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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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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1%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 사드 연내 배치완료 결국 물 건너갔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재실시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드 환경평가 방침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주한미군에 공여한 성주 사드기지(약 32만8779m²)의 소규모 환경평가를 일반환경평가로 강화해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미군에 추가로 공여되는 사드 부지(33만∼37만 m² 예상)도 일반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미군에 공여되는 모든 사드 부지의 일반환경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사드 포대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군에 공여하는 성주골프장 전체(약 70만 m²)가 환경평가 대상’이라는 6월 초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현재 성주기지에는 사드 발사대 2기와 탐지레이더가 배치 운용 중이다. 나머지 발사대 4기는 6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평가 재검토 지시 이후 배치가 잠정 중단돼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돼 있다. 다만 현재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주둔 장병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하기로 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 당국자는 “통상 일반환경평가는 10∼15개월이 걸리지만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아 사드의 파행적 운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미지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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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 등 곳곳 ‘지뢰밭’… 사드 배치, 내년말까지 미뤄질수도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환경평가)의 원점 재실시를 결정하면서 사드 포대의 연내 배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환경평가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내년 말에나 최종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전 정부가 소홀히 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군은 기존 사드 기지(32만8779m²)의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가 유효하고, 주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면 환경평가를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초나 상반기에도 사드 포대 배치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성주 기지 주변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도 반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마당에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주민과 반대 단체가 공청회를 거부하거나 트집을 잡으면 환경평가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환경평가는 6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으로 이뤄졌지만 일반환경평가는 6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환경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평가서 초안 작성 및 협의(30일 이상)→주민 등 의견 수렴(최대 60일)→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최대 60일)’ 등 4단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소규모 환경평가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워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초안 작성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 본안을 만들도록 돼 있어 주민 반대가 심한 사드 환경평가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날로 고조되는데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에 발목이 잡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군 당국은 기존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했고,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선(大選) 이전 박근혜 정부에선 사드의 반입과 배치의 모든 과정이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군이 중요한 안보 현안에 대해 정권의 ‘코드’에 맞춰 ‘말 바꾸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군은 당초 성주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미군에 추가로 부지를 공여한 뒤 일반환경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런 내용을 함구한 채 소규모 환경평가만 앞세워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자는 “환경평가가 ‘부적합’으로 결론나면 성주 기지의 사드를 철회하냐”는 질의에 대해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에 추호의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과정이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미국의 반응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는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 보관이 불가피하게 됐다. 첨단 장비의 성능 유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미 측이 환경평가가 끝날 때까지 장비 일부를 본국이나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취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미지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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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름만에 모습 드러낸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보름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났다.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이른 정전협정 체결 64주년 기념일(27일)에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구성의 발사장 인근에 있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당일 평양에 머물렀던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을 맞아 김 위원장이 평양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64돌에 즈음해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셨다”고 보도했다. 보통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동정을 전하면서 시점을 특정하지 않지만, 이번엔 ‘7월 27일’로 날짜를 밝힌 데 이어 참배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보도 시점 기준)은 13일 북한 매체에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관계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 이후 15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당초 관측과는 달리 27일 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않은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평북 구성 지역에 이동식발사차량(TEL), 레이더를 비롯한 미사일 발사장비뿐만 아니라 김정은 전용차량까지 미 정찰위성에 고의로 노출시켜 긴장 수위를 높인 뒤 한미 양국의 대응 수위를 떠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군은 여전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기상 조건도 변수지만 북한은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기를 택해 추가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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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특수전사령관 “北 핵포기 안하면 군사옵션은 항상 있다”

    미군 특수작전을 총괄하는 레이먼드 토머스 미 통합특수전사령관(대장·사진)은 “김정은이 핵과 핵탄두 운반수단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이 없다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7일 미 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토머스 사령관은 최근 콜로라도주 애스펀에서 열린 한 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항상 군사적 옵션은 있다(There is always a military option). 그것이 미국민이 매년 6000억 달러(약 667조8000억 원)의 국방예산을 지불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미사일에 싣고자 하는 핵탄두가 히로시마원폭(15∼20kt·1kt은 TNT 1000t의 파괴력) 수준에 그친다는 얘기는 내게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다”면서 “김정은과 그를 옹위하는 체제와 핵 프로그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 특수부대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핵미사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실행될 경우 미 특수부대가 주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토머스 사령관은 5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화학무기 저장소 등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의 타격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추가 도발의 임박 징후와 미 정부 고위 관료들의 대북 군사대응 관련 발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항모전단 등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불거졌던 ‘4월 전쟁 위기설’과 유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4월에는 미국이 군사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며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다면 구체적인 군사대응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을 통한 외교적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대응 의지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22일 “대북 군사공격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8월에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대북 군사옵션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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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전용車, 미사일 발사장 인근서 포착”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예상되는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 행렬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는 유력한 징후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찰위성 등은 최근 구성 지역에서 김정은의 전용차량과 북한군 고위 지휘관들을 태운 다수 차량의 이동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탄도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미사일 추적 레이더의 활동이 포착된 곳이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의 차량 탑승 여부는 식별되지 않았다”면서도 “김정은이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 도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정전협정 64주년인 27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AFP통신은 미 국방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27일 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정은 차량의 이동이 미국의 감시망을 흔들기 위한 ‘위장전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준비의 노출과 은폐를 반복하면서 혼선을 초래한 뒤 기습 발사한 적이 있다. 날씨도 변수다. 군 관계자는 “27일 구성 지역은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되어 있어 발사를 강행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단둥=정동연 채널A 특파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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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북군사회담 아무 응답 없어… 문재인 정부 대화 손길 끝내 뿌리치나

    북한이 답변 시한인 27일(정전협정 체결 64주년) 오전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가 제안한 군사당국 회담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군다나 북한이 27일 미사일 도발까지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군 당국은 최근 평안북도 구성 인근에서 포착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미사일 추적 레이더의 활발한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승절(戰勝節)’로 부르는 27일에 맞춰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7월 4일에 이어 또다시 ICBM을 쏴 올려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27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완전히 걷어차는 셈이 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ICBM 개발의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을 확실히 입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17일 MDL 적대행위 중단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21일까지 답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답변시한을 27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북한이 끝내 응답을 거부하고 오히려 미사일 도발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난감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제의에 답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징후까지 보여 답답한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북한의 응답을 최대한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를린 구상’을 기반으로 한 대북 대화 기조를 강조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끝까지 대화 제의를 걷어차고 고강도 도발로 긴장 고조에 나설 경우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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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전협정일인 27일 미사일 도발 징후”

    정부가 군사당국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답변 시한을 27일(정전협정 64주년 기념일)로 연장한 가운데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돼 군 당국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27일을 전후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이 한미 정보당국에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 곳곳에는 TEL을 정차하기 위한 콘크리트 패드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을 TEL에서 내려 지상 고정식 발사대로 옮겨 발사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도 북한이 이번 주 내 미사일 시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27일 이를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2014년 정전협정 기념일에 스커드-C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이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쏴 긴장 고조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지역 투입이 가능한 중국군의 실탄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중 접경지역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수연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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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두중량 확대’ 다음 카드는… 北SLBM 잡을 핵추진 잠수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 확대(500kg→1t)를 미국에 요청한 문재인 정부의 ‘다음 카드’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핵 도발을 억지하는 압도적 군사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대북 국방기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北 SLBM 도발하면 핵잠 도입론 급부상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비롯해 신형 미사일을 잇달아 쏴 올렸다. 최근에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징후까지 포착됐다.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 SL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군은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이 또다시 SLBM 도발을 한다면 국내에선 ‘핵잠 보유론’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핵 탑재 SLBM은 ‘궁극의 핵무기’로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 수중에서 기습 발사돼 사전 포착이 힘들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에 한계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 경우 북한의 핵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핵잠 도입을 본격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취임 전인 4월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핵잠건조사업(일명 362사업)에 주요 실무자로 참여했다. 핵잠은 은밀성과 공격력에서 재래식잠수함을 압도한다. 재래식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물 위로 부상(浮上)해야 해 적에게 들킬 위험이 높고 최대 수중작전 가능 기간도 2주가량에 그친다. 핵잠은 사실상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디젤잠수함보다 3배가량 빠르다. SLBM을 실은 북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추적하고, 유사시 김정은 지휘부 등 전략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다. 북핵 억지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2020년대 중반에 배치되는 3000t 잠수함 3척을 핵잠으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 핵잠용 소형 원자로 개발능력을 갖췄고,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돼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핵잠 연료로 쓰임)도 가능하다.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 등 주변국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군 당국자는 “북핵 위협이 용납하기 힘든 사태로 전개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의 핵잠 필요성에 긍정적 신호를 보낼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두중량 확대 막전막후 “오케이. 와이 낫(Why not·안 될 게 뭐야).” 지난달 30일 워싱턴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확대정상회담 자리, 문 대통령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몇 초 만에 흔쾌히 ‘오케이’라고 호응한 뒤 즉석에서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탄두중량 확대는 회담 공식의제가 아니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북 대화는 시도하되 ‘강한 안보’에 대한 의지 관철을 위한 카드로 준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회담 직전 북한이 ICBM용으로 추정되는 로켓엔진시험을 한 게 문 대통령이 결심을 굳힌 계기”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을 열 대 때리고 싶지만 우린 한 대만 맞아도 상처가 커져 못 때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공감 전략’으로 대화를 풀어나간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등으로 인한 ‘김정은 스트레스’를 토로하자 문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탄두중량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회담에 참석한 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제안을 시원하게 받아들여 우리가 더 놀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잘 고려하면 향후 우리가 챙길 것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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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관련 부서 폐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예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념편향 논란이 제기된 ‘나라사랑교육’ 관련 부서는 폐지됐다. 보훈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26일부터 ‘1실 5국 3관 24과’의 장관급 기구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4국 1관 23과’였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보상정책국과 보훈선양국, 복지증진국, 제대군인국 외에 보훈예우국이 신설됐다. 보훈예우국은 예우정책과와 공훈발굴과, 공훈관리과, 국립묘지정책과로 구성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훈예우국 신설은 소외된 유공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피는 ‘’복지보훈‘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보훈선양국 산하의 나라사랑교육과 및 나라사랑정책과는 없어졌다. 두 부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주도한 안보교육(나라사랑 교육)을 담당했다. 피 처장은 취임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보의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나라사랑 교육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보훈단체의 사업지원과 수익금 공정 배분을 위한 보훈단체협력관도 신설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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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두중량 확대’ 난색 표하던 美, 北核도발에 긍정적 입장 선회

    한미 정상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표적으로 삼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김정은 지휘소 등 북한의 전략적 핵심 시설은 800∼1000곳인데, 주로 화강암반 지하 수십 m 깊이에 있다. 문제는 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제한된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에 부착되는 500kg급 재래식 탄두로는 북한의 견고한 지하 시설물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군 당국은 한반도 최남단에서 북한 전역의 지하 표적을 파괴하려면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t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탄두 중량이 늘어날수록 그 안에 실을 재래식 폭약의 중량은 커지고 파괴력도 높아진다. 다만 탄두 중량을 늘리려면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필요하고, 결국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발목을 잡았다.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최대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렸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됐었다. 정부 안팎에선 우리 군의 숙원인 탄두 중량 증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을 나누고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이날 언론을 통해 뒤늦게 공개된 배경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북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지금 나와서는 곤란한 내용인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북한이 핵 실험 등 도발 시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내놓을 대응 카드가 소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원론적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해가 맞은 ‘윈윈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공사를 한 데다 한미 정상이 만나기 직전 실제 미사일 도발까지 하면서 높아진 긴장감이 지침 개정에 대한 합의로 이끌었을 거란 해석도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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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벙커 파괴’ 탄두 500kg→1t 확대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4일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탄두 중량을 늘려야 하는 배경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탄두 중량을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현재 500kg에서 1t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났다. 하지만 탄두 중량의 한계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트레이드오프(trade off·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가 적용돼 사거리 300km는 2t, 550km는 1t, 800km는 500kg의 탄두까지만 각각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1t 수준이 돼야 ‘김정은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해야겠지만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등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측면에선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빠르면 10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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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 취소”

    국방부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측정계획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의 전자파 측정 시행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이었는데 취소됐다”면서 “전자파 측정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당초 약속이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이행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주민 의견과 지역 여론을 수렴해 전자파 측정과 확인을 원할 경우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군 당국은 자치단체와 시·군의회, 주민, 기자 등 참관인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날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남면 월명리, 율곡동(혁신도시) 등 4곳에서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드철회성주투쟁위원회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투쟁위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자파 측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출입기자단과 함께 괌 앤더슨 기지의 미군 사드 포대를 방문해 전자파를 측정한 바 있다. 당시 기지 내 사드의 탐지레이더로부터 약 1.6km 떨어진 훈련센터에서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는 m²당 0.007W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인체유해 기준치(m²당 10W)의 0.007%로 나타났다. 이는 인체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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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없는 北에… 정부 “27일까지” 재촉구

    한국의 군사 회담 제의가 북한의 무반응으로 불발된 데 대해 국방부가 21일 북측에 조속한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 관련 입장’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 분야 대화채널 복원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북측이 조속히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21일까지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군사 회담 개최에 회답해 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을 제안한) 27일(정전협정 기념일)까지는 제의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다음 달 1일 갖자고 제안한 상황이지만 아직 북측의 응답은 없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정부의 대북 기조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정부가 전혀 가능성 없는 시기를 골라 회담을 제안했다”며 “(국제사회에) 실없는 정부로 비치고 회담을 구걸하는 비굴한 모습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병원 이화여대 교수는 “갑자기 선물을 확 들이대면 향후 북한이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와 정부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안’을 발의하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7일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북으로 들어가는 관광 수익을 끊겠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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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회담 응답없는 北… 미사일 도발땐 ‘베를린 구상’도 타격

    한국의 군사당국·적십자회담 제의(17일)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미사일을 기습 발사해 남측의 대화 제의를 걷어차거나 다른 도발로 ‘몸값’을 올리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CBM급 재도발로 北-美 직접 담판 요구하나 가령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또다시 쏴 올려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한 뒤 미국에 직접 담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미국을 직접 상대해 핵군축과 평화협정 문제를 결판 짓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시도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정세논설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회담 제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남북 대화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이 제안한 날짜(21일)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북한의 답변을 기다려 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오래 단절된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 하루 만에 (회담이) 되긴 어렵다”며 “또 당일 제안하고 그날 남북이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답변을 미룬 탓에 21일 회담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이후로도 북한의 회신이 없으면 회담 일시 등을 수정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발 수위 조절로 ‘몸값’ 높이기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화성-12형(KN-17)이나 북극성-2형(KN-15), 스커드 개량형 등 단·중거리미사일을 쏴 올려 남측 제의를 일단 묵살한 뒤 ‘추가조건’을 달아 남측에 역제의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이 경우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단 등 남측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판을 깨지는 않되 어떤 경우에도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회담장에 나와 정치·군사적 실리를 최대한 챙기려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고위급 회담이나 접촉을 전격 제안해 판을 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4년 10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나 2015년 8월 남북 고위급 접촉과 같은 높은 격(格)의 대화를 제안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남북 관계 고비 때마다 고위급 회담과 접촉을 제의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시험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그런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측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맞받을 경우 ‘베를린 구상’에 기반을 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입지는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운전대론’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남북관계 주도 기조도 첫걸음부터 고비를 맞게 된다. 한국의 대북 회담 제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대화 무용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기회 삼아 북한은 향후 대남 국면 주도를 위해 무력도발과 심리전 등 고도의 정치·군사적 게임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에 역이용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황인찬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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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도발 징후… 2주내 ICBM 쏠수도”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도 2주 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추가로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의 군사당국 및 적십자 회담 제의에 침묵을 지켜 온 북한이 ‘미사일 기습 시위’를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UAV) 등 한미 감시전력은 최근 평양 인근과 내륙 지역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과 미사일 추적 레이더의 가동 징후를 포착했다. 다른 소식통은 “전날(19일) 평양 인근 특정 지역에서 ‘이상 징후’가 잇달아 확인돼 한때 감시태세가 격상됐다”며 “구체적 기종은 알 수 없지만 미사일 발사 준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당국도 북한의 ICBM 추가 시험 발사 징후를 파악했다고 CNN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은 위성사진과 레이더 분석 결과 북한이 ICBM이나 IRBM 발사에 필요한 부품 및 미사일 통제 시설을 시험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약 2주 안에 추가 시험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미 정보당국자는 CNN에 아직 초기 단계지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계속해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4일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의 발사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국무부는 19일 공개한 ‘2016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지원국으로는 기존에 명단에 올라 있던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 포함됐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미국의 대테러 정책에 완전히 협조하지는 않고 있는 국가’라는 기존의 평가를 반복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한기재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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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까지 北 비핵화 합의’ 시한 제시… 임기내 해결 의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합의를 목표로 잡고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비핵화 합의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신(新)냉전 기류 속에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북핵 협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를 목표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과속 우려를 감안해 ‘조속한 전환’으로 한발 물러섰다.○ 격론 끝에 나온 2020년 비핵화 합의 목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완전한 핵 폐기’ 합의 도출 시점을 2020년으로 잡았다. 올해 안에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 방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완성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란 구상도 밝혔다. 2020년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협상의 ‘입구’인 핵 동결을 완료하고 핵 폐기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시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단계적 북핵 협상 구상을 밝히며 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의 ‘입구’,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로 제시했다. 비핵화 합의 목표 시점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견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핵화 합의 목표 시점을 못 박는 것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목표 시점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것은 북한이 예상보다 빠르게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목표 시점 제시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합의를 이끌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현실적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속내를 내비친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 당국자는 “3년 안에는 핵 동결 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조급하다는 걸 북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절충된 전작권 전환 목표 국정기획위는 국방개혁 분야에선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내놨던 ‘국방개혁 2020’을 업그레이드해 국방부 문민화와 육군 중심의 군 구조 개편 등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는 한미 정상 간 합의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체제 구축 시기를 고려해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정기획위의 보고를 받고 이를 직접 고쳤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못 박지 않되 전제조건에 얽매여 한없이 늦추지 않겠다는 뜻이 있다”며 “일종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으로 설정했다.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것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배경에는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빨리 갖추라는 압박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병력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 한편 100대 국정과제에는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이와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 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힌 내용들이다. 하지만 병력 자원 확보의 어려움과 부사관·여군 증원에 따른 예산 문제 등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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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훈련 중단” 역제안 가능성… 이산상봉은 거부할듯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회담의 격(格)과 의제는 북한 반응에 좌우 국방부는 이날 회담을 제의하면서 장성급, 실무급 등 구체적인 격이나 급을 언급하지 않았다. 회담에서 논의할 군사분계선(MDL)의 적대행위 금지 문제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북한의 반응을 봐 가면서 회담 대표단 구성이나 의제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회담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에 많은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국방부 차관이 회담 제의를 공식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제안이) 북한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이산가족 상봉 등)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시급성 등을 판단해서 취한 조치”라면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을 끌고가기 위해 선제적 제안에 나섰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미국에 사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상호 필요한, 상호 협조는 이뤄졌다”고 해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 北 군사회담만 수용 가능성에 무게 북한의 호응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북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미국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훈련 등을 트집 잡아 일단 거부한 뒤 문재인 정부의 후속조치를 봐 가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향적 태도 변화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최근 노동신문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을 비난하면서도 ‘북남관계의 근본 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일단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예비회담이나 실무접촉 형식의 ‘역제의’를 해올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8월에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남측이 수용하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기선 잡기에 나설 수도 있다. 남측의 요청 시한(21일)을 넘겨 시간을 최대한 끌어 ‘몸값’을 높인 뒤 회담에 응하는 모양새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성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지난해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과 2011년 9월 한국에 입국했다 북송을 요구 중인 김련희 씨를 송환해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측으로선 ‘후순위’”라며 “정치적 선전효과가 큰 군사회담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회담 열려도 낙관은 금물 회담이 성사돼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회담장에서 현 군사적 긴장 및 대결 사태를 ‘남한 정부 책임론’으로 돌리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전면 중지는 물론이고 북한인권 논의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펼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미국을 맹비난하고, 핵·미사일 개발 정당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등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한국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 회담의 판을 깨는 위협을 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과거부터 남북군사회담을 정권 홍보와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기회로 활용했다”면서 “이번에도 그 전례를 답습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황인찬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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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MDL 지뢰-무인기 침투 적대행위” vs 북, ‘아킬레스건’ 확성기 중단 요구할듯

    정부가 17일 북측에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의 적대행위’ 범위와 양측의 요구 수준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의 반응을 봐 가며 구체적 범위와 의제를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호응으로 회담이 성사되면 우선 MDL 인근의 확성기(사진)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5년 8·25남북 합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재개됐다. 북한도 같은 시기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또 탈북자단체가 대형 풍선을 활용해 MDL 인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삐라)을 날려 보내자 북한도 같은 방식으로 대남전단을 남측에 살포해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고 존엄(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판하는 남측의 대북심리전을 중지시키기 위해 적극 나설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밖의 사안은 양측 간의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MDL 무단 침입과 지뢰 매설, 무인기 침투도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북측에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수시로 MDL을 드나들면서 수천 발의 대인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그 폐해는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로 잘 드러난 바 있다. 반면에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에서 우리 함정의 경계작전을 적대행위로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서해 NLL 이남 수역이 포함된 ‘서해경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남측 함정의 진입금지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초소(GP)를 설치해 중화기로 무장한 경계 병력을 배치한 것도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DMZ 내 GP 철수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05년 7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실무대표회담 당시 남측은 DMZ 내 GP의 공동철수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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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적십자회담 열자”… 정부, 北에 동시 제의

    정부가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베를린 구상’을 통해 대북 제안을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별다른 응답을 얻지 못하자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추가로 꺼내며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서울 중구 남산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석(10월 4일)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20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정부가 1년 9개월 만에 행사 재개를 요청한 것이다. 우리 측에서는 김건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가 나선다. 김 직무대행은 “조선적십자회 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정부는 정전협정 64주년(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앞서) 제안했다”며 “북측은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의를 수용하면 2014년 10월 남북 군사당국자 간 판문점 비공개 접촉 이후 33개월 만에 군사당국 차원의 대화가 재개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과의 사전 교감을 묻는 질문에 “그러한 것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북한은 이날 정부의 실무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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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에 “이달 21일 남북군사당국회담 열자” 공식 제의

    정부가 17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여 남북간 긴장을 완화해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제의가 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서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국방부 제의에 응할 경우 남북은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을 한 지 약 33개월 만에 군사당국 차원의 대화를 하게 된다.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에는 류제승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당시에도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북한은 바로 다음 날 군사당국자 접촉의 ‘전말’을 공개하며 남측에 책임을 돌렸다. 북한은 과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여러 차례 제의한 만큼, 국방부의 이번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회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북측이 제의에 무응답하거나 역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북한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답변을 보내달라고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동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께 남북한 군 당국의 통신 채널이었지만, 작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그러나 서해 군 통신선은 산불로 인해 물리적으로 끊긴 동해 군 통신선과는 달리 북한이 가동할 경우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상태다. 북한은 작년 5월 제7차 당 대회 직후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는 인민무력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낼 때 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했다.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계기로 남북한 군 통신 채널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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