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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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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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03~2026-03-05

부동산34%

산업20%

경제일반16%

운수/교통9%

교통7%

정치일반4%

인물/CEO4%

사회일반4%

기업2%

서울 아파트 84m² 전세, 2년전보다 6000만원 넘게 뛰었다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3, 4인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20, 30평대(전용 60㎡ 초과~85m² 이하)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년 사이 6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과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전세가가 3억9063만 원에서 4억3278만 원으로 4215만 원(1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 5억3760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용 60~85m²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올해 6억196만 원으로 6435만 원(11.7%) 뛰었다.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중소형 평형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기준 국민평형이 11.2%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소형(전용 50㎡ 초과~60㎡ 이하) 10.8%, 대형(전용 85㎡ 초과) 9.8%, 초소형(전용 50㎡ 이하) 5.6%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소형(전용 50~60㎡) 상승률이 12.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중소형 평형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많이 찾는데다, 30평대의 경우 3, 4인 가족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해 수요가 많다. 이에 가격이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다 보증금이 더 크게 오른 지역도 있었다. 경기 과천시는 전용 60~85m² 평균 전셋값이 2년 만에 1억5450만 원(21.9%) 급등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경기 양주시(19.3%), 인천 중구(19%), 경기 구리(17.3%)와 화성시(16.6%) 등 순이었다.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무주택 서민들이 급등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향후 2년도 수도권의 매매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전세가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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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17개월만에 최고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5%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표본을 늘려 통계를 새로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5.27%) 이후 가장 높다. 전세 사기 여파로 가속화된 전세의 월세화와 함께 오피스텔 공급 감소로 월세가 오르면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월세는 지난해 6월 89만7000원에서 올해 6월 91만4000원으로 올랐다. 지방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난달 5.97%로 서울(4.94%)보다 1.0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방이 오피스텔 매매가는 서울에 비해 낮지만, 임대료는 서울과 지방 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6·27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대체재인 오피스텔 매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6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4% 떨어지며 2022년 7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는 규제 영향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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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5.5%…1년 6개월만에 최고 수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1년 6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5%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표본을 늘려 통계를 새로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5.27%) 이후 가장 높다. 전세 사기 여파로 가속화된 전세의 월세화와 함께 오피스텔 공급 감소로 월세가 오르면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해 6월 89만7000원에서 올해 6월 91만4000원으로 올랐다. 지방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난달 5.97%로 서울(4.94%)보다 1.0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방이 오피스텔 매매가는 서울에 비해 낮지만, 임대료는 서울과 지방 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6·27 대출규제로 아파트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 대체재인 오피스텔 매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6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4% 떨어지며 2022년 7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아직까지는 규제 영향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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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폭우’로 경부·호남·전라선 등 일부 구간 운행 중단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안전 점검에 나섰다.18일 오전 11시 현재 코레일은 경부선(서울~대전역, 동대구~부산역), 장항선(천안~익산역), 서해선(홍성~서화성역), 충북선(오송~제천역) 노선에서 일반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호남선(광주송정~목포역), 경전선(동대구~진주역),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역) 구간에선 일반 열차와 KTX 모두 운행을 멈췄다.코레일 측은 “운행 중지된 구간에 구조물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며 점검 차를 투입해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선로 등 시설물의 이상 여부 확인 후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침수구간인 경부선 전동~전의구간 등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에스알도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호남선(광주송정~목포역), 경전선(동대구~진주역),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역) 구간의 SRT 운행을 중단했다.한편, 폭우로 차단됐던 고속도로는 차량 운행이 정상화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반경부터는 침수로 차단됐던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나들목~동광주 나들목 구간 양방향 통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재개됐다. 앞서 어제 오후 서해안고속도로 해미 나들목~서산 나들목 구간 서울 방향도 통행이 허용됐다.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분기점~면천 나들목 구간의 당진 방향은 오전 11시 기준 1개 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대전 방향은 정상 운행 중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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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 주택 공급 65%… 5년째 계획도 못세웠다

도심 노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7만774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5년째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리 지연과 주민 반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LH 주도의 사업조차 사실상 멈춰선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가 LH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구별 추진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후보지로 선정된 75개 지구 10만7892채 중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7개 지구 9383채에 그쳤다. 이 중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2개 지구 1059채뿐이다. 전체의 65.6%인 7만774채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27곳 2만7735채(25.7%)는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후보지 선정을 철회했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의 빈 땅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사업이다. 현재 후보지로 남아 있는 48곳 중 18곳은 지정 후 5년째 사전 검토, 주민 설명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8곳은 주민 동의율 10%만 달성하면 되는 예정지구 지정 상태다. 민간 재개발이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3∼4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느린 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은 사업 속도가 수익과 직결되지만 공공개발은 그렇지 않아 늦어지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용산-목동 역세권 개발도 하세월… “LH 인사이동 때마다 지체”[멈춰선 서울 주택 공급]LH ‘도심 주택공급 사업’ 지지부진2023년 지정 후보지 70% ‘검토단계’… 주민들 “LH 인력부족-잦은 인사 탓”개발이익 환수로 주민 반발도 커져… 전문가 “現 LH조직으론 사업 한계”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담장 위로 ‘공공개발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플래카드가 보였다. 이곳은 2022년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용산구 핵심 입지에, 6호선 효창공원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52% 정도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민간 개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한모 씨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4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주로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치중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도심 주택 공급 시행 주체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5년째가 된 올해까지도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고, 2023년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10채 중 7채가량이 아직도 사전 검토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개혁’을 주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LH의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부족, 인사 이동에 사업 지연”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LH의 인력 부족,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높아 같은 해 12월 지구 지정을 마쳤지만,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실제 입주는 7년 뒤인 2032년 11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에서 20년가량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 담당 LH 직원이랑 담당 임원이 계속 바뀌면서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자 1명이 이런 후보지 3곳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들었다.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역시 5년째 주민설명회를 두 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에만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4곳이 지정됐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다.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놓고 정작 제안을 들고 온 걸 보면 이름 없는 중소 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LH 조직으로는 주택 공급 한계” 지적LH는 신도시 택지 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심 복합개발은 6개 본부 42처 중 한 곳인 도시정비사업처의 도심사업팀에서 담당한다.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셈이다. 각 지역본부에도 담당팀이 있지만, 보통 직원 한 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도 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상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시공사 참여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구조는 2021년 당시 건설시장 경기가 좋고 공사비가 저렴하던 시기가 기준”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건설업계 침체를 고려하면 손익과 비용 분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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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 공공주택’ 5년째 실적 제로…“지금 조직으론 한계” 지적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담장 위로 ‘공공개발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플랜카드가 보였다. 이곳은 2022년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용산구 핵심 입지에, 6호선 효창공원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52% 정도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민간 개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한모 씨는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4년 째 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 동안 주로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치중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도심 주택공급 시행 주체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5년째가 된 올해까지도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고, 2023년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10채 중 7채 가량이 아직도 사전검토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개혁’을 주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LH의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부족, 인사이동에 사업 지연”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LH의 인력 부족,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높아 같은해 12월 지구지정을 마쳤지만,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실제 입주는 7년 뒤인 2032년 11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 20년 가량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 담당 LH 직원이랑 담당 임원이 계속 바뀌면서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자 1명이 이런 후보지 3곳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들었다.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역시 5년째 주민설명회를 두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에만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4곳이 지정됐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보니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다.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놓고 정작 제안을 들고온 걸 보면 이름 없는 중소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 시큰둥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LH 조직으로는 주택공급 한계” 지적LH는 신도시 택지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심 복합개발은 6개 본부 42처 중 한 곳인 도시정비사업처의 도심사업팀에서 담당한다.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셈이다. 각 지역본부에도 담당팀이 있지만, 보통 직원 한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도심 주택 공급사업을 시행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도 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 상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시공사 참여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구조는 2021년 당시 건설시장 경기가 좋고 공사비가 저렴하던 시기가 기준”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건설업계 침체를 고려하면 손익과 비용분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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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李대통령, LH 판 바꿀 수 있는 공격적 개혁 주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 주도 개발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주문받았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출근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철폐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규제 완화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초환을 포함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기준 등 민간 재건축의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에 대한 대대적 개혁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 대표적으로 LH의 경우에도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에서 발생한 손실을 택지 개발로 낸 수익으로 충당하는 ‘교차 보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 분양하는 데 그치면 특정 건설사나 수요자만 수혜를 누리게 되므로 LH가 개발 주체가 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융 당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 21,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중진이다. 19,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지혜를 모아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과천=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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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재건축 용적률 완화, 공급 늘리려면 적극 검토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 주도 개발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주문 받았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출근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철폐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규제 완화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초환을 포함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기준 등 민간 재건축의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LH에 대한 대대적 개혁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 대표적으로 LH의 경우에도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에서 발생한 손실을 택지개발로 낸 수익으로 충당하는 ‘교차보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 분양하는데 그치면 특정 건설사나 수요자만 수혜를 누리게 되므로 LH가 개발 주체가 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후보자는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융 당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9, 21,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중진이다. 19,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지혜를 모아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과천=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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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72% 급감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기존 매매가 대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6·27 대출 규제’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2주(6월 27일∼7월 10일)간 거래량은 직전 2주(4693건)보다 약 72% 감소한 1312건이었다.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돈줄이 막히면서 전체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것이다. 다만, 최고가 거래의 비중은 직전 2주간 24.3%(1141건)에서 직후 2주간 22.9%(300건)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일부 매수자들은 여전히 고가에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전체 거래는 대출 규제 여파로 감소했지만, 자금력 있는 매수자들은 여전히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금 여력에 맞춰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찾아 나서는 수요자들 중심으로 서울 외곽의 비규제 지역이나 경기권 일부 지역이 일시적인 대체지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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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74% 감소…전체거래중 최고가 비중은 소폭 줄어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돈줄이 막히며 서울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다만 직전 대비 최고 가격으로 거래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자체가 멈춘 가운데 현금을 보유한 매수자들은 여전히 최고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2주(6월 27일~7월 10일)간 최고가 거래량은 발표 전 2주(6월 13∼26일)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최고가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전 2주간 전체 아파트 거래는 4693건으로 이 중 최고가 거래는 1141건(24.3%) 이뤄졌다. 발표 직후 2주간 거래량은 1312건으로 최고가 거래는 300건(22.9%)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최고가 거래 비중 하락 폭은 1.4%p에 불과했다.직방 관계자는 “서울 전체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자금력 있는 매수자들은 여전히 최고가 거래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자금 여력에 맞춰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찾아 나서는 수요자들 중심으로 서울 외곽의 비규제 지역이나 경기권 일부 지역이 일시적인 대체지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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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6억 이상’ 거래 최다 증가… 상반기 강남-마포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서울 아파트 중 26억 원 이상 아파트가 올해 상반기(1∼6월)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거래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가격대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가격대인 26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34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1467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거래량 증가 폭은 가격대가 높을수록 컸다. 26억 원 이상이 전년 동기 대비 133.4%, 16억 원 이상∼26억 원 미만 83.6%, 12억 원 이상∼16억 원 미만 74.6%,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38.3%, 6억 원 미만 24.1% 순이었다. 서울 구별 26억 원 이상 거래 건수는 강남구가 1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535건) 대비 106.5% 증가했다. 서초와 송파구는 각각 862건, 561건으로 50.2%, 392.1% 늘었다. 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26억 원 이상 거래량은 마포(11건→36건) 227.3%, 성동(32건→102건) 218.8%, 용산(112건→184건) 64.3%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강남 3구의 26억 원 이상 거래 건수는 서울 전체의 73.8%에 이른다. ‘마용성’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3.2%를 차지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주요 입지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은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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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전셋값, 서울이 지방의 4배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 전세 매물이 28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대가 3월 24억 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라며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전세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6·27 대출 규제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지방 상위 20% 전세가격 4배 차이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평균가격 상위 20%(5분위)를 하위 20%(1분위)로 나눈 5분위 배율이 6월 기준 7.7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7.7) 이후 가장 높다. 5분위 배율이 커질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은 6억7849만 원, 1분위는 8869만 원이었다. 올해 1월 5분위가 6억6573만 원, 1분위 8873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평균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이 12억3817만 원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3억2983만 원)의 4배 수준이었다. 하위 20%는 서울이 2억8084만 원, 지방이 5301만 원으로 상위 20%보다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컸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한 이달 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 상승 폭은 지난주 0.07%에서 0.08%로 커졌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0.01% 하락해 지난해 12월 셋째 주(0%)부터 29주 연속 하락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 규제 이후에 매수세가 꺾이며 전월세로 숨고르기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 수도권 전월세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과 지방의 전세가격 차이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갱신요구권 아껴 전세기간 늘리기 전략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미루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거래 5949건 중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8건에 그쳤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갱신권 사용은 1번만 가능해 다음 계약 때는 이사를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전세가격이 오를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재계약을 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전세난을 예상한 세입자들이 갱신권 사용을 미루고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워지고, 전세가격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 갱신권 사용을 미루는 추세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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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집값 멈추니 전세값 급등…서울이 지방의 4배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 전세 매물이 28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대가 3월 24억 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3달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라며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전세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6·27 대출규제로 서울 고가 아파트 전세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 상위 20% 전세가격 4배 차이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상위 20%(5분위) 전세평균가격을 하위 20%(1분위) 전세평균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6월 기준 7.7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7.7) 이후 가장 높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커질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은 6억7849만 원, 1분위는 8869만 원이었다. 올해 1월 5분위가 6억6573만 원, 1분위 8873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평균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이 12억3817만 원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3억2983만 원)의 4배 수준이었다. 하위 20%의 경우 서울이 2억8084만 원, 지방이 5301만 원으로 상위 20%보다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컸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한 이달 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7%에서 0.08%로 커졌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0.01% 하락해 지난해 12월 첫째 주(0.01%) 이후 30주 연속 하락했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에 매수세가 꺾이고, 전월세로 숨고르기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 수도권 전월세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으로 주택 수요가 옮겨갈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서울과 지방의 전세가격 차이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갱신청구권 아껴 전세기간 늘리기 전략도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미루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거래 5949건 중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8건에 그쳤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갱신권 사용은 1번만 가능해 다음 계약 때는 이사를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전세가격이 오를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재계약을 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전세난을 예상한 세입자들이 갱신권 사용을 미루고 시세 대로 보증금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에 대비해 갱신권 사용을 미루는 추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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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선호에…26억 이상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 가장 많이 증가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중에서 26억 원 이상 아파트가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거래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가격대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가격대인 26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34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1467건) 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거래량 증가 폭은 가격대가 높을수록 컸다. 26억 원 이상이 전년 동기 대비 133.4%, 16억 원 이상∼26억 원 미만 83.6%, 12억 원 이상∼16억 원 미만 74.6%,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38.3%, 6억 원 미만 24.1% 순이었다.26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강남 3구와 마용성 거래가 견인했다. 서울 자치구별 26억 원 이상 거래 건수는 강남이 1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535건) 대비 106.5% 증가했다. 서초와 송파는 각각 862건, 561건으로 50.2%, 392.1% 늘었다. 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26억 원 이상 거래량은 마포(11건→36건) 227.3%, 성동(32건→102건) 218.8%, 용산(112건→184건) 64.3%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강남 3구의 26억 원 이상 거래 건수는 서울 전체의 73.8%에 이른다. ‘마용성’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3.2%를 차지한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주요 입지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은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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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생활권에 자리한 울산 대단지

㈜한화 건설부문은 울산 남구 무거동 1422번지 일원에서 ‘한화포레나 울산무거’(조감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단지는 8개 동(지하 3층, 지상 25층), 816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84∼166㎡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A∼C 타입이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등 중대형 평형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트리플 생활권 입지에 있다. 무거동을 비롯해 신정과 옥동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남부순환도로, 삼호로, 문수로 등을 통해 옥동과 신정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 울산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다운2터널을 포함한 광역도로망도 갖췄다. 향후 울산 트램 1·4호선(예정)과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예정) 등이 개발되면 교통 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학군과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잘 마련됐다. 단지 인근엔 삼호초, 옥현초, 삼호중, 성광여고, 울산제일고 등 10여 개 학교가 모여 있다. 차로 10분 거리엔 옥동 학원가가 있다. 울산대공원, 남산근린공원, 울산지방법원,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상업, 근린, 행정시설이 풍부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주차 공간은 1.6대로 마련됐다. 가구 내외부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블루에어 시스템’도 적용했다. 단지 시설도 주목할 만하다. 25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고 축구장 절반 크기인 약 3600㎡의 게스트하우스, 런드리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모든 가구에 창고를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입주는 2028년 하반기(7∼12월) 예정.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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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울 30분대’ 서부권 급행철도 예타 통과

서울과 경기 김포시를 30분대에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3건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등 사업 3건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를 거쳐 서울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청량리역 구간은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일명 ‘GTX-D’로도 불리는 해당 노선이 완성되면 김포시에서 청량리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길 혼잡도가 심한 김포골드라인 등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고속철도(KTX) 울산역 구간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과 양산, 울산의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해 동남권 초광역권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 구리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 나들목(IC)∼판교 분기점(JCT) 구간에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체, 정체 구간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사업비 일부를 민간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평가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예타 운용 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한국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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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우회로 된 ‘전세 승계 매매’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방에서 온 40대 매수자 A 씨는 9억∼10억 원대에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았다. 인근 아파트값의 절반 가격이었지만 전세 낀 매물을 통해 예산에 맞는 집을 찾을 수 있었다. 이곳 공인중개사는 “7월 첫째 주에 두 팀이 전세 낀 매물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전세 승계 매매’가 사용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다. 기존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당일 새 집주인이 잔금을 치러 주택의 소유권을 바꾸는 조건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이런 방식이 차단됐다. 전세 승계 매매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새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이 맺은 전세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 대신 새 집주인은 매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와 같은 방식인데,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을 새 집주인이 아니라 기존 집주인이 먼저 맺는다는 차이가 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인근 공인중개사 B 씨는 “실입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 낀 매물은 시세보다 2000만∼3000만 원 싸게 나갔다”며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 영향으로 싸게 나가는 일은 없다”고 했다. 거래 절벽 현상까지 겹치며 매수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매수자를 빨리 찾기 위해 집주인이 먼저 전세를 놓고 매물을 내놓는 것이다. 대출 규제 우회 방법으로 전세 승계 매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거래는 중단될 수 있다. 또 이번 규제로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자금 마련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억제하면 편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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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갭투자 막히자 ‘전세 승계 매매’로 눈길

5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방에서 온 40대 매수자 A 씨는 9억~10억 원대에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았다. 인근 아파트값의 절반이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전세가 낀 매물을 찾아 예산에 맞는 집을 볼 수 있었다. 이곳 공인중개사 B 씨는 “7월 첫째 주에 두 팀이 전세 낀 매물을 찾으러 왔는데 원래 갭투자를 하려던 손님들이었다”고 했다.최근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우회 방법으로 ‘전세 승계 매매’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다. 기존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당일 새 집주인이 잔금을 치러 주택의 소유권을 바꾸는 조건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다. 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에 활용됐는데 이를 차단한 것이다.하지만 ‘전세 승계 매매’로 거래하면 여전히 갭투자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하는 방식인데 새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이 맺은 전세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대신 새 집주인은 매매대금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시장에서도 전세 승계 매매의 입지가 달라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인근 공인중개사 C 씨는 “실입주가 되지 않아 일반 매물보다 수요자가 적어 전세가 들어있으면 시세보다 2000만~3000만 원 싸게 나갔다”며 “규제 영향도 있어서 이제는 세를 안았다고 해서 가격이 깎이는 일은 없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인근 공인중개사 D 씨는 “전세 낀 매물이라도 전세가가 낮으면 매매가 부담이 커 손님들이 관심 갖지 않았는데 대출이 막히자 이제 이런 물건까지 찾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거래 절벽 상황에서 전세 승계 매매가 매도 방안으로 제안되기도 한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인근 공인중개사 E 씨는 “매도자가 집이 팔리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전세를 먼저 놓고 투자하려는 매수자를 끌어들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억제하면 편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일시적으론 가격 안정화가 가능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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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무주택자 ‘내집마련’ 문턱 높여… 보완 필요”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까지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는 진정됐지만 획일적인 정책으로 중산층과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4일 발표한 ‘6·27 대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대출 총량 관리와 잔금 대출 한도 제한이 중산층이나 무주택자의 시장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생애최초 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률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고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책대출 지원 대상이던 중산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다. 건산연은 생애최초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우대 구간을 신설하거나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 공급 정책 연계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저가·중소형 주택과 입지와 교통 기반을 고려한 공공주택이 선제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단기적 효과에 치우치기보다는 정책 방향성과 기준이 예측 가능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는 확신을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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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가 시니어타운으로… 교육-취미 누리는 ‘인생 2막’

‘120세 시대’를 맞아 고령층이 여생을 어디에서 보낼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 요양시설을 넘어 장기적으로 노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주목받고 있다. 고령자들이 은퇴 이후 자기 계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등 인생 2막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과 비영리기구, 사회재단 등이 나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시니어타운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은퇴자 마을 단지를 조성하거나 재단법인 후원자나 전문직 특정 집단이 모여 사는 식이다.● 대학 인프라 활용한 UBRC‘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는 대학 캠퍼스 안이나 인근 지역에 은퇴자 주거단지를 짓고 학내 인프라를 활용하는 시니어타운이다. 대학은 거주자에게 교육, 여가, 창업 등을 지원한다. 주변 병원과 연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달 18일 남서울대는 한국UBRC위원회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며 UBRC 설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남서울대는 충남 천안 캠퍼스 부지에 1000채 규모의 시니어 기숙사를 건설할 계획이다. 거주자는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시니어 시설이 주로 여가와 돌봄에 치중했다면, UBRC는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남서울대 UBRC는 내년 3∼6월 착공해 3년 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조선대는 조선대병원 인근 유휴부지에 700채 규모의 시니어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신라대, 강원 원주 상지대도 UBRC 조성을 검토 중이다. UBRC는 주로 지방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방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UBRC가 대학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UBRC는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대학을 되살리고 지방 일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대학에 정책적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퇴 후 공통 관심사로 뭉친 공동체 은퇴 후 재단 후원자나 전문직 출신 등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모여 사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의 더네이버스타운이 대표적이다. 아동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비정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가 비영리기관으로는 처음 설립한 58채 규모의 시니어타운이다. 더네이버스타운은 고령화된 후원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만큼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기존 굿네이버스 봉사활동뿐 아니라 아동 돌봄, 취약 노인 지원, 해외 봉사 등 국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더네이버스타운은 지난해 8월 착공식 후 입주자 모집을 했다. 올해 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인근에는 과학기술인 대상의 시니어타운인 사이언스빌리지가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사이언스빌리지는 2019년 7월 완공됐다. 240채 규모로 지난달 기준 209채가 입주한 상태다. 입주 자격은 60세 이상 과학기술유공자 및 배우자 등으로 한정한다. 과학기술인의 은퇴 이후 삶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취지에 따른 결정이다. 거주자는 연구를 이어가거나 재능 기부로 강연을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함께 취미를 즐기며 노후를 보낸다. 생활 서비스로는 상주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건강 관리와 맞춤 식사, 체력 및 근력 강화 운동, 문화 활동 등이 제공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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