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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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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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체포영장 집행, 75분 대치 끝 무산… 尹측 “조사 목적 아닌 망신주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은 1차 집행 무산 때 예고했던 대로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이 중단됐다.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이날 오전 7시 5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이후 오전 8시 25분경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했다. 특검 측에서 교도관을 지휘해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치소에 들어선 지 2시간 여만인 오전 10시경 구치소를 빠져나왔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여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이것은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해 초 옛 사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불응한 것을 예로 들면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피의자신문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그 효용성도 없다”고 주장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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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주가조작 몰라” “백 안받아”… 특검, 오늘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황제 출장 조사’ 이후 38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는 6일 특검이 첫 조사에서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내내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건진 순 조사 이어져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라고 부르며 조사했다고 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3시경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해 조사하고 있다”며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사실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2009∼2012년 무렵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부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각종 이권 및 현안 청탁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에서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 등 앞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베테랑 검사들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 시간 1시간가량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23분경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에 미리 준비한 질문의 절반가량을 소화하는 등 이날 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특검은 오후 5시 46분경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날 예정된 신문사항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은 방대한 혐의와 관련자들의 각종 진술을 고려해 핵심 요지만 담아 압축적으로 질문지를 짜뒀다고 한다.첫 순서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핵심 인물 김모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가 패밀리로 묶여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올 4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결정한 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육성파일 등 새로운 증거물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는데,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 해당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명태균 연루 공천 개입 혐의 등도 전면 부인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명 씨로부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3억18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경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기간 명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조사에서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이었던)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날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을) 밀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샤넬백 목걸이 행방엔 “받은 적 없다”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샤넬 신발 등의 향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선물받은 적 없고 청탁관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모조품이 동일한 물품인지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반클리프 목걸이의 경우 모조품이 맞고, 모친(최은순 씨)에게 선물한 것을 다시 빌려 찼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재산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애초 최 씨에게 빌린 것이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 특검, 7일 구속영장 청구특검 안팎에선 아직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김 여사를 최소 한 차례 더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검법상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만 총 16개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집사 게이트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 여사 진술이 필요해서다. 다만 특검은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절 부인한 점에 비춰 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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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건희, “주가조작 몰랐다” “샤넬백 안받았다” 5개혐의 모두 부인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황제 출장 조사’ 이후 38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는 6일 특검이 첫 조사에서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내내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건진 순 조사 이어져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라고 부르며 조사했다고 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3시경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호칭해 조사하고 있다”며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사실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도 밝혔다. 이날 조사는 2009 ~2012년 무렵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부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각종 이권 및 현안 청탁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에서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 등 앞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베테랑 검사들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 시간 1시간 가량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23분경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에 미리 준비한 질문의 절반 가량을 소화하는 등 이날 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특검은 방대한 혐의와 관련자들의 각종 진술을 고려해 핵심 요지만 담어 압축적으로 질문지를 짜뒀다고 한다.첫 순서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른바 ‘BP 패밀리’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BP’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칭으로, 주가조작 핵심인물 김모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가 패밀리로 묶여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출장 조사 당시에도 “주가조작에 개입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특검은 올 4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결정한 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육성파일 등 새로운 증거물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는데,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 해당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명태균 연루 공천개입 혐의 등도 전면 부인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명 씨로부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3억18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 경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기간 명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조사에서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이었던)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날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을) 밀으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샤넬백 목걸이 행방엔 “받은 적 없다”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샤넬 신발 등의 향방에 대해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선물받은 적 없고 청탁관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모조품이 동일한 물품인지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반클리프 목걸이의 경우 모조품이 맞고, 모친(최은순 씨)에게 선물한 것을 다시 빌려찼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재산 신고를 해야하지만, 애초 최 씨에게 빌린 것이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 이르면 7일 영장 청구 검토특검 안팎에선 아직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김 여사를 최소 한 차례 더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검법상 김 여사 관련 수사대상만 총 16개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집사 게이트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 여사 진술이 필요해서다. 다만 특검은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한 점에 비춰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고 보고 이르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줬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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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자로 지목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일 0시 44분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해당 지시를 전했고 허 청장은 이모 당시 소방청 차장을 거쳐 황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지시였지만 이 전 장관이 지시한 행위만으로도 직권남용이 인정됐으니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계엄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지시한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나경원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조사 시점과 방식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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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의 벗고 속옷차림 누워 체포 거부”… 특검, 2시간만에 철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는 7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1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문 특검보는 직접 교도관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독거실 앞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일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검 “尹, 바닥에 누운 상태로 버텨” 체포 무산[3대 특검 수사]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사고 우려에 신체접촉 시도 안해”… 교도관 강제땐 ‘독직폭행’ 문제 소지尹, 특검-재판 출석 ‘전면 보이콧’與 “尹 구속중 348명 395시간 접견”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말을 자르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돼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그런 복장으로 (특검 측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 옷 벗어던진 尹, 독방 바닥에 누워 ‘거부’ 이날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때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침 기상 6시부터 취침인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것이 내부 규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청사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응해 방에서 걸어나오면 교도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 등에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대해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 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3주 연속 재판 출석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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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실현 안된 지시 전달’도 직권남용 인정…특검 다음 칼날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자로 지목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1일 오전 0시 44분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은 허 전 청장에게 해당 지시를 전했고 허 청장은 이모 당시 소방청 차장을 거쳐 황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지시였지만 이 전 장관이 지시한 행위만으로도 직권남용이 인정됐으니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계엄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지시한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나경원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조사 시점과 방식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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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특검 체포 시도에 독방서 거부…2시간 대치 끝 무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7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1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문 특검보는 직접 교도관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독거실 앞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며 “이를 김건희 특검에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1일 오전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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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구속…법원 “언론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 등에 전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런 특검의 논리에 일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논리 법원서 1차 인정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0시 44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 일선에 전달한 ‘내란 혐의 한 팀’이란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히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일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 단수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런 만큼 법조계에선 미수에 그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 등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 지시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만큼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것”이란 특검의 법리 해석에 대해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는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 尹 정부 국무위원 수사에도 ‘이상민 직권남용’ 법리 검토될 듯 앞으로 특검은 비슷한 논리를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전후 국무위원들이 내린 지시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사실이 포착된다면 적어도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대기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확인한 뒤 신체검사를 받았고 입고 있던 양복을 비롯한 소지품을 교정당국에 반납했다. 수의로 갈아입은 이 전 장관은 이름과 수인(囚人)번호가 적힌 카드를 들고 정면과 좌·우측 뒷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 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교정당국은 공범으로 분류되는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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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내 거동도 어려워”…내일 김건희특검 소환 불응할듯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9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29일 조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병인 당뇨 악화는 물론 간 수치도 상승해 최근에는 구치소 내에서 거동이 어렵다고 한다. 앞서 18일 열렸던 구속적부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로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세 차례의 내란 특검 조사 요청에 모두 불응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3주 연속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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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수사 보고 배석’ 허태근 소환… 경찰에 사건 이첩 보류 경위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던 인물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상병 사망 사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허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가 이뤄졌는지, 이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한 이 전 장관의 지시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 다음 날인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된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지시 배경에 대통령실의 기류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28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도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6명으로 했는데, 2명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장관의 뜻’이라며 전달한 당사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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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김건희-모친-오빠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은 25일 오전 9시를 전후로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 경기 남양주 요양병원 등 김 여사 일가와 관련된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일제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건진법사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최 씨와 김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계기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수사 대상이 특검법에 명시된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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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특검,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코바나컨텐츠 후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25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김건희 여사의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와 같은 아파트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하려고 진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컨텐츠 후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은 앞서 2023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코바나컨텐츠 후원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검찰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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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강의구 ‘사후 계엄 선포문’ 공모 혐의… 강제수사 본격화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 정권 2인자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문건을 몰랐다”던 한 전 총리를 정조준한 특검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조사한다. 이 밖에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시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무효손상, 위증 혐의 등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날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뒤늦게 보완하기 위해 허위 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으로 의심한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한 전 총리가 강 전 실장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탄핵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행사할 목적은 아니었는지 압수물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도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피의자(윤석열)가 한덕수, 강의구, 김용현과 공모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한덕수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의구의 요구에 따라 서명을 해줬다”고 적시했다.● ‘내란 방조’ 혐의 수사 확대 가능성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올해 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소집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전 관련 문건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선 “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금껏 주장과는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면서, 실제로는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출국 금지한 뒤 이달 2일 한 차례 불러 계엄 당일 행적 등을 확인했다. ● 이상민 최상목 박성재 등 조사받을 듯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실제로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 전 장관과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의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당시 보고가 이뤄졌는지,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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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6주 태아 낙태’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검찰이 고액의 수술비를 받고 36주 차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 산모 등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80대 산부인과 원장 윤모 씨와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 이들에게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권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권 씨는 유튜브에 자신이 낙태 수술을 받는 내용의 브이로그를 올렸다. 이 영상 이후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이들을 이달 초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입원실, 수술실, 회복실을 폐쇄하는 변경 허가를 받은 뒤에도,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불법으로 운영했다. 윤 씨는 이 기간에 브로커 2명으로부터 낙태수술이 필요한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고액의 수술비를 받고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 윤 씨가 취득한 수술비는 14억6000만 원에 달한다. 심 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된 권 씨 대신 수술을 진행했다.이들의 범행은 임신 36주 차 산모였던 권 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윤 씨는 권 씨가 사산한 것처럼 건강 상태를 허위로 기재했고,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미리 출산시킨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검찰은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윤 씨가 낙태 수술로 사망한 아이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화장대행업체, 화장시설 등에 행사했다고 보고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윤 씨가 낙태 수술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심 씨는 수술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범죄가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을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입법 시한이었던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의사 낙태에 관련한 처벌 규정은 입법 공백 상태”라며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이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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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 침투 4개월뒤… “상부 지시” 국내 소실로 보고

‘비행 중 추락으로 소실.’드론작전사령부는 올해 2월 무렵 국방부에 드론 74호기에 대한 군수품 소실 사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엔 이 드론이 지난해 10월 15일 무렵 국내 비행 훈련에 동원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가 이 같은 소실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수의 허위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문건들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던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단행한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 훈련 중 소실’ 허위 보고서 작성”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올해 2월경 드론 74호기에 대한 소실 보고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드론사는 국회에도 ‘지난해 10월 15일 원인 미상의 이유로 2389만 원 상당 소형 정찰드론이 소실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드론사는 또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국내에서 드론 74호기와 75호기 등 드론 2대를 날리는 훈련을 했다는 내부 문건도 만들었다. 부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는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전후로 드론 2대(74호기, 75호기)를 이용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특검은 이 같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15일에는 드론 75호기만 날렸고 74호기는 실제로 날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평양 드론 작전’ 이후로 드론사가 작성한 각종 문건들이 작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 군이 무인기(드론)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며 10월 19일 추락한 드론 기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우리 군의 보유 기종이 평양에 추락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드론사가 보유 드론의 재고를 맞추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사령관 지시로 허위 문건 작성”특검은 당시 허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규명할 계획이다. 드론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 문건인지를 국방부 감사관실이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2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사령관은 법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작전 정보를 그대로 남겨 놓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 형사처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정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경력과 가족관계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2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특검 측은 김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총괄 지휘한 사령관이라 향후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그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사령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어 향후 말 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사령관 변호인은 “김 사령관은 휴대전화를 4년간 교체한 적이 없고 비화폰 서버 내용은 군에 보관돼 있으며 군인이기에 도주 우려도 없다”며 “(김 사령관이 받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한 섣부른 법리적 전개에 대한 염려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부로 김 사령관을 직무 정지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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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尹,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수사 31일만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뒤 세 번째로 기소된 것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드론은 없다”며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기소한 특검, ‘계엄 동조 장관’ 수사 본격화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에 올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또한 받는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된 뒤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구인 시도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19, 20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최초로 호출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헌법상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런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저버리고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19일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北에 떨어진 수상한 드론 없다” 허위 판단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18일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최근 유서를 작성하거나 주변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해 온 점을 감안해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드론사가 올 1∼2월 국방부에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정황에 김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 드론사는 “2023년 11월 드론 전방훈련이 재개된 뒤 훈련하다가 소실된 드론은 있지만 그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드론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특검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당시 드론 작전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보고라인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사상 비밀 작전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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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北에 떨어진 드론 없다”…드론사 허위보고로 은폐 정황 포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뒤 세 번째로 기소된 것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드론은 없다”며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기소한 특검, ‘계엄 동조 장관’ 수사 본격화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에 올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또한 받는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된 뒤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구인 시도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19, 20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최초로 호출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헌법상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만큼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런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저버리고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19일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출석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北에 떨어진 수상한 드론 없다” 허위 판단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18일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이 최근 유서를 작성하거나 주변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해 온 점을 감안해 김 사령관 신병도 확보했다.특검은 드론사가 올 1~2월 국방부에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정황에 김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드론사는 “2023년 11월 드론 전방훈련이 재개된 뒤 훈련하다가 소실된 드론은 있지만 그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드론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특검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당시 드론 작전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보고라인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사상 비밀 작전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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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집 등 압수수색…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 도면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 등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 내란특검팀은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장관 자택과 정부서울청사의 행안부 장관 집무실, 정부세종청사와 소방청 청장실과 차장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비롯한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장관 비서실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언론사 도면을 비롯해 경찰 경비계획이 적힌 작전지도와 무전망 등을 확보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 단계로 이어졌는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 낼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JTBC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고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올 2월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당시 집무실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마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경찰이 올 2월 이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명품백 안에 든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진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일부 언론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이 “이 전 장관 집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압수수색 과정을 수사기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형사고소한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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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대신 18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보이콧’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尹 “구속 위법” vs 특검 “일반인 접견 제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특검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라며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하는 표현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모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접견은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모스 탄 교수에게 “만나지 못해 아쉽다. 위장된 민주주의와 허위선동에 대적해 고군분투하는 모스 탄 대사를 응원한다”라는 옥중서신을 보냈다.● 조태용 압수수색… 尹 향해가는 수사 특검은 16일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화폰 삭제를 앞두고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도 발견됐다. 특검은 압수한 물품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내역 삭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날에 조 전 원장과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징계위에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차장이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것. 김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경호관들의 연판장 사태 직후인 올해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 발령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파면까지 이뤄지면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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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버티는 尹… 내란 특검, 추가조사 없이 기소 방안도 검토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조사 거부 들어간 尹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11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출석 불응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조사 거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시도한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박 특검보는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변 상황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 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필요시 서울구치소장 등 상급자들에게도 강제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특검, 3차 강제 구인 시도할 듯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을 한 차례 더 시도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종 수단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전날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며 강제 구인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은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이 3차례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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