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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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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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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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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노갑 “선거 돕겠지만 文대표에 서운한건 사실”

    동교동계가 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4·29 재·보궐선거 지원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재·보선 지원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던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동교동계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동교동계의 좌장 격인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당후사(先黨後私·개인보다 당을 앞세운다)’ 정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4·29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 이어 정권 교체까지 힘을 합쳐 나아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참배 후 권 고문은 박지원 의원과 만났다. 박 의원은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선거 운동을 당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내일이라도 당이 필요로 하면 나부터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 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표는 “감사하다. 모두 단합해 선거 승리의 길로 가자”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다만 권 고문은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문 대표에 대한 호남의 서운한 감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고 인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당 정치의 관행은 주류 60%, 비주류 40%의 배합에 있었는데 그런 정신을 문 대표가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문 대표에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동교동계의 불만을 일단 잠재운 문 대표는 넘어야 할 고개가 더 있다. 당장 서울 관악을 후보 경선에서 정태호 후보에게 패한 김희철 전 의원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문 대표는 7일 한 토론회에서 김 전 의원에게 다가가 “오늘 잠깐 만나자”고 했지만 김 전 의원은 “오후 일정이 있어 만나기 어렵다”고 거절했다. 김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선거를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르겠다. 모든 것이 정리돼 있지 않다”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김 전 의원이 상당한 지역 조직을 가진 것을 감안하면 문 대표로선 애가 타는 상황이다. 다만 정동영 전 의원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이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도울 여건이 안 돼 있다’고 했다”며 거리를 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배혜림 기자}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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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교동계 상처 생각보다 훨씬 커”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한 동교동계의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다.” 6일 동교동계와 가까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전남 지역 의원은 최근 불거진 문재인 대표 측과 동교동계 사이의 파열음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지원 의원과 문 대표의 회동으로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되는 양상이지만 동교동계 내부 분위기는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장 큰 이유는 2·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과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비롯된 후유증이다. 당 대표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유효투표로 인정할지를 놓고 문 대표 측과 동교동계가 민 박 의원 측은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당 전대 준비위원회가 유효투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일단락됐다. 결국 문 대표가 박 의원에게 3.52%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이를 두고 동교동계는 “친노 진영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경선 룰을 바꿨다”며 불쾌해하고 있다. 서울 관악을 후보 경선 역시 2개 기관이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 여론조사에서 1개 기관은 700명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반영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 경선에서는 동교동계가 지원한 김희철 전 의원이 친노 진영의 정태호 후보에게 0.6%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동교동계의 한 인사는 “두 번의 경선이 공정한 게임은 아니지 않았느냐”며 “이에 대한 (친노 진영의) 진솔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또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인한 불신과 함께 문 대표 취임 이후 인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한 동교동계 전직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 등을 박 의원과 상의도 없이 임명해 놓고, 선거를 앞두고 동교동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만약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친노 진영이) 동교동계에 비판을 돌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6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원탁회의와 상임고문 간담회 준비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런 동교동계의 기류를 잘 알고 있는 박 의원은 5일 문 대표와 만난 뒤 권노갑 상임고문을 찾아 회동 내용을 설명했다. 동교동계는 7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재·보선 지원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양수 전 의원은 “동교동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지원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할지 아니면 지원을 유보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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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노-동교동계-정동영 ‘얽히고설킨 악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친노무현) 진영, 권노갑 상임고문이 좌장 격인 동교동계, 그리고 4·29 재·보궐선거 구도를 뒤흔든 정동영 전 의원을 포함한 야권 세력은 얽히고설킨 구원(舊怨)을 갖고 있다. 동교동계와 친노 진영의 갈등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뒤 김대중 정부를 겨낭해 실시된 대북송금 특검을 계기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친노 진영이 새천년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면서 동교동계의 불만은 더 커졌다. 이 때문에 동교동계는 올해 2·8 전당대회에서는 박지원 의원을, 이어진 서울 관악을 후보 경선에서는 김희철 전 의원을 지원했지만 친노 진영에 연패했다. 권 고문은 정 전 의원과 불편한 관계다. 정 전 의원은 2000년 천정배 전 의원과 함께 정풍(整風)운동을 주도하며 권 고문의 2선 퇴진을 요구했다. 권 고문이 정 전 의원과 천 전 의원이 출마한 관악을과 광주에서 지원 유세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는 이런 ‘배신’을 경험한 권 고문이 두 사람의 당선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친노 진영도 정 전 의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열린우리당 당 의장,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내며 ‘노무현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을 뛰쳐나갔다. 한 친노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의원을 각별히 생각했지만 결국 정 전 의원은 마지막에 노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며 “배은망덕의 극치”라고 성토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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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공무원표 떨어질라”… 연금개혁 질질 끄는 여야

    “급한 불은 껐다.” 국회 관계자는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한 뒤 이렇게 말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직전에 겨우 접점을 찾으면서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29 재·보궐선거가 ‘복병’이라는 우려도 있다. 사활을 건 승부 앞에서 현안은 내팽개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7일로 종료가 예정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자원외교국조특위)’도 여야의 기 싸움으로 청문회조차 못할 지경이다. 지난 87일간 헛심만 쓴 셈이다. ○ 불씨 남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물꼬를 트긴 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실무기구 활동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도록 한다’고만 했다. 실무기구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여야가 특위에서 ‘반쪽짜리’ 개혁안을 만들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정국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같이 다음 달 2일까지 기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해 12월 23일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무기구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다음 달 6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한발 물러선 것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MB 집 앞에서 ‘시위’ 한 야당 의원들 자원외교국조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MB)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 5인’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이 어려워지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나와 국민 앞에 자원 개발의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의 의혹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다섯 명을 부를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여야의 2+2 회동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는 논의하지 못했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의 MB 사저 방문이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쇼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당직자는 “여당은 우리를 공무원연금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 재·보선만 바라보다 현안 ‘나 몰라라’ 4월 재·보선의 승패에 따라 여야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재·보선에 매달리느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긴 했지만 정작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동시에 재·보선이 펼쳐지는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 중원을 잇달아 방문하며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이들 지역구를 최소한 두 번씩 찾았다.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각종 행사를 마련해 지원사격에 다걸기(올인)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역시 재·보선 지역 살피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을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고 31일에는 인천 서-강화을 지역을 찾았다. 1일에는 광주 서을을 돌았고 2일에는 비공개로 성남 중원을 다녀온 뒤 다시 서울에서 원탁회의를 관장하며 재·보선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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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새정치聯 전남도당 ‘파격’ 당비 공개

    “깜짝 놀랐다. 처음엔 무슨 공시지가 목록을 적어 놓은 줄 알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 다 적어놨더라.” 최근 발송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 의원)의 3월 당보를 받아본 한 전남지역 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놀란 건 3월 당보에 담겨 있는 당비 사용 내역 때문.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은 3월 당보부터 당비 재정 현황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각 정당은 당원들이 낸 당비와 국고보조금 등을 모아 시·도당 규모에 따라 돈을 내려 보내고 있다. 문제는 정당들이 지금까지 당비 지출내역을 철저히 숨겨왔다는 점. 그러나 “당비 내역을 공개하는 게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정당당비지출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처음 공개한 게 전남도당이다. 전남도당은 한 발 더 나아가 2페이지 분량의 세부적인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사무처 당직자 식대(박00, 박XX, 김△△)-한사랑○○명가-2만4000원’이라는 식으로 식사 한 당직자, 업소명, 금액을 상세히 밝혔다. ‘등기 발송비 2440원’ 등 10원 단위까지 빼놓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당비 회계는 물론 세부적인 내역까지 공개해 더 놀랬다”며 “어지간한 의지가 아니고는 하기 힘든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당은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했다. 사용 내역이 공개되자 당직자들의 ‘헤픈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서울에 집이 있는 당직자가 주말에 집으로 가면서 항공료는 물론 주차비까지 당비로 낸 경우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당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니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1월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된 황 의원은 △재정상황의 정기 공개 △당비 사용내역 보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황 의원은 “정당에 대한 신뢰는 운영의 투명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당비 사용 내역을 낱낱이 보고할 것”이라며 “전남도당의 이런 노력이 정당의 권위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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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향해 포문 연 문재인 “그쯤 되면 정치가 허무해진다”

    “누구를 위한 ‘야권 재편’인지 묻고 싶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일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정조준했다. 이날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영택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다. 문 대표의 광주 방문은 지난달 2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보고대회에 이어 열흘 만이다. 문 대표는 정 전 의원의 야권 재편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쯤 되면 정치가 허무해진다”며 “제1야당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호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이 1월에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뒤 국민모임 소속으로 야권 재편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였다. 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동영 변수로 요동치는 4·29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전패론’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불식하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을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맞설 대상은 상대 후보가 아니라 우리 당의 낡은 과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이 야당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정권 교체의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야당 심판, 야권 재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2·8전당대회 이후 우리 당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정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30석을 가진 거대 정당(새정치연합)이 변화를 촉구하는 저에게 집단폭행을 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많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천 전 의원과 관련해선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기에 큰 틀에서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광주=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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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 놓고 줄다리기… 개혁안 논의 제자리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한(5월 2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후 여야 협상은 겉돌고 있다. 여야는 31일 이틀째 대타협 실무기구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겉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둘러싼 갈등이 쟁점으로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또 다른 뇌관인 ‘공적연금’을 둘러싼 기 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가 대타협기구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논의하는 임시기구인 만큼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충분히 양보한 만큼 실무기구에서 최대한 빨리 타협안을 만든 뒤 국회 특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더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 박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도 국회 연금특위와 함께 처리 시한인 5월 2일까지 가동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는 시한에 얽매이기보다 대타협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갈등의 배경에는 공적연금을 둘러싼 시각차도 깔려 있다.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가 발표한 결과보고에는 ‘(실무기구가 제출할) 단일 합의안에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재직 시 소득 대비 퇴직 후 수령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요구가 담긴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적연금 강화 주장이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도 노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 5월 2일에는 안 바뀐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제대로 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본질”이라며 “실무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현수 soof@donga.com 한상준 기자}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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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의 배수진… 관악을, 안갯속으로

    ‘정동영 변수’로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지역이 최대 승부처로 급부상했다. 정치권에선 ‘관악을 승리=재·보선 승리’라는 말이 나온다. 야권은 ‘향후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한판 승부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에 따른 이득을 승리로 연결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모임 존재감 알리려는 승부수 “내가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 내 몸을 불사르겠다.” 정동영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보수와 중도를 표방하는 거대 기득권 정당 체제와 정면승부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결정적 이유는 탈당 후 둥지를 튼 국민모임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고 한다. ‘제1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온 국민모임은 이번 재·보선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의원은 “재·보선 결과가 ‘빈손’이라면 제대로 된 ‘대안 야당’을 건설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모임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정 전 의원이 출마를 최종 결심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근소한 차로 1위를, 군소정당 후보를 포함한 6자 구도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출마 번복에 대한 비판 등 고민을 거듭하다 오늘 오전 4시에야 출마를 최종 결심했다”며 “이 잔이 피할 수 없는 잔이라면 마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의 과거 잦은 당적 변경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는 2008년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면서 “뼈를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에게 패하자 2009년 탈당해 고향인 전북 전주 덕진에서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에 복당한 뒤에는 2012년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그 후 원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 초 또다시 탈당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정 전 의원이 낙선하면 정치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동영, 친노와의 전쟁 정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내며 한때 ‘황태자’로 불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친노(친노무현) 진영과의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탈노(탈노무현)를 표방하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제3신당인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의원을 불러 “나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탈당을 강행하면서 사실상 친노와 갈라섰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태호 관악을 후보는 모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대표적 친노 인사들이다. 당 관계자는 “친노 진영과의 거듭된 ‘악연’도 이번 보선 출마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정 전 의원은 사실상 친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야, 관악을 현장 지도부 회의 여야 지도부는 이날 관악을 지역에 총출동해 맞대결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오신환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이 중앙정치와 이념논쟁에 빠져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3대 총선 이후 한 번도 현 여당 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는 불모지인 관악을에서 야권 내부 갈등을 부각시키고 ‘젊은 피’ 수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신림동의 한 문화복지시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독주를 막는 브레이크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탈당파들이 들고 나온 ‘문재인 심판론’에 맞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박근혜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이다.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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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일 협의 ‘빈손’… “실무기구 만들어 합의안 반드시 낼것”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최종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90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그 대신 여야, 공무원노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새롭게 만들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실상 대타협기구 활동을 연장한 셈이다. ○ 실무기구 통해 단일 합의안 내기로 대타협기구는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현재 마무리하지 못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고 여야와 공무원노조도 찬성 의사를 밝혀 회의는 곧바로 정회됐다. 대타협기구는 3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계속한 끝에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 실무기구를 만들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기로 했다”며 “실무기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실무기구를 만드는 것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공무원노조의 비공개 면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타협안을 낼 수 있다면 시간을 좀 더 가져도 된다”며 찬성했다. 다만 대타협기구는 실무기구의 활동 기간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개회(7일) 전에 실무기구 활동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또 실무기구에서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고 명시한 것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김용하 안’ 급부상 27일 대타협기구 회의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측 추천위원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내놓은 안에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용하 안’은 여당이 주장했던 구조개혁은 포기하는 대신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추는 안이다. 대타협기구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로는 2085년까지 2175조 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김용하 안’은 2085년까지 1746조 원을 투입하면 돼 429조 원가량 절감효과가 있다. 김용하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50%대를 유지하면서 더이상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수지균형안”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재정 절감 효과가 크다면 (이 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현재 논의 중인 여러 안 중 ‘김용하 안’이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이 이날 별도의 실무기구 설치에 합의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구조개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여당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다. 대타협기구 관계자는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김태일 교수 안’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투본, 28일 여의도 집회 강행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27일 오전 고통 분담을 위해 ‘더 내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33년 기준 62.7%인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 의견을 내놓았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의 구조개혁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기 위해 신규 임용자와 재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면 연금이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새정치연합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이중구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여율과 지급률의 구체적인 수치와 관계없이 공무원연금 부과 방식에 국민연금 계산 방식을 도입하는 설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대타협기구 회의가 끝나기 직전 일부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회의장에 들어와 “공무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개혁안에 동의한 적 없다”며 항의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7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홍정수 기자}

    •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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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 막바지 협상… 대타협 한발 진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둔 26일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선 막판 합의안 도출을 위한 의견 조율에 부심했다.○ “야당안과 김태일안 놓고 협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은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안을 내놨다”며 “개혁안 내용을 명확히 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완결되지 않은 개혁안을 내놓은 건 공동의 숙제로 비워 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를 모호한 안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건 대타협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공방 속에서도 대타협기구 회의에서는 일부 진전된 기류가 감지됐다. 연금개혁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야당안과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가칭 ‘김태일안’으로 좁혀 협상 테이블에서 본격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일안의 핵심인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통합’이라는 틀은 새누리당의 안과 같다. 다만 ‘별도의 저축계정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새누리당도 여기엔 찬성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기여율(매달 내는 보험료율) ‘7%+α’, 지급률(퇴직 후 받는 월 수령액 비율) ‘1.9%―β’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냈다. 조 의원은 “이 안들을 재정추계 모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거쳐 27일 전체회의에 앞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연금 수령액 예측치, 정부 재정부담 규모 등이 공개되는 것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재직 시 소득 대비 퇴직 후 수령액 비율)을 논의하는 노후소득분과위원회 회의에선 각 주체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분과위 활동을 종료했다. ○ 공무원노조, 오늘 자체안 공개 공식 협상과 별도로 여당과 야당, 공무원노조는 물밑에서 각자 제시할 기여율과 지급률 수치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기여율 7%, 지급률 1.9%다.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모수개혁을 하더라도 재정 절감 효과가 충분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기여율 10% 이상, 지급률 1.65% 이하’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기여율 9%, 지급률 1.7% 정도로 수치를 좁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도 27일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무원노조는 기여율을 7%보다 높일 수 있지만 연급 지급률은 현행 1.9%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구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 차별, 퇴직금의 연금화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26일에도 야당에 대한 항의를 이어갔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의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 “새정치연합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노동시민단체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대타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이지 우리 안을 고수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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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맹이 빠진 野 공무원연금案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지만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안에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 측이 공개적으로 반발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28일)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안은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월 내야 하는 연금 보험료율(기여율)은 현행 7%보다 높이고,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은 현행 1.9%보다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을 얼마나 덜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얼버무렸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안의 소득대체율(현재 소득과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현재 57%에서 50% 초반으로 결정되고, 재정절감 효과도 정부·여당의 266조 원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여율과 지급률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 않은 채 소득대체율과 재정절감 효과를 산정하는 건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는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안은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선명한 개혁안을 다시 국민 앞에 내 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새정치연합은 공당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채 일방적 개악안을 발표해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25일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했다. 다만 대타협기구에서는 철수하지 않고 28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합의할 여지를 남겨뒀다.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치를 기초로 한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첫 번째 합의다. 재정추계 모형은 연금 수급자 수, 급여액 등을 전망한 수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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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α’ ‘-β’만 밝힌 야당案… 노조 반발에 숫자 빼버려

    “(기여율, 지급률 등) 숫자에 관심이 많은데, 숫자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저희가 알파, 베타, 감마로 발표했다.”(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알파, 베타, 감마…. 수학 시간도 아니고 지금 국민을 놀리는 것인가. 너무 실망스럽다.”(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새정치연합이 25일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빠뜨려 ‘알맹이 없는 개혁안’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명확한 개혁안을 내 놓으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까지 “야당안은 마치 (노조와) 사전에 합의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했다.○ 야당의 ‘애매한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 쟁점은 ‘매월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와 ‘연금을 지금보다 얼마나 덜 받는지’다. 그러나 야당안에는 이 핵심이 빠져 있다. 새정치연합은 매월 내야 하는 연금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7%+α(알파)’,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은 ‘1.9%―β(베타)’라고만 밝혔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성만 보였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야당 관계자들은 전날 주변에 ‘야당안의 기여율은 8∼10%, 지급률은 1.45∼1.7%’라고 내비쳤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월급이 300만 원인 공무원은 보험료를 월 3만∼9만 원 더 내야 한다. 또 30년 동안 월평균 300만 원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현재 월 171만 원에서 130만∼153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재직 당시 소득과 비교해 퇴직 후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도 현행 57%에서 43.5∼51%로 낮아진다. 이 같은 수치가 알려지자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요구해온 공무원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고, 새정치연합은 수치 공개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정부·여당의 266조 원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여율과 부담률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정절감 효과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수치는) 대타협기구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야당안은 ‘협상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면피성 안’”이라고 반박했다.○ ‘활동 종료 D-3’, 합의 가능할까 야당안 공개로 혼선이 더 커지자 대타협기구에서 28일 시한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날 여야, 공무원노조가 개혁안 논의의 기초 자료인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한 것은 진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정추계 모형은 기여율, 소득대체율 등 핵심적 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야당에서 내놓은 안과 우리가 제안한 3가지 안(새누리당, 정부, 고려대 김태일 교수안)을 추계 모형에 정리하면 대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26일로 예정된 노후소득보장 분과회의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을 제시한다면 (야당이) 공무원노조를 설득할 여지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관계자는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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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인사이드]문재인 사단의 ‘新 문고리 권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 8일 당권을 장악한 뒤 이른바 ‘문재인 사단’의 권력 지형에 변화가 시작됐다. 2·8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전까지는 노무현 정부 또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원내외 인사 10여 명이 측근 그룹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김현미 비서실장과 노영민 의원의 ‘투톱 체제’가 두드러진다. 당내에선 “문고리 권력이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 ‘근접 조언’ 김현미-‘커튼 뒤 참모’ 노영민 김 실장은 문 대표의 일정 기획을 총괄하고 지근거리에서 정무적 조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김 실장에게 “모든 일정을 따라다닐 필요 없다. ‘정무형 비서실장’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복수의 의원은 24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최고 실세는 김 실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당직 인선을 놓고 계파 갈등이 빚어졌을 때 해법을 제시한 것도 김 실장이었다. 한 최고위원은 “역대 비서실장과 비교해 김 실장의 영향력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른 최고위원은 최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옆에 측근들이 있듯이 문 대표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김 실장을 대놓고 비판했다. 반면 노 의원은 ‘커튼 뒤 실세’로 불린다. 문 대표의 공식 일정에는 단 한 차례도 동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표에게 인사와 선거 등 당 운영 전반을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노(친노무현) 의원은 “노 의원은 문 대표가 가장 신뢰하는 참모”라며 “노 의원이 초기 당직 인선을 총괄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노 의원이 5월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해 지도부의 공식 라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비노(비노무현) 의원은 “노 의원이 출마하면 친노가 당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반감이 커질 것”이라며 견제했다.○ ‘문지기’와 원외 조직은 물밑 활동 2·8전대를 측면 지원한 의원들의 모임인 이른바 ‘문지기’(‘문재인을 지키는 모임’의 줄임말) 구성원 중 절반은 일단 2선으로 후퇴한 상태다. 수석사무부총장에 임명된 김경협 의원과 디지털소통본부장에 오른 윤호중 의원이 당직을 맡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은 일부 당직 인선에도 직간접으로 개입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외 인사로는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여전히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전대 이후 문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전국 순회를 동행하며 보좌했다. 최근에는 당직 인선 과정에서 ‘메신저’ 역할도 했다. 이 밖에 ‘윤건영 보좌관(일정), 한정우 부대변인(공보), 신동호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메시지), 오종식 보좌관(전략)’으로 내년 ‘총선 승리팀’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文, 천안함 5주년 추모식 참석 한편 문 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년인 26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리는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25일에는 해병 제2사단을 방문해 직접 상륙장갑차를 타고 훈련을 참관한다.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미지’ 강화를 통한 중도층 포섭 전략으로 풀이된다.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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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논의 급물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24일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야당안은 “현행 7%인 기여율(월급 중 매월 보험료로 내는 비율)은 ‘4.5%+2.5%+α’로 조정하되 지급률(퇴직한 뒤 수령 비율)은 현행 1.9%에서 다소 낮아진다”고 돼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결국 기여율은 9∼10%, 지급률은 1.45∼1.7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 안은 야권의 점진적인 ‘모수(母數)개혁안’을 토대로 여당의 ‘구조개혁안’을 혼합한 모델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막판 논의를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야당 안을 25일 오전 10시 반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28일)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보험료율 7% 중 4.5%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5%는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라며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는 몫은 협의를 거쳐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4.5%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다. 신규 공무원과 기존에 일하고 있던 공무원 사이의 기여율, 부담률 차는 두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현행 40%에서 45%까지 높여가기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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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안, 신규-기존 공무원 차등 없어… ‘모수개혁’ 틀 유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나흘 앞둔 24일 여야는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자체 개혁안을 25일 공개하기로 했다. 야당 안 공개를 미룬다는 비판적 여론을 더는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야가 시한 내에 대타협을 이뤄 낼지 주목된다.○ 새정치, “연금 개혁에 소극적” 부담 느낀 듯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4일 당내 정책위원, 공무원연금특위 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야당 안 공개 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 이날 회의에선 “아직 공개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쏟아졌다고 한다. 한 의원은 “정부도 갈팡질팡하는데 우리가 시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은 “특위 활동이 남았으니 야당 안은 특위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격론 끝에 공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85일이 넘어가는데도 자체 안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해 “비겁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母數) 개혁을 기본으로 삼되 현행 공무원연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는 데 있다. 신규 공무원과 재직자 사이에 기여율과 부담률 등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향후 5년간 연금 인상률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퇴직금도 조정하지 않는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어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현행 제도에서 크게 깎이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 주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개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액이 재직 시 받는 평균 소득 대비율이다.○ 야당 안의 성패는 재정 절감 효과에 달려 야당 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느냐는 재정 절감 효과에 달렸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매년 불어 가는 정부 재정 부담이 주 원인이기 때문. 모수 개혁의 재정 절감 정도는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덜 받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새정치연합이 아직 결정하지 않은 기여율과 지급률에서 조정할 여지를 둔 ‘알파’ 값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 측과의 협의를 거치겠지만 기여율은 9∼10%, 지급률은 1.45%∼1.70%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이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소득대체율은 50% 초반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 안으로 개혁하면 55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안은 과거 2008년 야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철저히 구조 개혁안이었다. 유시민 전 의원을 포함해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009년부터 새로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점과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린 점 등 여당 안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기정 의원 역시 당시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이다. ○ 새누리 “노조·야당 안이 더 좋으면 협상 가능”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자체 개혁안 공개를 앞두고 협상에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조 개혁이냐, 모수 개혁이냐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안이 공무원단체에서든 야당에서든 나오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신규 공무원들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통합하는 ‘구조 개혁’을 주장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야당과 공무원단체 측과 타협을 모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종 타협안이 도출되기까지 공무원 단체 측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별도 저축계정을 신설하는 절충안에 대해서도 공무원 노조는 반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사적연금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에서 인사혁신처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퇴직 후 재임용 검토, 다양한 교육훈련 확대 등 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 측은 반발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한 장짜리 인사정책안에 내용도 무성의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개혁에 동참하라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25일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가 재개될 예정이어서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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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층과 악수 vs 경제석학과 대화

    4·29 재·보궐선거 대진표를 확정한 여야가 선거 레이스에 ‘조기 시동’을 걸었다. 공식선거운동까지는 20여 일 남았지만 당 지도부는 앞다퉈 선거 대상 지역을 방문하면서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3곳과 광주에서 벌어지는 이번 재·보선은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간에 벌어지는 첫 번째 정면승부이기도 해 신경전 또한 치열하다.○ 새누리, ‘청년 공략’ 본격화 새누리당 김 대표는 23일 4월 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관악구 고시촌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인 ‘청년무대’를 열었다. 청년층 유권자가 많은 이 지역(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도 함께했다. 김 대표는 “1인 가구 청년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왔다”며 “새누리당은 이 자리를 디딤돌로 삼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로서는 18일 당원연수교육에 이어 벌써 두 번째 관악을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내란 선동하는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 사태를 바로잡는 선거”라며 “아까운 세금이 선거비용으로 낭비되는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총선에서 옛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것. 지난주 경기 성남 중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던 김 대표는 26일 광주 서을을 찾아 선거 지원에 나선다.○ 새정치연합, ‘경제 실정 심판’ 부각 이번 선거를 ‘종북몰이 대 국민 지갑 지키기’로 정한 새정치연합은 연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1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단기부양책으로는 반짝 효과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경제정당의 길-경제석학과의 대화’ 행사에서도 “(청와대 회동) 다음 날 청와대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반박자료를 배포한 것을 보고 놀랐다”며 “정부의 방향 인식이 우리 경제 전망을 더 암담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인천 서-강화을, 27일 경기 성남 중원에서 연이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는다. 22일 광주를 찾았던 문 대표는 30일에도 재차 광주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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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재원 한정” “서민만 쥐어짜”… 대안없이 목청높인 여야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 무엇인들 하고 싶지 않겠나.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출하려니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부자와 재벌은 성역화되고 서민에게만 세금을 뜯으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정책 실패 때문이다.”(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23일 복지 증세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놓고 ‘정책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해 정치 공방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정의당은 이날 ‘우리 경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복지 지출에 대해 김 부의장은 “정부 지출보다 복지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빚을 내든지 선택해야 할 때”라며 “기업소득이 늘고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등 법인세를 올릴 타당한 이유는 있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한 뒤 증세 논의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 수석부의장은 “5조 원에 이르는 재벌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민들을 쥐어짜겠다는 복지 구조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김 부의장은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두면 내년에는 하루 100억 원, 2026년에는 하루에 300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시간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안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공무원을 매도하는 식의 개혁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정책을 놓고 김 부의장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급을 늘려 수요자들이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게 옳은 정책”이라고 받아쳤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홍 수석부의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정규직 전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업은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파견 용역으로 전환하는 식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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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당, 복지증세-공무원연금 개혁 놓고 대안없이 설전만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 무엇인들 하고 싶지 않겠나.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출을 하려니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부자와 재벌은 성역화 되고 서민에게만 세금을 뜯으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정책 실패 때문이다.”(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23일 복지증세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놓고 ‘정책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해 정치 공방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이날 ‘우리 경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복지 지출에 대해 김 부의장은 “정부 지출보다 복지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빚을 내든지 선택해야 할 때”라며 “기업소득이 늘고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등 법인세를 올릴 타당한 이유는 있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한 뒤 증세 논의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 부의장은 “5조 원에 이르는 재벌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민들을 쥐어짜겠다는 복지 구조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김 부의장은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두면 내년에는 하루 100억 원, 2026년에는 하루에 300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시간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안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홍 부의장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공무원을 매도하는 식의 개혁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정책을 놓고 김 부의장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급을 늘려 수요자들이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게 옳은 정책”이라고 받아쳤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홍 부의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정규직 전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업은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파견 용역으로 전환하는 식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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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가 유명하지만 새정치聯이 아니라…”

    “이번은 영 고르기가 어렵당게. 천정배가 유명은 안 허요(않느냐). 근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아닝께…. 저짝(새누리당)에서도 여기(광주) 사람이 나왔다고 하던디?” 22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성당에서 만난 박모 씨(65)는 ‘지지 후보를 정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4·29 재·보선 4곳 중 광주 서을은 호남 주도권을 건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정승, 새정치연합 조영택,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출사표를 낸 상태다.○ 요동치는 지역 민심 “인자 (야당 후보인) 2번이라고 무조건 찍어야 한단 건 옛말이랑께요. 새정치연합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솔찬해요.” 서구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박선태 씨(54)는 이같이 말했다. 지역 유권자들은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높지만 과거와 같은 ‘야당 후보=당선’이라는 공식을 장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선거의 승부를 점치기 힘든 이유다.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도 다소 누그러졌다. 양형수 씨(61)는 이렇게 설명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순천이 부럽다는 말이 많겄소. 새누리당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이제 없당게요.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게 중요허니께.” 정 후보는 이 점을 파고들며 “지역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그는 “일단, (기호) 1번을, 한 번만 뽑아서, (남은 임기인) 1년만 기회를 달라”며 ‘1·1·1·1’을 구호로 내세웠다.○ 야권 주도권 경쟁 천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야권이 분열되긴 했지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옛날 맨치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누리당 찍기는 쪼까 그랑께(그러니까)…. 천정배로 가지 않겄소?” 21일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만난 최모 씨(62)의 전망이다. 4선 의원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천 후보의 높은 인지도 때문이다. 천 후보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새정치연합과 명확하게 각을 세우려는 포석이다. 천 후보는 “새정치연합은 쇄신과 변화도 없었고, 비전을 상실했다”며 “저를 뽑아 주신다면 기득권에 안주하는 야당에 대한 ‘옐로(경고) 카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조 후보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지원과 조직표가 강점으로 꼽힌다. 이날 조 후보 지원을 위해 풍암동 성당을 찾은 문 대표 옆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주부 김현승 씨(34)는 “문 대표가 오니까 당장 나도 (조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각종 지역 국책 사업에 심통을 부리던 새누리당이 표를 달라고 할 면목이 있느냐”고, 천 후보에 대해선 “탈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다. 천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비판한 권노갑 새정치연합 상임고문도 다음 달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광주=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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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택 후보 “유권자 설득할 수 있는 대의명분 있어”

    ‘거물’ 천정배의 귀환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방 수성(守成)’인가, 새누리당의 ‘이변 연출’인가. 4·29 재·보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곳의 선거 지역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곳은 광주 서을이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출마로 여야와 무소속 후보간의 3자 구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저마다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승, 새정치연합 조영택,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만났다. ○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선거에서 이기려면 뚜렷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대의명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임한다면 유권자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21일 만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는 당선을 자신하며 이 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지역에서는 조 후보와 천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구도로 선거가 펼처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민심이 새정치연합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떤 것 같은지….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등 7년 동안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는 것 아닌가.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유권자들의 민심은 박근혜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한 야당 단결,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바라보는 광주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우리당에 대해 ‘잘해야 한다. 밀어 줄테니까 잘해야 된다’는 정서가 강하다. 더욱 더 쇄신도 하고 좀 더 잘하라는 것이다“― 천 후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탈당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좋은 분이고, (천 후보를) 아끼는 분들도 많은데…. 경기 안산에서 4선 의원이나 하셨던 분이 서울에서 출마했다. 그러더니 지난해에는 광주 광산을에서 보궐선거가 열리니까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다. 경선을 요구하다가 당이 전략공천을 하니까 출마 포기 선언을 했다. 그런데 또 난데없이 이곳에 보궐선거 사유가 생기니까 다시 여기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운 것 같다. 안타깝다.“― 일각에서는 ‘제2의 이정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있다.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본다. 지금 공직인사에서 호남이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유권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KTX 호남선 등 각종 지역 국책 사업에서 심통을 부리던 새누리당이 여기 와서 표 달라고 할 면목이 있겠느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은? ”광주 전체를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이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을 지낸 제가 누구보다 해결의 적임자다. 서구에서는 약 330만㎡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친환경 생태도심으로 육성하겠다. 또 공공주차장 확대, 어르신들을 위한 제2종합복지관 건립 등의 현안을 해결 하겠다“― ‘지역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새정치연합 지역위원장을 맡은 뒤 (지역 내에) 안다녀 본 곳이 없다. 관내 노인정 120여 곳을 빠짐없이 다 다녔고, 모든 아파트, 모든 골목을 누볐다. 수집한 각종 민원이나 주민들의 바람을 취합해 구청, 시청과 협의를 통해 해결 하겠다“― 선거 전망은? ”민심이라는 건 알 수 없다. 하지만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나에게 있다고 본다. 경선을 통해 지역위원장이 됐다. 그런데 2개월 여 만에 다시 이번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하라고 해 흔쾌히 경선에 참여했다. 경선에서는 시민 지지도, 당원 지지도 모두 과반 이상을 받았다. 여기에 지역 발전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광주=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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