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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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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07-06~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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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 금융위장 “DSR 2단계 효과… 가계대출 증가세 반토막”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12일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총량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안이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44일을 맞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 대비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총량제를 두고서는 “대출이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이 한창이었던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대출총량제는 일시 대출 중단 등을 불러와 대출 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안겼다. 최근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압박으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안이 철회된 것에 대해서는 “주주 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합병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 현 경영진 책임론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현 경영진 거취와 관련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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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자본기준 10배 높여, 8000곳중 불법사채 등 4300곳 퇴출

    그동안 정식 대부업체의 가면을 쓰고 영업해 온 불법 사채 조직 등 4300개의 대부업체가 업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성 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은 ‘무효화’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 1억 원우선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 영업 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과 지자체 등록으로 나뉘는데, 지자체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불법 사채 조직이 등록해 영업에 나서는 등 악용되기 쉬워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개인업자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었던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1억 원,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부업자는 등록 후에도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7600개로,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총 4300여 개가 퇴출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56%이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전체 8000여 개의 절반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1조5000억 원으로 현재 총 대부잔액 13조 원의 11%에 해당한다”며 “대부업 이용자 전체 80만 명 중 5만 명의 이용 규모”라고 말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가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를 축소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 등록 업체로 있다고 한들 불법 업체들이어서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서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며 “등록, 감독을 강화해 개수를 줄이고 질을 높여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 원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사례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도 제한된다. 또 금융당국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감독을 위해 현행 연 1회의 현장 실태 검사와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 원천 무효 금융위는 성 착취 추심 관련 계약을 비롯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경우 ‘불법 사채는 위법한 계약이라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2008년 9월에 나오며 불법 사채 근절의 시발점이 됐다. 한국의 경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까지 무효화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사회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불법 대부 계약의 경우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하도록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위반하거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했을 시 처벌 기준을 모두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허위로 상호를 내세웠을 땐 현행 600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강화한다. 또 불법 사금융업자의 금융 거래도 강력 차단된다. 이체·송금·출금한도를 제한하거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전자금융 거래를 3∼5년 제한할 계획이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도 금융위에서 맡기로불법 사채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도 등록 기관이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된다. 또 금감원이 직접 감독·검사에 나선다. 대부 중개 플랫폼은 대부업체의 광고를 모아 보여주는 웹사이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 개인정보 유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피해가 없도록 금융당국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다는 명칭의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미등록 대부업자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대부 중개 플랫폼에 등록 대부업체 조회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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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부터 ‘새출발기금 확대’ 조기 시행…“추심 걱정 없는 한가위 기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번달 말에서 추석 전인 12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7개월 늘려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실･폐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포인트)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관련,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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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저축銀도 손태승 친인척 법인에 7억 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 원대 부당 대출이 드러난 가운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대출을 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은 현재 우리금융저축은행을 포함해 우리카드, 우리캐피탈 등 계열사에서도 관련 대출이 집행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대출 의혹이 우리은행을 넘어 전 계열사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줬다.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 원이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11일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총 대출이 616억 원, 이 중 부당 대출이 350억 원이라고 발표할 당시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우리금융은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카드, 우리캐피탈 등 3곳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해 최대 20억 원에 육박하는 대출 잔액이 있다는 것을 전달받아 금감원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 3곳에 현장 검사를 나가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당 대출이 다른 금융계열사에서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우리금융지주에 대규모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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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연봉 1억 금융노조 “주4.5일제를” 총파업 예고

    시중은행, 산업은행 등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5일 근무를 요구하며 내달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노조는 2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총 재적 인원 8만9335명 가운데 6만2685명이 참여해 총파업을 찬성률 95.06%로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9월 25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며 은행 점포들은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2024년 산별중앙교섭 핵심 요구안’을 통해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영업 개시 시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 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으로 금요일 오전에 영업을 끝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년 전 주 5일제를 최초 도입한 산별 노조로서, 주 4일제의 포문도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영업이 단축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고임금 금융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공시된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직원의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는 6050만 원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작년 직원 근로소득은 평균 1억1265만 원으로, 2022년(1억922만 원)보다 3.14% 증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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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 내달 25일 총파업 예고…“주 4.5일제 도입하라”

    시중은행, 산업은행 등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4.5일 근무를 요구하며 내달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2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총 재적인원 8만9335명 가운데 6만2685명이 참여해 총파업을 찬성률 95.06%로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9월 25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며 은행 점포들은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2024년 산별중앙교섭 핵심 요구안’을 통해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영업 개시 시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주 4.5일제가 도입돼 금요일 오전에 영업을 끝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20년 전 주 5일제를 최초 도입한 산별 노조로서, 주 4일제의 포문도 열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다음달 실제 총파업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영업시간이 단축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고임금 금융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공시된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직원의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는 6050만원으로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작년 직원 근로소득은 평균 1억1265만원으로, 2022년(1억922만원)보다 3.14% 증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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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손태승 부당대출’ 또 사과… 잦은 사고에 바짝 몸 낮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사진)이 2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과 관련해 두 번째 사과 메시지를 내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12일 긴급회의를 연 지 약 2주 만이다. 금융감독원이 추가 현장 검사에 나서는 등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는 데다 검찰도 우리은행 본점, 관련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이자 바짝 몸을 낮춘 셈이다. ● “조치 절차 겸허히 따를 것” 임 회장 두 번째 사과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 대출로 인해 국민들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협조를 다해서 이번 사안이 명백하게 파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의 사과는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금감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에 대한 우리금융의 늑장 대응과 관련해 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감독당국 수장의 발언에 일각에선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우리금융은 사과와 함께 이날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을 1조5500억 원에 패키지로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발표했다. 임 회장은 “은행 위주로 편중된 그룹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8월 1일 증권사 출범에 이어 매우 중요한 그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는 우리금융이 짜놓은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퍼즐이다. 우리금융의 은행 의존도는 90% 안팎으로, 두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비은행 부문 수익 규모가 확대돼 은행 의존도가 개선될 수 있다.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에 절실한 이유다.● 금감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보험사 2곳 인수도 진통 최종 인수까진 금융당국의 승인이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규정상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거쳐야 인수합병(M&A)이 완료된다. 자회사 편입 승인을 위해선 경영 실태평가가 최대 변수로, 우리금융은 올해 경영 실태평가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연일 우리금융의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어 규정과 무관하게 승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수에) 아예 영향을 안 주진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전임 회장 건이라 하더라도 내부통제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내부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에 앞서 우리금융엔 본점 직원 700억 원대 횡령, 고객 명의 허위 대출 등 금융 사건이 잇따랐다. 파벌 싸움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한일-상업은행이 합병돼 탄생했는데 이번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을 두고 양 파벌 간 갈등으로 외부에 ‘투서’가 전달됐다는 설들이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파 간 갈등은 우리금융엔 큰 리스크”라며 “우리금융이 안팎의 위기에 직면한 형편”이라고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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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전하면 20% 할인… 車보험이 운전 습관도 고쳐주네

    내달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고향 방문에 나서거나 올여름 미뤘던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이동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 연휴 기간 교통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운전자들의 평소 운전 습관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관련 특약을 마련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있다.안전 운전하고 보험료 할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사망사고 중 가해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불이행’(66.0%)이 가장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에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마련했다. AXA손해보험 등은 평소 안전한 주행 습관을 준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안전운전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안전운전 할인특약’에는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특약’ ‘티맵 안전운전 할인특약’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할인특약’ 등이 있다. 이 중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특약은 제휴사의 커넥티드카를 소유한 피보험자 중 최근 90일간 운행한 주행 거리가 500㎞ 이상이면서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4.8%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커넥티드카는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에서 실시간 운행 정보 및 평소 주행 습관, 기존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의 안전운전 점수와 운행거리가 충족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티맵 안전운전 할인특약’을 제공한다. 다만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가입이 불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차량 첨단 안전장치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장착 시 보험료 4%를 할인해 주는 특약을 출시했다. 기존에 차선 이탈 경고장치, 전방 충돌 경고장치를 차량에 장착해 보험료 할인을 받았던 고객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차량에 장착 시 추가로 4%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특약을 활용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운전자는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역시 일상 속 올바른 보행 습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용한 만큼 내는 상품 눈길 올 여름철 무더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돌파하자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주요 판매사인 4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2.2%였다. 작년 동기(78.4%)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4개사의 올 1∼7월 누계 손해율은 지난해 77.5%에서 올해 79.9%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통상 자동차보험에서는 손해율 78∼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이 수치를 초과하면 보험사가 적자를 보는 셈이다. 손해율 상승 배경으로는 지난달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가 많았던 점이 꼽혔다. 지난달 낙하물과 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로 물적 손해는 3549건 접수됐고 추정 손해액은 320억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특약 등 다양한 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캐롯손해보험은 가입 시 캐롯에서 자체 개발한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캐롯 플러그’를 지급해 이를 통해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의 ‘캐롯 퍼마일 자동차보험’을 내놨다.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고객이 주 소비자층으로 자리 잡았고 만족도가 높아 재가입률은 90%를 돌파, 누적 가입 수는 출시 4년 5개월 만에 200만 건을 돌파했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최근에는 보험 가입 후 안전 운전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추가 할인해 주는 신규 특약도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안전 운전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고 운전자의 좋은 운행 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시장의 수요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고려할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고 교대 운전, 렌터카 대여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필요할 경우에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적합하다.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이 원데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사다. 삼성화재는 올 4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개편해 기존 일 단위(1∼7일) 가입에서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로 확대했다. 비교적 단기간의 교대 운전이나 카셰어링 등 시간 단위로 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고려한 결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험료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보험료가 중요 선택 요소인 것은 사실”이라며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따져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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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부채 역주행’,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코로나 사태’ 이후 선진국들이 빚을 줄여가는 동안 한국에서는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상생 등을 명분으로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이자 환급 등 무리한 시장 개입을 한 결과 가계와 기업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다다랐지만 한국은행은 막대한 가계빚 때문에 금리 인하에 섣불리 나설 수 없고, 정부도 쌓여가는 국가부채 때문에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 한국 경제가 ‘부채의 덫’에 걸려 사방으로 포위된 형국이라는 진단마저 나온다. 26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 비율은 251.3%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 당시인 2020년 4분기(242.7%)보다 더 증가한 것이다. 반면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319.3%에서 264.3%로 급격히 감소했다. 전 세계 평균도 같은 기간 285.4%에서 245.1%로 줄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시계를 넓혀 봐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1분기 67.7%에서 작년 4분기 93.5%로 급증한 반면 선진국들은 76.4%에서 71.8%로 오히려 줄었다. 가계 소득보다 빚의 증가 속도도 훨씬 빠르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DTI)은 2008년 138.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22년 말에는 203.7%로 급등했다. 선진국 평균은 같은 기간 164.4%에서 160.7%로 오히려 낮아졌다. 한국의 부채 위기는 고금리 환경에서 고통스럽더라도 빚을 줄여나가는 정공법을 쓰지 않고, 빚내는 것을 용인하며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진통제 처방에 의존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원책이 주요국보다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빚 권하는 정책… 이자 돌려주고, 상환 미뤄주고, 구조조정 지연[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상〉 세계는 빚 줄이는데 나홀로 역주행근본해법 외면한 금융 지원 정책에… 가계, 부동산 수요 늘며 대출 급증기업, 금융지원 믿고 ‘빚 폭탄’ 키워… 정부, 공공요금 동결→부채 더 늘어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부채가 ‘나 홀로’ 불어난 배경에는 취약계층이나 부실 기업에 대한 지원 일변도의 금융정책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부채 관리를 외치면서도 자영업자의 부실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상생금융 명목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등 과도한 금융 지원으로 ‘빚 폭탄’을 키우는 한편 공공요금을 동결하며 나랏빚을 늘렸다는 것이다. ● 총선 전부터 쏟아진 지원 일변도 금융정책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발언과 그에 뒤이은 일련의 조치들은 가계 대출에 불을 지피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했다. 이에 은행권은 화들짝 놀라 개인사업자 대상 ‘이자 캐시백(환급)’을 담은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압박에 이미 거둔 이자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고금리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이자 환급 조치는 적지 않은 부작용도 뒤따랐다. 대출은 얼마든지 받아도 되며 이자를 갚지 못하더라도 결국엔 정부나 은행이 깎아줄 것이란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엔 윤 대통령이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며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들을 순회 방문해 상생금융이라는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8월 0.75%에서 2023년 8월 3.50%로 2.75%포인트 오르는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평균 주담대 금리는 2.88%에서 4.31%로 1.4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이런 시장 금리 개입은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압박으로 상대적으로 덜 뛴 대출금리가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며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온 것은 고스란히 공기업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전기요금은 5개 분기 연속 동결된 상태이고,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올해 7월까지 동결됐다가 이달이 돼서야 인상됐다.● 부실 기업은 저금리 대출로 연명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책도 일부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들의 숫자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170조 원 상당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줬고, 해당 금융 지원 조치는 5차례나 연장했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었다.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좀비기업들이 구조조정되지 못한 탓이다. 한계기업이 링거(정부 지원)로 연명하지 않도록, 부실 관리와 함께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금융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보단 뒤로 문제를 미루는 성격이 강하다”며 “실증적인 기반이 취약한 정책을 마구 쓴다는 것은 인기 영합적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경우 경제 성장에 따라 절대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2021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했지만 2022년, 2023년에는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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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銀 117억 횡령 금융사고… 올해만 4번째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117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는 올해 들어 네 번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내부 감사 중 서울 시내 한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하고 20일 해당 지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영업점 직원 A 씨는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동안으로, 사고 금액은 117억 원인 것으로 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앞서 3월에도 NH농협은행에선 한 지점 직원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됐다.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5월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51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과 10억 원 규모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등 두 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NH농협은행은 “3월 금융 사고 공시 이후 여신 관련 사고 예방 감시를 강화하던 중 이번에 서울시 소재 지점에서 횡령 가능성이 있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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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티메프 계기 전자상거래 안정성 확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카드사들을 만나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의 필요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캐피털업권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털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 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카드업권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캐피털업권에는 “부동산 PF 연체 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 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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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전방위 고삐… 신한銀, 26일부터 ‘갭투자용’ 전세대출 중단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이라는 강력 조치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1일엔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시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 등의 추가 조치가 논의됐다. DSR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총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은행권은 내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서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 조치의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은행들은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7월 이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20차례 금리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이제 더 강한 대출 억제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조건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대출 상품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에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중단한다. MCI, 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서울의 소액임차보증금은 5500만 원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하반기(7∼12월) 들어 7번째 금리 인상이다. KB국민은행 역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22일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갈아타기(대환) 및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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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삐 풀린 가계 빚… 1896조 역대 최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빚투’ ‘영끌’이 되살아나면서 올 6월 말 기준 가계 빚이 19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 8월에도 크게 늘어난 만큼 현재 가계 빚 총량은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뒤늦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달부터 더 축소하기로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1∼3월) 말(1882조4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2002년 4분기(10∼12월)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치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92조7000억 원)이 16조 원 급증했다. 1분기(12조4000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 증가 폭이다. 가계 빚 급증은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담대 상승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오름 폭이 더 커지면서 부동산 매매를 위한 대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신한은행이 7월 중순 이후 6차례나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 인상 릴레이를 벌였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뒤늦은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되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예고된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담대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로 대출 한도를 조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초 1%대 정책 대출을 내놓고,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미루는 등 주담대 폭증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혼란으로 수요를 부추기고 이를 억제할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집값 더 뛸것” 되살아난 빚투-영끌… 가구당 빚 8340만원가계부채 1900조 육박 역대최고서울 중심 부동산 가격 상승세… 주담대, 1분기보다 16조 급증은행들 금리 잇단 인상에도… 7, 8월 가계대출 계속 늘어나“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청, 노하우 좀 공유해주세요.” 최근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뱅크 주담대 신청을 위해 ‘오픈런’에 나선 실수요자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주담대 수요자들이 매일 오전 6시 카뱅 주담대 신청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1일 대출 접수량이 제한돼 성공이 쉽지 않지만 적잖은 수요자들이 수차례씩 재도전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담대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주담대 증가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가계 빚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데다 부동산 공급 대책도 영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0일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이 1896조2000억 원에 이르다고 발표했다. 1분기(1∼3월) 말(1882조4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2002년 4분기(10∼12월) 처음 통계를 공표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총 가구는 2273만 가구로, 가계신용을 가구 단위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834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얘기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4∼6월·8조2000억 원), 3분기(7∼9월·17조1000억 원), 4분기(7조 원) 계속 늘다가 올해 1분기 들어서야 3조1000억 원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불과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주담대(잔액 1092조7000억 원)가 16조 원 급증했다. 증가 폭도 1분기(12조4000억 원)보다 커졌다. 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들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이에 은행들은 대출금리 줄인상을 벌여 왔다. 수요 억제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하루가 멀다 하고 끌어올렸다. 5대 은행은 7월 초부터 20차례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이 5회, 신한은행이 6회, 하나은행이 2회, 우리은행이 5회, NH농협은행이 2차례 등이다. 대출금리 인상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해 과연 이 같은 규제로 대출 열기가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규제는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이라며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하며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올 들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올해 4월 이후 줄곧 10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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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000만원, 수도권 주담대 한도 2800만원 축소

    내달부터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려는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800만 원 감소한다.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5600만 원가량 축소된다.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 대출에 적용하면서 수도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결과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9월부터 예고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예고된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턴 지역별로 주담대 한도가 달라지게 된다. 현재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 포인트)가 적용되고 있으나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적용 금리가 0.75%포인트로 상향된다. 수도권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1.2%포인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1단계로 시행해온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을 가정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5000만 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현재 대출 한도는 3억1500만 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 원으로 한도가 2800만 원가량 축소된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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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연봉자, 내달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2800만원 축소

    내달부터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려는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800만 원 감소한다.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5600만 원가량 축소된다.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 대출에 적용하면서 수도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결과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9월부터 예고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예고된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부턴 지역별로 주담대 한도가 달라지게 된다. 현재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되고 있으나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적용 금리가 0.75%포인트로 상향된다. 수도권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1.2%포인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올해 초부터 1단계로 시행해온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을 가정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셈이다.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5000만 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현재 대출 한도는 3억1500만 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 원으로 한도가 2800만 원가량 축소된다.금융위는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1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안내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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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더 뛸것” 되살아난 빚투-영끌…가구당 빚 8340만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빚투’ ‘영끌’이 되살아나면서 올 6월 말 기준 가계 빚이 19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 8월에도 크게 늘어난 만큼 현재 가계 빚 총량은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뒤늦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달부터 더 축소하기로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란 비판이 나온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1~3월) 말(1882조4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2002년 4분기(10~12월)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치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92조7000억 원)이 16조 원 급증했다. 1분기(12조4000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 증가 폭이다.가계 빚 급증은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담대 상승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오름 폭이 더 커지면서 부동산 매매를 위한 대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신한은행이 7월 중순 이후 6차례나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 인상 릴레이를 벌였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정부는 수도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뒤늦은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되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예고된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담대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로 대출 한도를 조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초 1%대 정책 대출을 내놓고,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미루는 등 주담대 폭증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혼란으로 수요를 부추기고 이를 억제할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고삐 풀린 가계 빚… 1896조 역대 최대“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청, 노하우 좀 공유해주세요.”최근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뱅크 주담대 신청을 위해 ‘오픈런’에 나선 실수요자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주담대 수요자들이 매일 오전 6시 카뱅 주담대 신청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1일 대출 접수량이 제한돼 성공이 쉽지 않지만 적잖은 수요자들이 수차례씩 재도전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담대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시장 열기로 주담대 증가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가계 빚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데다 부동산 공급 대책도 영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한국은행은 20일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이 1896조2000억 원에 이르다고 발표했다. 1분기(1~3월) 말(1882조4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2002년 4분기(10~12월) 처음 통계를 공표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총 가구는 2273만 가구로, 가계신용을 가구 단위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834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얘기다.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4~6월·8조2000억 원), 3분기(7~9월·17조1000억 원), 4분기(7조 원) 계속 늘다가 올해 1분기 들어서야 3조1000억 원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불과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주담대(잔액 1092조7000억 원)가 16조 원 급증했다. 증가 폭도 1분기(12조4000억 원)보다 커졌다. 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뜻이다.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들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이에 은행들은 대출금리 줄인상을 벌여 왔다. 수요 억제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하루가 멀다 하고 끌어올렸다. 5대 은행은 7월 초부터 20차례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이 5회, 신한은행이 6회, 하나은행이 2회, 우리은행이 5회, NH농협은행이 2차례 등이다.대출금리 인상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해 과연 이 같은 규제로 대출 열기가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규제는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이라며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하며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올 들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올해 4월 이후 줄곧 10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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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등 전기차 사고 빈도, 非전기차보다 25% 많아

    최근 5년간 전기차 1만 대당 화재·폭발 사고 건수가 1년 만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인한 손해액도 전기차가 비(非)전기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화재, 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53건으로 전기차 1만 대당 0.93대였다. 앞서 2018∼2022년의 전기차 화재·폭발 사고 건수는 29건으로, 전기차 1만 대당 0.78대였다. 최근 5년간 사고 빈도가 1년 만에 1만 대당 0.15대 늘어난 것이다. 화재·폭발 사고 비율은 전기차와 비전기차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9∼2023년 비전기차의 화재·폭발 사고 건수는 6256대로, 1만 대당 사고 건수는 0.90대였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전기차가 훨씬 높았다.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폭발사고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가 1314만 원으로 비전기차(693만 원)의 1.9배에 달했다. 보험개발원은 “전기차는 고전압배터리, 전자제어장치, 센서 등 부품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평균 수리 기간도 길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화재·폭발 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고 빈도는 전기차가 비전기차보다 25%가량 많았다. 전기차의 자차담보 사고 전체 건수는 6만2266대로 전기차 1만 대당 1096대였다. 같은 기간 비전기차의 자차담보 사고 전체 건수는 614만2573대로 1만 대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880대 수준이었다. 전체 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296만 원으로 비전기차 178만 원보다 66% 높았다. 전기차 사고율이 비전기차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전기차는 유리한 연비로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전기차 특성상 급가속이 가능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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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銀 상반기 평균 급여 6050만원… 삼성전자-현대자동차보다 더 높아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직원 1인당 평균 6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가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 장기화 덕에 2분기(4∼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들이 고임금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050만 원이었다.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6950만 원으로 여성 직원 평균 급여(5325만 원)보다 30% 정도 많았다. 하나은행이 올해 상반기 직원 1명에게 평균 6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임·단협 결과에 따른 특별성과급과 격려금 940만 원이 포함됐다. 이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평균 6000만 원, 신한은행은 5500만 원이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급여에는 각각 840만 원, 750만 원의 성과급이 반영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성과급을 지급해 올해 급여에는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금융지주사 직원들의 급여는 은행보다 더 높았다. 올해 상반기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는 직원 1인당 평균 8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우리금융지주가 1인당 평균 9700만 원으로 5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았으며 하나금융(9400만 원), 신한금융(8600만 원), KB금융(8000만 원), NH농협금융(68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은행장에 버금가는 높은 보수를 챙긴 퇴직자들도 눈에 띄었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관리자 직위에서 퇴직한 5명에게 각각 10억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했다. 우리은행도 부장대우급의 희망퇴직자 5명에게 각각 8억3000만∼8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조사역 직위에서 희망퇴직한 4명에게 각각 9억 원대를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지점장, 커뮤니티장 직위의 희망퇴직자 4명에게 각각 8억5000만 원 안팎의 보수를 지급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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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분식회계’ 제재 취소… 법원, 6년 만에 1심 판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 당국이 내린 제재를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재가 이뤄진 지 5년 9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금융 당국 처분이 발단이 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 2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행정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을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내린 (제재 및 과징금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이어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내는 과정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회계 처리 방식을 ‘지분법’으로 바꿔 자산 가치를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렸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와 금융위도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 원 등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 고발과 검찰 조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올 2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회계부정 수사’ 발단 된 제재 취소… 이재용 2심 내년 1월 결론‘삼바’ 제재 취소당국 “삼바, 합작사 분식 회계” 제재… 법원 “재량권 범위내 회계처리” 판단이재용 ‘회계부정’ 1심서 전부 무죄… 항소심, 5차례 공판후 판결 예정재판부는 우선 2012∼2014년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라는 증선위 판단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지배하면서 이를 종속기업으로 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회계부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정당” 재판부는 “합작투자 자체로 공동 지배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바이오젠의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 등을 살 수 있는 권리)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보아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 중심 회계 기준’ 아래에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제재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은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고 위법한 회계 처리에 대한 제재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불가분적 관계여서 제재를 전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처분은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했거나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로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일부 부풀린 점은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금융위에 항소 여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용 2심, 5번 공판 뒤 내년 1월 선고 앞서 금감원은 2011년부터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코스피 상장 직전 회계 처리가 변경되면서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낸 것과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2018년 5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와 금융위원회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위를 분식회계로 보고 같은 해 11월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년여간 수사를 벌여 2020년 9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1심은 총 107회 재판이 진행됐고, 이 회장은 법원에 96회 출석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마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 회장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2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각각 심리한 뒤 11월 25일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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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망분리 10년만에 완화… ‘생성형AI 서비스’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사도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내부 전산망에 따로 관리하는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히는 금융 부문 망 분리 규제를 10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망 분리 의무화는 그동안 금융권의 정보기술(IT)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며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IT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 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해킹 등에 대비해 업무용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을 분리하는 ‘망 분리’를 해야 한다. 금융권의 망 분리는 2013년 금융사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도입됐다. 해킹 등 금융 사고를 막을 순 있었지만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금융 보안 발전도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외부망이 분리돼 있어 생성형 AI 등 외부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금융당국은 우선 샌드박스를 통해 생성형 AI 활용 등 망 분리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명처리된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해외 AI를 통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완화도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번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망 분리 효과로 국내 금융권에 피해가 적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특정 운영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이용 문제이지 망 분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당국은 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보다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을 완화한다.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올해 안에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금융 보안 법·제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별도의 ‘디지털 금융보안법’을 만들어 ‘자율보안-결과 책임’ 원칙에 입각한 금융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법으로는 주요 보안 원칙과 목표만 제시하고, 금융사는 자체 리스크 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 망 분리외부망(인터넷 연결)과 내부망(개인정보, 업무 자료 등)의 서버를 따로 관리하도록 한 규제. 외부 공격 차단 효과가 매우 높지만 이로 인해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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