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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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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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모친이 朴대통령 삼성동 집 사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공소장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이었다. 범죄 일람표를 포함해 A4용지 51쪽 분량인 최 씨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범죄에 공모했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온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최 씨가)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받은 대가를 박 대통령과 공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 “박 대통령-최순실, 재단 공동 운영” 최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을 ‘공동 운영’했다. 최 씨는 2015년 두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 이사 진용을 직접 짰으며 재단의 운영 방향, 사업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들이 최 씨를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재단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춰 각종 사업을 짰고,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운영에 개입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할 때 미르재단 관계자가 동행해 이란에 한류를 확산시키는 ‘K타워(K-Tower)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나,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당시 발표한 식품 원조사업 ‘K밀(K-Meal)’ 사업을 미르재단이 맡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두 재단 설립이 최 씨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최 씨가 2015년 5월경 박 대통령에게 “대기업 돈을 걷어 재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의 공소장에서 “두 재단 설립은 2015년 7월 박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에 맞춰 추진됐다”고 밝혔다.○ “집값 옷값 대납” vs “직접 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얽힌 관계로 규정했다. 특검은 “최 씨가 1990년경 어머니 임선이 씨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서울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했고 집값도 치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살았던 이 사저의 가격은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25억3000만 원이다. 또 최 씨는 박 대통령이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박 대통령 사저의 관리를 돕도록 했으며, 박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관저 및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1998년부터 박 대통령의 의상 제작 비용을 대납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납한 옷값과 의상실 운영비는 약 3억80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 씨가 삼성동 사저를 대신 구입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은 (그 전에 살았던) 서울 장충동 집을 매각한 돈으로 사저를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또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를 최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며, 박 대통령은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최 씨 지인의 과외교사, 정유라 대리수강 최 씨의 공소장엔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40)의 혐의가 포함돼 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최 씨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최 씨에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6·구속 기소)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3, 4월경 하 교수에게 “이화여대 인터넷 강의를 대리수강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 씨는 자신의 아들 과외 교사인 안모 씨에게 부탁을 했고, 안 씨는 정 씨의 인터넷 계정을 전달받아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51·구속 기소)의 강의를 대리수강하고 대리시험을 치렀다. 안 씨는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박영수 특검은 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 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박 특검은 휴일인 5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해 4명의 특검보와 함께 발표문을 다듬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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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우병우 데리고 수사했는데 일은 참 잘해, 일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 농단 사건 수사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을 줄줄이 포토라인에 세웠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90일 동안 특검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숱한 화제와 뒷이야기를 남겼다. 박수도 받고 비난도 받으며 검찰에 수사 바통을 넘기는 특검 수사 70일을 되돌아봤다. ○ 5시간 동안 조서 외운 우병우 만 20세에 사법시험 차석으로 ‘소년등과’를 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그의 두뇌는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도 빛을 발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까지 13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특검 사무실을 나선 것은 이튿날 오전 4시 45분. 조사를 마친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5시간여 동안 자신의 조서를 꼼꼼하게 읽고 또 읽느라 시간을 보낸 것이다. 조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운 우 전 수석은 곧바로 자신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찾아가 ‘자필 진술서’를 받았다. 특검이 조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구속영장에 담을 혐의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제3자의 진술서를 준비한 것. 과거 검사 시절 치밀하고 집요한 수사로 정평이 났던 그는 같은 자세로 변론 준비를 했다. 결국 그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박 특검은 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한 뒤 “우병우, 내가 부장검사 때 30명 가까이 사망한 방화 사건을 맡아서 우병우 검사를 데리고 수사했는데 일은 참 잘해, 일은…”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어떤 변호인을 선택할지도 검찰과 특검 안팎의 관심이었다. 자신처럼 검찰 ‘특별수사통’ 출신을 선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그는 검찰 출신이 아닌 법원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 특검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자신이 맡고,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 논쟁을 벌이는 데 변호사들을 투입한 것이다.○ 영장 스트레스 술로 푼 검사들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은 수사가 이어진 70일 내내 주말, 명절도 없이 사무실로 출근했다. 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는 부담 때문에 검찰 내 대표적 주당(酒黨)인 윤석열 수석파견검사(57)를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 동안 거의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금주령을 푸는 때가 있었다. 검사 자신이 담당했던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수사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수사를 공식 종료한 지 이틀이 지난 2일 저녁 처음이자 마지막 전체 회식을 했다.○ ‘패셔니스타’ 특검보…말수 줄인 박영수 특검 다양한 컬러의 겨울 코트를 바꿔 입어가며 머플러를 세련되게 소화해 ‘코트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규철 특검보. 패션잡지와 연예 매체에서까지 주목한 이 특검보의 패션은 그의 아내 작품이다. 이 특검보는 ‘옷을 잘 입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난 옷걸이다. 그냥 아내가 걸어주는 대로 입고 온다”고 답했다. 특검 출범 직후 언론에 많은 말을 쏟아냈던 박영수 특검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언론 접촉을 극도로 자제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사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특검 수사가 종료된 지난달 28일 밤 동아일보 기자는 박 특검의 집 앞에 찾아가 수사를 마친 소회를 물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염병하네’ 스타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청소근로자 임순애 씨(65)의 ‘염병하네’ 발언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여섯 차례나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최순실 씨는 1월 2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특검 사무실에 끌려왔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 씨가 언론사 취재진 앞에서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요”라고 소리쳤다. 최 씨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던 순간, 기자들 뒤편에 서 있던 임 씨가 “염병하네”를 외쳤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임 씨의 목소리가 방송에 그대로 나갔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쏠렸다. 임 씨의 “염병하네” 발언을 못마땅하게 여긴 쪽에서는 임 씨가 특정 정당 당원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또 ‘임 씨가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찌라시가 돌았다. 임 씨의 발언을 지지하는 쪽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찌라시였다. 정작 임 씨의 반응은 담담했다. “아휴, 저는 평범한 일반 국민이에요. 열심히 일하시는 특검팀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할 뿐입니다.” ○ ‘특검 도우미’ 장시호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데에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구속 기소)의 수사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장 씨는 특검에 최 씨의 태블릿PC를 제출했고,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연락할 때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번호도 제보했다. 장 씨는 수사가 끝난 뒤 검사들에게 “두 달 동안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반면 최 씨는 특검에서 ‘진상 손님’으로 통했다. 출석 거부는 기본이고 간혹 조사를 받으러 특검 사무실에 와도 진술은 하지 않고 특검의 수사 상황을 정탐하기만 했다고 한다. 특히 조카 장 씨가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내게 덤터기를 씌우다니, 가만두지 않겠다”며 치를 떨었다고 한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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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넘겨받는 檢 “어디서 맡아야 하나”

검찰은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넘겨받게 된다. 사건 기록은 일단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지만 수사를 검찰 내 어떤 조직이 맡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대검 수뇌부는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다시 이 사건을 맡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해 10월 25일 민정수석 재직 중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과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특수본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 이틀 후 특수본이 출범했는데 특수본부장이 바로 이 지검장이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당시 통화에서 우 전 수석이 이 지검장으로부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태블릿PC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 전 수석과 이 지검장 간 추가 통화 기록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 전 수석이 자신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얽힌 국정 농단 수사 관련 정보를 특수본에서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여기에 이 사건 수사 담당을 결정해야 하는 김수남 검찰총장(58)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56)까지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전체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보다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일부 검사들은 “민정수석은 관례적으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연락해 업무를 상의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간부들과 통화한 것을 일일이 문제 삼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넘겨받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검찰이 또다시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수사 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점도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를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배경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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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세월호 한달뒤부터 2년 동안 보톡스 5차례 시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 보톡스와 필러 등 미용 성형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문의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로부터 얼굴 주름을 펴는 필러 등의 성형 시술을 받았다. 또 정 교수에게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증언을 해 위증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정 교수가 박 대통령 필러 시술에 필요한 의료용 실을 구하기 위해 당시 박 대통령 주치의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김 원장은 국회 청문회 위증과 프로포폴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부실 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김 원장 자택과 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김 원장을 조사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의 시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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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4명이 1시간 14분… 대통령측은 15명 4시간 51분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은 오후 3시 26분부터 변호사 15명이 4시간 51분 동안 연이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심판정에 출석한 변호사 18명 중 3명을 뺀 나머지 전부가 발언을 한 것이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보다 앞서 오후 2시 8분부터 변호사 4명이 1시간 14분 만에 변론을 끝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직접 압박하는 전략을 썼다.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수위가 높았다. 손범규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속단해 심판을 강행한다면 훗날 재심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모든 법조인은 법을 알고도 묵살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역사의 죄인이 되어 후손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를 직접 압박하는 전략을 썼다. 또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는 “공범들의 유죄 판결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서둘러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리한 처사”라며 “파면 이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헌재는 헌정질서의 파괴를 조장하였다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공격의 초점을 촛불집회에 맞췄다. “이번 탄핵사건은 과장·왜곡된 언론보도가 시민들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했고,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시작됐다”며 “촛불 민심에는 순수한 시민적 공분도 있지만 특정 정치세력의 불순한 정략도 뒤엉켜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채명성 변호사는 “여론이 나쁘다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여론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압박을 이어나갔다. 지난주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도 아슬아슬한 발언으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김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동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발언 내용을 꼼꼼히 따져가며 간혹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나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회의 (탄핵) 소추장을 보고 국어 공부를 하면 큰일 난다”며 “비선 실세가 무슨 뜻인지는 아나? 남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한다. 뜻도 모르는 말로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권한대행이 끼어들어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해 달라”고 지적하자, 김 변호사는 “용어 선택이 부적절했다. 쉽게 전달하려고 그랬다”며 사과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김 변호사를 바라보는 것이 불편한지 눈을 감은 모습이었다. 김 변호사는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세월호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는 정치적인 책임은 조선시대 왕에겐 있겠지만 21세기 국가에서 이런 논리를 내세운다면 외국 사람들이 웃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계속 탄핵소추위원단 측을 바라보며 변론을 하다 이 권한대행에게서 “재판관을 보고 (변론)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 변호사가 “그렇네요”라며 곧바로 몸을 돌리자 탄핵소추위원단과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권성동 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됐다”며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은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며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권 단장은 변론 중 “(우리 국민은)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고 말할 때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또 소추위원인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 소추 사유 17개를 일일이 나열한 뒤 재판부에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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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갈때 입으려… 조윤선 ‘외출복’ 11벌 반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6차례 모두 수의 대신 검은색 코트 등 정장을 입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갇힌 뒤 4주 동안 특검이나 법원에 나갈 때 입는 출정용 사복 11벌을 구치소에 반입했다. 또 세탁이 필요하거나 계절이 지난 옷 6벌은 집으로 보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기간 책 33권을 구치소에 반입했다. 26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반입물품 내역 자료’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6일 특검의 접견 및 서신 제한조치가 풀린 뒤 16일까지 가족과 지인 등으로부터 편지 62통을 받았다. 또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 영치금 113만 원을 썼다. 6.56m²(약 1.98평) 크기의 독방에 갇힌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은 26일 현재 서울구치소의 최고령 수감자다. 지난달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심장에 스텐트(혈관을 넓혀주는 그물망 모양 튜브) 7개를 박았다”고 밝힌 김 전 실장은 최근 구치소 내 의무동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1일 입감 이후 독방에서 틈날 때마다 제자리걸음을 하며 방 안을 맴돈다고 한다. ‘혈액 순환을 위해 가급적 운동을 많이 하라’는 주치의의 당부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구치소 독방 수감자는 규칙상 일과시간 중 최장 한 시간 동안만 감방 밖 외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의 측근은 “심장 등 순환기 질환이 있는 환자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응급처치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김 전 실장은 ‘내 골든타임은 40분이다. 옥사(獄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구치소 접견실에서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특검 수사와 재판에 대비한 전략을 짜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두 사람은 직접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16일까지 22차례, 김 전 실장은 35차례 변호인을 접견했다. 김 전 실장은 23일 추가 선임한 경남고 동창 김기수 전 검찰총장(77)을 비롯해 11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재판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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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종범 수첩39권 근거로 구속 주장… 삼성측 “1차 영장과 달라진 것 별로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를 놓고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준 돈이 뇌물인지 등을 놓고 4시간 가까이 다퉜다.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 이날도 7시간 10분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3분경 특검 수사관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입구 부근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영장 기각’을 연호하는 보수 성향 시민 30여 명과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노조 관계자 10여 명이 몰려 매 주말 이어지고 있는 보수·진보 집회의 축소판 같은 모습이었다.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특검 측에서는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와 윤석열 수석파견검사, 한동훈 부장검사, 박주성 김영철 김해경 검사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특검 파견검사 20명 중 최고참인 윤 부장검사와 한 부장검사가 함께 나선 것은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에 수사의 명운을 걸었음을 보여준다. 삼성 측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55·16기)와 부산고검장 출신인 조근호 변호사(58·13기) 등 7명의 변호인이 나섰다. 윤 부장검사와 절친한 사이인 판사 출신 문강배 변호사(57·16기)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양측은 점심 식사조차 걸렀다. 한 판사는 오후 3시 반경 잠시 휴정했다가 20분 만인 오후 3시 50분부터 심리를 재개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오후 6시경 끝났다. 이 부회장은 심문이 끝난 뒤 특검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 대기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오후 7시경 박 사장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이튿날 새벽까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의로 갈아입고 6.56m² 크기의 독방에서 대기했다. 법정에서 특검은 지난달 말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의 수첩 39권을 근거로 이 부회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도록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앞서 기각된 1차 구속영장과 비교해 봐도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며 특검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최 씨 일가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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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각 26일만에 이재용 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6일 만이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이번에도 1차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지원한 돈 등 433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국외 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1차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지원 자금의 대가성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영장 기각 사유였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 미실시’가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64)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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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소환… 14일 영장 재청구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재소환 조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9시 2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박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입수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대화 내용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청탁을 했는지 조사했다. 특검은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64)과 황성수 전무(55)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26일 황 전무가 박 사장에게 정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로 “금일 중 내부 결재 후 내일 송금될 예정입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삼성이 지난해 10월 최 씨의 국정 농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뒤에도 최 씨와 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14일 새벽까지 이 부회장을 조사하고 돌려보냈으며,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등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이 부회장 재소환 이전에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9일로 합의했던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28일 1차 수사 기한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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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거부처분 취소를” 행정소송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홍렬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청와대가 직접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고 버티자 소송으로 청와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례는 없지만 법리 검토 결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돼 항고 소송(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청와대와 압수수색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검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 관련 장소 압수수색은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며 특검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황 권한대행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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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마다 ‘특검 도우미’된 교수 출신 3인

“교수가 귀인(貴人)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고받는 얘기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의 주요 고비마다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한 게 교수 또는 교수 출신 관료나 청와대 참모라는 의미다. 특히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은 여러 차례 검찰과 특검 수사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함께 가장 믿는 청와대 참모였지만, 안 전 수석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내밀한 일들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꼼꼼하게 받아 적은 수첩 56권은 이번 사건에서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설 연휴 직전, 안 전 수석의 측근 A 씨가 청와대 경내에 보관하다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에 압수된 17권의 수첩을 더해 총 56권의 수첩에 적힌 내용은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구속 직전까지 2년 5개월 동안 일련번호를 매겨가며 기록한 것이다. 특검 내부에선 일종의 ‘사초(史草)’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은 수첩의 기록과 관련된 실제 상황을 기억해 진술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수사의 핵심 증인은 교수 출신인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60·구속 기소)과 김종 전 2차관(56·구속 기소)이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 수사가 특검의 다른 수사에 비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된 점도 주 수사 대상인 교수들이 쉽게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특별수사통 간부는 “교수들은 수사 초반 명예가 더럽혀질까 봐 걱정하며 버티다가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를 보게 되면 쉽게 허물어진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학자 특유의 양심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후회가 겹치면서 자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청와대에서는 “궁지에 몰렸다고 그렇게 쉽게 털어놓고 배신할 줄은 몰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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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자백 강요” 특검 “명백한 거짓”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지 않으면 남편(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과 저희 직원들을 구속한다고 했습니다.”　5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48·구속)는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과 마주치자 이렇게 주장했다. 4일 오후 특검이 조사를 하던 중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었다. 이날 오후 3시경 박 씨는 갑자기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의료진의 검사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특검은 박 씨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관계자는 “4일 박 씨에 대해 조사는 물론 면담조차 못했다. 자백 강요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박 씨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해 조사실이 아니라 대기실에서 변호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과호흡 증세를 호소했다는 것. 5일 특검에 다시 소환된 박 씨는 별문제 없이 조사를 받았다.　박 씨는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2500만 원의 현금과 4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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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 물증’ 안종범 수첩 39권, 靑에 숨겨뒀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설 연휴 직전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은 청와대 경내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특검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안 전 수석을 보좌했던 A 씨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 보관 중이던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특검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경제수석에 임명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직전까지 쓴 수첩들이다.　안 전 수석은 지난달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48·구속)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선처를 호소하면서 A 씨를 시켜 수첩 39권을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수첩들이 든 쇼핑백을 갖고 나와서 특검에 건넸다. A 씨는 수첩들을 청와대에 보관한 배경에 대해 “경내 압수수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특검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A 씨가 특검에 수첩을 제출한 사실을 파악한 뒤 A 씨를 심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수첩들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단서 등 핵심 증거 상당수가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3일 무산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 식 수사가 아니라 필수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청와대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최 씨 등을) 기소했다. 피의자 적시를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한 공문을 보낸 데 대한 답변을 6일까지 기다린 뒤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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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5시간 대치끝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등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의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윤장석 민정비서관 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영장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명시됐다. 영장 10개에 담긴 압수수색 대상은 관저를 제외한 대통령비서실장 집무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있는 창성동 별관 등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오후 2시경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했다.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후 2시 54분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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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검 ‘압수수색-대면조사’ 힘겨루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일 특검과 박 대통령 측에 따르면 발단은 최근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등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소장 내용 중 박 대통령이 2013년 9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류는 특검에 대한 정면 대응을 강조하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특검 조사를 받은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에서 문체부 대외비 문서(블랙리스트) 작성의 정당성 주장 등 목표를 모두 수행했다. 박 대통령을 지켜 달라”는 글을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가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특검과 협의는 하겠지만 전례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자세를 고수하는 것. ‘전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의 반발에 밀려 결국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았던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검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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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민정수석실, 미얀마 대사 교체 개입’ 정황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 대사를 소환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유 대사의 전임 이백순 전 대사(58)의 경질 명분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5월 당시 이 대사가 유 대사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을 재외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도록 한 청와대 인사 지침을 이행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던 것. 이에 따라 이 대사를 포함해 해당 재외 공관장 4명이 국내로 소환됐다. 당시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 전 대사의 아들이 병역을 마쳤고 해외 파병 경력도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인사 조치를 요구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해당 지침을 민정수석실이 만들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특검은 이렇게 이 전 대사 등을 경질한 인사 배경에 최 씨가 관심을 뒀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난색을 표명한 이 전 대사를 교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 전 대사가 교체된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앞두고 최 씨 측이 ‘K타운 프로젝트’ 추진에 열을 올리던 때다. 　특검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에 인사 지침 이행을 지시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은 특검에서 “박 대통령이 미얀마 사업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전 대사는 최근 특검에서 “청와대가 당시 보내 온 ‘K타운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자 청와대 측에서 ‘몸조심해라. 반론을 제기하면 신상에 좋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대사가 청와대에서 받은 A4용지 1장짜리 사업 계획서는 최 씨와 측근 류모 씨가 만들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전 대사가 물러날 당시 후임으로 내정됐던 외교관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최 씨가 유 대사를 직접 만나 면접을 본 뒤 내정자를 제치고 유 대사가 임명된 것. 외교 활동 경험이 없는 기업인이 대사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특검은 유 대사가 최 씨 측에 전달한 이력서도 확보했다. 또 유 대사가 최 씨와 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등과 몇 차례 술자리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관련자들로부터 “유 대사가 미얀마에 부임하기 전 최 씨 측에 ‘부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K타운 프로젝트’의 사업 명목은 미얀마의 대형 복합 건물에 한류 관련 기업을 진출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씨가 한국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급조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했던 M사의 지분 20%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본보는 지난해 () 기사에서 미얀마 ODA의 난맥상을 보도했다. 지난해 3월을 전후해 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연기돼 더는 ‘성과 사업’의 의미가 없었는데도 성격을 바꿔 가며 사업이 계속 추진됐던 게 문제였다. 당시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현 산자부 1차관)은 청와대에서 미얀마 정부의 추천을 받은 M사의 대표 인모 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K타운 프로젝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 비서관의 직속상관은 안 전 수석이었다.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조숭호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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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 최재형… ‘원로법관’ 5명 첫 지명

　대법원은 31일 사법연수원장에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등법원장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9·13기), 대구고법원장에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59·13기), 부산고법원장에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9·13기)를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74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9일자로 단행했다. 또 3월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법원장에는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56·17기)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법 부장판사와 일선 법원장을 거친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고위 법관을 다시 1심 법원에 배치하는 ‘원로법관제’가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조용구 사법연수원장과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2명과 조병현 강영호 성기문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등 모두 5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됐다. 특히 조 원장과 심 원장은 ‘법원장-일선 재판부-법원장’을 거친 뒤 다시 재판 업무로 복귀한 첫 사례다. 　원로법관에 지명되면 지방법원과 시법원 등에서 소액사건 재판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인사발령 이후 3년 동안 정부 부처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 법관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원로법관에게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 등 차관급 이상 판검사에게만 적용되는 ‘퇴직 후 3년간 로펌 또는 기업체 취업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원로법관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도 포함되지만 일선 법원장이나 고법 부장판사에게 제공되는 관용차량 등의 예우는 사라진다. 전관예우는 막고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의무는 남고 특혜는 없앤 것. 하지만 이번에 지명된 5명은 모두 원로법관을 자원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사제2수석부장에는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조용현 대전지법·가정법원 천안지원장 등 13명은 이번 인사에서 새로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과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8명은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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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민주주의 입에 올리지마”… 변호인에 항의 팻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인권 침해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최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체포돼 특검에 압송될 때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소리친 이유가 특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씨는 25, 26일 연이어 특검에 강제 구인됐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 씨에게 ‘삼족을 멸하고 가족들을 파멸시킬 것’ ‘손자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팀 출범 후 첫 조사 때 자진 출석했는데 이날 오후 10시 반경 특검이 변호인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혼자 남은 최 씨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특검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공포감에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 씨의 강압수사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까지 ‘설 민심’을 겨냥한 공세의 배경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의 기자회견에는 일부 시민이 찾아와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기자회견 시작 직전 한 30대 남성은 이 변호사에게 “악마의 변호사” “당신이 이경재가 맞는지 검증해 보자(태블릿PC 검증 요구를 비꼰 말)”고 소리쳤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남성은 “청와대나 최 씨를 직접 찾아갈 수 없어 분노를 알리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서초동에 사는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위은옥 씨(50)는 “(최 씨 자신이) 헌법을 위배해 놓고 무슨 헌법 타령이냐. 왜 최 씨 같은 사람을 변호하느냐”며 이 변호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위 씨는 이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너무 억울해서 청소기를 돌리다가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 씨가 뭘 안다고 민주주의를 논하느냐”고 일갈했다.　특검은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인권 침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를 조사할 당시 방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 있었다”며 “검사가 폭언을 했다면 큰 소리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면담을 한 방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며 “(최 씨와 특검 중) 누구의 말을 믿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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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특검수사 흠집내기’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25일 오전 11시 16분. 정확히 한 달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 소환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걷다가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가까워지자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연달아 여섯 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끝에, 특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자 반발한 것이다. 　“어린애(딸 정유라 씨)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호송 교도관의 제지에도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취재진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석 달 전 검찰에 출석할 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죽을죄를 지었다”며 필사적으로 온 몸을 웅크리던 모습은 간 데 없었다. 　최 씨의 돌발 행동에 취재기자들은 “대박이네”라며 실소했고 특검 사무실을 청소하는 용역업체 직원 임모 씨(65·여)는 말싸움을 하듯 “염병하네”라고 세 차례 소리치며 최 씨를 비난했다.　최 씨는 발언 직후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 변호인과 만난 자리에서 “하도 억울해서 말을 했더니 조금 후련해졌다”며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이 한 말을 복기하면서 “박 대통령과의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했다는 말은 괜히 했나”라며 후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솥밥 먹고 한 통장 쓰고 한 것을 (특검이) 마치 재산을 (완전히) 나눠 가진 것처럼 말한다는 뜻이었는데 괜히 오해받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최 씨가 트집을 잡아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최 씨는 9시간 넘게 이어진 특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다 밤늦게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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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최순실… ‘급소 정유라’ 찌르는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달 넘게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 씨(61)를 압박하기 위해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검은 정 씨가 이화여대에서 부정한 특혜를 받도록 학교 측과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압송 절차를 밟고 있는 정 씨 관련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최 씨를 항복시키겠다는 게 특검의 복안이다. 정 씨가 최 씨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 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종종 “유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걱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이른바 ‘구치소 청문회’에서 최 씨는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 중 당신이 구치소에 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더 상실감이 크고 어렵겠냐”는 질문에 “딸이죠”라고 답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한때 정 씨를 선처하고 최 씨의 자백을 받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의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최 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환을 거부하는 최 씨를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조사가 가능하다. 최 씨의 재판은 24, 25일 연이어 열린 뒤 26일부터 설 연휴 동안 휴정하므로 특검은 26일쯤 최 씨를 체포할 가능성이 높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에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후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최 씨 측은 특검의 강압 수사 때문에 조사를 못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특검 파견 검사가 최순실에게 삼족(三族)을 멸하고 손자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는 글을 썼다. 하지만 특검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최순실 측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 씨의 한국 압송 시점은 불투명하다. 덴마크 정부가 압송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 씨가 불복하고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압송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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