 있다는데 이는 명백히 타인에 대한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주를 비판하기 전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멀리서나마 통일조국 보는게 마지막 소원”
1978년 미주 한인들을 아우르는 가장 큰 단체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련)’를 설립해 초대 회장을 지낸 이도영 씨(85·사진)는 70년 전 8월 15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군은 한국 청년들을 닥치는 대로 징용해 갔어요. 강원 홍천에 살던 나는 징용을 피해 마을 뒷산으로 도망가 은신처에 숨어 살았습니다. 가끔 먹을 것을 전해주는 이들을 통해 독립군과 연합군의 승전 소식을 들으며 광복의 날만을 기다렸죠.” 광복의 기쁨도 잠시. 6·25전쟁이 터지자 그는 전장에 나갔다. 영어를 잘했던 덕분에 24사단 포병 무전병으로 일하게 되면서 미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유엔군을 따라 한탄강을 건너서 북진하던 중 인민군이 쏜 총탄이 내 철모를 맞고 튀어 나갔어요. 그때 죽을 뻔했죠. 천마산 전투에서는 양측이 너무 많이 죽어 중공군 시체를 베고 잠을 잘 정도였어요.” 이 씨는 정일권 장군이 한국군 2군단을 창설하자 국군에 들어갔고, 정 장군이 미국 대사로 자리를 옮긴 뒤인 1960년 그의 권유를 받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조지타운대 외교학과에서 공부하게 됐다. “전쟁 통에 미군에서 일하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조국 발전에 기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살다 보니 참 살 만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미국에 남아 조국을 위해 할 일을 찾자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씨는 백인들을 상대로 가발 소매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을 미주한인 조직 발전에 바쳤다. 1978년 1월 그는 미주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22개 한인회를 모아 미주총련을 만들었다. “미국으로 건너오는 한국인들은 크게 늘었지만 미국 내 다른 소수민족 그룹에 비해 영향력은 크지 못했습니다. 영향력을 키우려면 각 지역 한인회들을 잇는 통합 조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미주총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건강이 나빠져 발음이 다소 어눌해진 이 씨는 2일 기자에게 “몸은 미국에 있지만 부모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잊지 않았다”며 “둘로 쪼개진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공동기획: 동아일보·재외동포재단}
- 2015-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 악물고 건넌 태평양… 200만 ‘파워 코리안’으로
1959년 11월 추운 겨울날 당시 21세의 여이순 씨(77)는 갓 다섯 살 된 딸 평화(미국명 주디 드레이퍼)를 품에 안고 미국으로 향하는 미 해군 함정에 올랐다. 그의 뇌리엔 점점 멀어져 가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20년 추억이 스쳐 갔다. 일제강점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의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 일곱 살이 되던 해 맞은 광복의 기쁨도 잠시. 외세에 의한 분단, 그리고 6·25전쟁은 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피란길에 가족과 뿔뿔이 헤어진 그는 어린 시절 배운 무용 덕분에 미8군에서 무용수가 됐다. 14세의 어린 나이에 두 살 위 흑인 미군 병사와 사랑에 빠진 것은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 놓았다. 남편을 따라 태평양을 건넌 지 어언 56년. 현재 텍사스 주에 사는 그는 9일(현지 시간)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에서의 고된 삶은 피란길보다 쉽지 않았다”며 울음을 참지 못했다. 70년 전 광복과 함께 한반도 남쪽에 찾아온 미국. 그들의 도움으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미국 이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미주 한인 이주 역사는 1903년 미국 상선 겔릭 호에 승선한 102명의 한인이 하와이 호놀룰루 항구에 첫발을 디디면서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미국 이민사는 광복 이후 막이 올랐다. 1953년 정전 이후 이제는 혈맹(血盟)이 된 미국으로 기회를 찾아 떠나는 한인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미주 한인 이민사 연구가인 주동완 씨는 “건국 이후 미주 이민은 미군과의 결혼과 정부의 허락을 받은 유학, 6·25전쟁 당시 전쟁고아의 입양 등 세 가지가 대부분이었다”며 “건국 초기 이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1970년대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태평양을 건넌 대한민국 국민의 미국 이민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건너 이역만리에서 초기 정착민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여 씨는 도미 후 6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의 새 흑인 남편을 얻었다. 여 씨는 아시아 여성, 흑인의 아내, 혼혈아의 어머니에게 쏟아지는 거센 차별을 견뎌 내야 했다. “딸 주디에게 ‘남이 잘 때 너는 공부해라. 두 배로 공부해야 성공한다’고 다그쳤어요. 삶이 힘들어도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역경과 고난 속에 미국 사회에 자리를 잡아 간 미주 한인 동포는 지난해 말 현재 224만 명으로 늘어났다. 700만 재외동포의 3분의 1가량이 미국에 살고 있을 정도로 단일 국가로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이민자가 모여 살고 있는 셈이다.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가장 많은 55만여 명이 모여 살고, 동부의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33만 명이 살고 있다. 교민이 늘어나면서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 미국 주류 사회 진출도 늘고 있다. 현재까지 연방 하원의원 1명이 나왔고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모두 7명의 한인이 주 의회의 상하원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크고 작은 사업을 일으켜 큰돈을 모은 재력가도 많다. 2, 3세 젊은이들은 전문 직업인으로 주류 사회를 파고들고 있다. 여 씨의 노력도 헛되지 않았다. 주디 씨는 법대에 진학해 미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판사가 됐다. 지금은 미주리 주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시카고 총영사관 산하의 대한민국 명예영사로 일하며 한국과 교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올해 60세인 주디 씨는 올해 5월 기자가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했을 때 “한시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 한국이 광복 후 70년 동안 이룩한 성장과 발전이 자랑스럽고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류재풍 로욜라대 명예교수(74)는 ‘유학파’ 미주 한인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공부가 더 하고 싶어 1964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공부를 마친 뒤 현지 대학에서 자리를 잡으며 미국 주류 사회에 뛰어들었다. 2012년 8월 현직 강단에서 물러난 뒤 ‘미국 내 한반도 통일 대박 전도사’라는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지난해 고교와 대학 동기인 신창민 중앙대 교수와 미국 전역을 돌며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교민과 미국인들에게 역설해 온 그는 ‘원 코리아 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을 전후해선 워싱턴 일대에서 한반도 통일 기원 축제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220만 미주 한인은 미국 주류 정치권과 여론에 한국을 이해시키는 공공 외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7년에는 미국 하원의 역사적인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이끌어 냈고 지난해에는 버지니아 주 공립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거뒀다. 미주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대계 미국인 로비 단체인 ‘공공정책위원회(AIPAC)’처럼 강한 조직을 지향하며 지난해에 첫발을 디딘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KAGC)’는 한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치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두 번째 대회에는 미 연방 상하원의 지한파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회를 주도한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미주 한인들이 개인적인 성공에 머물지 않고 북한 인권, 일본의 과거사 왜곡 등 한국이 당면한 과제가 미국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파워만큼 덩치 커진 美NSC… 월권-비효율 논란
쿠바와 국교 정상화, 이란 핵협상 타결 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 업적을 만들어낸 백악관의 막강 외교안보 조직인 국가안보회의(NSC)가 비대한 구조와 월권행위, 비효율이라는 총체적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5일 1면 머리기사와 2개면 전면을 할애해 NSC를 해부하는 심층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미국의 6·25전쟁 참전을 결정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대 초 중요 외교안보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3인 회의’로 시작한 것이 NSC의 시초였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NSC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으면서 인력이 25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NSC 인력은 조지 H W 부시(50명), 빌 클린턴(100명), 조지 W 부시 대통령(200명)을 거치면서 계속 늘어나 지금은 400명을 넘어섰다. 1993∼1997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NSC에서 국장과 특보로 근무한 뒤 NSC를 떠났다가 2013년 NSC 수장으로 다시 돌아온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가장 먼저 놀란 것은 4배로 늘어난 인력이라고 WP는 전했다. NSC가 늘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담당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를 제치고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진두지휘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중용된 NSC의 젊은 전문가들은 국무부와 국방부의 시니어 관료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우선 NSC가 정책 구상을 독차지해 집행부서의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WP는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쿠바와의 비밀수교 교섭을 이끈 것은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리카도 주니가 NSC 남미국장이었으며 존 케리 국무장관은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될 때까지 보고도 받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 집권 초기 국방장관을 맡았던 로버트 게이츠는 자서전에서 “NSC의 간섭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털어놓을 정도였다. 후임인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도 “NSC에 연설문을 미리 제출해야 하고 언론의 인터뷰 요청까지도 그들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고 회고했다. 반면 몸집이 커진 NSC는 내부적으로 관료화돼 무수한 회의가 열릴 뿐 긴급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신속하게 나오지 않는 ‘정책 병목’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의 영토 확장에 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중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사례라고 WP는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美공화 ‘메이저리거’ 10명중 1등
2016년 미국 대선 후보 경선에 참가한 공화당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에 참석할 10명의 후보가 가려졌다. 폭스뉴스가 4일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순위에서 막말 논란 속에서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는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1위(23.4%)를 차지했다. 이어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12.3%),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10.2%),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6.6%), 의사 출신 벤 카슨(5.8%),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5.4%),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5.4%), 랜드 폴 상원의원(4.8%),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3.4%),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3.2%)가 10위 안에 포함돼 ‘메이저리그’를 형성했다. 이들은 6일 오후 9시(현지 시간)부터 2시간 동안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TV 토론회에 나서게 된다. 반면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 보비 진덜 루이지애나 주지사, 여성 기업인 출신 칼리 피오리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조지 퍼타키 전 뉴욕 주지사, 짐 길모어 전 버지니아 주지사 등 7명은 저조한 지지율로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별도의 ‘마이너리그’ 토론회에 참석한다. ‘메이저리그’ 토론회에서는 방송 경험이 많은 트럼프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다른 9명이 어떻게 트럼프와 차별화를 시도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잡자’…美공화당 경선 첫 토론회 참가할 주자들 보니
2016년 미국 대선 후보 경선에 참가한 공화당 주자들의 첫 토론회에 참석할 10명의 후보가 가려졌다. 폭스뉴스가 4일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순위에서 막말 논란 속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1위(23.4%)를 차지해 6일 오후 9시(현지 시간)부터 2시간 동안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토론회의 가장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다. 이어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12.3%),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10.2%),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6.6%), 의사 출신 벤 카슨(5.8%),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5.4%),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5.4%),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4.8%),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3.4%),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3.2%) 등이 10위 안에 포함돼 ‘메이저 리그’를 형성했다. 하지만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릭 센토럼 전 연방 상원의원,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여성 기업인 출신 칼리 피오리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짐 길모어 전 버지니아 주지사 등 7명은 저조한 지지율로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별도의 ‘마이너리그’ 토론회에 참석한다. 폭스뉴스가 전국에 생중계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히스패닉 비하 발언과 경쟁 후보의 개인 전화번호 공개 등의 기행을 일삼아 온 트럼프 후보의 발언 내용과 아울러 다른 경쟁 후보들이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얼마나 지지율을 끌어올릴지가 관심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계 대니얼 유 준장, 美 해병 1사단장 취임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선봉에 섰던 미 해병 제1사단의 신임 사단장에 한국계 미국인인 대니얼 유 준장(55·사진)이 취임했다. 그동안 1사단 부사단장으로 일했던 유 준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캠프 펜들턴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지휘권 이양식에서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미국 해병대에서 가장 오래되고 병력이 가장 많은 해병 1사단에는 2만3000명의 최정예 병력이 배치돼 있다. 1985년 소위로 임관한 유 준장은 2011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군 정규군 장성으로 진급했다. 유 준장은 2013년 1월 아프가니스탄 주둔 제1해병 원정군 사령관을 맡아 이듬해 4월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현장 마무리를 담당했다. 유 준장은 올해 9월까지 1사단장으로 근무한 뒤 플로리다 주에 있는 미군 특전사령부로 배치될 예정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바마, 기후변화와 전면전… “2030년 탄소배출 32% 감축”
임기를 18개월 남긴 가운데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 이란 핵협상, 쿠바 국교정상화 등 국내외 정책들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미국 50개 주가 15년 뒤인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공급을 늘리는 ‘청정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 계획안은 지난해 6월 공개된 초안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이 밝혔다.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대비)는 당초 30%에서 32%로 높아졌다.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 목표치는 당초 22%에서 28%로 대폭 상승했다. 미국인들이 부담할 전기료는 연간 85달러(약 9만9000원) 줄어들 것이라고 백악관이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로 공개한 영상에서 “기후변화는 이제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새로운 규칙은 우리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 중 가장 크고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각 주는 발전소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2018년까지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탄소 배출의 주범이자 현재 미국 내 발전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주에는 연방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다. 탄소 배출 한도를 채운 주와 남긴 주가 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도 도입된다. 공화당과 석탄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주에서 이번 규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무사히 미 의회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는 올해 초 50개 주에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무시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2일 “오바마 대통령의 탄소 배출 규제가 2016년 대선전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매코널 대표의 지역구이자 석탄 산업 비중이 높은 켄터키 주도 지난해 초안 발표 이후 화력발전 감축을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올해 7월 보도했다. 탄소 배출 규제를 통한 기후변화 방지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대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외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24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네바다)가 주최하는 ‘국가청정에너지회의’의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이어 알래스카 주를 방문해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양국 공조를 다짐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에도 나선다.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정상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에 탄소 배출량 감축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하와이 TPP 각료회의 성과없이 끝나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나흘 동안 진행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국 각료회의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났다. 캐나다의 낙농제품 관세 인하,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인정 범위 등 3대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0월 총선을 앞둔 캐나다가 주력 산업인 낙농업 관세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캐나다 낙농제품 시장 진출을 노렸던 뉴질랜드 등은 최대 296%에 이르는 높은 수입관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총선 표밭을 의식한 캐나다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당초 최대 난제로 불렸던 일본의 ‘5대 민감 품목(쌀 유제품 설탕 밀 쇠고기)’ 개방 문제가 미일 양자 협의로 대부분 해결된 상태여서 이번 회담에서 적어도 ‘원칙적 합의’ 정도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참가국들은 다음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올해 안에 의회 승인을 마치고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성사되려면 이달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지연되면서 미국이 내년 대선 정국으로 넘어갈 경우 협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시간이 갈수록 미국 내 노조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유감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일 아침 무산 소식을 전화로 보고받고 가장 먼저 “어, 안 됐나?”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합의가 늦춰져 조약 비준이 내년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7월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TPP 창립 회원국 지위를 놓친 한국은 대응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TPP 최종 합의 결과를 본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미국의 대일 관세 인하 등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온 국내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업종 등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5-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위안부는 끔찍한 인권침해”… 美국무부 ‘인신매매’ 재확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행위는 ‘끔찍하고 흉악한 인권침해(terrible, egreg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라고 미국 국무부가 7월 30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군위안부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 한국 언론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군위안부는 2차 세계대전 도중 일본군에 의한 성적(性的)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라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8월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담화 발표를 앞두고 미 국무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끔찍한 인권침해’ ‘일본군에 의한 인신매매’로 재확인함에 따라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와 관련해 “(아베 담화에)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다”고 미국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리의 형제 오바마가 온다” 들뜬 케냐 국민들
‘아버지의 고향’을 처음 찾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맞을 준비에 아프리카 케냐가 들썩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케냐에 도착해 2박 3일 동안 머물 예정이다.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바마 대통령은 2006년 상원의원 시절 케냐를 찾은 적이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처음이다. 아프리카 지역을 찾는 것은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 거리 곳곳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글과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이 박힌 게시판이 설치됐다. 나이로비 공항과 도심을 오가는 중심가에는 미국과 케냐 국기가 걸렸다. 일부 케냐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감동적인 연설 대목을 휴대전화 벨소리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한 음식점 매니저는 AP통신에 “형제가 고향에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케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글로벌 기업 경영자와 정부 관료,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례 정상회의(GES 2015)’에서 연설하고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다.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인 에티오피아 방문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 간 기구인 아프리카연맹(AU)을 방문해 연설할 계획이다. 케냐 공직자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의 부친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아들이 출생한 직후 본국으로 돌아가 1985년 작고했으나 일부 가족과 친척들이 아직 케냐에 살고 있다.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와 에티오피아를 방문한다”며 “대통령이 사적으로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케냐에 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복여동생 아우마 오바마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말 흑인교회 총기 난사사건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사실을 거론하며 “노래를 너무 잘 불러 놀랐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아프리카를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며 이번 케냐 방문도 퇴임 전 ‘생색내기용 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이란식 핵협상 거부” 밝힌 날… 中은 “이란식 타결 지지”
북한이 관영 통신을 통해 ‘이란식 핵협상’을 거부한다고 밝힌 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란 핵협상 타결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계를 강력히 수호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 핵문제의 전면적 협상 타결은 대화를 통해 주요 쟁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세계를 향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 주석이 이날 통화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란 핵협상 타결을 반긴 것은 핵 개발을 추진 중인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식의 해법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이란 핵협상 타결은 양국 간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실현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란 핵협상 이행 과정에서 미국 등과 건설적인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우리(북한)는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우리는 명실 공히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을 추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5-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바마 경제멘토’ 옵스펠드 교수, IMF 수석자문위원에 선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0일(현지 시간) 신임 수석 경제자문위원 겸 조사국장에 모리스 옵스펠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옵스펠드 교수는 사의를 표명한 올리비에 블랑샤르의 후임으로 올해 9월 8일부터 근무하게 된다고 IMF는 전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부와 중앙은행을 상대로 자문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시경제 정책을 자문해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쿠바 대사관 재개관, 54년만에 내걸린 쿠바 국기 아래서…
‘US Y CUBA AMIGOS(미국과 쿠바는 친구)’ 20일 오전 미국 워싱턴 북부에 있는 쿠바대사관 앞. 54년 만에 다시 쿠바 국기가 내걸리고 쿠바와 미국 국가가 연이어 연주되자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지지자들은 분홍색 우산으로 이같은 글자 구호를 만들었다. 현장에서 만난 페루 출신 미국인 바실리오 사네스 씨(62)는 기자에게 “나는 쿠바와 쿠바인, 그들의 역사를 사랑한다”며 “이번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쿠바의 역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은 쿠바 금수조치를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반면 바로 옆에서 피켓을 들고 쿠바 민주화 시위를 하던 민간단체 회원 아미메리 리오스 씨(31)는 “미국과 유럽 정부들이 카스트로 독재정권에게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주민 인권을 보장하라’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사적인 대사관 재개관식에 참석했던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미 국무부를 찾아 존 케리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쿠바 외교장관이 미 국무부 청사를 방문한 것은 카스트로 혁명 직전인 1958년 이후 최초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케리 장관은 “오늘은 그동안 고장 났던 것을 고치고 너무 오래 닫혔던 것을 여는 날”이라며 “쿠바 국민 및 정부가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쿠바 관타나모의 미 해군기지 부지반환 등을 요구했다. 케리 장관은 의회가 권한을 쥐고 있는 금수조치가 해제되길 바란다면서도 관타나모 반환은 거부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케리 장관은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 대사관에서 국기 게양식을 주재하기 위해 8월 14일 쿠바를 방문할 예정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보리 “이란 핵협상안 지지… 순차적 제재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지지하며 이란의 비핵화 의무 이행에 따라 유엔의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이번 협상에 반대하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을 설득하고 핵 협상 의회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관련국들이)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합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 활동을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란은 IAEA에 완전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IAEA 조사 결과 이란의 핵 활동이 평화적이라는 점이 확인된 뒤 이르면 내년 초 현재 7개 결의안에 규정된 대이란 금융·경제 제재를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는 각각 5년과 8년 동안, 이란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은 15년 동안 유지된다. 중동 방문에 나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이스라엘로 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군사 공격 없이 이란의 핵 보유를 막는 것이 이번 협상의 초점”이라며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옵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번 협상 타결 후 서방 측 협상 참여국인 P5+1(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의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중동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다. 카터 장관은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을 접견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19일 이란 핵 협상안을 의회로 보내면서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의회가 협상안을 부결하면 우리는 사찰도, 제재도, 협상 능력도 갖지 못하게 된다”며 “협상안 통과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워싱턴 인근 골프장에서 조 코트니, 에드 펄머터, 존 야무스 등 민주당 의원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고 협상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가 의원들과 골프를 친 건 2011년 6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라운딩을 한 후 처음이다. 이번 핵 협상 타결에 대해 찬반 진영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광고전을 벌이고 있다.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는 ‘핵 없는 이란을 위한 시민들(CNFI)’을 결성해 TV와 인터넷에서 이란 핵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규모 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반면에 ‘전미이란계미국인협의회(NIAC)’는 지난주 뉴욕타임스에 전면광고를 내고 “전쟁 대신 평화를 원하는 수천만 미국인의 목소리를 사장시킬 수는 없다”며 미 의회의 이란 핵 합의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쿠바 한발 더 가까이… 54년만에 대사관 재개설
미국과 쿠바가 20일 상대국 수도인 아바나와 워싱턴에 대사관을 다시 연다. 대사관 재개설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양국 국교 정상화 합의에 따른 것으로 1961년 1월 3일 외교 관계를 단절한 이후 54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대사관 재개설은 1977년 이후 영사업무 등을 담당해 온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하는 형식이다.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3층 석회석 건물로 지어진 쿠바대사관에서는 20일 오전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이 이끄는 30명의 쿠바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이 열린다. 미국 측에서 로버타 제이컵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워싱턴에 도착하는 로드리게스 장관은 20일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한 뒤 쿠바 국기를 공식 게양한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존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관타나모 해군기지 부지 반환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도 20일 아바나 북부에 있는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한다. 공식 개관식은 올해 늦은 여름 케리 장관의 쿠바 방문 때 이뤄지며 성조기도 이때 게양된다. 양국은 대사 인선 작업에 들어갔으며 새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이익대표부 대표가 대리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새 대사 인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난관이 예상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해군사무소 총기난사… IS 추종자 가능성
중동 출신의 ‘국내 테러’에 미국 해군 사무실이 뚫리고 이집트 군함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세계 곳곳에서 무장폭력 사태가 잇따랐다. 16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테네시 주 채터누가의 해군 모집 사무소와 해군 예비역센터 등 두 곳의 군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현역 미 해병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의 추적을 받다 사망한 용의자 무함마드 유세프 압둘라지즈(24)는 쿠웨이트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로 현장과 가까운 힉슨 출신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건은 IS나 알카에다 등 외부 이슬람 무장단체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IS를 추종하는 자생 테러일 가능성도 있다. 용의자는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해군 모집 사무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해병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뒤 자동차를 타고 약 11km 떨어진 해군 예비역센터로 이동해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살됐다. 한편 이집트 군함 1척도 이날 오전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순찰 도중 IS로 추정되는 무장 선박과 교전을 벌이다 미사일 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였다고 카이로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집트 군함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이의 접경지대에서 약 3km 떨어진 해상에서 무장 선박을 발견하고 추격했다. 양측이 교전하다 이집트 군함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 뒤 희뿌연 연기가 치솟았다. 군함에 타고 있던 수병들은 다른 해군 함정에 의해 구조됐다고 이집트 당국이 전했다. 교전 직후 IS는 “우리 지하디스트 대원들이 미사일로 군함을 공격했다”며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과 화염에 휩싸인 군함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테러 감시 단체인 시테(SITE)가 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란 핵사찰 수용… 경제제재 2016년초 해제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이란과 서방국가들의 줄다리기 협상이 14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002년 8월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가 폭로되면서 시작된 이란 핵 위기가 13년 만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 등 주요 6개국(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은 이날 회의를 갖고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가동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4월 스위스 로잔에서 타결된 잠정 합의안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세부사항들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최종 담판은 당초 6월 30일이던 타결 시한을 이달 7일, 10일, 13일, 14일로 네 차례나 연기하며 18일 동안 계속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협상 대표들은 14일 오전까지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14일 오후 100쪽 분량의 본문과 부록 5개 항이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란 핵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민간 연구용 시설은 물론이고 그동안 이란 측이 거부해 온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는 IAEA 사찰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에 해제될 예정이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가 북한만 남은 만큼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核 대신 빵 택한 이란… 세계의 관심은 이제 북한으로
총성 없는 외교전의 승리였다. 협상과 타협으로 미국과 이란은 ‘마의 장벽’으로 불리던 핵무기 개발 금지와 금융 제재 해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 핵 협상 타결 직후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 이번 협상은 신뢰가 아닌 검증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이란 핵무장 금지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몰래 만들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고,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모두 공개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4일 협상안은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던 이란에 처음으로 ‘핵무장 금지’라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더해진다.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까지 끌어들여 국제적인 신뢰도 끌어올렸다. 이날 최종 협상안에는 ①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핵 사찰 ②경제제재 조건부 해제 ③재래식 무기 거래 조건부 해제 등 핵심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 백미는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언제든, 어디서에서든 국제사회의 사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란은 이 문제에 대해 “주권 침해”라며 버텼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받아내기 힘들다고 여기고 협상을 밀어붙였다. 하루라도 빨리 금융 제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란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했다. 결국 이란은 이번 협상에 참여한 6개국과 함께 구성하는 중재기구를 통해 사찰 여부를 조율하는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이란은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 온 중부 파르친의 고폭(기폭) 장치 실험 시설을 국제사찰단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프로그램에 참여한 과학자 인터뷰까지 양보했다. 서방 측 협상단은 이란의 과거 핵 활동에 대한 점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겼다. IAEA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 있던 2003년 이전 이란의 핵 활동을 포함해 이란 핵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찰 결과를 올해 12월 15일경 양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이란의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는 5년 동안,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이란은 무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얻어냈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역시 ‘이란이 핵무기 포기 의무를 다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핵무장 포기의 대가로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줘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경우 내년 초부터 금융 및 경제 제재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금융 제재를 다시 가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합의에 이어 외교적 승리를 거머쥔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상대방인 이란과 협상 승인권을 가진 의회를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란은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이라는 ‘당근’도 얻었다. 이란이 나탄즈 시설에 국한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도 협상의 산물이다. 현재 이란이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브레이크아웃 타임)은 2, 3개월로 추정된다. 이번 협상에는 이 시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렸다. 핵무기 제조에 들어가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와 플루토늄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이 시간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란은 앞으로 10년 동안 나탄즈 한 곳에서 원심분리기 5060기를 상업용 우라늄 농축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냈지만, 신형 모델에 대해서는 10년간 IAEA의 통제를 받게 된다. 사용후 핵연료 역시 이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