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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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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사회일반26%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7%
정당3%
축구3%
남북한 관계2%

  • 강풍에 가로등-나무 쓰러져…경기 곳곳서 비 피해 잇따라

    밤사이 경기 지역 곳곳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가로등과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 지역의 비는 7일 새벽까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6일 전망했다.경기소방재난본부는 5일 오후 11시부터 6일 오전 6시 10분까지 총 230건의 소방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활동 내용은 인명 구조 1건, 배수 지원 8건, 안전 조치 221건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날 오전 3시 8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강풍이 불어 나무가 도로 쪽으로 쓰려졌다. 오전 4시 40분경 의정부시 가능동에서는 가로등이 쓰러져 차량을 덮쳤다. 오전 5시 29분경 성남시 수내동에서는 탄천 급류로 1명이 고립됐지만 무사히 구조됐다. 이 외에도 수원시 권선구의 도로, 안산시 상록구의 굴다리 등지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경기도 홍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평택 83mm, 과천 80.5mm, 여주 79.5mm, 용인 78mm, 오산 77.5mm 등이다. 평균 강수량은 61.4mm다.수도권에서는 7일 새벽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동부 10~60mm, 서울·인천·경기 북서부 5~20mm다. 기상청 관계자는 “6일 낮 12시~오후 3시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며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6일 오후 6시~7일 오전 0시부터 7일 오전 6시 사이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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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89억 부당이득”…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4명 구속기소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 조종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직의 구성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829원이었지만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다. 이후 지난달 18일 영풍제지 주가는 전날보다 29.96%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의 주가 조작 가능성을 의심해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가 같은 달 풀었다.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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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인 입국불허 논란에… 법무부 “불법체류 방지조치”

    법무부는 최근 우리 출입국당국의 태국인 입국 불허 증가로 태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 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라면서도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법무부는 3일 해명자료에서 한국 입국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일부 태국인들이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 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 범죄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올 9월 현재 15만7000명이다. 이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 6만4000명의 2.5배에 달하는 숫자다. 총 태국인 체류자로 보면 78%가 불법 체류 상태다.현재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를 위해 2021년 5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112개국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법무부는 “심사 시 불법 체류 전력, 입국 목적, 불법 취업이나 영리활동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며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 심사 시 입국 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입국 불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그간 한국과 태국이 태국인 불법 체류 증가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공유해 왔다면서 “향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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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청조 구속기로…“범행 모두 인정, 억울한 것 없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의 변호인들이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전 씨가) 현재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건 없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경제 범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저희 변호인들도 향후 수사나 공판에 임할 때 이 부분에 가장 주력해 변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전 씨는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전 씨의 변호인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씨가) 이틀 동안 20여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하고 있다”고 말했다.남 씨의 범행 공모 의혹에 대해 전 씨 측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건은 남 씨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남 씨도 대질신문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전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향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현재까지 전 씨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피해액과 실제 피해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전 씨가 보유한 자산이 따로 없다는 인터뷰와 관련해선 “전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다”고 했다.앞서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 등으로 15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남 씨를 소환해 사기 공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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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40대 여성, 7명 살리고 하늘로

    생전 가족과 장기기증을 약속한 40대 여성이 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조미영 씨(47)가 심장, 좌·우 폐장, 간장, 좌·우 신장, 좌·우 안구를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3일 밝혔다.조 씨는 올 9월 어지럼증을 느껴 찾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조 씨의 가족은 힘들어했지만 조 씨의 남편은 오늘이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기증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했다. 생전 조 씨가 TV에서 기증 관련 뉴스가 나오면 ‘혹시 우리가 저런 일이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증하자’고 말해서다.조 씨 가족은 모두 기증에 동의했다. 가족은 사랑하는 엄마이자 아내가 한 줌으로 재로 남겨지는 것보단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조 씨가 바라는 일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경남 하동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조 씨는 늘 밝게 웃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다. 세 아이의 가장 든든한 엄마였고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아내였다. 조 씨의 남편 이철호 씨는 아내에게 “가슴 속에서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게. 아이들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잘 지내고 있는지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예쁘게 잘 키우는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면 ‘신랑 고생했다’는 말 듣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라고 말했다. 조 씨의 딸 이현주 씨는 “엄마 딸이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잊지 않고 늘 기억 하면서 살게. 엄마, 사랑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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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양구 산불, 16시간여 만에 진화

    2일 오후 강원 양구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16시간 18분 만에 잡혔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일 오후 4시 32분경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헬기 6대, 산불진화대원 172명 등을 투입, 3일 오전 8시 50분경 주불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 및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100m 이내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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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특구 내년 시동…규제 풀어 지역 맞춤 인재 키운다

    유아 돌봄부터 대학 진학까지 지방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마련을 추진하는 정부가 다음 달 시범 지역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간 시범 운영하면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투입해 특구 당 30~100억 내외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핵심은 규제를 풀어 지역의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전략과 교육 정책을 연계해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이다.추진 계획 시안에 따르면 선정된 시범 지역은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시대 4대 특구(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의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며 “교육에 대한 지역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음 달 접수가 시작되는 신청 유형은 3가지로 나뉜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2·3유형이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안과 운영기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유형별 신청 현황,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 교육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 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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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대통령 내달 7일 국빈 방한… 尹과 정상회담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다음 달 7~9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마타렐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내년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우주·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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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 북쪽 해상서 어선 전복…“1명 심정지-7명 구조”

    27일 오후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된 채 발견됐다. 승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8분경 제주항에서 북쪽으로 약 22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A호(24t, 승선원 8명)가 전복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던 여객선 탑승자가 A호를 발견해 신고했다.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구조대 등을 투입해 오후 3시 30분경 선원 7명을 구조했다.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구조된 승선원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揚網)작업을 마치고 어선이 파도에 의해 전복됐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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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장관 “北 식량난, 귀순 4명 발언 통해서도 확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 당국이 풍작을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풍작은 실제 북한 내부 사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과 북한 주민들이 겪는 식량난의 어려운 현실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다”며 “그것이 이번에 귀순한 네 분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해상 귀순한 북한 일가족은 심화되는 식량난 등의 요인 때문에 장기간 사전 계획을 세워 탈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은 139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 67명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김 장관은 “상당히 숫자가 늘었고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장관은 “2019년에는 자유의사에 반해서 탈북 어민 두 사람을 북송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북 주민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그런 내용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지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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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 의혹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검토 예정”

    배우 이선균 씨(48)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권 씨의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를 앞둔 두 사람이 현재 출국금지 상태가 아니라면서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 경찰은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류 투약 사건과 관련해 10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씨와 권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의사 등 5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와 권 씨를 불러 정확한 마약류 종류, 시점, 장소, 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경찰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멤버십(회원제) 유흥업소’ 관련 마약 첩보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씨와 권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를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권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진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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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4명, 1심 징역 7~15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이 26일 1심에서 7~15년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 씨가 범행 내용을 잘 알면서도 마약 음료를 제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의 기능을 내세운 신제품 출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필로폰이 함유된 우유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학부모에게 전화해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수사 결과,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범죄 집단의 중간 관리책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 다른 중간 관리책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 4676만 원, 1억6050만 원을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씨는 마약 음료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박 씨도 마약 음료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까지 인식하고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서는 “마약 음료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으나 이 씨가 중국의 범죄 집단 조직원으로 모집한 인물이 마약 음료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면서 “마약 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이라며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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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기존 대학 우선…신설도 지속 검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대학의 교육 역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이라고 판단되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교육 역량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6일 발표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에서 교육부와 함께 이날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하고, 의대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1월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증원 수요 및 수용 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복지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복지부는 조사 결과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이라고 판단될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교육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 뒤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하게 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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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지상군, 밤새 비교적 대규모로 가자 급습”

    이스라엘 지상군이 25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하마스 진지를 공격하기 위한 비교적 큰 작전을 수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이스라엘 육군 라디오를 인용해 보도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디오는 25일 밤 사이 단행된 이번 급습이 앞선 공격보다 규모가 크다고 전했다.이스라엘은 이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고 가자지구를 사실상 봉쇄한 채 보복에 나섰다.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가자지구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며칠 내에 대규모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가자지구 주민 등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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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지드래곤에 마약 공급’ 혐의 의사 입건…“10명 수사선상”

    배우 이선균 씨(48)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의사도 형사 입건했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이 씨, 권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인천 경찰은 현재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류 투약 사건과 관련해 총 10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10명 가운데 이 씨, A 씨 등 5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다.경찰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멤버십(회원제) 유흥업소’ 관련 마약 첩보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씨와 권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와 권 씨를 불러 정확한 마약류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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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이 25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경우, 황대한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연지호(30)는 징역 25년형을, 배후에서 범행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는 각각 징역 8년형, 징역 6년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 등 피의자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올 3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다음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마찰을 빚다가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에게 징역 5년,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였던 허 씨는 병원에서 살인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경우 일당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A 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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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 징역 10개월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B 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차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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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곽상도, 檢출석…“아들 한두차례 지원…경제공동체 아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올 2월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곽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 “한 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곽 전 의원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첫 검찰 출석 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1심 판결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데 대해선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것을 무마해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2년째 조사했다”며 “저하고 관련된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성과급 중 일부가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 보석 보증금으로 쓰였다는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제가 구속돼 있고 집사람이 2021년 5월 20일에 사망해서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아들이 보석 보증금을 냈다”며 “출소한 다음에 곧바로 변제했다”고 말했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성과급, 퇴직금 등으로 받은 약 25억 원을 그 대가로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하며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얻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의 이익으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병채 씨가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 간 돈이 실제로는 곽 전 의원 몫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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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앞에서 고성 지르던 정치인들…與野 ‘신사협정’으로 사라질까

    여야 원내대표가 앞으로 국회 회의장에 비난 피켓을 부착하지 않고, 상대 당을 향한 야유와 고성을 자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고질적인 국회의원들의 추태가 사라질지 주목된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제가 만남을 가졌다”며 “국회의 회의장 분위기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래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를 했다”며 “국민들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여야 간 좋지 않은 일로 국회가 파행되거나 또는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조금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장 안에는,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에는 플로어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서 합의했다”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국회가 조금 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국회 견학 온 초등학생들 앞에서 고성 난무그간 국회에서는 고성, 비방, 삿대질 등이 빈번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대통령 시정연설 과정에서 상대 당을 향해 고성을 내지르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일례로 올 6월 수학여행으로 국회를 방문한 초등학생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었지만 여야는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었습니까? 제 마음대로였죠”, “거짓말 말라”, “울산 땅이나 파세요” 등 핏대를 높이며 상대당을 욕했다. 학생들은 50분 가까이 이러한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회의장에 등장한 피켓 때문에 국회 일정이 파행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올 3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태극기 피켓을 노트북에 붙여 상임위가 시작도 못한 채 파행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리에 부착해 국감이 파행을 겪었다. ‘현수막 공해’ 재발 우려…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통과될까 이번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는 국민의힘이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한 데 이어 민주당도 “정책형 문구 위주로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 이뤄졌다.국민의힘이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수막 공해’의 발단이 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관련 논의에 나설 지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비난 현수막 난립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현재의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현수막 공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규제를 통한 조례 개정에 앞장서고 있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혼란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당 주도의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행안위에 발의돼 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현수막 정치를 통해서 정치혐오는 줄이고 민생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힘을 모으겠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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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마약’ 파장…“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도 내사”

    배우 이선균 씨(48·사진)의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를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 씨의 마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씨를 포함해 총 8명을 내사했는데, 이들 중에는 대기업 창업주 손녀, 연예인 지망생 외에 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8명 중 이 씨, 서울 강남 유흥업소 20대 여종업원 2명 등 3명을 피의자로 전환한 상태다.경찰은 이 씨의 혐의를 확인하면서 A 씨, 대기업 창업주 손녀 등 나머지 5명에 대한 내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의 경우 어느 정도 범죄의 혐의가 명확하다고 보고 한 것”이라며 “입건 전 조사에 있는 경우는 명확하게 범죄 일시, 장소가 특정이 안 돼 입건을 하지 않고 입건 전 조사 단계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상대로 투약한 마약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 시점과 관련해 “조속히,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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