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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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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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發 특검론 급부상… 檢 “우린 시간표대로 간다”

‘성완종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수사팀을 자금 추적 분야와 로비 의혹 규명 분야로 나눠 ‘투트랙’으로 성 회장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정치권의 특검 논의와 관계없이 수사팀의 시간표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소환 대상자로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낸 윤모 씨(52), 성 회장의 비서실 부장인 이모 씨(43), 성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여모 씨와 수행비서 금모 씨 등을 꼽고 있다. 성 회장이 남긴 육성과 메모에 비교적 많은 단서를 남긴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윤 씨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2011년 6월 대표 경선 자금 1억 원 수수 의혹에서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이고, 여 씨와 금 씨는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이완구 당시 후보에게 성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 회장을 수행한 인물들이다. 반면 성 회장이 메모에 남긴 ‘(서병수) 부산시장 2억 원’ ‘유정복 인천시장 3억 원’ 부분은 검찰로서도 다소 난감해하는 부분이다. 성 회장의 육성 전체가 공개됐지만 돈을 주고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등 추가 단서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성 회장이 현금을 인출한 비자금 32억 원의 흐름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이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맞춰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 회장이 이들을 만난 시점을 중심으로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일일이 찾아나가는 수밖에 없다.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성 회장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직접 이름을 언급은 했으나 금품을 건넸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도 마찬가지다.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가장 후순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2006∼2007년은 이미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7년)가 지났고, 성 회장 스스로 대가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뇌물죄(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특검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의 특검 도입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 도입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그만큼 검찰로서도 이번 사건은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일각에선 “차라리 특검에 사건을 던져버리자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일반 뇌물, 정치자금 관련 사건에서 공여자가 사망하면 대부분 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접는 게 상식인데, 이 사건은 정치적 비난 가능성 때문에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차라리 검찰이 손을 떼는 게 조직도 보호하고 사건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재경 지검 부장검사는 “공여자가 죽었더라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이 정도로 수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검찰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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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수제 ’사업 응찰가 답합 혐의…SK건설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놓고 경쟁 입찰인 것처럼 속인 뒤 응찰가를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등)로 SK건설과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 소속 전·현직 임원 7명을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입찰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 업체를 결정한 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SK 건설이 1038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받게 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3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SK 건설에 2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으나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총장은 지난달 10일 공정위에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해달라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틀 뒤 공정위가 SK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25일 공정거래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이날 기소를 결정했다. 그 동안 수사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으나,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 요청권 직접 행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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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의 그림자’ 李비서 - ‘곳간지기’ 韓부사장… 열쇠 쥔 2人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숨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의 핵심 측근 자택과 경남기업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한 것은 금품 공여자가 숨져 사실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번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망자(亡者)가 남긴 메모 한 장과 특정 언론과의 통화 내용, 일정표 등은 전문증거에 불과한 만큼 성 회장 측근들의 구체적 진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 성 회장, 주요 자리마다 비서 이모 씨 대동 수사팀은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본사와 핵심 측근 이모 씨, 한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가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사실상 새로운 수사가 시작된 만큼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증거 능력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관련자 통신기록과 동선 추적을 벌이는 한편으로 성 회장의 핵심 측근 이 씨를 14일 소환 조사했다. 충청 출신으로 명문대를 졸업한 이 씨는 성 회장이 중요 인물을 만나거나 돈을 건네는 자리에 대동하고 다닐 정도로 성 회장의 깊은 신뢰를 받았다. 성 회장과의 오랜 인연에 감정이 복받쳐 오른 듯 이 씨는 성 회장 빈소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 씨는 겸손하면서도 세련된 매너까지 갖춘 것으로 지인들은 얘기하고 있다. 말투가 다소 어눌하고 소탈한 성격의 성 회장은 이 씨를 아껴 국회에 입성할 때도 이 씨를 4급 보좌관으로 데려갔다. 그럼에도 이 씨는 성 회장을 등에 업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었고, 그런 그를 경남기업 관계자는 “흔히들 이 씨를 놓고 성 회장 옆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 겸손하고 충직한 수행비서였다”며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이 씨만큼은 성 회장에게 누를 끼칠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단순한 비서라기보다는 성 회장의 ‘두뇌’ 역할도 겸했다고 한다. 성 회장이 애정을 쏟은 충청포럼 회원들을 관리하고 성 회장의 의중을 읽고 다른 수행비서나 운전기사 여모 씨에게 지시할 정도로 업무의 중심축이었다. 특히 이 씨는 성 회장이 숨지기 전 금품 전달 관련자들을 만나 “언제 어디서 ○○에게 ○○원을 건넸다”는 식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동석하고 이를 꼼꼼히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금품 수수 의혹의 실마리를 가진 인물이다. 성 회장은 2013년 4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도 이 씨가 성 회장을 동행했다는 게 경남기업 관계자의 얘기다. 성 회장이 유력 인사 약속과 관계를 일정표나 장부에 꼼꼼하게 적었고 이를 측근과 공유한 점을 보면 이 씨가 최근 7, 8년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 “2012년 총선, 성 회장이 2억 마련 지시” 이 씨가 성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면 재무담당 전 부사장 한모 씨(50)는 성 회장의 ‘곳간지기’였다.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는 “평소 성 회장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성 회장은 ‘한 부사장에게 말하고 돈을 받아가라’고 했다. 물론 돈이 집행된 사실은 이 씨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처를 알 수 없는 ‘현장 전도금 32억 원’을 비롯한 한 씨의 진술은 검찰의 로비 수사에 단초를 제공했다. 한 씨는 “2012년 총선 당시 2억 원을 현금화했다. 성 회장 지시로 만들어 드렸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나는 모른다”는 진술도 했다. 성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문어발식 인맥을 가진 점에서, 한 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2011년과 2012년을 전후해 인출된 현장 전도금 명목의 현금이 17억 원가량이라는 점에서 한 씨의 구체적 진술이 나올 경우 수사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한 씨는 검찰에서 “성 회장과 동행해 당 대표 경선을 준비하던 홍준표(현 경남도지사) 캠프 소속 윤모 씨(52)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이후 숨진 성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홍 지사 이름이 거명됐고, 윤 씨도 “나는 단순 전달자”라는 취지로 사실상 인정해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는 유력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한 씨는 돈의 최종 용처에 대해선 모를 가능성이 있다. 한 씨의 전임자이자 성 회장의 과거 최측근인 전모 씨(50)도 성 회장의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 진술에 따라 성 회장이 2007년 11월 상고를 포기한 직후 한 달여 만에 ‘초고속 사면’을 받아낸 과정이 드러날 수 있다. 당시 법무부는 성 회장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냈으나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성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 씨는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윤 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1억 원의 단순 전달자 또는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성 회장의 비서실장을 맡아 깊은 신임을 받은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도 핵심 조사대상이다. 박 전 상무는 성 회장의 유서를 공개하는 등 성 회장 일가와 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성 회장의 또 다른 수행비서 임모 씨와 운전기사 이모 씨도 조사 대상이다. 변종국 bjk@donga.com·조동주·장관석 기자}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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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방산비리 혐의’ 이규태 회장 차남 석방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을 중개하면서 허위로 1154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의 둘째 아들 이모(33)씨를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일광그룹 계열사인 일진하이테크 대표로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와의 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자금 거래를 도운 혐의로 13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합수단은 이 씨로부터 EWTS 등 무기 사업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받았고 이 씨를 거쳐 흘러간 일광공영 자금의 용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부친인 이 회장이 이미 구속수감 중인 상황에서 차남마저 구속시킬 경우 일광그룹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15일 오전 귀가 조치했다. 한편 이 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 회장의 지시로 사업 거래를 도운 것 뿐 횡령 과정에 공모를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추가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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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부 반대 묵살하고 성완종 사면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2월 특별사면 당시 법무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성 회장의 사면을 강행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성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해 그 초안을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성 회장은 불과 2년 전 사면을 받고 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인사인데 다시 사면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고, 이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과정에 관여한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시 법무부는 여러 정치인과 김대업 씨, 성 회장 등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씨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과 2007년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2007년에는 11월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 직후 상고를 포기했고 한 달여 만에 사면 수혜자가 됐다.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성 회장이 포함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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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옥 가게되면 정치권 로비 폭로”… 성완종, 임원에게 밝혀

‘성완종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확보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회사 임직원 간 대화 녹음파일에는 자신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이를 폭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대화가 녹음된 상황과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에는 성 회장이 “이번엔 내가 (정치권에 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입을 다물겠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뜻을 (정치권 핵심 인사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 임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파일이 이달 3일 성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녹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회장은 지난달 말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임원들과 회사와 법무법인 사무실 등에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했고, 검찰은 이 과정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엔 경남기업이 2007년 이후 최근까지 8년간 건설 현장 ‘전도금’(현장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내주는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현금 32억 원의 용처를 검찰에 어떻게 설명할지를 논의한 내용도 담겨 있다. 녹음 내용만 보면 성 회장은 이때만 해도 자신이 구속되더라도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한 얘기는 꺼내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내용을 굳이 녹음까지 한 이유를 놓고 성 회장의 의도를 의심했다고 한다. 즉, 성 회장 스스로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경우 검찰과 모종의 ‘딜(거래)’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고, 이를 검찰에 간접적으로 알리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성 회장은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저거(자원외교 수사)랑 제 것(로비 의혹)을 딜하라고 하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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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엔 경조사비라고 하자”… 뭉칫돈 용처 말맞추기 시도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남기업 임원진과 나눈 검찰 수사 대책회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녹취록에는 경남기업이 2007년 이후 최근까지 8년간 건설 현장 ‘전도금’(현장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내주는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현금 32억 원의 용처를 검찰에 어떻게 설명할지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檢, ‘32억 원 용처 대책’ 녹취록 확보 경남기업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성 회장은 지난달 말∼이달 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임원들과 법무법인 사무실 등에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과 임원진이 나눈 대화가 녹취로 남아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확보한 것이다. 회의 녹취록에는 ‘용처를 밝힐 수 없는 현금 32억 원’을 검찰에 어떻게 소명할지를 논의한 대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당초 성 회장을 구속한 뒤 250억 원대 횡령 자금 중 본사가 건설 현장에 건네는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인출된 32억 원의 용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경남기업의 현장 전도금은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1억 원 단위로 인출됐다. 검찰은 현장 전도금이 집행된 건설현장은 정작 공사가 완료된 현장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이 돈이 정·관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회계 장부를 허위 작성해 돈을 빼돌리는 건설업계의 고전적 수법으로 정치권 로비 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성 회장 측은 이 돈의 용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들에게 ‘구명 전화’를 거는 한편 진술 방향과 수위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전액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 (성 회장에게) 건네줬으나 용처는 모른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계 책임자인 한모 부사장 등에게서 성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인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 회장을 추궁했지만 성 회장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인출 사실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사 관련자들은 검찰 조사 후 대책회의에서 “경조사비로 썼다고 하자” “회사에 필요해서 썼다고 하자”라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했고,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친박 인사들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을 토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어디까지 딜(거래)을 해야 할지를 놓고 회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화 녹취록 내용을 ‘퍼즐 맞추기’의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3개 정권 수사로 확대? 문제의 ‘현금 32억 원’은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시로 인출됐다는 점에서 성 회장이 언론을 통해 친박 핵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시기는 물론이고 2007년 특별사면,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금융당국 특혜 의혹 등 시기와 겹친다. 이 때문에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 수사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3개 정권에 걸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당초 ‘32억 원’ 중 일부가 2007년 말 성 회장 사면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 회장이 구속되면 이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기소됐던 성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 2007년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2007년 11월엔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 직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한 달여 만에 사면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성 회장을 사면 대상에 급하게 포함시키느라 사면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 중이다. 수사팀은 △성 회장이 경향신문과 나눈 통화 내용에 담긴 금품 전달 액수와 시기 △인출된 현금 규모와 시기를 분석한 뒤 경남기업 회계 담당자, 현금 인출자, 성 회장의 핵심 측근 등을 조사해 현금의 종착지를 찾아낼 계획이다. 비록 핵심 공여자인 성 회장이 숨졌지만 주변 인사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체 규명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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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회장, 초등교 중퇴… 2조원대 기업 키워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은 ‘자수성가형 기업가’이자 ‘마당발 정치인’이었다.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신문 배달 등을 거쳐 사업을 시작해 2조 원 규모의 경남기업을 이끈 과정은 한 편의 인간승리 드라마였다. 1951년생으로 충남 서산 출신인 성 회장은 13세 때 계모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동생과 함께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서울에서 파출부 생활을 하던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난 뒤 신문 배달, 약국 심부름 등을 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다. 그는 1970년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화물운송업을 했고, 1985년 대전 충남지역 대아건설을 인수해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을 걸었다. 사업 수완이 좋아 2003년엔 대우그룹 자회사였던 경남기업을 인수해 시공능력 26위 건설사로 키웠다. 그는 충청권 인맥의 ‘허브’로도 통했다. 2000년 충청도 출신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로 만든 충청포럼이 기반이 됐다. 이 포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인맥을 만들었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1991년 서산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 사업을 펼쳤다. 성 회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충남 서산-태안에 출마해 국회에 진출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로 새누리당과의 합당에 힘을 보탰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를 측면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8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맨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공신이다”라고 주장한 이유였다. 성 회장은 2002년 자민련에 정치자금 16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5년엔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두 번 모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지난해엔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그와 최근 전화 통화를 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검찰이 자원외교와 관련된 수사만 하면 되는데 회사 운영 등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을 놓고 표적 수사가 아니냐고 억울해했다”며 안타까워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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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구속기소

해군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HMS) 구매 사업 과정에서 방산업체인 H사가 제안한 선체고정음탐기가 운용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한 혐의(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황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합수단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58)에 대해 배임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HMS 구매 사업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 성능에 못 미치는 H사 장비가 납품되도록 구매 절차를 조작한 혐의다. 황 전 총장은 오 전 대령 등 방사청 직원들과 공모해 H사의 HMS가 필수요건 평가 항목 3가지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기종결정안을 허위 작성해 방사청 의결을 받았으며,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부터 제안서 평가, 장비 선정, 구매시험평가 등 사업 각 단계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방사청은 H사와 계약을 맺고 40억원에 HMS를 사들여 통영함에 탑재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과 검찰 조사 결과 납품된 HMS의 원가도 2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해군의 통영함 운용시험 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H사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황 전 총장이 총 38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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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몰지 말라? 성완종, 영장심사 전날 시위성 회견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는데 내가 (전 정권 사정의) 표적이 됐다”며 현 정부와 검찰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성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허태열 (당시) 의원의 소개로 박근혜 후보를 만났고, 그 후 박 후보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밝혔다. 그는 “왜 내가 자원외교(비리 의혹 수사)의 표적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맨이 아니다. 어떻게 MB 정부 피해자가 MB맨일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사람으로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이 아닌) 선진통일당에서 당선됐다” “MB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첫 회의 참석 후 중도 사퇴했다”며 회견 내내 ‘MB와 선긋기’를 했다. 성 회장은 직접 준비한 원고를 또박또박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어린 학생들과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을 꼭 밝혀드리겠다”면서 여러 차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성 회장이 회삿돈 200억 원을 빼돌리고 1조 원에 가까운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 상태를 숨기고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을 받아낸 혐의(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의 폭탄 발언으로 당장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경선자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의원은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아 전국 직역별 지지자들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했다. 성 회장은 직능단체 활동뿐 아니라 박 후보 캠프에 금전적인 도움도 준 것으로 기억하는 캠프 관계자가 많다. 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전직 의원은 “박 대통령이 돈 문제에 관심이 없어 재력이 있는 의원들과 당원들이 돈을 모아서 어렵게 경선을 치렀고, 성 회장도 당연히 얼마간 돈을 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 회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 따로 만난 자리에서 ‘경선 자금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냐’는 질문에 “허허, 별걸 다 묻는다”면서 웃어 넘겼다. 경선을 도와줬다는 의미가 뭔지 재차 묻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라고 답했다. 하지만 성 회장이 2007년 박 후보 캠프에 설령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7년)는 지났다. 이 때문에 성 회장이 2007년 경선 관련 부분만 언급한 건 치밀히 계산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 정부를 향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지 말라’는 일종의 시위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성 회장의 측근들도 성 회장 발언이 청와대를 향한 것임을 애써 부인하지 않았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점잖게 읍소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대통령에게도 섭섭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야와 전·현 정부를 가릴 것 없이 인맥이 넓은 성 회장이 검찰에 들어가 어떤 발언을 할지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회장 발언에 대해 허 전 의원의 한 측근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 회장이 박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경선 당시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 회장이 2007년 경선과 2012년 대선 당시 후보 캠프에서 특별한 보직을 맡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홍정수 기자}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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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혐의…전 주한미군 군무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달아나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주차량 및 음주운전)로 전 주한미군 군무원 T씨(31)를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T씨는 2월 22일 오후 10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사거리 이태원로 입구에서 음주 상태로 쉐보레 콜벳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고는 중앙선을 넘어 이태원역 방면으로 도주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대기 중이던 용산경찰서 소속 서모 경사가 형광봉을 흔들면서 차를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T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 경사의 오른쪽 손을 사이드 밀러로 치면서 동시에 오른쪽 발등을 차 뒷바퀴로 밟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T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어 가슴 통증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영상과 차량 동승자인 A씨(23·여)의 진술을 토대로 T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T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경에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240% 상태로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에서 700m정도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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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권은희 위증 의혹’ 핵심 참고인 극비 조사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가 최근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김모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극비리에 소환 조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총경은 검찰 조사에서 “권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서울경찰청이 댓글 검색 키워드를 줄이라는 등 축소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경은 2012년 대선 직전 벌어진 ‘국정원 댓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수사 방향을 협의해 왔던 인물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당시 권 의원의 언행을 모두 알고 있는 김 총경의 진술에 비춰 볼 때 권 의원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위증죄는 사실과 다른 말을 했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다른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김 총경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권 의원의 ‘축소 수사 지시’ 폭로로 인해 시작된 검찰 수사로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1월 “권 의원의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하며 김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했다.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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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지노칩 개수까지… 장세주 수사뒤엔 美 핀센의 ‘핀셋분석’

“미국 핀센(FinCEN)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머리털 수까지 다 세고 있는 듯하다.” 동국제강의 해외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6일 국세청과 검찰 안팎에서 나온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가 장 회장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인 ‘핀센’이 제공한 정밀한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장 회장이 미국 카지노에서 50억 원가량을 딴 게 화근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국제강을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 만에 일본의 고철 납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미국법인으로 송금하는 데 관여한 이 회사 A 전 전무 등 핵심 임원급 인사를 소환해 조사했고,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핀센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한국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에 장 회장 관련 파일을 통보했다. 여기엔 장 회장이 미국 최고급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돈의 총액뿐 아니라 그가 구입한 카지노 칩의 개수와 사용 일시까지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고 한다. 특히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초특급 카지노 호텔인 벨라지오, 윈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 달러 정도를 딴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미국 도박장은 외국인이 돈을 잃고 나갔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거액을 딴 경우 상세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핀센은 장 회장이 거액의 도박자금을 한국에선 송금 받은 적이 없는 것에 주목하고 미국 내 범죄와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 회장과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DKI가 일본과 미국 내 고철 납품업체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천만 달러를 빼돌린 흔적을 포착했고, 장 회장이 도박을 한 시기를 전후해 용처 불명의 1000만 달러(약 110억 원)가량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흔적도 잡았다. 핀센은 한국 금융당국에 조사한 자료를 통보했고, 검찰은 해외에서 벌어진 비자금 조성 혐의와 미국 내 도박 의혹에 대한 핵심 수사 단서를 확보한 셈이다. 핀센의 위력은 과거에도 확인된 적이 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40)가 미국 빌라 구입 대금을 내기 위해 13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수사했는데, 이 사건에서도 핀센이 등장한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나와 ‘미국에서 집을 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일 오후 5시쯤 핀센에서 정연 씨가 미국에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일종의 단서를 보내왔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테러나 범죄자금 등이 여러 나라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의 FIU나 미국의 핀센 등 간에는 공조 협약이 체결돼 있다”면서 “미국과의 교류는 특히 잘되고 있어 한국의 FIU가 핀센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 핀센(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 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입한 국가들과 협력해 금융범죄 관련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미국 핀센이 수집하는 정보의 폭이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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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외제차’ 보관 혐의로 추가 기소

8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 씨(35)가 불법으로 빼돌려진 ‘장물 외제차’를 보관한 혐의(장물보관)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아우디 승용차가 불법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천만 원을 내고 빌린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에게 이 승용차를 빌려준 혐의(장물취득 등)로 박모 씨(34)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횡령 등)로 서모 씨(52·여)와 노모 씨(4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박 씨를 만나 2개월간 2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아우디 R8 스파이더 5.2콰트로 승용차를 빌렸다. 그러나 김 씨가 빌린 승용차는 장물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경 초콜릿 업체를 운영하던 서 씨 등은 월 400여만 원을 60개월 간 내는 조건으로 아우디 승용차를 빌린뒤 이 차를 담보로 박 씨에게서 6000만원을 받았다. 박 씨는 5일 뒤 김 씨를 만나 담보로 받은 아우디 승용차를 내줬고, 김 씨는 이 차가 ‘불법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렇게 대여한 불법 장물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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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규태 컨테이너’ 속 軍내부문건에 출력자 이름도 적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사진)의 ‘비밀 컨테이너’에서 검찰이 확보한 압수품 중에 출력자 이름이 적힌 군 내부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군사기밀이나 군 대외비 문건은 내부 공모자 없이는 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건을 유출한 군 내부자를 찾는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업을 중개하면서 1101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3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 도봉산 기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발견한 일광 측 컨테이너에는 출력자의 이름이 적혀 있거나 이름을 지운 흔적이 있는 군 내부 문건이 다수 있었다. 이 문건들은 방위사업청이나 군 관계자가 출력해 일광 측에 건넸거나 출력자 몰래 다른 군 내부 협조자가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로든 군사기밀 등 내부 문건의 유출 경로를 파헤치는 합수단 수사에 주요 단서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는 군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부분 2,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과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접근이 극도로 제한돼 있는 1급 기밀까지 포함돼 있을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광공영의 ‘비밀 컨테이너’에는 군 관련 문서와 사진 등이 담긴 SD카드 4, 5개를 비롯해 △연예인 K 씨와 이 회장 측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러시아와의 방위사업 거래 문서 △중장기 무기 계획서 등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그룹 계열사인 일광폴라리스 소속 연예인이던 K 씨는 2011년경 소속사와 행사 비용 및 계약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소속사를 따로 차렸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K 씨와의 분쟁에 대비해 대화를 ‘녹음 파일’로 바꿔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그동안 이 회장의 장남과 차남을 수차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의 차남이 운영 중인 일광공영의 계열사 일진하이테크는 ‘러시아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합수단은 압수물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마친 후 차남의 사업과 압수한 문건의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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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진당 해산선고 반발 ‘법정소란 혐의’ 권영국 변호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 법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소동)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2)를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하자 심판정 전체에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소리친 혐의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권 변호사가 소란을 피워 법정을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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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자금-정동화 연결고리 집중 추적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베트남에서 조성된 100억 원대 비자금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지난 정권 실세들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전 부회장으로 향하는 1차 연결 고리로 본 H건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답보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납품 업체 H사 등과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장을 지낸 박모 전 상무(52) 간의 뒷거래로 100억여 원의 비자금이 조성됐고 이 중 일부를 박 전 상무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 그를 곧바로 구속했다. 게다가 박 전 상무가 “비자금 중 2억 원을 토목사업본부장인 최모 전무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최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해 압박했다. 하지만 최 전무와 그 상급자인 김모 부사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정 전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및 금품 수수 혐의를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베트남 현장 책임자였던 박 전 상무에게서 “납품업체 선정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 전 부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업체가 갑자기 치고 들어왔다”는 진술을 받아 낸 정도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중학교 동문인 컨설팅 업체 I사의 장모 대표(64)가 W건설과 S건설을 포스코건설의 납품 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고, 이 업체를 통해 추가 비자금 20억 원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비자금 일부를 장 대표가 챙기고 일부는 박 전 상무와 함께 국내에 반입한 흔적도 잡았다. 검찰은 장 대표가 정 전 부회장의 뜻에 따라 납품 회사 선정에 개입했고, 정 전 부회장에게 대가성이 있는 금품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일 새벽 입찰 방해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된 장 대표는 정 전 부회장 의혹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원 외교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부인 동모 씨(61)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부인 소유의 회사 등과 거래를 하면서 1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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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종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국보법 위반 여부는?

검찰이 지난달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42)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54)를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1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테러 배후 및 공범에 대한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목격자와 수술 의사, 법의학 감정, e메일 등 디지털증거, 리퍼트 대사의 상해 부위 등을 집중 분석해 “철저한 계획에 의한 살인 미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5cm 길이의 과도를 미리 준비해 리퍼트 대사 오른쪽 얼굴에 11cm의 상처를 낸 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쥐었고, 리퍼트 대사가 방어를 했음에도 4회 가량 계속 칼을 휘둘렀다는 점 △ 칼이 휠 정도로 힘을 줘 상처의 깊이가 3cm나 되고, 턱 부근 경동맥 1cm 앞까지 상처를 냈다는 점 △범행 직전 ‘리퍼트 키’를 검색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전쟁훈련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준비했다는 점 등을 들어 “명백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으며 2006년 분신을 시도하다 다친 오른쪽 손으로는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씨 범행의 배후 및 공범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및 수사팀 내부에서는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을 두고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이적성이 있는 자료를 소지했고 국가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한 점에서 국보법 7조(찬양고무) 중 이적동조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가 이적성 문건의 소지 및 취득 경로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좀 더 많은 증거를 모은 뒤 추가 검토를 하자”는 신중론이 맞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무리한 기소보다는 신중하게 추가 자료를 더 모아보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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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통합 장애 제거” 박범훈, 국토부에도 외압 의혹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이 이명박 정부 시절 중앙대의 간호대 통폐합 과정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도록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박 전 수석의 교육부 외압 의혹에 이어 검찰 수사가 국토부 시행령 개정 과정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에서 대통령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 열흘째였던 2011년 3월 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미 2009년 12월로 만료된 수도권 내 대학과 전문대의 통폐합 관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한을 2012년 12월로 3년 연장하는 게 골자였다. 중앙대는 한 달 후 서울 종로구에 있던 적십자간호대와 중앙대 간호학과를 통합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해당 안건은 2012년 11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돼 12월 통과됐다. 당시 시행령 개정을 담당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심의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조만간 박 전 수석을 불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한이 1년가량 지난 후 뒤늦게 교육부가 심의 연장을 요청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개정된 시행령의 혜택을 받아 2011, 2012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대학은 중앙대 신한대 등 4곳뿐이다. 신한대는 박 전 수석과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이성희 전 대통령교육비서관이 올해 초까지 부총장으로 재직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박 전 수석이 교육부와 국토부 관련자를 청와대로 불러 논의한 뒤 시행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을 지냈던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이관된 배경도 의문투성이다. 당시 국립학교였던 전통예술고가 문체부로 넘어가는 것은 이례적이었던 만큼 학교 안팎에서는 “박 전 수석이 자기 인맥이 많이 포진한 문체부 산하로 학교를 이관시켜 교장 임용 및 학교 운영에서 힘을 쓰려 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결국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국악중고등학교 및 전통예술중고등학교 운영을 교과부에서 문체부로 위탁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됐고, 교장 임명권 등이 학교로 넘어갔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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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어 문체부… 박범훈 외압의혹 수사 확대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사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수사대상에 오른 이명박(MB) 정부의 고위인사인 만큼 장기간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가 가장 먼저 수사 중인 의혹은 교육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 시절 추진했던 ‘중앙대의 본교 분교 통합’이라는 숙제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된 뒤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밀어붙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중앙대가 2012년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할 당시 교육부 시행령이 개정됐을 뿐 아니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대는 2011년 본교 분교 통합과 함께 적십자간호대학 인수를 동시에 추진했으며 2012년 3월 기존 정원 300명을 유지한 통합 간호대학을 출범시켰다. MB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의혹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내 불교 신자들의 모임인 ‘청불회’ 회장을 지냈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진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할 때 직접 지휘봉을 잡았던 2012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음악회 관련 의혹도 검찰의 첩보에 포함돼 있다. 이 행사는 당시 문체부가 후원해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렸다. 당시 문체부가 특정 종교 행사라는 이유로 지원을 꺼리자 박 전 수석이 압력을 행사해 문체부 예산을 무리하게 지원토록 했다는 의혹과 음악회 진행을 자신이 설립한 중앙대 악단에 맡기고 일부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박 전 수석은 당시 행사에 대해 “MB 정부가 불교계와 사이가 좋지 않아 추진했던 일이다. 지휘비도 안 받았고, 의혹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수석의 재단 자금 횡령 혐의는 검찰이 입증을 가장 자신하는 부분이다.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엔 박 전 수석의 장녀(34)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수석은 “뭇소리 재단은 후배에게 물려줬고, 내가 운영하던 국악관현악단에서도 손을 뗀 지 오래다”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친딸이 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재단과 박 전 수석 간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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