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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5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5분간 통화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아베 총리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통한 대중 제재, 대북 선제타격 같은 군사적 옵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백악관도 두 정상의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심각한 위협 속에 동맹인 일본, 한국과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능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방미 중인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은 우리가 떠안고 있는 또 하나의 책임이자 큰 문제이며 그것(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는 전화 통화가 없었다. 하지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20분간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양국이 강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일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대중 압박 기조를 천명했다. 미중 정상회담의 미국 측 실무 총괄인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정상회담 기간에 있을 대화의 초기 의제”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얼마든지 세컨더리 보이콧 이슈를 회담 의제에 올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국에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은 이미 생명을 다했고 이제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부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6일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EU는 이번 제재안에서 재래식 무기, 금속공학, 항공우주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컴퓨터, 광업, 화학물 제조업, 정유업 등과 관련된 서비스도 북한 단체와 북한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북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또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책임자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신나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시작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크게 3단계로 대북 압박 카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중국이 나서야 하는 만큼 중국을 최대한 설득한 뒤, 여의치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대중 제재를 가하고, 최후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 카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기 위해선 중국의 적극적 협조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백악관의 판단”이라며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을 제재하거나 북한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압박 수단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로 워싱턴에선 대북, 대중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 핵무기 전략을 총괄하는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4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나는 군인인 만큼 대통령에게 군사적 옵션을 제시하겠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연관되지 않은 대북 제재나 해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사적 옵션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채 끝까지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를 시도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전직 군 관계자들은 연일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흘리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잭 킨 전 합참 부의장은 이날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는 대북 선제 타격 외에 남은 옵션이 없다. 미사일 발사대, 지하 핵시설, 장사정포 부대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격을 가하고 지도부에 대한 작전을 전개하는 것만이 테이블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미 정치권은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나서 중국 압박에 나섰다. 상원의원 26명은 이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철회 요구 등을 담은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하원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상원이 나선 것.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재검토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보복 중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생산적 역할 수행 등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에는 100명의 상원의원 중 중진급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미 국무부는 하원을 통과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에 대해 “법적 근거를 철저히 검토해 (재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긍정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과 중국을 압박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일(현지 시간)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5일 합동참모본부와 미 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42분경 함경남도 신포에서 중거리로 분류되는 신형 탄도미사일 ‘KN-15(북극성-2형)’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 189km까지 상승했으며, 6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 2월 12일 KN-15를 최초로 발사해 최고 고도 550km, 사거리 500km를 기록했을 때보다 뒷걸음질을 친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엔진 결함으로 추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달여 만의 급격한 성능 후퇴를 두고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KN-15 개량형을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한미는 대북 경고에 나섰다. 합참은 “북한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직접적인 경고 대신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고) 충분히 말했다. 더는 할 말이 없다”며 대북 군사 옵션 사용 등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6차 핵실험 등 당초 예상된 ‘초고강도’에 한참 못 미친 것을 두고 철저히 계산된 ‘수위 조절 도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라”며 연일 중국을 압박 중인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역할론 ‘쐐기 박기’에 나설 것에 대비해 중국 쪽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은 이번 도발을 두고 북한이 우려와 달리 ‘레드 라인’을 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안심할 것”이라며 “중국은 대북 제재 강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미 측에 북한과의 대화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에서 “북한은 정말 인류의 문제가 돼 가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 압박 의지를 재차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비시장경제(NME)’ 무역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중국을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국가로 비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행보와 배치되는 조치라 주목된다. 미 상무부는 3일 연방정부 관보에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다. 공지문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 포일의 적정가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중국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에 따른 NME로 계속 남는 게 적정한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비시장경제 지위란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A국이 B국을 비시장경제로 본다는 것은 B국 정부가 마음대로 물건값을 매긴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즉, B국의 가격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덤핑 판정 등을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중(對中)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협조할 경우 중국의 숙원인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중국이 미국에서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할 경우 미국 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자국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할 경우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미국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파트너십’ 조치에 따라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위대한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는 점만이 공통점이고 거의 모든 측면에서 다르다. ‘트위터 고수’와 ‘심사숙고형 지도자’라는 기묘한 커플의 회담이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개인적 배경이나 정치 스타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 등 모든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트럼프는 직접 트위터나 입담 거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등 공격적인 ‘창’ 스타일이다.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선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시 주석을 존경한다”고 언급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를 포함해 미국의 고위 관리와 상하 양원까지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시 주석은 아직 한마디도 직접 대꾸하지 않는 ‘돌부처형 방패’ 스타일이다. 2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회담 성공을 위해 양측은 노력하자”며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대신 응수하게 했다. 사업가 아버지를 둔 ‘금수저’ 부동산 재벌이자 리얼리티쇼를 진행한 엔터테이너 출신인 트럼프는 미 역사상 외교를 포함해 국정 경험이 전혀 없는 첫 대통령이자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는 ‘워싱턴 아웃사이더’다. 반면 시 주석은 1982년 현(縣) 정부 서기를 시작으로 35년간 지방과 중앙 정부에서 근무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사회주의 혁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총리였던 아버지 시중쉰(習仲勳)의 실각으로 농촌으로 쫓겨 가는 등 정치적 풍파를 겪으며 자랐다. 직선적이고 간단명료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트럼프는 지난달 이민문제 등으로 관계가 껄끄러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와 악수를 청하자 이를 애써 외면하며 거부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트럼프가 충돌과 마찰을 무릅쓰고 직설적으로 시 주석을 압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 측의 우려는 두 정상 간 정책 갈등이 아니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이 체면을 잃지 않는 게 중국의 우선 사안”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예측 불가능한 대화법을 구사하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시 주석에게 결례를 범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FT는 올가을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3일 전망했다. 양국이 충돌하면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나고,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화살이 시 주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북핵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데 대해 중국이 ‘유엔 제재와 평화협정 대화 병행’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얼마나 미국 요구를 받아줄지에 따라 양국 관계는 큰 분수령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고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공세를 펴고,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는 자연스러운 시장 질서에 의한 것이라고 방어하면서 큰 시각차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미국이 6, 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대중 압박에 나섰다. 미 하원은 3일(현지 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9년 만에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 처리 후 “북한의 핵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강 수준의 대북제재현대화법은 하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선 트럼프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 방어재단’ 수석연구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은밀하게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을 미 재무부가 조사해서 벌금을 부과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4일 러시아를 방문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3일 밝혔다. 한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중앙은행 계좌에 대한 해킹이 북한과 연결됐다는 증거를 러시아의 사이버보안업체가 찾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 보안업체인 ‘카스퍼스키’는 3일 카리브 해 섬인 세인트마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계좌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래저러스(Lazarus)’가 북한의 컴퓨터와 연결됐다고 발표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지난해 외국인에 대한 도청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수집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선거캠프의 민간인 관계자들의 이름을 정보 보고서에 노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폭스뉴스가 3일 보도했다. 노출된 민간인 관련 정보는 라이스 전 보좌관뿐만 아니라 제임스 클래퍼 당시 국가정보국장(DNI), 존 브레넌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보기관 수장도 공유했다고 폭스뉴스는 주장했다. 정보기관이 도청 과정에서 수집한 민간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만큼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도 라이스 전 보좌관이 정보기관 보고서에 기재된 트럼프 인수위 및 대선캠프와 관계자들의 신원 노출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백악관 변호사들이 지난달 파악했다고 전했다. 정보 보고서에는 주로 트럼프 인수위에 대해 논의하는 외국 관리들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트럼프 인수위나 캠프 소속 인사와 외국 관리들 간에 오간 직접 대화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누구와 만났는지,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 측근들의 시각은 무엇인지, 새 정부의 출범 계획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오바마 사찰 의혹 제기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오바마 행정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트럼프 측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도청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되는 듯한 형국이다. 특히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최근 백악관 경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 보고서를 직접 봤으며, 트럼프 측 민간인의 이름을 노출한 최고위 인사가 누구인지도 파악한 만큼 라이스 전 보좌관을 상대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캠프 민간인 이름의) 노출과 (오바마 도청 의혹을 제기한) 우리에 대한 사기꾼적인 책략에 관한 폭스뉴스의 멋진 보도가 있었다”며 “이 보도는 (내가 공화당) 후보 지명 전부터 사찰됐다는 진실한 이야기”라고 썼다. 그는 전날에도 트위터에 “결국 진상은 사찰과 (사찰정보) 유출로 드러났다. 유출범을 찾으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선거캠프의 민간인 도청을 지시했다고 폭스뉴스가 3일 보도했다. 트럼프 캠프에 대한 도청 과정에서 노출된 민간인 관련 정보는 라이스 전 보좌관뿐만 아니라 제임스 클래퍼 당시 국가정보국(DNI) 국장, 존 브레넌 당시 연방수사국(CIA) 국장 등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보기관 수장도 공유했다고 폭스뉴스는 주장했다. 정보기관이 도청 과정에서 수집한 민간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만큼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도 라이스 전 보좌관이 트럼프 캠프와 관련된 정보기관의 기초보고서들에 나온 미국인의 신원 노출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백악관 변호사들이 지난달 파악했다고 전했다. 정보보고서에는 주로 트럼프 인수위에 대해 논의하는 외국 관리들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트럼프 인수위나 캠프 소속 인사와 외국 관리들 간에 오간 직접 대화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누구와 만났는지,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 측근들의 시각은 무엇인지, 새 정부의 출범 계획은 어떤지 등에 대한 정보가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오바마 사찰 의혹 제기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오바마 행정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트럼프 측을 조직적으로 사찰 및 도청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되는 듯한 형국이다. 특히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최근 백악관 경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보고서를 직접 봤으며, 트럼프 측 민간인의 이름을 노출한 최고위 인사가 누구인지도 파악한 만큼 라이스 전 보좌관을 상대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캠프 민간인 이름의) 노출과 (오바마 도청 의혹을 제기한) 우리에 대한 사기꾼적인 책략에 관한 폭스뉴스의 멋진 보도가 있었다”며 “이 보도는 (내가 공화당) 후보지명 전부터 사찰됐다는 진실한 이야기”라고 썼다. 그는 전날에도 트위터에 “결국 진상은 사찰과 (사찰정보) 유출로 드러났다. 유출범을 찾으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북핵 위협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내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할 말은 이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북한 관련 발언 가운데 가장 명료하고 강력한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평가된다. 6, 7일 미 플로리다 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우선 의제로 부상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없이 일대일로 북한과 맞불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발언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다목적 포석이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각종 양자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등 군사적 옵션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엄포로 읽힌다. 미 하원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현대화법안을 외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북한 기업 1곳과 개인 11명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해선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동원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각종 기업, 은행에 대한 융단폭격식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제재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이슈를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처럼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 우리가 무역을 지속할 수 없다고 중국에 말할 것”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결국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부과 등 고강도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현존하는 최고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대북정책 구상을 마무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를 주도한 국가안보회의(NSC) 캐슬린 맥팔랜드 부보좌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트럼프 정부 1기가 끝나기 전에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인 만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기업 1곳과 개인 11명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1일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기업과 함께 북한 기업인 ‘생필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지만 북한만을 정조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출범 후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미중 정상회담(6, 7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은 물론이고 이를 감싸고 있는 중국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기업은 ‘백설무역’으로 주로 중국과 석탄, 금속 거래를 하는 곳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금속 관련 기업을 제재해 핵개발 자금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제재 대상 북한인 가운데 강철수, 박일규, 리수영은 북한의 WMD와 화학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되어 있다. 또 장승남은 군수연구·개발·조달과 관련된 ‘단군무역’, 조철성은 ‘광선은행’, 한장수는 ‘조선무역은행’을 대리해 각각 활동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백설무역과 5명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북한을 넘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일 논평을 내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화학무기와 관련된 연봉무역총회사 연루 인물 3명을 제재한 것은 북한이 VX 가스로 김정남을 암살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중 정상회담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해 북한과 중국 은행 간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 문제가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 은행들이 국제 금융거래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된 뒤에도 중국의 소규모 은행과 위장기업들이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를 위한 연결 고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1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시중은행들이 북한 여권을 바탕으로 개설한 계좌 주인들의 계좌를 폐지하고 은행카드(통장)를 회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도청 의혹 논란이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의 거짓으로 일단락되는 듯하더니 잇따라 오바마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는 1일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지난해 7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오바마 행정부 정보당국이 트럼프 선거캠프를 사찰했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인수위 등에 참여한 민간인들의 이름이 노출된 채 유포됐다고 보도했다.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연방수사국(FBI) 소속은 아니지만 이름만 대도 알 만한 정보당국 최고위 인사라고 폭스뉴스는 덧붙였다. 특히 폭스뉴스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등 국가안보 이슈와의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트럼프 주변 민간인들의 정보가 노출된 만큼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경우에만 정보기관이 미국 민간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한다.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 보도 직후 트위터에 “와우, 폭스뉴스가 막 큰 뉴스를 보도했다. 트럼프팀은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감시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케어 표결 무산 등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오바마 행정부의 도청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여론도 트럼프의 주장에 점차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기업 1곳과 개인 11명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1일 ‘이란·북한·시리아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기업과 함께 북한 기업인 ‘생필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지만, 북한만을 정조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출범 후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미중정상회담(6, 7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은 물론 이를 감싸고 있는 중국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기업은 ‘백설무역’으로 주로 중국과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곳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금속 관련 기업을 제재해 핵개발 자금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제재대상 북한인 가운데 강철수, 박일규, 리수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화학무기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되어 있다. 또 장승남은 군수연구·개발·조달과 관련된 ‘단군무역’, 조철성은 ‘광선은행’, 한장수는 ‘조선무역은행’을 대리해 각각 활동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백설무역과 5명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북한을 넘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일 논평을 내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화학무기와 관련된 연봉무역총회사 연루 인물 3명을 제재한 것은 북한이 VX 가스로 김정남을 암살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중정상회담에선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해 북한과 중국 은행 간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 문제가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 은행들이 국제 금융거래망(SWIFT)에서 퇴출된 뒤에도 중국의 소규모 은행과 위장기업들이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를 위한 연결 고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1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시중 은행들이 북한 여권을 바탕으로 개설한 계좌 주인들의 계좌를 폐지하고 은행카드(통장)를 회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6, 7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북핵 문제가 양대 핵심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중 정상회담은 대단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대규모 무역적자와 일자리 유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對)중국 무역 역조, 일자리 유출, 환율 조작 여부, 철강 제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31일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두 정상은 북한과 무역, 역내 안보 현안을 포함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6차 핵실험을 코앞에 둔 북핵 이슈를 최우선으로 다룰 것임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남중국해에서부터 무역,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들을 안고 있다. 1박 2일의 정상회담 기간에 많은 것들이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는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시진핑과의 회담 때 트럼프가 한국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점증하는 중국의 (보복) 압박에 맞서 한국을 옹호할 것인지를 동북아 지역의 동맹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하나의 중대한 시험대”라고 지적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WP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차기 한국 정부를 겁박하려 하고 있다. 동맹을 도와야 할 시점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며 트럼프의 예봉을 피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세에 직면해 양국은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협력 공영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활동하기로 했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29일 국무부가 선정한 ‘올해의 용기 있는 여성상’을 시상하며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섰다.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 등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트럼프의 여성들’이 나선 형국이다. 이방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윤리규정을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대통령에게 조언하려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 뒤 “나는 백악관에서 무급 직원으로 일할 예정이며 다른 연방 공무원들처럼 모든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방카의 변호사 제이미 고어릭은 “이방카는 연방직원들에게 요구되는 금융 자료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카의 ‘커밍아웃’은 그동안 비선 실세라는 지적을 받으며 아무 직함도 없이 백악관에 사무실을 둔 채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윤리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럴 바에는 비선 실세에서 아예 공식 실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뉴욕타임스는 이방카가 남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처럼 백악관에서 보좌관 직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방카는 27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여성 중소기업인 회의를 주재했으며 다음 달 말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여성경제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멜라니아는 29일 시상식 연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불굴의 용기와 확신, 압도적 고난에 맞서 싸울 엄청난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오늘 수상자들은 불의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운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하했다. 이 상은 미 국무부가 2007년부터 매년 평화와 정의, 인권, 양성평등 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운 여성들에게 수여해 온 상으로 올해까지 60개국 110여 명의 여성이 수상했다. 멜라니아는 전날 백악관에서 남편 트럼프와 함께 상원의원 전체 100명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기도 했다. 그동안 멜라니아는 막내아들 배런의 학교 문제로 평일에는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에서 따로 지냈다.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갤럽이 미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한 일일 전화 추적조사 결과 29일 현재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35%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46%까지 지지율이 올랐다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반(反)이민 행정명령 논란,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 불발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상정된 ‘대북제재현대화법’ ‘테러지원국 재지정법’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촉구 결의안’을 29일(현지 시간) 일괄 처리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정작 한국 정치권은 사드 배치 문제로 분열돼 있지만 미 의회는 이례적으로 대북 관련 법안과 결의안 등 3건을 하루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미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제재현대화법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 법안으로 평가받는 대북제재현대화법은 21일 발의된 지 8일 만에 사실상 하원 문턱을 넘은 것으로 이르면 4월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인권 유린을 지원하는 앞잡이 기업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 외교위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도 “북한 관련 3개 법안 및 결의안은 미국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 의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대한(對韓)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보다는 북한의 불법무기를 단속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 의회의 신속하고 초당적인 행동은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 및 압박 강화를 촉구하는 강력하고 확고한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북한의 ICBM 규탄 결의안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상세하고 포괄적인 별도 결의안이 이미 발의된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 핵실험을 앞두고 점차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 대화론자 중 한 명인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날 워싱턴 하원에서 국제평화의회연합(IAPP)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한 뒤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미사일방어망을 튼튼히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핵 공격은 물론이고 미국인 90%를 죽일 수 있는 ‘핵 EMP(전자기펄스)’ 공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8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 주(主) 지원단지 안에 차량 한 대와 70∼100명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핵실험 징후가 더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북쪽 갱도 입구에서도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38노스는 “(3차 핵실험 한 달 전인) 2013년 1월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최근 포착된 일련의 핵실험 준비 징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신나리 기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상정된 ‘대북제재현대화법’ ‘테러지원국 재지정법’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및 사드 배치 촉구 결의안’을 29일(현지 시간) 일괄 처리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정작 한국 정치권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미 의회가 이례적으로 대북 관련 법안과 결의안 3건을 하루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제재현대화법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 법안으로 평가받는 대북제재현대화법은 21일 발의된 지 8일 만에 사실상 하원 문턱을 넘은 것으로 빠르면 4월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물론 인권 남용을 지원하는 앞잡이 기업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하원 외교위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도 “북한 관련 3개 법안과 결의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대한(對韓)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 보다는 북한의 불법 무기를 단속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 핵실험을 앞두고 점차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 대화론자 중 한 명인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날 워싱턴 하원에서 국제평화의회연합(IAPP)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한 뒤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미사일 방어망을 튼튼히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제임시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핵 공격은 물론이고 미국인 90%를 죽일 수 있는 ‘핵 EMP’(전자기펄스) 공격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활동하기로 했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29일 국무부가 선정한 ‘올해의 용기있는 여성상’을 시상하며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섰다. 러시아 선거개입 의혹 등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트럼프의 여성들’이 나선 형국이다. 이방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윤리규정을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대통령에게 조언하려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 뒤 “나는 백악관에서 무급 직원으로 일할 예정이며 다른 연방 공무원들처럼 모든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방카의 변호사 제이미 고어릭은 “이방카는 연방직원들에 요구되는 금융 자료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카의 ‘커밍아웃’은 그동안 비선 실세라는 지적을 받으며 아무 직함도 없이 백악관에 사무실을 둔 채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윤리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럴 바에는 비선 실세에서 아예 공식 실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뉴욕타임스는 이방카가 남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처럼 백악관에서 보좌관 직책을 맡은 것으로 전망했다. 이방카는 27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여성 중소기업인 회의를 주재했으며 다음달 말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여성경제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멜라니아는 29일 시상식 연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불굴의 용기와 확신, 압도적 고난에 맞서 싸울 엄청난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오늘 수상자들은 불의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운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치하했다. 이 상은 미 국무부가 2007년부터 매년 평화와 정의, 인권, 양성평등 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운 여성들에게 수여해온 상으로 올해까지 60개국 110여 명의 여성이 수상했다. 멜라니아는 전날 백악관에서 남편 트럼프와 함께 상원의원 전체 100명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동안 멜라니아는 막내아들 배런의 학교 문제로 평일에는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에서 따로 지냈다.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갤럽이 미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한 일일 전화 추적조사 결과 29일 현재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35%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46%까지 지지율이 올랐다가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과 반(反) 이민 행정명령 논란,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 불발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을 싸고돌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대한(對韓) 보복 조치를 해 온 중국은 지난해 안보리가 금지한 광물을 여전히 북한에서 수입하는 등 북한의 생명줄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의회는 북한으로 석유를 수출하거나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도 제재하는 초강경 대북제재강화법에 대한 본격 심의를 앞두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현지 시간) 유엔 관련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국이 금지 북한산 광물을 계속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북한산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구리, 니켈, 아연, 은, 조각상 등 9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도 이 결의에 따라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그 외 품목은 12월 24일부터 수입을 금지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소리 방송이 분석한 유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북한에서 황금 구리 아연 은을 68만 달러(약 7억6000만 원)어치 수입했다. 특히 구리 아연 은의 경우 지난달에만 북한으로부터 65만 달러(약 7억3000만 원)어치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북한의 광물을 실은 선박들도 요즘 중국 연안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 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선박들이 광물을 취급하는 롄윈강, 펑라이, 옌타이 항에 여전히 접안해 있다. 28일 현재 롄윈강 항에는 북한 선적의 ‘해방산’호가 입항해 있으며, 롄윈강 항에서 20여 km 떨어진 공해상에는 ‘소백산’ ‘능라1’ ‘하오유’ ‘흥봉3’ 등 북한 선박이 입항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28일 “북한의 노동자 송출은 북한 정권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비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측이 21일 두 나라가 ‘일방 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 국가 공민들의 임시 노동 활동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 제7차 회의를 평양에서 열고 관련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28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를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과거 4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에서 3, 4대의 장비 운송용 차량이 발견됐고 통신 케이블이 깔렸다. 핵실험 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쓰이는 관측 장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 38노스는 또 북한이 펌프를 이용해 북쪽 갱도에 고인 물을 뽑아 올려 동쪽과 서쪽 갱도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 및 데이터 분석 장비의 운용을 위해 북쪽 갱도 안의 물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 대변인은 28일 구두 논평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오바마케어 폐기가 좌초된 데 이어 또 다른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의 반발로 연방정부 ‘셧 다운(부분업무정지)’을 우려하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내년 예산안에 장벽건설 자금을 반영하려는 트럼프의 구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은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장벽건설 자금이 포함되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16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41억 달러(약 4조6000억 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멕시코 장벽 건설 총액 300억 달러(약 33조9000억 원) 가운데 첫 예산 요구다. 폴리티코는 “민주당의 반발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정부 셧다운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공화당 내에 많다”고 전했다. 때문에 공화당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방안으로 연방정부 예산안과 장벽 건설 자금의 처리를 분리하는 방안도 나온다.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 불발 이후 트럼프와 백악관의 신경전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도시 라디오 네트워크’ 소속 에이프릴 라이언 기자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러시아와의 커넥션은 없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샐러드에 러시안 드레싱을 올려서 먹어도 (반대론자들은) 어떻게든 커넥션이라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라이언 기자가 자신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자 “다시는 고개를 가로젓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파이서와 설전을 벌인 라이언 기자는 이후 많은 동료로부터 격려를 받았다며 “(스파이서의 태도가) 모욕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게 됐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와 겨뤘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여성 경영인 관련 행사 연설에서 “독보적으로 성실한 기자인 라이언은 자신의 일을 하던 중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무시당하고 질문을 차단당했다”며 라이언 기자를 감쌌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불리한 증언을 예고한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의 의회 청문회 증언을 막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법무부가 이날 예정됐다 취소된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의 하원 정보위 청문회 출석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백악관은 전면 부인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은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정책 콘퍼런스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 이슬람국가(IS)를 미국의 4대 국가안보 위협 요소로 거론했다. 라이언 의장은 “IS는 여전히 외국에서 우리 군대를 위협하고 (추종자들에게) 테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한 뒤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적대감과 반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외교 담당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스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란 글에서 “미국은 이제 ‘북한의 체제 전환(레짐 체인지)’을 공식적인 대북 정책으로 채택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WSJ는 “지난 20여 년간 써 온 포용, 제재, 그리고 ‘전략적 인내’는 모두 실패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떤 식의 북한 레짐 체인지를 원하는가’라고 묻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 의원들의 김정은 비난 발언에 대해 “선전포고에 맞먹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테드 크루즈를 비롯한 상원의 강경 보수 인물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 드는 망발을 줴쳐댄 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에 대한 최대의 적대시 표현이며 선전포고에 맞먹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21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이복형 김정남을 외국 땅에서 암살했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김정은을 “미친 뚱보 아이(crazy, fat kid)”라고 지칭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주성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