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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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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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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겨냥 ‘양도세 중과제도’에 서민 눈물

    직장인 A 씨(36)는 2017년 2월 지방 근무를 위해 구한 전셋집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떼일 뻔했다가 최근 가까스로 건졌다. 당초 2년만 살고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올 6월 강제 경매를 통해 전셋집을 낙찰받아 10월 급매로 처분했다. 경매 비용과 취득세, 공인중개 보수 등을 감안하면 실제 거둔 차익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로 80만 원가량을 내야 한다. 전셋집을 경매로 취득하고 1년 이내 팔았다는 이유로 양도세율이 70%로 중과된 것이다. 이는 올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른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을 잡으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세율을 조정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예외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투기와 무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가 살던 전셋집 소유주는 해당 아파트를 지은 법인이었다. 여유 자금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가 자금 융통을 위해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놓았다. 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A 씨처럼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법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알려지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설상가상 법인이 세금을 체납해 해당 전셋집에 압류가 걸리면서 매매도 막혔다. A 씨로선 강제 경매가 보증금을 회수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해당 전셋집에 대한 강제 경매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법원 경매가 지연되면서 경매 결정 10개월 만인 올 6월 강제 경매로 전셋집을 1억5012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는 빨리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2016년 11월 당시 분양가(1억89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가까이 싼 1억6000만 원에 처분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매각 금액과 낙찰 금액 간 차액(988만 원)에서 기본공제(250만 원)와 취득·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뺀 110만 원가량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단기 보유 중과세율(70%)이 적용돼 8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은 것이다. 그는 ‘양도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민원을 넣었다. 전세 사기 피해로 떼일 뻔한 보증금을 되찾으려면 강제 경매 후 처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달 8일 “양도세 보유 기간을 따질 때 세입자 거주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15일 기재부의 답변도 국세청과 같았다. A 씨는 “정부가 주택을 단기 보유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입자 사정은 억울하지만 현행 세법으론 경매도 일반 매매와 동일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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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SH,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수익률 35%’ 고분양가 논란 일듯

    서울시-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수익률 공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지은 공공아파트의 3.3m²당 분양 원가는 1134만 원으로 일반분양가의 65% 수준이라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밝혔다. 공공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률이 35%에 이르러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원가 분석을 통한 아파트 분양수익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 원가가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민간 건설사도 3.3m²당 비슷한 규모의 분양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민간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 구조가 다른 만큼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만으로 민간의 분양수익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34개 공공단지 분양원가 공개 서울시와 SH공사는 2011년 이후 SH공사가 지은 단지 34곳의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건설 원가 61개와 택지조성 원가 10개 등 71개 항목이다. SH공사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4단지의 건설 원가만 공개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조성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번에 택지조성 원가까지 공개했다. SH공사는 이날 2019년 8월 분양한 고덕강일4단지의 분양 원가를 처음 공개했다. 이 단지의 평당 택지조성 원가는 445만 원, 건설 원가는 689만 원이었다. 분양 당시 평당 1756만 원에 분양해 원가(1134만 원)를 제외한 622만 원이 SH공사의 수익이었다. 분양가의 35%가 분양 수익인 셈이다. 이 단지는 1239채 규모로 공공임대 물량(597채)을 제외한 642채만 분양했다. 이를 통해 거둔 총 분양 수익은 단지 내 공공임대 주택 건설비와 다른 공공임대 유지보수비, 다가구 공공임대 매입비로 쓰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 원가 공개가 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 “분양가 인하 유도하기는 힘들 듯“ 전문가들은 원가 공개는 투명한 정보 공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분양가 거품 논란은 주로 민간 아파트에서 제기하지만 이번에 원가가 공개된 아파트는 SH공사가 짓는 공공아파트이기 때문이다. 공공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토대로 인근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따져보려고 해도 변수가 워낙 많다. 강일4단지와 붙어 있는 민간 아파트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힐스테이트)’은 2020년 12월에 분양했다. 당시 3.3m²당 분양가는 2230만 원으로 고덕강일4단지보다 474만 원 비쌌다. SH공사 강일4단지의 분양 원가(3.3m²당 1134만 원)를 단순 적용하면 분양가 대비 수익률이 50%에 이른다. 하지만 분양 시기가 1년 4개월 늦어 그사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된 데다 택지와 건설 원가도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20%포인트가량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공택지를 낙찰 받아 민간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수익률은 “전체 분양가의 20∼30% 수준”이라고 말했다. SH공사가 조성한 택지에 직접 아파트를 지을 경우 택지비는 조성 원가 수준이지만 민간은 SH공사에 감정가대로 택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택지원가가 더 오르게 된다. 고덕강일4단지와 힐스테이트 부지 면적은 각각 4만5043m², 4만8230m²로 그 차이는 7% 정도다. 민간 건설사가 힐스테이트 부지를 매입한 감정가는 2917억 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택지조성 원가(691억 원)의 4배가 넘는다. 똑같은 품질의 아파트를 짓더라도 민간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애초에 택지 원가는 물론이고 건설 원가가 다른데 공공과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들은 따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공공아파트의 분양 원가만 공개함으로써 모든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거품’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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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떼일뻔한 전셋집 낙찰받아 처분했는데…양도세 중과

    직장인 A 씨(36)는 2017년 2월 지방 근무를 위해 구한 전셋집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떼일 뻔했다가 최근 가까스로 건졌다. 당초 2년만 살고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올 6월 강제경매를 통해 전셋집을 낙찰 받아 10월 급매로 처분했다. 경매 비용과 취득세, 공인중개 보수 등을 감안하면 실제 거둔 차익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로 80만 원가량을 내야 한다. 전셋집을 경매로 취득한 지 1년 이내 팔았다는 이유로 양도세율이 70%로 중과된 것이다. 이는 올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른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을 잡으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세율을 조정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예외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투기와 무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가 살던 전셋집 소유주는 해당 아파트를 지은 법인이었다. 여유 자금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가 자금 융통을 위해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놓았다. 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A 씨처럼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법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알려지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설상가상 법인이 세금을 체납해 해당 전셋집에 압류가 걸리면서 매매도 막혔다. A 씨로선 강제 경매가 보증금을 회수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해당 전셋집에 대한 강제 경매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법원 경매가 지연되면서 경매 결정 10개월 만인 올 6월 강제 경매로 전셋집을 1억5012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는 빨리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2016년 11월 당시 분양가(1억89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가까이 싼 1억6000만 원에 처분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매각 금액과 낙찰 금액 간 차액(988만 원)에서 기본공제(250만 원)와 취·등록세, 중개 수수료 등을 뺀 110만 원 가량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단기 보유 중과세율(70%)이 적용돼 8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은 것이다 그는 ‘양도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민원을 넣었다. 전세 사기 피해로 떼일 뻔한 보증금을 되찾으려면 강제 경매 후 처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달 8일 “양도세 보유기간을 따질 때 세입자 거주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아직 기재부의 최종 답변은 오지 않았다. A 씨는 “정부가 주택을 단기 보유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입자 사정은 억울하지만 현행 세법으론 경매도 일반 매매와 동일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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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록 밴드도 ESG공연… 건설사 탄소배출 따지는 시대 곧 온다”

    영국 록 밴드 ‘콜드플레이’는 내년 3월 코스타리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콘서트’를 연다. 관중이 뛸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공연장 바닥에 설치한 장치에서 모아 전력을 생산해서 음향 등 공연에 필요한 전력기기에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연장 내에서 에너지가 순환하며 탄소 배출이 줄게 된다. 콜드플레이가 2019년 11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찾을 때까지 콘서트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2년여 만에 내놓은 해법이다. 이는 국내보다 먼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한 선진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환경 파괴와 무관해 보이는 공연업계조차 당장의 수익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 “ESG는 건설사에 위기이자 기회” 14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ESG와 건설산업’을 주제로 개최한 ‘동아 건설 리더스 써밋’에서는 국내 건설사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 ESG경영연구소장은 콜드플레이의 ‘친환경 콘서트’를 언급하며 “건설사들도 발주처를 넘어 건축물 이용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건설사가 지은 다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됐을지를 따지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ESG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실제 올 5월 미국 최대 정유회사 ‘엑슨모빌’ 이사회 12명 중 3명이 기업의 탄소 저감을 적극 지지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행동주의 투자펀드 ‘엔진넘버원’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엔진넘버원 지분은 0.02%에 불과하지만 환경 문제에 선제 대응하는 게 주주에게도 이익이라며 다른 주요 기관투자가들을 설득한 끝에 이사진 교체에 성공했다. 각국은 ESG 인프라를 속속 강화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0년 44건이던 ESG 관련 규정은 2019년 203건으로 4.6배로 늘었다. 유럽연합(EU)은 올 3월 회원국들에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모든 상장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 인권 관련 실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법적 책임을 협력업체까지 폭넓게 적용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김 소장은 “해외 매출 비중이 적지 않은 국내 건설사들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 “향후 20년간 건설사업 뿌리부터 바뀐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가 국내외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8명(78%)이 ‘향후 20년간 건설산업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건설업 최대 현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건설업이 환경 파괴나 중대재해 등 ESG 관련 리스크가 다른 업종보다 많은 만큼 지속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는 건설사들에 위협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건물을 잘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부지 선정부터 유지보수,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지속가능한 건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ESG 경영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신경철 GS건설 ESG·홍보실장은 “아무리 ESG 경영을 잘해도 재해가 생기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개월 앞두고 재해 예방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녀 SK에코플랜트 ESG 추진 담당도 “ESG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ESG는 환경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철 한국지속경영연구원장은 “대형 건설사들은 협력업체인 중소·중견 업체들의 ESG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사의 ESG 강화 전략이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그간 국내 기업들은 지속가능성보다 생존을 중시하며 성장해와 ESG 경영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며 “투자자의 변화, 적절한 규제, 건설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더해지면 ESG 경영이 국내 산업 구조를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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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 플랜트부문 매각… ‘SK에코엔지니어링’ 설립

    SK에코플랜트가 플랜트 사업부문을 ‘SK에코엔지니어링’으로 떼어내 매각하고 기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에 집중한다. SK에코플랜트는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플랜트 사업부문을 떼어내 최근 신설한 자회사 ‘비엘에이치엔지니어링’에 흡수 합병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이사회에서 의결된 플랜트 사업부문 매각 절차가 마무리됐다. SK에코플랜트는 비엘에이치엔지니어링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 1월 플랜트 사업부문과의 흡수 합병에 맞춰 사명을 SK에코엔지니어링으로 바꾼 뒤 미래에셋과 이음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에 지분 50.01%를 4500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SK에코플랜트는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매각 대금으로 내년에 친환경 분야 기업을 추가 인수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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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호반써밋동탄’ 등 전국 34곳 1만8593채 분양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4개 단지에서 1만8593채를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8041채다. 호반건설이 경기 화성시에서 짓는 ‘호반써밋동탄’에 대한 1순위 청약을 14일 시작한다. 9개 동(지하 4층, 지상 20층) 744채로, 전용면적은 74·84m²다. 후(後)분양 단지로 2023년 1월 입주한다. 본보기집은 전국 19곳에서 문을 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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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상권-행정-교통 다 갖춘 ‘새 안양 중심’

    경기 안양시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안양 일번가’와 가까운 구도심에 2000채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DL이앤씨가 함께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 짓는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을 이달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18개 동(지하 3층∼지상 29층) 2329채 규모다. 기존 토지 소유자 몫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1087채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46∼98m²다. 단지가 위치한 만안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힘입어 안양 시내에서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근 ‘덕천지구’와 ‘소곡지구’에는 각각 4250채, 1394채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입주까지 이미 마쳤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단지까지 포함하면 만안구 일대는 향후 1만4000여 채의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구도심이지만 주변도 개발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동 소재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행정업무복합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체 5만6309m² 규모 부지의 절반은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한다. 나머지 절반 부지에는 복합체육센터와 노인종합보건복지관, 만안구청사 등 주민복지시설과 공공청사가 들어선다. 2024년 착공될 예정으로 안양시는 이 일대 개발이 완료되면 984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단지 반경 1km 거리에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이 있다. ‘더블 역세권’에 있는 셈이다. 서울역까지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안양역을 기준으로 지하철 1·4호선 환승역 금정역까지는 2개 정거장 거리다.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정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정차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과 양주를 잇는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26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에서 약 1km 떨어진 거리에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도 지날 계획이다. 월판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핵심 노선으로 2026년 개통된다. 그해에는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도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입주민들은 안양역 일대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안양세무서와 만안구청, 안양아트센터 등 행정·문화시설과도 가깝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반경 1km 내에 여러 초중고교가 몰려 있다. 안양대 안양캠퍼스도 걸어서 갈 수 있다. 수리산과 병목안시민공원, 호계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단지에는 e편한세상만의 맞춤형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입주민이 취향대로 내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기고 가변형 구조로 한 것이다. 모든 가구는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전용 59, 74, 84m²는 방과 거실을 전면에 배치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다. 현관 팬트리(대형 저장창고)와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설치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사우나, 스크린 골프룸, 어린이집, 실내·외 놀이터,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본보기집은 이달 중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3-15번지에서 개관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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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뛰어 이사못가”… 은마도 매물 쌓여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세 물건은 10일 기준으로 405건에 이른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7건에 그쳤던 전세 매물이 24배로 늘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이 품귀를 빚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그대로 재계약을 하고 신규 계약이 임박한 집주인들은 여전히 높은 호가를 유지하면서 계약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겨울 방학을 앞두고 이사철이 시작됐지만 전세 시장이 잠잠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을 보여주는 지표(전세수급지수)가 이달 들어 2년 2개월 만에 ‘수요자 우위’로 돌아선 것은 신규 전세 수요가 줄고 신축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임대차법 도입 이후 급등하면서 지난해 11월 133.3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기존 전셋집 계약 연장을 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그만큼 신규 전세 수요가 줄어 이달 들어 100 이하로 떨어졌다.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크게 오르고 대출 규제 여파로 보증금 마련이 힘들어진 데다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해진 영향이 크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보증금을 5%까지만 올려주고 2년 더 살 수 있다. 교육 여건 등이 좋아서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달 첫째 주 강남 4구(강남 서초 강동 송파구) 전세수급지수는 97로, 11월 셋째 주 이후 4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집주인도 전세 호가를 쉽게 내리지 않으면서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4년간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직장인 강모 씨(36)는 3년 전 분양받은 서울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기존 전셋집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아파트 잔금을 못 치러 입주도 미뤄야 한다.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보다 1억8000만 원 높은 6억3000만 원 밑으로는 안 된다고 버텼다. 그는 “집주인과 신규 세입자 간 힘겨루기로 보증금을 못 빼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했다. 신축 입주 물량이 일시 증가한 점도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집계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달 1만5935채로 올 들어 1월(1만9593채) 다음으로 많았다. 이달 입주 물량도 1만4000채가 넘는다. 그동안 전세로 살던 입주 예정자들이 자가로 이사하면서 전세 수요는 줄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시장이 수요자 우위로 돌아선 건 입주 물량 증가와 임대차법, 대출 규제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내년에는 안정 요인이 거의 없어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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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세 26개월만에 ‘공급 〉수요’ 역전

    2년 2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이 전세를 구하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날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99.1로 전주(100)보다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 이하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다. 아파트 매매에 이어 전세 시장도 수요자 우위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간 건 2019년 10월 셋째 주(99.9)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난이 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128.8)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전셋값이 급등하자 새로 이사하기보다 재계약을 통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은 세입자가 많아진 데다 최근 신축 입주 물량이 몰리며 신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다만 내년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기존 갱신 계약이 종료되면 시장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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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동대문-마포 집값 상승률 0%… “1억 낮춰도 매수 문의 없어”

    “직전 실거래가보다 1억 원 낮췄는데도 안 팔리고 있어요.” 서울 관악구 2265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에서 지난달 이뤄진 매매 계약은 단 2건이다. 올 10월만 해도 30평대(전용면적 84m²)가 역대 가장 높은 8억6000만 원에 팔렸다. 하지만 11월 초 같은 평형이 4000만 원 낮은 8억2000만 원에 거래된 뒤 매매가 끊겼다. 현재 호가는 7억6000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문의조차 거의 없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달간 매수 문의가 1건일 정도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1년 5개월 만에 최저폭 상승 매매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1%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지난해 6월 첫째 주(0.08%)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6%로 전주(0.17%)보다 감소했다. 경기 광명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1% 내리며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발표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 동대문 마포 관악구의 주간 상승률은 0%다.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매수세가 얼어붙다 보니 호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다. 지방 집값 하락 조짐은 더욱 뚜렷하다. 대구 아파트 가격(―0.02%)은 2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 0.16%에서 0.15%로 감소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가격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세종 아파트 매매가는 0.33% 내려 2014년 7월 이후 약 7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이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끊긴 영향이 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2309건으로 전년 동기(4380건) 대비 절반에 그쳤다. 월간 매매 거래량으로는 2019년 3월(2282건)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잠정 집계된 11월 매매는 972건에 그쳐 아직 신고 안 된 거래를 감안해도 다시 최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3800채 단지 한 달 새 1건 거래 현장에선 ‘거래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 강북구의 3800채 규모 아파트 단지에선 지난달 매매 건수가 1건에 그쳤다. 다만 본격적인 집값 하락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더 많다.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억눌린 데에 따른 현상으로,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난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하락하는 곳도 있지만 신고가 거래도 계속 나오고 있다.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값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억눌린 수요는 언제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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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품에 안은 중흥그룹 “제2의 창업”

    중흥그룹이 9일 대우건설 지분 인수 본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됐다. 인수가 완료되면 중흥그룹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톱3’ 건설사로 올라서게 된다. 이날 중흥그룹은 KDB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 7월 초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5개월 만이다. 매입 가격은 입찰 당시 제시한 금액(2조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와 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매각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는 기각됐다. 중흥그룹 계열사인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7위, 중흥건설은 40위다. 이번에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함으로써 중흥그룹은 단숨에 국내 3대 건설사로 도약하게 됐다. 대우건설은 2011년 KDB산업은행에 매각된 지 10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대우건설은 1999년 그룹 해체 이후 2002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1년 만에 회생했다.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수했다가 2011년 KDB산업은행에 매각했다. 호반건설이 2017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해외 사업 부실을 문제 삼으며 인수를 철회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의 독립 경영과 임직원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독자 브랜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이날 “대우건설 인수는 ‘제2의 창업’과 같다”며 “세계 초일류 건설그룹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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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흥그룹, 대우건설 새 주인 됐다…건설사 ‘빅3’ 도약

    중흥그룹이 9일 대우건설 지분 인수 본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됐다. 인수가 완료되면 중흥그룹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톱3’ 건설사로 올라서게 된다. 이날 중흥그룹은 KDB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 7월 초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5개월 만이다. 매입 가격은 입찰 당시 제시한 금액(2조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심사와 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중흥그룹 계열사인 중흥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7위, 중흥건설은 40위다. 이번에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함으로써 중흥그룹은 단숨에 국내 3대 건설사로 도약하게 됐다. 공정위 기준 자산 순위도 기존 47위에서 21위로 상승한다. 대우건설은 2011년 KDB산업은행에 매각된 지 10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대우건설은 1999년 그룹 해체 이후 2002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1년 만에 회생했다.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수했다가 2011년 KDB산업은행에 매각했다. 호반건설이 2017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해외사업 부실을 문제 삼으며 인수를 철회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의 독립경영과 임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독자 브랜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이날 “대우건설 인수는 ‘제2의 창업’과 같다”며 “세계 초일류 건설그룹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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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 늘긴 했는데… “매수 수요는 거의 없어”

    “아직은 조용한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덜해지면 집을 내놓겠다는 1주택자들이 있어 앞으로 매물이 좀 늘긴 할 겁니다.”(서울 송파구 A공인중개업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 첫날인 8일,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일부 지역에서 증가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가 거의 없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갈아타기’ 염두에 둔 매물 늘어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서울 아파트는 4만5621채로, 전날(4만4733채)보다 888채 늘었다. 매물이 하루 만에 약 2% 늘어난 것으로 올 6월 5일(4만5638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더 넓은 평수나 다른 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기를 저울질하던 1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시행을 계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정한 2008년 이후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보유 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인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12억 원 이하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에 팔 때만 양도세가 면제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2년 전 6억5000만 원에 산 주택을 12억 원에 팔 때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이전에는 3508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0원이다. 25억 원에 산 주택을 35억 원에 팔아 10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 부담은 2억5705만 원에서 2억2228만 원으로 3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거래 절벽인 주택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의 1047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같은 단지의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꽤 있다”며 “20평대(전용면적 59m²) 시세가 12억5000만 원 정도여서 양도세 완화로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다. ○ “집값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 전망일부 매물이 늘어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선 공인중개사와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양도세 완화 수혜 대상이 1주택자로 제한적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매물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대다수는 ‘갈아타기’ 목적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라 전체 주택 공급량은 그대로인 셈이다. 우 팀장은 “이번 양도세 완화는 13년 전 9억 원으로 정한 ‘고가 주택’ 기준을 현실화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이번 조치만으로 매물이 늘어 가격이 안정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다주택자는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 기본세율(최고 40%)을 적용받았다. 2017년 ‘8·2대책’과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올 6월 이후 세율은 최고 75%에 이른다.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철회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양도세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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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 888채 증가…“집값 하락은 글쎄요”

    “아직은 조용한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덜해지면 집을 내놓겠다는 1주택자들이 있어 앞으로 매물이 좀 늘긴 할 겁니다.”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 첫날인 8일,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일부 지역에서 증가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가 거의 없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갈아타기’ 염두에 둔 매물 늘어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서울 아파트는 4만5621채로, 전날(4만4733채)보다 888채 늘었다. 매물이 하루만에 약 2% 늘어난 것으로 올 6월 5일(4만5638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더 넓은 평수나 다른 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기를 저울질하던 1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시행을 계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정한 2008년 이후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인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12억 원 이하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에 팔 때만 양도세가 면제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2년 전 6억5000만 원에 산 주택을 12억 원에 팔 때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이전에는 3508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0원이다. 25억 원 산 주택을 35억 원을 팔아 10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 부담은 2억5705만 원에서 2억2228만 원으로 3500만 원 가량 줄어든다. 거래 절벽인 주택 시장에 다소 숨통을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 1047채 규모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같은 단지의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꽤 있다”며 “20평대(전용 59㎡) 시세가 12억5000만 원 정도라 양도세 완화로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다. ● “집값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 전망 일부 매물이 늘어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선 공인중개사와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양도세 완화 수혜 대상이 1주택자로 제한적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매물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대다수는 ‘갈아타기’ 목적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라 전체 주택 공급량은 그대로인 셈이다. 우 팀장은 “이번 양도세 완화는 13년 전 9억 원으로 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이번 조치만으로 매물이 늘어 가격 안정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다주택자는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 기본세율(최고 40%)을 적용받았다. 2017년 ‘8·2대책’과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올 6월 이후 세율은 최고 75%에 이른다.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철회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양도세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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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 법인주택 ‘86배 종부세’ 날벼락

    직장인 이모 씨(54)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3259만 원을 내야 한다. 그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올해 7월경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 씨 소유로 간주했다.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이는 상속 절차를 마치기 전 재산세가 이 씨에게 고지됐고, 이 씨가 형편이 어려운 동생 대신 재산세를 내준 게 화근이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 전에 상속이 완료되지 않으면 관할 구청은 장남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서는 재산세 납부자에게 종부세를 매긴다. 그는 구청과 세무서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법대로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소송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 상속, 이혼 때 억울한 ‘종부세 폭탄’올해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되면서 투기와 무관한데도 종부세가 급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과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보고 세법을 개정하며 예외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모 씨 부부는 올해 종부세로 47만 원을 내야 한다. 김 씨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데다 5년 전 아내가 지방의 낡은 단독주택을 장인에게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서다. 아내 지분은 12%에 불과하지만 ‘1가구 2주택자’가 되면서 올해 종부세율이 대폭 높아졌다. 그는 “엄밀히는 1.12채인데 다주택자로 중과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현행 종부세법상 상속 주택 지분이 20% 이하면서 해당 지분 공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씨 부부처럼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의 명의자가 다르면 지분과 공시가와 관계없이 1가구 2주택자로 취급해 세금을 중과한다. 지난해 이혼하면서 전남편의 아파트를 취득한 김모 씨(62)는 올해 종부세로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지난해의 3배로 뛴 것. 그는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걸로 예상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집을 새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해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그는 “세무서에 항의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답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입법 흠결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 취득 시기를 이혼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관련 판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소극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체계, 형평성 어긋나” 지적A종중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 임야(1365m²)에는 단독주택 3채가 들어서 있다. 종중 사람들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58만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는 5000만 원가량으로 급증했다. 종중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법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기 때문이다. 교회 등 공익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아 이 같은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종중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종중 대표는 “종중은 투기를 한 것도,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닌데 투기 법인과 똑같이 세금을 매기느냐”고 반문했다. 상가주택을 사옥으로 쓰다가 종부세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B광고대행사는 서울시내 한 상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매입해 사옥으로 쓰고 있다. 지난해 124만 원이던 이 회사 종부세가 올해 3366만 원으로 늘었다. 결국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매출난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폐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상속 등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해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즉각 고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현행 종부세 부과 체계는 조세 형평성이 없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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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서대구역 일대 개발 기대감 들썩

    대구에서 고속철도(KTX) 서대구역 개통이 임박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대구 서부권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 단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6일 대구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KTX 서대구역은 내년 초 개통될 예정이다. 대구는 그동안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중구와 수성구 위주로 개발되어 왔다. 이번 서대구역 개통을 계기로 그간 낙후된 서부권역 개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대구역 인근 면적 98만8000m² 부지에 복합환승센터와 주거 및 상업시설을 짓는 역세권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비는 14조4357억 원에 이른다. 대구시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역세권 개발사업 1차 협상자로 선정했고, 현재 사업 계획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서대구역이 동대구 역세권에 버금가는 대구 광역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KTX는 물론이고 대구권 광역철도(2023년), 대구산업선(2028년), 통합신공항철도와 대구 및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등 2029년까지 6개 광역철도망을 서대구역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9개 내부 도로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기존 하수와 폐수 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원래 처리장이 있던 자리에는 친환경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한다. 문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시설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서대구공단과 염색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의 업종을 고도화해 서대구역 일대를 친환경 산업이 집적된 미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주변에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주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주거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인근 주택 가격이 오른 사례가 적지 않다. 경기 광명시 광명 역세권이 대표 사례다. 역세권 개발 이전에는 광명시 남부권역은 서울과 가까운 광명시 북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었다. 하지만 남부권역인 광명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종합환승센터, 대형 유통센터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역세권은 광명시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사업 수혜 단지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다. 2018년 12월 6억6700만 원에 분양한 대구 동구 ‘이안센트럴D’(전용면적 116m²) 분양권은 올 9월 9억3515만 원에 거래됐다. 인근에서 2019년 5월 분양한 ‘동대구역더샵센터시티’(전용 84m²)도 20층 이상 초고층 분양가는 5억4000만∼5억6000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 10월 23층 분양권이 최초 분양가보다 1억5000만 원가량 높은 7억1000만 원에 팔렸다. 두 단지 모두 분양 전부터 동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의 수혜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7년 시작된 동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은 동대구역 일대에 복합환승센터와 백화점, 영화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완료됐다. 이후 주거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면서 구도심이던 동구는 대구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탈바꿈했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서부권도 대구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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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해링턴플레이스안암’ 등 전국 37곳 2만4477채 분양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7개 단지에서 2만4477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2만476채다. 내년 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면서 물량이 다소 많아졌다. 서울 성북구 ‘해링턴플레이스안암’은 9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4개동(지하 2층, 지상 12층) 199채 규모로, 전용면적은 49∼84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8곳이 문을 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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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매 낙찰률 올해 최저, 세종선 미분양… 집값 조정 신호?

    #1.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전용 84m²)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입찰 최저가는 감정가인 25억 원. 가장 최근 거래 가격(26억 원)보다 1억 원 낮았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올 10월까지만 해도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 사례가 잇따랐던 분위기가 불과 한 달여 만에 크게 달라졌다. #2. 서울 관악구 ‘신림푸르지오 1차’는 1456채 대단지인데도 올 10월 이후 매매 거래는 단 4건에 그친다. 가장 최근인 올 10월 전용 84m²가 10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 9월 역대 최고가(11억6000만 원)보다 1억30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같은 날 계약된 전용 138m²는 기존 최고가(14억 원)보다 비싼 14억6000만 원에 팔리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 집값이 더 떨어질지 현지 공인중개업소는 주목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했던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몰렸던 경매 시장 열기가 가라앉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원 경매 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45건 중 17건이 유찰됐다. 낙찰률은 62.2%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 10월 역대 가장 높은 119.9%까지로 치솟았지만 지난달 107.9%로 12%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52.9%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은 106.2%에서 104.2%로 하락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주택 시장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꼽힌다. 낙찰가는 기존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향후 집값 전망치를 고려해 써내기 때문이다. 낙찰률과 낙찰가율 동반 하락은 향후 집값 하락을 점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준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규제가 잇따르자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 위주로 미분양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0월 세종에서 2016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나왔다. 도시형생활주택 129채로 환금성은 부족하지만, 워낙 수요가 탄탄했던 세종시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 7월까지만 해도 1148채였던 대구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현재 1933채로 1.7배로 늘었다.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집값 조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과 대구는 주택 공급이 단기간 크게 늘어난 지역이다. 세종 아파트 가격은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기준 올 7월 하락 전환됐으며, 대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보합세(0%)였다. 이 같은 하락세는 수도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경기 동두천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5% 하락했다. 최근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집값이 하락 전환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집값 하락 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0월 넷째 주까지만 해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인 곳은 대구와 세종뿐이었다. 이 지수가 100 이하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전남의 매매수급지수도 100 밑으로 떨어졌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세종, 대구는 주택 공급이 많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서울은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대출 규제로 수요가 억눌리면서 가격 상승 폭이 줄고 거래가 끊긴 상황이라 내년 정책 변수에 따라 가격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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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年 항공화물 물동량, 300만t 첫 돌파

    올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친 항공화물 누적 물동량이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300만 t을 돌파했다. 연간 누적 항공화물 물동량이 300만 t을 넘은 건 세계에서 홍콩 첵랍콕공항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항공화물 누적 물동량은 지난달 26일 기준 300만 t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항공화물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항공화물 누적 물동량은 2018년 295만 t에서 2019년 276만 t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82만 t으로 회복된 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은 올해 누적 물동량이 320만 t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한 뒤 20년간 항공화물 누적 물동량은 올해 5000만 t(7월 27일 기준)을 넘었다. 인천공항은 앞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배송센터를 유치하고, 해상과 연계한 운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앞으로 인천공항의 미래 물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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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3275채 ‘역대 최저’…왜?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21년 만에 최소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3275채로 지난해(1만2475채)의 26.2%에 그쳤다. 이는 이달 분양이 예정된 물량까지 포함한 물량이다. 올해 분양물량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를 제외하고 일반분양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10년으로 당시 분양물량은 6334채였다. 일반분양은 신축 아파트에서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만 집계한 것이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가져가는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에선 일반분양 물량이 신규 공급 규모에 가깝다. 올해 분양 물량이 급감한 것은 분양가 규제 여파로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미룬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당초 올해 분양을 추진했던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은 분양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내년 이후로 분양을 미뤘다. 동대문구 ‘이문1구역’과 송파구 ‘잠실진주’도 분양가 문제로 분양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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