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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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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이재명, 개딸에 “집안 폭탄던지기 안돼”… 당내 “뒤늦게 자제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수박 7적’이라고) 비난하는 포스터를 만들었다던데, 저(반대)쪽에서 ‘변복’해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 ‘개딸’들과 만나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공격을 자제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비명계 윤영찬 의원이 3일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7적’ 포스터를 문제 삼은 지 11일 만에 자신의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외부 세력의 이간질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총구는 밖으로 돌려야 한다”고 한 것.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는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전 씨 사망 이후 한층 거세진 사퇴론을 진화하기 위한 수습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명계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의 길’이 처음 모임을 열고 조직적 행보를 재개했다. 이날 모임에선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 리스크와 당의 리스크가 분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비명계는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며 스스로를 ‘구당파’로 명명하는 등 이 대표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 ● 李, 측근 사망에 “책임져야 할 상황”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사에서 당원들과의 대화를 열고 “우리 안의 동지에 대한 증오심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대감이 더 강화되면 누가 손해인가. 집 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다르다고 색출하고, 청원해서 망신을 주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당의 단합을 해친다”고 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트럭 시위에 돌입하는 등 오프라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원 청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당 등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자원이다. 누굴 제명하라고 청원하면 제가 뭐가 되겠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당내에서 이 대표가 육성으로 개딸들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말 장외집회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연설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야유와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도 차단하고 나섰다. 이날 출범한 총선 공천제도 TF는 친이낙연계인 이개호 의원(단장)을 비롯해 위원 11명 중 9명이 비명계로 구성됐다. 이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천 제도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최근 공천 관련 개정안 중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권한 강화 부분을 제외한 방안을 15일 이 대표 등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 비명계 “문재인도 물러났다” 퇴진 압박하지만 비명계는 이날도 이 대표의 사퇴 및 당직 개편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들은 최근 개별 모임을 이어가며 스스로를 ‘비명계’가 아닌 ‘구당파’로 부르기로 했다. 조응천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명계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 구당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방송에서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는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어려움에 처하니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했다. 이어 “임명직 지도부는 지금 너무 (친명계) 일색이고 방탄에 몰입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며 “방탄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정무직을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도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3주 만에 토론회를 재개했다. ‘대선 1년, 평가와 교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 의원 등 약 20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양극화돼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라며 “현안보다는 넓게 보고 한 토론”이라고 설명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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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개딸에 “공격 자제를”…비명계, “文도 물러났다” 퇴진압박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수박 7적’이라고) 비난하는 포스터를 만들었다던데, 저(반대) 쪽에서 ‘변복’해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 ‘개딸’들과 만나 비이재명(비명)계를 겨냥한 공격을 자제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이 3일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7적’ 포스터를 문제 삼은 지 11일 만에 자신의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외부 세력의 이간질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총구는 밖으로 돌려야 한다”고 한 것.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는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전 씨 사망 이후 한층 거세진 사퇴론을 진화하기 위한 수습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명계는 이날 ‘민주당의길’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 모임을 열고 조직적 행보를 재개했다. 이날 모임에선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 리스크와 당의 리스크가 분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비명계는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며 스스로를 ‘구당파’라고 명명하는 등 이 대표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 李, ‘수박 7적’에 ‘외부세력 이간질론’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사에서 당원들과의 대화를 열고 “우리 안의 동지에 대한 증오심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대감이 더 강화되면 누가 손해인가. 집 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다르다고 색출하고, 청원해서 망신을 주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당의 단합을 해친다”고 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트럭 시위에 돌입하는 등 오프라인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대표는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원 청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당 등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자원이다. 누굴 제명하라고 청원하면 제가 뭐가 되겠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당 내에서 이 대표가 육성으로 개딸들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말 장외집회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연설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야유와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도 차단하고 나섰다. 이날 출범한 총선 공천제도 TF는 친이낙연계인 이개호 의원(단장)을 비롯해 위원 11명 중 9명이 비명계로 구성됐다. 이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천 제도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최근 공천 관련 개정안 중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권한 강화 부분을 제외한 방안을 15일 이 대표 등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 비명계 “문재인도 물러났다” 퇴진 압박 하지만 비명계는 이날도 이 대표의 사퇴 및 당직 개편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들은최근 개별적 모임을 이어가며 스스로를 ‘비명계’가 아닌 ‘구당파’로 부르기로 했다. 조응천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명계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구당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방송에서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는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어려움에 처하니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했다. 이어 “임명직 지도부는 지금 너무 (친명계) 일색이고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이 “방탄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정무직을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도 체포동의안 표결 후 3주만에 토론회를 재개했다. ‘대선 1년, 평가와 교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 의원 등 약 20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양극화돼서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라며 “현안보다는 넓게 보고 한 토론”이라고 설명했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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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쌍특검, 내주 법사위 심사를” 강행 태세… 정의, 추천권 독점 민주에 “공조 태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 중으로 ‘쌍특검’법을 반드시 심사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한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 뭉개기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 뜻에 따라 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발의된 관련 특검법안들이 있다. 민주당이 어제까지 발의한 양 특검법을 포함해 병합심사를 하면 절차적으로 그 어떤 하자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권에 공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반면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보다 특검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안은 정의당의 공조를 고려한 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장 부대표는 “정의당의 핵심은 패스트트랙보다는 특검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안을) 정상 추진하려고 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힘이 있으니까 쓴다’는 방식으로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가버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쌍특검 압박에 대해 “국회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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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15% 세액공제 반도체법, 野 찬성 밝혀와”

    국회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시설 투자를 늘릴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국정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모처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시설 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는 뜻을 밝혀 왔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월 중 통과될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를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K칩스법의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은 세액공제율 인상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재위에 (K칩스법을 처리)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있다”면서도 “당의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세제 지원 확대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갖고 논의한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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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행사에 몰려간 개딸들, 비명계 직접 찾아가 ‘시위’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 딸)’ 등 지지자들이 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집회 등 오프라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선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산화성촛불행동 준비모임’이라는 단체는 10일 비명계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의 이름은 ‘나라 팔아먹는 친일 매국노 윤석열, 민주당 분열 책동하는 이원욱 규탄집회’. 이들은 이날 규탄 집회 후엔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로 행진해 규탄집회를 벌이겠다고도 예고했다.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선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낙연계인 설훈 의원이 6일부터 8일까지 자신의 지역구(경기 부천을)에서 연 의정보고회에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몰려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스스로를 권리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현재 국정의 가장 시급한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대장동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인데 민주당이 왜 강하게 투쟁하고 싸우지 못하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압력을 조금 느끼시면 좋겠다. 촛불 현장에서 뵙고 싶고, 지도부와 함께 하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설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부천시의 설훈 의정보고회이기 때문에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부천시에서 진행되는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겠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행사를 마친 뒤엔 한 참석자가 “저 분(설 의원) 말고 (지역구에) 공천할 주자가 있냐”고 하는 말이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운영하는 ‘잼잼자봉단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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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민주당 먹구름 원인은 이재명…물러나야” 사퇴 요구 본격화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 대표에게 필요한 건 사즉생의 결단이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 밖에 없다.”(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가 6일 일제히 이 대표의 자진사퇴 및 당직자 전면 교체 등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이 겪고 있는 검은 먹구름은 1차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이 송두리째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걸 철저히 분리해야 되는데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당 대표에서 물러나면 보호막이 없어지니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대표를 보호하는 건 민주당에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이 아닌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해 온 박 전 위원장도 이날 비명계 이원욱 의원 등의 지원을 받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두려워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대표가 결단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단 등 ‘친명’ 위주의 당직자 재편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혁신회의 설치 등을 요구했다. 비명계는 표결 직후 친명(친이재명)계가 꺼내든 ‘조직적 반란설’에 대해서도 본격 반박하고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심지어 집회를 해도 된다. 조직도 만들어도 된다. 그걸 문제 삼는 건 사고방식이 잘못 된 것”이라고 했다. 전재수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당 분위기가 최악”이라면서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 ‘개딸’의 공격을 더 자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친명계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체의 계파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의 집단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다. 안민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분열해서 집안싸움을 하면 ‘폭망’하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당원의 공천권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원들은 주인으로서 끊임없이 국회의원을 검증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딴 길로 새지 않는다”고 썼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후 5일 오전 8시 기준 2만3369명이 입당했다. 매일 평균 3895명 입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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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50억클럽 특검 지정’ 법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3일 단독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을 특검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 검사를 고른다”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1심 판결 후)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집권당은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앞서 정의당은 특검 후보자를 비교섭단체가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50억 특검법을 제출했다. 대장동 수사받는 이재명, 사실상 특검후보 추천 50억클럽 특검법안 논란與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 아울러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및 부당 이득 관련 의혹을 비롯해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불법 의혹 등을 포함시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자택을 19억 원에 매입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대장동 50억 클럽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0억 특검법과 함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며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특검을 정하는 것이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내세운 특검으로 이 대표와 공범 관계이자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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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단독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3일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1심 판결 후)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의혹 돈 흐름을 파헤치는 50억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및 부당 이득 관련 의혹을 비롯해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불법 의혹 등을 포함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2명을 임명한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특검 후보자를 비교섭단체가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50억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의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주당 자체안을 단독 발의했지만 정의당과 지속 협의해 함께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50억 특검법과 함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까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에 넘겨 조사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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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럼회 “이재명 2차 체포안 표결 보이콧” 非明 “제 발로 영장심사 받길”

    “(다음 체포동의안은)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이제는 (부결 투표하자는) 권고적 당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결을 아예 ‘보이콧’하거나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것. 전날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이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 사퇴 여부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정하자고 한 데 이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 대표 지키기’를 위한 각종 강경론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제 발로 법원 영장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지 않으냐”고 했다. ● 친명 “당원이 공천” 비명 “본선이 관건”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배신자’에 빗대며 “다시 영장청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를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제안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때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집단 불참해 표결을 무산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더 깊이 소통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표결 전 김남국 의원은 가부를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 하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명계에서 잇따르는 강경론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결국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게 (비명계를 공격할) 좌표를 찍어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공천 전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심판할 수 있게 당이 길을 열어야 한다”며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한 비명계 의원이 표결에 앞서 이 대표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담긴 성경 마태복음을 읽었다는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명계의 움직임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며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려면 경선과 본선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경선에서 이겨 공천이) 된다고 본선에 당선되느냐”고 반문했다. 현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 ● 李, 당 대표 취임 후 첫 법원 출석당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3일, 17일, 31일 등 3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청, 협박 때문이었다”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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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파 처럼회 “李 체포동의안 보이콧해야” vs 비명계 “개딸 좌표 위한 노림수”

    “(다음 체포동의안은)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제는 (부결 투표하자는) 권고적 당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결을 아예 ‘보이콧’ 하거나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것. 전날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이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 사퇴 여부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정하자고 한 데 이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 대표 지키기’를 위한 각종 강경론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제 발로 법원 영장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지 않으냐”고 했다.● 친명 “당원이 공천” 비명 “본선이 관건”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배신자’에 빗대며 “다시 영장청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제안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때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집단 불참해 표결을 무산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더 깊이 소통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표결 전 김남국 의원은 가부를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 하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친명계에서 잇따르는 강경론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결국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게 (비명계를 공격할) 좌표를 찍어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공천 전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심판할 수 있게 당이 길을 열어야 한다”며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한 비명계 의원이 표결에 앞서 이 대표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담긴 성경 마태복음을 읽었다는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명계의 움직임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며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려면 경선과 본선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경선에서 이겨 공천이) 된다고 본선에 당선되느냐”고 반문했다. 현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 ●李, 당 대표 취임 후 첫 법원 출석당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3일, 17일, 31일 등 3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청, 협박 때문이었다”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해 이르면 다음 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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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明 “李 사퇴, 전당원 투표로 묻자” 非明 “또 셀프구제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불거진 당 대표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힘을 싣고 나섰다. 1일 친명계 강경파에선 이 대표 사퇴 여부를 ‘당 중앙위원회를 열거나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명계는 “당 대표 본인도 참여하는 중앙위에서 자신의 사퇴를 논한다는 건 ‘꼼수’”라며 “또 ‘셀프 구제’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당의 중심은 의원 아닌 당원” 친명계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퇴 요구와 또 다른 체포영장 청구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미 의원들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기 상황”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신속하게 중앙위를 소집해(하고) 당원 전원 투표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했다. 중앙위 소집이나 당원 투표를 통해 이 대표의 사퇴 여부 및 추가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한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 중앙위는 당의 대의기관이다. 당 대표를 포함해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상임고문 및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왔다.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오자 이제 논의 주체가 중앙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전 당원 투표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권리당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총선 때도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4·7재·보궐선거 땐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며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 지지층도 안 의원의 제안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비겁하게 뒤에서 협잡하지 말고 이 대표가 그렇게 못마땅하면 전 당원 대상 재신임 투표를 하자”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자”는 글부터 “전 당원 투표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확정하라” “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왜 원내 의원들에게만 맡기냐”란 글들이 이어졌다. 다만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대표의 거취를 중앙위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묻는 건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위나 전 당원 투표 권한에 대표 거취 문제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비명계 “꼼수에 꼼수로 당 ‘폭망’”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이라며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다르게 나온 건데, 그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당직자는 “중앙위 구성 자체가 당 대표 본인을 비롯해 원내대표단과 지도부 등 친명 일색인데, 여기서 대표의 거취를 논한다는 생각 자체가 코미디”라며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앙위와 전 당원 투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셀프 구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냐”며 “왜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이 결정하느냐.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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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강경파 “전당원투표로 이재명 사퇴 묻자”…非明 “셀프구제”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후 불거진 당 대표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힘을 싣고 나섰다. 이날 친명계 강경파에선 이 대표 사퇴 여부를 ‘당 중앙위원회를 열거나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명계는 “당 대표 본인도 참여하는 중앙위에서 자신의 사퇴를 논한다는 건 ‘꼼수’”라며 “또 ‘셀프 구제’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당의 중심은 의원 아닌 당원” 친명계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세질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퇴 요구와 또 다른 체포영장 청구가 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미 의원들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기 상황”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신속하게 중앙위를 소집해(하고) 당원 전원 투표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했다. 중앙위 소집이나 당원투표를 통해 이 대표의 사퇴 여부 및 추가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한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 중앙위는 당의 대의기관이다. 당 대표를 포함해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지도부 와 상임고문 및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왔다.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만큼 이제 논의 주체가 중앙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전 당원 투표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권리당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총선 때도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4·7 재·보궐선거 땐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며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번 표결 결과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의하는 분위기”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비명계 “꼼수에 꼼수로 당 ‘폭망’”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이라며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다르게 나온 건데, 그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당직자는 “중앙위 구성 자체가 당 대표 본인을 비롯해 원내대표단과 지도부 등 친명 일색인데, 여기서 대표의 거취를 논한다는 생각 자체가 코미디”라며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앙위와 전당원투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셀프 구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그 동안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나”라고 했다. 그는 “왜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이 결정하느냐”라며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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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안민석 “이재명 사퇴, 전 당원 투표로 결정”…비명계 “또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후 당 내에서 이어지는 사퇴론을 사실상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경파 친명계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힘을 실고 나섰다. 이들은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이 대표 사퇴 여부를 전(全) 당원 전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를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이 대표 본인이 참여하는 중앙위에서 사퇴 여부를 결정하자는 건 ‘꼼수’”라며 “또 ‘셀프 구제’ ‘셀프 방탄’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인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게 있을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사퇴 문제와 추가 영장 청구 문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위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들은 결정하고, 어떤 이슈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칠지도 정하자는 취지다. 중앙위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 전원과 상임고문 및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왔는데,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 만큼 중앙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에선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앞선 ‘당헌 80조’ 논란 때처럼 이 대표 본인이 포함된 중앙위에서 자신의 거취를 논하는 것을 두고 ‘셀프 구제’ 논란이 일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이 대표 사법 문제는 근본적으로 당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를 두고 전 당원투표를 하게 되면 본격 당 내부의 일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 보니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바뀐 것 아니냐”라며 “이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과거 전 당원 투표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고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왜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이 결정하느냐”라며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친명계는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일제히 선을 그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를 하려면 (의원)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불체포특권은 이 대표) 개인이 포기하고 말고의 차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비명계의 반발 기류로 봤을 때는 당론으로 정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당론으로 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 “이 대표가 단독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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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무현 유족 ‘대통령 기록물 열람’ 신청에… 尹정부, 보류 결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보호기간 15년이 만료된 노 전 대통령 관련 지정기록물 열람을 신청하고 자신을 대신해 열람할 대리인을 지정하자, 정부가 이 절차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열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권 여사에게 “시행령 개정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유고시 유가족들이 각각 제3자를 열람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규정을 먼저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재단은 “대통령기록관이 열람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 정부 “유가족 열람 대리인은 1명만” 제한 검토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 15년이 만료된 건 지난달 25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권 여사의 열람 대리인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지정하고 대통령기록관에 통보했다. 고인이 된 대통령 유가족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한 첫 사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12월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인을 추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열람 대리인 지정에 앞서 ‘가족이 대리인을 추천한다’는 법조항 관련 대통령령을 먼저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법상 ‘가족’은 민법을 준용하는 만큼 대통령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여러 명이 각각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면, 국가기밀 등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것. 전직 대통령 ‘본인’과 ‘유족’을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유족의 열람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록물을 만든 사람이 아닌 유족이 국가 기밀 문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 지정의) 정당성이 약하다”며 “열람의 범위가 전직 대통령과 동일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가족 중 특정한 1명만 대리인을 지정해 열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노무현재단 “법 근간 흔드는 법 위반” 반발그러나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6일 권 여사가 열람 대리인을 지정했다는 내용을 대통령기록관에 우편으로 보냈다”며 “공개되는 기록물을 향후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연구 및 기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범위를 두고 전-현 정권 간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년 해제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열람을 요청해 온 것은 민감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보호기간이 끝난 지정기록물에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등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발생했던 주요 사건들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무현재단 측은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모든 시민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기록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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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냐 ‘무’냐 투표용지 2장 논란, 개표만 84분… 고성 오가며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에만 84분이 걸리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개표 과정에서 ‘우’나 ‘무’ 또는 ‘부’로 읽히는 흘려 쓴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무엇을 썼는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투표용지가 1장씩 발견되자 여야가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명계나 중립 성향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나 경고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쓴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18분 투표 종료와 개표 시작을 알렸다. 이후 문제의 투표용지 2장이 발견되자 개표가 지연됐다. 여야 의원들은 감표위원들 주위를 둘러싸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때 투표용지에는 한글이나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뜻하는 ‘부(否)’를 표기하게 돼 있다. 다른 글자를 적거나 마침표를 찍어도 무효표로 처리된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표 다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받아쓰기도 아니고 보고 쓰기인데 그걸 못 썼으면 무효”라면서 “다 무효로 하는 게 맞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직전 국회 의사국에서 표결 방법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반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뜻하는 ‘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 간 반말과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김 의장이 “품격을 지켜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오후 3시 56분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렀다. 선거관리위원회 및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친 뒤 김 의장은 오후 4시 42분 “(흘려 쓴) 한 표는 부결로 보는 게 맞고, (식별 불가능한) 한 표는 가부를 쓰지 않아서 무효로 봐야 한다.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2장 중 한 장이라도 ‘부결’로 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뜻밖의 대량 표 이탈에 민주당이 두 표라도 건져 찬반 가부동수(찬성 139, 반대 139)라도 맞추고자 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썼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흘려 쓴 ‘부’자가, 원래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효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 나가 집으로 향하는 게 어떨까”라고 올렸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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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공직후보 질문서 보강”… 野 “인사검증 실태조사단 구성”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사진)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항목과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 임명과 취소에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 아쉬움이 많다”며 몸을 낮췄던 대통령실이 ‘학교폭력(학폭)’ 사건의 민감성과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사후 대응의 적절성을 부각하고 나선 것. ● 尹 “정순신, 공직자 마인드 부족”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원인이 된 인사 추천 사전질문서에 대한 보강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공직 후보자가 자기중심적인 답변을 적어 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거나,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강조하는 문구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의식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후보자 자녀 검증 과정에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문제를 비롯해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하며 법적 지식을 활용해 소송을 계속한 점 등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회의에서 “자녀 관련 문제가 있고, 본인도 (학폭) 소송과 관련이 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은 일이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질문서에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아니요’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주변에 자문해보니 과거에 끝난 소송은 답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며 “과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일종의 “착오”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의문점이 있다면 인사 검증팀에 물어봤으면 됐을 일인데, 일부러 언급을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인사검증 기능 작동 불능 상태”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을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맞닥뜨린 악재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학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기록해 추후 대학 추천서 작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도 지켜지는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을 잘 배우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순신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인사혁신처에서 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니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018년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며 “학폭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폭 내용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취소했겠느냐”고 말했다. 정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인연에 대해서도 “별다른 친분이라 말할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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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냐 ‘부’냐 논란에 개표만 84분…친명 “그 의원, 제발로 나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에만 84분이 걸리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개표 과정에서 ‘우’나 ‘무’ 또는 ‘부’로 읽히는 흘려 쓴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무엇을 썼는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투표용지가 각각 1장씩 발견되자 여야가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명계나 중립 성향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나 경고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쓴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18분 투표 종료와 개표 시작을 알렸다. 이후 문제의 투표용지 2장이 발견되자 개표가 지연됐다. 여야 의원들은 감표위원들 주위를 둘러싸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때 투표용지에는 한글이나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뜻하는 ‘부(否)’를 표기하게 돼 있다. 다른 글자를 적거나 마침표를 찍어도 무효표로 처리된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표 다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받아쓰기도 아니고 보고 쓰기인데 그걸 못 썼으면 무효”라면서 “다 무효로 하는 게 맞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직전 국회 의사국에서 표결 방법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반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뜻하는 ‘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무효표를 전광판에 띄워 달라”고 하자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네가 뭔데 띄우라 말라 하느냐”고 고함을 쳤다. 여야 의원들 간 서로를 향한 반말과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품격을 지켜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오후 3시 56분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렀다. 김 의장은 “개표 과정에서 ‘부’인지 무효표인지를 판가름하기 힘든 중간 영역의 표가 두 장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친 뒤 김 의장은 오후 4시 42분경 “(흘려 쓴) 한 표는 부결로 보는 게 맞고, (식별 불가능한) 한 표는 가부를 쓰지 않아서 무효로 봐야 한다.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발표했다.친명(친이재명)계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흘려 쓴 ‘부’자가, 원래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효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 나가 집으로 향하는 게 어떨까”라고 올렸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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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사전질문지 보강”…정순신 “진행중인 소송 묻는줄”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항목과 표현을 보강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전날 “검증 과정에 아쉬움이 많다”며 몸을 낮춘 대통령실이 ‘학교 폭력(학폭)’ 사건의 민감성과 그에 따른 야당의 공세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 다만 정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근무 인연이 부실 검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럴 만한 친분이 없다”며 차단하는 분위기다. ● 대통령실 “사전 질문지 보강”…정순신 “착오”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원인이 된 인사 추천 사전 질문지에 대한 보강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거나,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강조하는 문구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른 관계자는 “학폭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은 이해하지만, 공직 후보자가 자기중심적인 답변을 적어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의식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기류다. 정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질문서에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아니오’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주변에 자문해보니 과거에 끝난 소송은 답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며 “과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고도 했다. 일종의 “착오”라는 취지다.이에 법조계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사전 질문서상의 시제가 불분명했다면 인사 검증팀에 직접 문의했으면 될 일”이라며 “과거 소송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野 “학폭·인사 검증 실태조사단 구성” 대통령실은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 사건에도 인사 검증을 통과한 이번 사건을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맞닥뜨린 대형 악재로 보고 있다. 야당은 정 변호사와 윤 대통령, 한 법무부장관의 근무 인연이 부실 검증의 단초라고 벼르는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변호사 본인이 학폭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검증 과정에서 모른 채로 넘어간 게 사안의 전부”라며 “학폭 내용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취소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순신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인사혁신처에서 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니냐.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장관을 향해서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018년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며 “학폭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인사 검증 책임론에 대해 “문제 제기 이후 바로 사퇴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일단 매듭지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인사 검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면서도 “모든 것에 대해 다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든지 사과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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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체포안 오늘 압도적 부결”… 與 “소신으로 투표하라”

    “검사독재 정권의 사법사냥에 맞서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부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양심에 따라 결단하라”고 강조하자 막판 ‘이탈표’ 방지에 나선 것.● 민주당 지도부 긴장 속 “부결” 당부조 사무총장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에 의한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질렀던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예상해온 10표가량보다 이탈표(체포동의안 찬성)가 더 많이 나올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이미 체포동의안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못 박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의 121표에 더해 민주당 내에서 29표가 더 나오면 가결된다”며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추경호 박진 권영세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한 의원 전원(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7일 표결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정의당(6명)도 25일 이정미 대표가 당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못 박았다. 본격적인 표 대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도 ‘단합’을 외쳤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편적 판단으로 우리 당이 혼란과 분열을 겪는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의 의도에 휘둘리는 길”이라고 적었다.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에 참석해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며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포스트 체포동의안’ 정국도 첩첩산중이 대표는 주말 동안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포스트 체포동의안’ 정국 구상에 돌입했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에 고교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정책적 대안을 꼼꼼히 강구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 측은 ‘체포동의안 파고’를 넘기고 난 뒤 본격적인 민생 기조와 더불어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등 ‘쌍특검’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음 달 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시작되는 등 사법리스크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이어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올인’을 지켜보고만 있기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이제 화마저 날 지경”이라며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으로 한 표를 행사해라”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27일은) 이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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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부…與 “소신으로 투표하라”

    “검사독재 정권의 사법사냥에 맞서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부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양심에 따라 결단하라”고 강조하자 막판 ‘이탈표’ 방지에 나선 것.● 민주당 지도부 긴장 속 “부결” 당부 조 사무총장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에 의한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질렀던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예상해온 10표가량보다 이탈표(체포동의안 찬성)가 더 많이 나올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이미 체포동의안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못 박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의 121표에 더해 민주당 내에서 29표가 더 나오면 가결 된다”며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추경호 박진 권영세 장관 등 국무위원을 표함한 의원 전원(구속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7일 표결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정의당(6명)도 25일 이정미 대표가 당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못 박았다. 본격 표 대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도 ‘단합’을 외쳤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단편적 판단으로 우리 당이 혼란과 분열을 겪는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의 의도에 휘둘리는 길”이라고 적었다.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에 참석해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며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포스트 체포동의안’ 정국도 첩첩산중 이 대표는 주말 동안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포스트 체포동의안’ 정국 구상에 돌입했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에 고교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정책적 대안을 꼼꼼히 강구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 측은 ‘체포동의안 파고’를 넘기고 난 뒤 본격 민생 기조와 더불어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의등 ‘쌍특검’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음 달 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시작되는 등 사법리스크 논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이어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올인’을 지켜보고만 있기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이제 화마저 날 지경”이라며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으로 한 표를 행사해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27일은) 이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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