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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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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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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사회일반3%

  • 산불피해 보험금 청구 5000건 육박…실제 지급 건수 31건

    지난달 영남권을 덮친 대규모 산불로 보험사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가 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건수는 31건이다. 다수를 차지하는 농작물재해 등에 대한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산불피해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손해보험업계에 4895건, 생명보험업계에 1건의 보험금이 청구됐다. 대부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이달 4일까지 지급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해액 조사와 확정에는 통상 1∼3개월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험업계에서 최장 1개월 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생명보험 청구 건수가 적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치료 또는 장례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가장 청구가 많은 부문은 농작물 재해로 3138건 모두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농협손보를 통해 청구됐다. 이어 화재로 1135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자동차가 238건, 재물이 343건, 가축재해가 24건, 상해가 14건, 사망 보험금 청구가 4건 등이었다. 지급 건수가 가장 많은 부문은 손해액 조사와 산정이 용이한 자동차 피해로, 16건에 5935만7085원이 지급됐다. 상해의 경우 11건에 286만2916원, 사망 보험금으로는 3건에 1억2000만 원, 가축재해 1건 467만8140원, 재물피해 1건 151만 원 등이 지급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고 보험금 청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와 지급규모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농작물 재해는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피해가 많은 경북지역 사과 과수원의 경우 적과(열매솎기) 작업 이후 사과 열매에 대한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돼 7월 이후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가 재난 사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추정 보험금 50% 이내 가지급 제도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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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해지 보험’ 이달부터 보험료 최고 33% 올라… 소비자 부담 커져

    이달부터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보험사마다 주요 상품의 보험료가 최고 30%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저해지 보험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보험이다. 이젠 보험료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특히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고무줄 회계’ ‘실적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린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면 도리어 보험사 이익은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이런 낙관적 가정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낮춰 공격적으로 영업해왔다고 봤다. 예정 해지율을 낮추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가운데,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인상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3대 진단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 주요 담보가 포함된 간편심사보험 대표 상품 2종의 50·60대(대표 가입 연령) 남성 보험료의 경우 현대해상은 평균 7.8%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화재가 6.3%, KB손해보험이 5.0%, DB손보가 4.1%, 메리츠화재가 1%를 인상했다.같은 상품의 여성 보험료 기준으로는 DB손보가 7.6%, 현대해상이 6.1%, 삼성화재가 5.1%, KB손보가 4.4%를 각각 인상했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오히려 보험료를 10%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 보험료의 경우 KB손보는 전월 대비 무려 32.7% 인상했다. 이어 삼성화재(16.9%), DB손보(16.0%)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 메리츠화재는 7.7%, 현대해상은 3.4% 인상했다.어린이보험 남아(10세 기준) 보험료 인상률은 삼성화재(27.9%), DB손보(27.7%), KB손보(25.0%), 현대해상(16.4%), 메리츠화재(4.1%) 순으로 나타났다. 여아 보험료는 삼성화재(29.4%), DB손보(27.5%), KB손보(24.9%), 현대해상(20.4%), 메리츠화재(13.3%) 순으로 인상됐다.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낙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온 보험사일수록 이번에 보험료를 대폭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해온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폭이 작거나 오히려 인하한 상품도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잇따른 규제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보험사 간 출혈경쟁이 일어났던 무·저해지 보험 시장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이 보험사 재무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지율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이 적용되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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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증권사가 원금 책임… IMA 이르면 내년 도입

    대형 증권사가 고객의 계좌를 직접 운용하며 수익을 올리고, 원금도 보장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IMA 사업자를 이르면 연내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첫 주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9일 종투사의 IMA 제도를 구체화하고 기업신용공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IMA는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금융당국이 추진한 한국형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꼽힌다.IMA 사업자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고 투자자가 맡긴 예탁금을 기업에 대출하거나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손실 우려 없이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증권업계는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 수 있다.하지만 구체적인 운용 가이드라인이 없어 IMA 제도는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종투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에 제도 정비에 나섰다.우선 IMA에 대해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이란 점을 명확히 하면서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의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하도록 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을 지급한다. 투자자가 중도 해지한 때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IMA도 운용 자산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 역시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3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7∼9월) IMA 및 발행어음 종투사 신청을 받아 이르면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지급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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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439억…토스 60억으로 ‘최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금융사의 과징금, 과태료 규모가 439억 원에 이르면서 전년도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금융사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로 총 60억 원이 부과됐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2∼2024년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보고서 431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들에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는 총 439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2억7000만 원)의 2.9배 수준이다.지난해 금감원은 금융사 166곳에 총 218건을 제재하고 192건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241억7000만 원, 과태료는 197억5000만 원이다.가장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금융사는 토스로 총 60억 원이 부과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토스는 2021년 11월∼2022년 4월 한 전자영수증 설루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정보 2928만여 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하고, 토스 회원 가입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해 46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3억7000만원, 과태료 6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는 지난해 기관경고 제재와 함께 과징금 28억7000만 원과 과태료 1억1000만원을 부과받아 토스 뒤를 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의 한 직원은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이 포함된 문서를 퇴직 이후 감사로 이직할 예정이었던 타 신협의 직원에게 전송했다.업종별로는 국내은행(17곳)의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81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보험사(15곳)가 76억7000만 원, 자산운용사(50곳·57억9000만 원), 저축은행(13곳·54억7000만원), 신용협동조합(2곳·32억원), 증권사(12곳·30억6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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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부당대출 막기 위해 ‘친인척 DB’ 추진… 직원들 반발 딜레마

    친인척,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이 급증하는 등 ‘인적 고리’가 허점으로 지적되자 은행들이 임직원 친인척 정보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보 확인 범위, 노조의 반대, 현행법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한계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대규모 부당대출이 드러난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은 임직원의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업은행에서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이 연루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바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730억 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곤욕을 겪었다.기업은행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DB 구축 친인척 범위는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친인척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게 목표다. 지점장 이상 총 960명이 대상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점장 이상 임직원으로부터 친인척 정보를 제공받고자 문서의 문구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 있다”며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1월부터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친인척 개인(신용) 정보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룹사 임원 190명이 대상이며 현재까지 친인척 1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사가 제공한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동의받는 형식으로 형제, 직계존비속이 대상자다.하지만 금융권에선 부당대출 사고가 터졌던 은행들의 친인척 DB 구축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일시적인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0년 기업은행 직원이 감시망을 피해 76억 원을 가족 명의로 대출받는 등 ‘셀프 대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이 임직원 가족 대출 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지만 1년 만에 무산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한계로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시스템 구축을 중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들이 일선 현장 팀장급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임직원 친인척 DB 구축 방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인척 DB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승진을 앞둔 임직원들도 동의를 꺼리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임직원, 친인척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대상자를 넓히는 건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친인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동의 받을 시 해당 임직원의 업무상 오류를 일부 면책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당근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반발이 크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은행 관계자는 “개인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직원 동의를 얻기 위한 금융 당국 차원의 모범 규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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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15곳 금융사고 1877억, 회수는 134억 그쳐

    지난해 은행권의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금융사고액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회수율은 고작 7%였다. 금융사고 대부분 규모가 크고, 이미 빼돌린 돈을 소진한 사례가 많아 회수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함한 1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경남·부산·iM·제주·전북·광주·산업·IBK기업·수출입·SC제일은행)의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1877억900만 원이다. 이 중 134억4700만 원이 회수됐다. 피해 금액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5년(2020∼2024년)으로 따져봐도 은행권이 횡령·배임 등으로 일으킨 금전사고 금액 중 실제 회수한 비율은 9.9%였다. 총 3843억2100만 원 중 381억4400만 원만 되찾은 것이다. 회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회수율 15%, 2021년에는 55.5%였지만 2022년 3.9%, 2023년 3.8%에 이어 지난해 7.2%로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금융사고액을 아예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산은행은 2023년 금융사고로 7억1800만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지만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2022년엔 금융사고액이 14억9300만 원 규모였는데 이 중 6400만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회수율이 0.04%였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우선 처리하고 직원이나 채무자 등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다. 이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종결돼야 회수 조치가 가능한데 최소 3, 4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려면 금융사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원 등에 대한 금융사고 관리 책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책임성과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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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에 대미수출 13% 넘게 줄 듯” 은행들, 업종별 리스크 관리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대미 수출이 13%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시중 은행들은 업종별·차주별 관세 영향을 분석하는 등 관리에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이 종전보다 13% 이상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 규모가 10조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하나은행은 “수출 기업 실적 악화 외에도 환율 변동성에 의한 수입물가 상승, 산업 전반에 걸친 수익성 저하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로, 전 은행 차원의 연체 및 부실 자산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도 25% 관세 부과 시 대(對)미국 수출이 12.8%, 전체 수출이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자동차(―18.6%), 일반기계(―39.7%) 등 주력산업 대부분 작년 말 대비 큰 폭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반도체도 대미 수출 증가율이 1.01%로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B국민은행은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 분석 결과 수출 의존도와 대미 수출 비중에 따라 다르지만 산업별로 평균 1∼2%, 최대 4% 영업이익률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10%, 중국에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수출이 13.1%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미국이 관세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나온 보고서로, 실제 발표된 25% 관세에 따른 수치는 예상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관세로 인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 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대출 부실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은 업종별·차주별 관세 영향을 분석 중이다. 하나은행은 위험에 직접 노출된 2차전지 산업 등을 중점관리업종에 편입하는 등 은행 포트폴리오에서 관련 여신 집중도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대미 수출이나 판매 비중이 크고, 현재 생산능력 확보 능력이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파악 중이다. 국민은행은 수출 감소 영향과 재무적 대응 능력을 고려해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나눠 모니터링하고 상반기 말 정기 산업 등급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관세 영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주별 영향 정도를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 보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중점 관리 대상 여신을 선정해 기업 여신 부실 징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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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변 은행점포 오늘 일제히 문닫아

    주요 시중은행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영업점을 일제히 휴점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4일 헌재 인근에 위치한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 문을 임시로 닫는다. 해당 영업점 직원들은 광교 영업부와 대기업 영업1부 등 대체 근무지로 옮겨 일할 예정이다. 은행 측은 고객들에게 이 같은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나은행도 4일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인근 영업점 두 곳의 영업을 중단한다. 종로금융센터 지점과 을지로 본점 19층을 대체 영업점으로 지정했다. 우리은행도 안국역 지점을 휴점하기로 결정했다. 4일엔 종로YMCA 지점 등 인근 지점을 대체 영업점으로 지정한다. KB국민은행은 헌재로부터 반경 600m 이내에 영업점이 없다. 하지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지점 12곳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소화기, 비상벨, 폐쇄회로(CC)TV 등을 점검했다. 당일에는 본점 직원들이 해당 지점에 상주한다. NH농협은행은 감사원 지점의 단축 근무를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감사원 지점은 청사 내에 있어 애초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곳이다. 헌재와 가까운 서울 종각역에 본사가 위치한 SC제일은행도 안전을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본점 직원들의 경우 대체 근무지·재택 근무 등을 실시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시위가 격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등 다른 지역 영업점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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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비 보상 안해… 보험료는 절반으로

    도수치료나 무릎주사 등 비급여 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5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말 출시된다. 그 대신 새로 선보이는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50%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6 방안을 발표했다.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은 실손보험이지만 ‘의료 쇼핑’을 즐기는 일부 가입자(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지급받는 탓에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편하기로 했다.우선 5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체외충격파 등의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해 이 중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을 상향한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가 의료체계 왜곡,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온상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자기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회당 20만 원에서 일당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일부 비급여는 보상에서 제외됐다.‘중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한도·자기부담 등 현행 보장을 유지한다. 중증 치료인 만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두자는 취지다. 중증 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뜻한다. 또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 원)를 신설해 현행 실손보험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급여의 경우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의 경우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중증 질환이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급여 외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하도록 했다. 예컨대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외래 방문할 때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20% 본인부담률을 적용했다. 하지만 5세대부터는 본인부담 비율이 90%까지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보장 비율은 현행 72%에서 9%로 낮아진다. 현행 4세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5세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현행과 같이 할인·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계약 재매입 방식으로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 2세대 가입자(1600만 명)의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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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확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가 4월부터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는 불법 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신청서의 용어도 한층 쉽게 바뀐다. 예를 들어 ‘채권내역’이란 용어는 ‘대출내역’으로, ‘대출 접촉 경로’는 ‘불법 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으로 바뀐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신설·운영된다. 6월부턴 1332(금감원 콜센터)에 연결해 3번(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이어 신설된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을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라며 “보다 많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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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에 특화된 PLCC 카드 출시

    BC카드가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고위드’와 협업해 스타트업 특화 상품으로 출시한 ‘고위드 카드’가 법인카드 시장에서 성장세다. 고위드는 국내 유일의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스타트업 여건상 유망 혁신 기업임에도 법인카드 발급에 제약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자체 개발한 스타트업 신용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카드사와 스타트업을 연결해주고 있다. BC카드와 고위드가 협업한 ‘고위드 BC 바로 법인 PLCC카드(고위드 PLCC)’는 BC 자체 카드 상품인 바로카드 기반 법인 PLCC 상품이다. BC카드 350만여 개 국내 가맹점과 전 세계 AMEX 브랜드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업 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위드 PLCC는 2025년 2월 말까지 누적 법인회원 수가 260여 개, 이용액은 1500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전체 이용액 중 23%가 해외에서 사용돼 비즈니스 출장에도 최적화된 카드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사는 스타트업이 간편하게 고위드 PLCC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BC카드의 프로세싱 인프라와 고위드의 스타트업 신용분석 시스템 간 시너지를 통해 발급 프로세스를 비대면 중심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법인카드 신청 및 발급 채널을 고위드로 일원화해 서비스 경험의 일관성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도 양사는 고위드 PLCC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은 물론 양사 간 추가 시너지 사업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고위드와의 협력은 PLCC 상품을 넘어 고위드만의 스타트업 전용 B2B 금융솔루션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할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스타트업이 편리한 결제 서비스에 힘입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위드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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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해외 어디든… 혜택 만점 여행 카드

    삼성 iD GLOBAL 카드는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 및 해외 사용 금액 할인, 공항 라운지 서비스 등 다양한 해외 특화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특화 혜택 외에 국내 가맹점, 여행, 쇼핑, 구독 등 일상 영역에서 할인 혜택도 있다. 해외 수수료 면제 혜택과 관련해 결제금액에 부과되는 브랜드사 수수료 1%와 해외 이용 수수료 0.2% 전액을 전월 이용실적과 한도 없이 면제해주는 점도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해외 수수료 면제 혜택 외에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해외 온오프라인으로 결제한 금액의 2%를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월 5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삼성페이로 해외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면 5%를 월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 5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국내외 공항 라운지 본인 무료 혜택을 월 1회씩, 통합 연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삼성 iD GLOBAL 카드는 또 여행(항공·여행·면세점), 쇼핑(온라인쇼핑몰·리셀쇼핑·백화점·홈쇼핑), 온라인 간편 결제, 그 외 일상 영역(편의점·커피전문점·주유)에서 전월 실적 및 한도 없이 1%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 가맹점은 삼성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상 필수 영역 외의 국내 가맹점에서는 전월 이용 실적 및 할인 한도 없이 0.5% 할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프리미엄 결제 금액과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비용의 50%를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삼성 iD GLOBAL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해외 겸용(마스터) 모두 2만 원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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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손잡고 출산-육아 지원… 국내외 아동 놀이 공간 개선

    KB금융지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밸류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4년 9월에 발간한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KB금융이 사회 분야에서 창출한 가치는 연간 약 2조3800억 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소기업 상생 금융 지원 7470억 원 △중소기업·벤처기업 성장 금융 지원 6439억 원 △고객 정보보안·금융소비자 보호 등 2405억 원을 비롯해 KB금융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늘봄센터 건립을 통한 ‘보육’ 돌봄으로 인해 지난해 642억 원의 가치가 창출되며 사회적 가치의 성장을 견인했다.KB금융은 지난해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개편하고 ‘KB국민 함께 프로젝트’란 이름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부터는 총 160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부산시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KB금융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와 출산지원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장했다. 교육부와 협력해 ‘거점형 늘봄센터’를 구축하며 돌봄 공백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KB금융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과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들이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 중 희망하는 직원은 3월 한 달간 단축 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KB금융은 남성 직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 처음으로 육아퇴직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은행의 육아퇴직은 3년 뒤 재채용 조건으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복귀 시에는 퇴사 당시의 직급과 기본급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육아휴직 2년과 육아퇴직 3년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5년 동안의 육아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직원 45명이 재채용을 보장받고 퇴직했다.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은행권 최대 규모인 총 3721억 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 프로그램을 이행해 온 KB국민은행은 올해는 소상공인, 청년 등을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월에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상생 금융’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맺으며 소상공인 밀착 지원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KB국민카드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 체육, 음악 교육, 소외지역 아동 디지털 교육,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한국어 교육, 저소득 아동 소원 성취 지원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협력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해 매년 책가방 선물 세트도 지원하고 있다.KB라이프생명은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을 통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16명에게 약 28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KB캐피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펼치며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2022년부터 3년째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도네시아 안전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KB증권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고자 ‘무지개교실’ 사업을 진행하며 국내외 아동의 교육 및 놀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2009년부터 국내 23개소, 해외 13개소 총 36개소의 ‘무지개교실’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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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가계대출 ‘반토막’… 당국 “토허제 후폭풍 지속 점검”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강화 속에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달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에 따른 후폭풍이 아직 수치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은 다음 달 가계부채 추이 상황을 신중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7일까지 2월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3000억 원 증가했었다. 변동 폭이 큰 월말 영업일(28·31일)을 감안해도 이달 최종 증가액은 2조 원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였던 지난해 12월(2조 원대 증가) 수준과 유사한 흐름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했던 신학기·이사철 수요가 사라지고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신규 가계대출 승인을 촘촘히 관리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계약과 대출 실행은 2개월가량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토허제가 해제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했던 영향이 4월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 창구 대출 상담 건수 등은 소폭 늘고 있다”며 “은행권과 함께 앞서 취한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제한 조치 외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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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韓, 요양-상속 등 연계한 시니어 금융 서비스 필요”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시니어 금융이 노후 생활 자체를 맡기는 토털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동아일보와 채널A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고령사회, 진화하는 금융 서비스’를 주제로 제41회 동아 모닝포럼을 열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포럼에선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법정 정년(60세)에 진입하는 등 초고령사회가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날 포럼에서 축사를 맡은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금융이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융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인구구조 속에서 미래 금융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고령사회, 금융=내수산업은 끝났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은 현금, 예금 등 고령층의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국 금융도 자금 수요 축소에 대비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 위원은 인구구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 고령층은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위원은 “한국도 (일본처럼) 안전자산을 취하고 위험자산을 점점 버리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쯤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많이 빠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은 자금 수요 축소에 대비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개인자산관리, 신탁, 연금뿐만 아니라 의료, 요양, 상속 등 고령층의 니즈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 간의 연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산업이 인도네시아 등 고령 인구가 더 낮은 국가로 진출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위원은 “앞으로 금융은 내수산업이라는 공식을 깨야 한다”며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 50대 가장 부유… 맞춤형 서비스 필요”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은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전략·사례 발표를 통해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2500만 명 손님 중에서 50세 이상 손님의 비중은 40%를 넘고, VIP 손님 중 50세 이상 손님 비중이 77%가 됐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의 50대가 가장 부유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시니어는 가족에 집중했다면 ‘뉴시니어’는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위한 선택적 소비를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사가 고령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0월에 개설된 시니어 자산관리 센터인 ‘하나더넥스트’ 을지로 라운지에 대해 “뉴시니어를 위한 음악감상, 노트북들도 비치했다”고 언급했다. 또 “뉴시니어가 가진 3가지 불안은 돈, 건강, 외로움”이라며 “재무 컨설팅뿐 아니라 건강 상품, 취미 등과 관련된 정보도 드리려 한다”고도 말했다. 상속·증여 관련 신탁 상품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점도 눈에 띈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평균적으로 72%에 달한다. 부동산 유동화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하고 있다”며 “부동산 관리신탁이나 부동산 처분신탁 서비스를 제공해 고령층의 종합 자산관리를 돕고 있다”고 했다. 은행에 수십억 원을 예치하고 있어도 인지저하가 일어나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지급청구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 본부장은 “후견인 지정도 요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전무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 계약을 통해 사망 후 자산이 정해진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전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배 전무는 “원하는 속도대로 상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언장을 남겨도 현실에서는 집행이 어렵다”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바로 즉시 집행되기 때문에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도 신탁이 굉장히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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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제동…“신고서 미흡해 정정 요구”

    금융감독원이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회사와 적극 소통하며 증권신고서 작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중점심사 결과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것이다.금감원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점심사절차에 따라 대면 협의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자금사용 목적 등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정정요구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정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회사가 정정신고서 제출 시 정정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사회를 열고 3조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식수는 595만500주로, 1주당 60만5000원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금감원은 중점심사 대상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가 크고 1999년 이후 첫 유상증자인 점을 고려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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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빅2’, 상법개정안 거부권 시한 10일 남기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주요 경제 6단체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은 4월 5일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13일에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에 “직을 걸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은 앞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1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4월 5일이 거부권 시한으로 꼽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7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경제 현안들을 논의하는 한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총리 복귀 이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정부에 수차례 위험성을 전달한 만큼 이 자리에서도 구두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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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개정안 거부권 어떻게…금융위-금감원 수장 ‘엇박자’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개정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주요 경제 6단체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4월 5일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은 앞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1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4월 5일이 거부권 시한으로 꼽힌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7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경제 현안들을 논의하는 한편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총리 복귀 이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정부에 수 차례 위험성을 전달한 만큼 이 자리에서도 구두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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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밸류업 강화-비은행 사업 확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69·사진)이 25일 연임에 성공해 3년 더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다. 함 회장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비은행 사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25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함 회장을 두고 “국내외 정세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후보”라고 평가했다. 하나금융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연임 안건은 81.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며 “함 회장 2기 체제의 기업 밸류업 및 비은행 부문 강화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 회장은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영역 확장과 더불어 기술 혁신과 미래 금융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손님과 현장 중심의 조직 문화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과 트렌드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함 회장은 앞으로 기업 밸류업 계획 추진,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함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사업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비은행 부문의 동반 진출을 통해 수익 기반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그룹 전체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확대함으로써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특히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도 비은행 사업 부문의 포트폴리오 강화를 내걸었다. 1956년생인 함 회장은 고졸 은행원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까지 오른 인물이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강경상고를 졸업하고 1980년 고졸 행원으로 서울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에 합병되면서 하나금융그룹에 합류했다. 그는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을 이끌면서 전국 영업 실적 1위를 달성한 ‘영업통’으로 평가됐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았고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거쳐 2022년 하나금융 회장직에 올랐다. 다만 함 회장은 채용 비리 관련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그는 하나은행장 재임 당시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임기 중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직을 바로 내려놔야 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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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참가자 10만명 모집

    한국은행이 10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한 ‘예금토큰’으로 농협하나로마트나 세븐일레븐, 이디야를 비롯해 현대홈쇼핑과 배달플랫폼 땡겨요 등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25일부터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실거래 실험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QR코드를 통해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실거래 실험에는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이 참여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총 참가 인원은 최대 10만 명이다. 25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일반 이용자들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참가 은행 지정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으로, 테스트 기간 중 총 전환 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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