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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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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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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농식품 수출 8조원 달성…이슬람 시장 적극 공략 나서

    정부가 우리 농식품을 수출 상품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약 14억 명)을 차지하는 이슬람 문화권 등이 주요 타깃이다. 정부는 또 규제를 개선해 무인도의 관광지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77억 달러(약 8조3160억 원)로 잡았다. 지난해(61억9000만 달러·약 6조6850억 원)보다 약 24%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랄식품 시장을 적극 개척하기로 했다. 중동 및 아세안 국가들과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보·생산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2월 중에 할랄식품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해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또 인삼, 유자차, 유제품, 버섯, 화훼 등의 작물 분야를 집중 지원해 파프리카처럼 중국 시장 수출 전략식품으로 키울 예정이다. 중국 이외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도 농식품 수출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6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식품 가공공장이나 관광농원, 식당 등을 차릴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건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도 올해 총 1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농업 자체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온도 등 작물 생육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팜’의 면적을 올해 안에 755ha로 늘리고 인공위성을 활용한 작황 예측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무인도 개발 활성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한 해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경남 거제시 외도의 ‘보타니아 해상식물공원’ 등을 모델로 외딴섬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복안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의 무인도는 총 2876개이지만 이 중 현행 규정상 개발이 가능한 섬은 22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준(準)보전’ 또는 ‘절대보전’ 등의 관리유형으로 묶여 있다. 해수부는 개발 여건이 좋은 무인도의 관리유형을 ‘개발 가능’으로 변경한 뒤 재정을 지원해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정부가 개발해 민간에 임대하던 부산신항 등 1종 항만배후단지를 민간자본이 직접 개발한 뒤 분양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할랄::아랍어로 ‘허락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교도(무슬림)가 먹거나 쓸 수 있는 식품이나 상품을 일컫는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고기, 알코올을 이용하지 않은 가공식품, 콜라겐 등 동물성 성분을 배제한 화장품, 생물체의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의류 등이 할랄 제품이다. 박창규 kyu@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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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비용 감수하고 가사도우미 직접 고용할 업체 있을까

    ‘가사도우미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눈길 끌기에는 성공, 경제혁신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는 미흡.’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13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런 평가를 내렸다.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개별 이슈를 잘 짚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실천과제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것도 한참 기다리고 저것도 한참 기다리고 하다가 기운이 다 빠진다”며 개혁을 독려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며 긴박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부처들이 내놓은 주요 정책들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노동개혁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핵심을 빼놓아 중요 정책을 추진할 적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구조개혁 목표에는 미흡한 경제정책들 부처들의 업무보고 내용은 대체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말 기재부가 3개년 계획의 좌표를 설정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업무보고에 담기로 부처 간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나온 세부 정책들이 올해 경제정책의 중요 목표인 구조개혁을 이루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책이 다소 지엽적이고 정책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해 부작용이 불거질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례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관련 대책은 고용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가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가사도우미들을 직접 고용하고 최저임금, 4대 보험 혜택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 가사도우미는 소득이 공개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구조로는 가사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조치가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처럼 다른 형태의 ‘규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정책은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전문가들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과감한 주거대책이라는 점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월세 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 중심의 임대차시장 구조인데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이 잘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서울 강남권 등 도심에 수요가 많지만 활용 가능한 택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기 미매각 용지 등 외곽에 몰려 있다. 건설사가 보유한 장기 미착공 토지에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부실 사업장을 털어내는 데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수도권 규제 등 큰 이슈 풀어야 이날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이 성공하려면 실천이 중요하고 설득과 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구체적인 정책 △국민과의 소통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날 내놓은 경제부처들의 정책은 이 3가지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정책보다는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목표를 정해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같은 이슈를 놓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지 않으면 경제정책이 변죽만 울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각 부처가 ‘창조’라는 이름을 붙인 새로운 사업에만 매달리는 느낌”이라며 “구조개혁을 하려면 시스템을 바꿀 만큼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준일 / 유성열 기자}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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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EEZ 조업 6개월만에 협상 타결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7월 중단된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업 조업을 20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조업 중단 전처럼 상대국 EEZ 내 어획량을 연 6만 t, 조업 어선은 연 860척으로 정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어업협상은 당초 2014년 어기(漁期·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한일 간 견해차가 커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됐다. 일본은 EEZ 내 어획할당량을 전년 6만 t에서 9000t으로, 조업 어선을 860척에서 86척으로 줄이자고 요구했다. 한국은 할당량 및 어선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쿼터와 별도로 실제 상대국 EEZ에서 어획하는 양과 조업하는 어선 척수가 한국이 일본보다 많다 보니 일본은 EEZ 조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려 했지만 협상 끝에 어획량과 조업 어선 척수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어기의 절반 이상이 지난 시점에 어업협정이 성사된 대신 양국은 2014년 잔여 어기에 더해 2015년 어기(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까지 추가 협상 없이 조업하는 데 합의했다. 2015년 어기의 어획할당량과 조업 척수는 전년 수준(6만 t, 860척)을 유지하되 2014년 잔여 어기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의 평균 어획량을 기준으로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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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수도권 덩어리 규제, 단두대에”… 구체적 해법은 빠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연대보증을 면제해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지난해 청년 창업은 다른 연령대보다 오히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규제완화 건수에만 매달리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경제 관련 언급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수도권 규제, 노동시장 개혁 등 데드라인 제시 이날 규제완화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라 관심 큰 사안”이라며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고 시한까지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도 각각 3월과 4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거나 보완책을 도출해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규제를 풀어나갈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구호뿐인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슈여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기업이 6만 m² 이상 공장용지를 보유할 수 없는 데다 공장총량제에 묶여 공장 신증설 자체도 제한돼 있다. 경제계에서는 수도권에 시설을 늘리면 같은 규모의 투자를 지방에서도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지와 따로 노는 규제개혁 결과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지난해 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개혁 덕분에 청년들이 창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1월 20, 30대 젊은이들이 창업한 기업은 3494개로 2013년 1∼11월(3390개)보다 3.1% 늘었다. 작년 1∼11월 50대가 신설한 기업이 1만9801개로 직전 연도보다 15.8% 늘었던 것에 비하면 청년 창업이 부진한 편이다. 청년 창업이 대부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집중돼 있어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서비스업 분야의 창업이 많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소기업 업계는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청년들의 신규 창업이 위축된 상태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6000명의 일자리와 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봤지만 작년 말까지 영업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3대뿐이었다. 수치로 나타나는 규제완화 실적에만 집착하다가 현장과의 소통에 실패한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규제완화는 숫자상의 실적에 매달리기보다는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규제완화가 잘 안 되는 것은 규제완화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오해와 규제단두대에 올라가는 이해집단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라며 “소통을 통해 이런 갈등을 조정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손영일·홍수용 기자}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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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신년회견/전문가 패널 평가]경제혁신 진전된 방안 아쉬워… 연금-노동개혁 의지 더 보였어야

    “경제 전반에 대해 고루 언급한 것이 인상적이다. 다만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방법이 모호한 느낌이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날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대,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비전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달성할 구체적 방법들은 내놓지 않은 게 아쉽다는 반응들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방향성은 좋았지만 내용이 지난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세월호 사고가 터져 정책을 구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여가 지난 지금은 한발 더 나아간 실현방안을 내놨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갈등이 첨예한 부분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익대 김종석 교수(경영학)는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비정규직 대책 등을 정치권 및 노사 합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자칫 정면돌파 의지가 약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면서 “전선을 넓히기보다 우선 추진 가능한 정책에 집중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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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설비 입찰 담합 5곳, 과징금 30억4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설비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총 15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발주한 공사 예정금액 179억 원의 충주기업도시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짜고 입찰가를 모두 169억 원(투찰률 약 94.8%)대로 써냈다. 또 코오롱워터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은 비교적 낙찰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우송도개발에 설계보상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전남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해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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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메비우스·카멜-英 던힐 담배도 가격 올린다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는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를 15일부터 1800원 오른 4500원에 판매한다고 8일 기획재정부에 신고했다. 이 회사는 담배 ‘카멜’도 15일부터 1500원 오른 4000원에 팔 예정이다. 담뱃세 인상분이 2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메비우스와 카멜을 기존보다 200원, 500원 싼 값이 판매하는 셈이다. 앞서 영국계 담배회사 BAT도 13일부터 2700원인 던힐을 4500원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신고해 외국 담배업체들의 가격경쟁에 불을 지폈다. 기재부 관계자는 “JTI코리아가 경쟁상품인 던힐과 가격수준을 맞추고 시장점유율도 높이기 위해 담뱃값을 2000원이 아닌 1800원만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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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부당지원한 LH에 146억 과징금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회사에는 높은 수수료로 일감을 몰아준 반면 하청 시공업체에 일을 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깎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2004년부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맡기며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2660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LH가 임대 관리를 직접 하는 것보다 주택 한 채당 48∼56% 높은 수수료를 준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LH는 2010∼2013년에 협력사인 시공사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설계 변경 단가를 일방적으로 23억 원 줄였고, 설계 변경 후에도 당초 계약보다 삭감할 수 없게 돼 있던 노무비, 기타 경비 등 공사 간접비 등을 25억 원 깎았다. 공정위는 LH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6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H는 “공정위 결정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7건의 사업에서 관련 공사비용을 늘리면서도 이에 대한 대금을 시공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10억2600만 원을 부과받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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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LH에 과징금 146억400만원 부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 임직원이 가는 자회사에는 높은 수수료로 일감을 몰아준 반면 하청 시공업체에는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깎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2004년부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맡기며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2660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LH가 임대 관리를 직접 하는 것보다 주택 한 채당 48~56% 높은 수수료를 준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H는 또 2010~2013년 시공사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설계 변경 단가를 일방적으로 23억 원 줄였고, 설계를 변경 후에도 당초 계약보다 삭감할 수 없게 돼 있던 노무비, 기타 경비 등 공사 간접비 등도 25억 원 깎았다. 공정위는 LH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6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7건의 사업에서 관련 공사비용을 늘리면서 이에 대한 대금은 시공사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10억2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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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사에 甲질 혐의’ CJ대한통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제때 써주지 않고, 이후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CJ대한통운을 조사하고 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013년 9월 H사가 발주한 500t급 선박운송 사업 입찰에 하도급업체 K사를 참가시켜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30억 원가량의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써주지 않았고, 이듬해 6월 발주사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자 K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K사는 계약서 없이 운송 작업을 준비했다가 투자비를 모두 날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지난해 3월 K사에 계약서를 써줬으며 나중에 계약해지 위약금을 K사에 주려 했다”면서 “하지만 K사가 문서를 위조해 위약금을 부풀린 것이 H사에 적발돼 고소를 당하자 이를 만회하려고 정부기관에 자사가 유리하게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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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도둑’에 年 1조원 털리는데… 땜질처방만 하는 정부

    #인천의 A 막걸리 제조사. 2010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특화품목 육성 프로그램’ 사업자로 선정돼 설비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국비(國費)에 지방비를 더한 정부 보조금 4억4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지자체는 지역특산물인 인삼을 넣어 막걸리를 만들겠다는 향토기업의 계획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형적인 부정수급 사례였다. A사는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지자체에 제출했고 지자체는 정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 사는 B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협 면세유 담당자에게 “고기잡이 선박에 쓰겠다”고 속여 면세유 4만5600L를 싼값에 샀다. 그는 이 면세유 중 일부를 자기 차에 주유하고 대부분을 판매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농가에서 쓰지 않는 폐(廢)농기계에 넣겠다며 면세유를 구입해 주유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비과세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그때그때 세금이 새는 구멍을 땜질만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눈먼 돈’을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감면제도, 보조금을 축소하는 문제가 닥치면 외면하기 때문이다.○ 눈 뜨고 당하는 부정수급 국가 보조금이 부적격자에게 흘러가는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사업자가 허위 견적서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견적서에 대해 제3자를 통해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단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식이다. 앞서 예로 든 A사는 보조금 신청 당시 “인삼막걸리 생산라인을 만들려면 인삼세척기, 증류기, 추출기 등 12개의 설비 설치가 필요하다”며 4억4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견적서를 군청에 냈다. 견적서와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군청의 담당 공무원은 2010년 4월 착수금으로 2억8280만 원을 지급했다. A사는 같은 해 10월 말 설비공사를 끝냈다. 하지만 공사에 실제 든 돈은 1억1000만 원이었다. 공사가 끝난 뒤 A사는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 4억400만 원을 송금했다는 통장 사본 등을 지자체에 추가로 제출했다.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들러 기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했지만 실제 공사비가 얼만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결국 잔금 1억2120만 원을 A사에 지급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눈 뜨고 돈 떼이는’ 구조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지난해 ‘토양훈증제(수확 후 땅을 소독하는 제품) 사업’ 보조금 5억3000만 원이 부적격자에게 지원된 일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훈증제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부적격자가 농민에게 접근해 자기부담금을 내준 뒤 농민 명의로 나온 훈증제 보조금을 가로챈 것이다.○ 서서히 다가오는 재정 충격 보조금 부정수급은 나랏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1억 원의 부정수급이 있으면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보조금 1억 원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의 충격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난다.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한 부작용은 평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나라 곳간이 썰물 빠지듯 비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갑자기 큰 위험으로 부각된다.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이 연간 7조 원이 넘는 상황이 굳어지면 큰 위기가 닥쳐도 이 부분에서 세금을 걷기 어려워진다. 비과세 감면은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기 때문에 정비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조세재정연구원이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이라고 판단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는 음식점, 숙박업소,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부(업종에 따라 1.3%나 2.6%)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소비자가 해당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가세를 냈는데 이 세금의 일부를 다시 자영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애로를 간과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정치권도 비과세 감면 제도 개편에 부담을 느낀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고소득층 위주로 감면 제도를 줄이고 있지만 서민 관련 항목은 그대로 두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의 혜택을 줄이고 서민 혜택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기업 감세에 대해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에 큰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특정 계층의 세 부담을 넓히기보다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관점에서 전 계층을 대상으로 과세 기반을 넓히는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기자/한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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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물가상승률… 12월 0%대 진입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2013년(1.3%)에 이어 2년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인 해는 1999년(0.8%)과 최근 2년뿐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12년 11월 이후 26개월째 2%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경제가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1.3% 올랐다. 2013년 말에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2.3%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뒤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로 조정했지만 이보다 낮았으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5∼3.5%)에도 크게 밑도는 수치였다. 지난해 12월의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였다.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1999년 9월(0.8%) 이후 15년 3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며, 2013년 10월(0.9%) 이후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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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달라지는 것들]저소득층에 2%금리 월세 대출… 모든 음식점서 전면 금연

    《 새해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가 넘게 쇼핑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월세를 사는 임차인은 그동안 50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 받았지만 2014년 연말정산분부터는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면적 100m²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금연 단속이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등 정부의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논란이 거세지만 정부는 실제로 흡연율이 일정 부분 하락할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정부는 저소득층 월세대출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도 늘린다. 또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돕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집주인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도입된다. 특히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사라져 자녀를 갖고 싶어도 의료비 부담에 힘들어하던 난임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에는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가 많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애▽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녀 수 제한은 없다. 다만 해당 가구는 1주택까지 보유할 수 있고, 가구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합계액(전세금 포함)이 1억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7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사라진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난임시술비의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내년 1월부터 600달러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자가 이를 서면으로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되고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2번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60%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집을 담보로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집주인은 이자에 대해 1800만 원을 한도로 2016년 1월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500만 원이 한도였다. ▽월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50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공제받던 월세 소득공제가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상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금융권 ‘두낫콜’ 공식 가동=1월부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Do-not-call)가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연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입출금기(ATM) 마그네틱 신용카드 이용 금지=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드대출은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다. ■ 담뱃값 2000원 올라… 최저임금 5580원▽담뱃값 2000원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1월부터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2000원 인상돼 4500원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부담 단계적으로 감소=8월부터 전체 의사 중 특진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까지 낮아져 선택진료비 부담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5인실부터였던 일반병실이 9월부터는 4인실로 확대 적용되고, 대학병원의 일반병실 의무 확보 비율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7월부터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 크레디트가 지급된다. 실직자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1월부터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1∼3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을 경험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전국 초중고교 자율방학제 도입=3월부터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율방학제가 도입된다. ▽전국 중학교 50%, 자유학기제 시행=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해당하는 1500개교에서 1학년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 토론, 실습수업 등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2016년부터는 전면 도입된다. ▽서울지역 9시 등교 학교별 자율시행=3월부터 현재 오전 8시∼8시 30분인 서울지역 초중고교 등교시간이 9시로 늦춰진다. 최종 시행 여부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최저임금 인상=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4만464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 수준이다. ■ 지하철 9호선 2단계 5개역 연장개통▽매매가 6억∼9억 원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인하=1분기(1∼3월) 중 매매가 6억∼9억 원 미만과 전월세 3억∼6억 원 미만 주택 거래 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이 낮아진다. 매매는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는 현행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저소득층 위한 연 2% ‘월세대출’ 출시=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 매달 30만 원씩 2년간 대출해 준다. 또 6월부터 중위소득의 43%(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 원) 이하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매달 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3월부터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논현동∼삼성동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에서 5개 역이 연장 개통된다. 서울 강서와 강동구가 지하철로 이어진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1월 말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 대신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의무 게시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제도 도입=6월부터 원산지를 2년간 2번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병사 봉급 15% 인상… 병장 月 17만원▽병사 봉급 인상=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지연입소자 허용 폐지=3월부터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이 오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전 9시 이후부터 9시 30분까지 도착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입소 허용 및 보충훈련 실시제도는 폐지된다. ▽사단입영제도 실시=1월부터 경기 지역 입대자는 각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한다.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영주권을 받고 국외로 이주해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이미 말소됐더라도 재등록할 수 있다. ▽법정 녹음 본격 실시=1월부터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남긴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변론 등 다른 절차도 법정 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7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2월부터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인신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콜센터(1661-9797)를 설치한다. ■ 프로야구 출범 33년만에 10개구단 체제▽프로야구 10개 구단 체제로=1982년 6개 구단으로 출범한 프로야구가 처음으로 10개 구단으로 리그를 치른다. 팀당 경기 수는 2014년 128경기에서 역대 최다인 144경기로 늘어난다. 포스트시즌 진출 팀도 기존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늘어나 4, 5위가 치르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신설된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상반기 중 재난사고, 학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미술 음악 등 문화를 통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시행한다. 전문 예술치료사가 일대일 또는 소규모(10명 내외)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텔 등급제도 5성(星) 체계로 개편=1월부터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인 5성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국내 호텔을 특1급, 특2급, 1·2·3급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왔다. 새해부터는 서비스, 시설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좋은 호텔이 별 5개, 가장 떨어지는 호텔이 별 1개로 분류된다. ▽이동통신사 발신번호 조작 방지 조치 의무화=4월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국제전화 연결 시 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편집국 종합}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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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10만원 제품 팔면 수수료 3만4000원 떼

    국내 유통업계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TV홈쇼핑사는 34.0%, 백화점은 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원짜리 제품을 팔았다면 TV홈쇼핑과 백화점이 각각 3만4000원, 2만83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다는 뜻이다. 또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외에도 판촉비,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6개사, 백화점 7개사의 올해 판매수수료율과 추가 소요비용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총 매출액의 약 11%를 송출수수료로 내는 TV홈쇼핑사는 판매수수료율이 백화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업체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현대(35.4%)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롯데(35.3%) GS(34.9%) CJO(34.8%) 홈앤쇼핑(32.5%) NS(30.2%)의 순이었다. 납품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이 32.3%, 중소기업은 34.4%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더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납품제품은 반품률이 낮고 거래조건도 중소기업보다 좋아 판매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출 기준 백화점 상위 3개사의 업체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롯데 29.3%, 현대 28.2%, 신세계 27.8%였다. 나머지는 AK플라자(28.7%) 갤러리아(27.0%) 동아(24.8%) NC(23.0%) 순이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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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엔 대상 늘리고 부처간 비교평가… 매년 2월 종합보고서 배포할 계획”

    “내년에는 평가 대상 정책을 확대하고 부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의 실무작업을 총괄한 최진욱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장(행정학과 교수·사진)은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평가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잘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분석해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소장은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학계와 정부에서 사용한 평가지표를 검토한 후 수차례 내부 논의를 거쳐 4개 평가영역(정책의 구조·내용·과정·결과)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9개 세부평가지표(목표 명확성, 형평성, 효과성, 사회현안 반영도, 만족도 등)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인과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으며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답변에 앞서 해당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소장은 “안 좋은 평가를 받은 부처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질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평가 절차를 개선, 보완해가며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와 학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2월경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올해 평가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가 대상 정책의 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개별 부처의 대표정책끼리만 비교 평가하는 방식도 추가할 수 있는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이상 경제부) 김희균 유근형 최지연(이상 정책사회부) 윤상호 조숭호 김정안(정치부) 최고야 기자(소비자경제부)}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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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기준 뭔가” 부처들 촉각… 결과 본뒤 “정책점검 기회”

    “정책평가? 왜 하는 것인가? 평가기준을 알려 달라.”(평가 초기) “결과는 언제 나오나? 우리 정책은 좀 어떤가?”(평가 중간단계)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아쉽다. 평가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평가 결과 발표 후)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올 3∼12월 실시한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는 평가 기간, 정책 선정방식, 평가기법 면에서 사상 초유의 프로젝트였다. 늘 ‘갑’의 위치에서 정책을 발표해온 정부로선 새로운 평가에 대해 평가 기간 내내 호기심, 불안, 만족, 실망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평가대상 정책 선정에 애로 호소 정책 평가 초기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처들은 대체로 대표 정책을 추리는 데 고심했다. 중요도가 높은 정책이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본보와 정부학연구소는 정부가 홍보하고 싶은 정책 위주로 정책을 선별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평가 대상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평가 대상 정책을 추릴 때 애로를 호소한 부처는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이었다. 기밀을 다루는 부처 특성상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컸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당국자는 본보에 자료를 제공한 뒤에는 “어렵게 자료를 제공했는데 우리 자료를 토대로 우리 부처의 평점이 나쁘게 나오면 뒷감당이 안 된다”며 후폭풍을 걱정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정책평가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규모 군납비리가 일파만파로 불거지자 당초 제출했던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다. 통일부는 정책평가 항목을 제출할 때부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점수를 문의해 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출입기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책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고 묻거나 “다른 부처는 어떤 정책을 평가받고 싶어 하느냐”는 등 경쟁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 “더 잘하겠다” vs “할 만큼 했는데 아쉽다” 평가 결과 3.4점 이상을 받아 잘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부처들은 크게 안도하는 반면 평균 이하인 2점대 점수를 받은 부처는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정책으로 최고점(3.6점)을 받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려 한 점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는 소통에 힘써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리강화 정책이 3.5점의 높은 점수로 2위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소통을 중시했던 점이 반영됐다”면서도 “정책 중에는 혜택을 주는 정책과 규제를 하는 정책이 있는 만큼 평가 기준을 차별화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는 건의도 했다. 2점대를 받은 부처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핵심정책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2.2점의 ‘낙제점’을 받자 낙담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 혼란이 있었지만 이는 10여 년간 지속돼온 이동통신시장 환경이 새로운 법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정책 평가를 한 시점이 법에 대한 불만이 커졌던 시점이라 낮게 평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정책’은 2.5점으로 전체 40개 정책 중 37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평가기준 설계 과정과 설문 내용을 알기 전엔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정책 평가결과가 2.8점에 그치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런 평가를 내린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산업 육성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즉각 원인 분석에 나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평가점수가 낮아 부처 사기는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점검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이상 경제부) 김희균 유근형 최지연(이상 정책사회부) 윤상호 조숭호 김정안(정치부) 최고야 기자(소비자경제부)}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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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해수부장관 “합당한 처신위해 물러나… 마음 한쪽 무거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해수부 직원들에게 “편안할 때 위기에 대비하라는 의미인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정신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책임에 합당한 처신을 위해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나지만 마음 한쪽의 짐이 아직도 무겁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마음을 놓지 말고 평상시에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다. 그는 “세월호의 마지막 남은 실종자 아홉 분과 오룡호의 실종자들도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모든 분, 수중수색 종료의 결단을 내려주셨던 실종자 가족 여러분, 과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연안 여객선을 비롯한 선박의 안전 혁신대책, 식량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해양 신산업 개척 등 바다의 진정한 힘을 현실화시켜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매진해 달라”고 해수부 직원들에게 주문하며 말을 맺었다. 윤진숙 전 장관 후임으로 올 3월 취임한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을 맡아 현장을 지키며 사태를 원만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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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팽목항 지킨 ‘세월호 장관’… 등돌렸던 유족 마음 열어

    23일 사표가 수리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의 재임 기간은 ‘세월호와 함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4선 중진 의원으로 3월 6일 해수부 장관에 취임한 이 장관은 윤진숙 전 장관의 중도하차로 어수선해진 해수부의 기강을 다잡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취임 42일 만에 세월호 참사를 맞은 그는 장관직을 수행한 293일의 대부분을 세월호 사고 수습에 전념했다. 이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내려가 8월 말까지 머무르며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을 다독이고 사고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처음에는 정부에 불신을 갖고 있던 유가족 등으로부터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를 묵묵히 감내했다. 또 수염, 머리카락을 다듬지 않고 실종자들의 사진을 양복에 넣고 다녀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7월부터는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 수습 외에 해수부 예산 증액,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감시 강화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초대형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중앙 정부부처 수장의 행보로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 강국’을 표방하며 박근혜 정부가 독립시킨 해수부가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선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일찌감치 사의를 표하는 바람에 해수부 인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임기 후반에는 다소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24일 오전 퇴임식을 갖는 이 장관은 정치권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업무는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대신한다. 대부분의 해수부 직원은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소식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다만 1급 인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장관의 사퇴로 인사가 더 늦춰지는 게 아닌지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가 더 늦지 않게 처리되고, 중점 과제도 서둘러 이행할 수 있도록 해수부 업무에 정통한 인물이 새 장관으로 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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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개 정책중 13개 ‘소통 부족’ 낙제점

    올해 정부가 추진한 40개 핵심정책 가운데 13개 정책이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깜짝 발표’했지만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제대로 긁지 못해 정책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꼽혔고 가장 미흡한 정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3∼12월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40개 대표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 정도, 실현 가능성, 투명성,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종합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40개 정책의 평균은 3.1점(5점 만점)으로 보통(3.0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분야별로는 외교안보가 3.3점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이어 사회복지(3.2점), 경제정책(3.0), 교육문화(2.9)의 순이었다. 평가 대상 40개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 방안으로 3.6점을 받았다. 이어 가맹점주 권리 강화(3.5점),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사업(3.5점),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부담 완화(3.4점), 병사 봉급 인상(3.4점) 등이었다. 반면 미흡한 정책은 단통법 제정(2.2점), 마리나산업 육성(2.3점), BK21플러스 사업(2.4점),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2.5점),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사업(2.7점) 등이었다. 잘한 정책과 미흡한 정책을 가른 키워드는 소통이었다. 예를 들어 단통법이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의견만 듣고 소비자 여론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8월 서울 한강을 관광자원화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경제부) 김희균 유근형(정책사회부) 조숭호(정치부) 최고야(소비자경제부)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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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참여로 빛난 ‘색깔있는 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색깔 있는 마을 육성(색깔마을)’ 사업은 총점은 3.1점에 그쳤지만 현장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 주민들이 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3.9점)를 받았다. 특히 이 정책은 지역민 등 정책 수요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상향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의 롤 모델로 삼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색깔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별로 자원을 발굴해 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350개 마을에 각각 670만 원을 들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현장포럼을 실시했다. 주민들은 이 포럼을 계기로 마을에 적합한 사업을 정한 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요청했다. 기존 농촌지역 개발 사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해 집행하는 ‘하향식’ 정책이었다.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짜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나온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식은 대체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투입 예산에 비해 사업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농식품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꿨다. 마을 주민들이 최소 4차례 이상 모여 토론을 벌일 기회를 마련했다. 토론의 권한은 마을 주민들에게 있고 결정도 주민들이 직접 했다. 공무원, 전문가 등은 주민들이 토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 발전계획을 세우다 보니 예로부터 공방 장인이 몰려 살았던 마을은 ‘공방문화촌’ 사업계획을 세웠고, 조선시대에 주막거리가 있던 마을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사업을 벌이는 등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광역형 지역정책과는 완전히 접근 방식을 달리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다른 정책 결정권자들이 보고 배울 만하다”고 설명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경제부) 김희균 유근형(정책사회부) 조숭호(정치부) 최고야(소비자경제부)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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