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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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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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횡단보도 출발지점에 ‘옐로카펫’ 100곳 설치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옐로카펫’이 확대 설치된다. 옐로카펫은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출발지점을 밝은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이다. 운전자 눈에 잘 띄어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등학교 100곳에 옐로카펫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종로구 하비에르국제학교와 서초구 양재초교, 광진구 구남초교 등이다. 지난해까지 서울에 설치된 옐로카펫은 18곳으로,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300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 비율은 44%. 이 중 횡단보도 사고 비율은 81%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 광희초교의 경우 운전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을 인식하는 확률이 옐로카펫 설치 전 34%에서 설치 후 85%로 높아졌다. 옐로카펫 사업은 서울시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자치구와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진행한다. 후원 문의는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로 하면 된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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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가혹”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박원순법’에 따라 수십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대접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강등 조치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1인당 4만3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백화점상품권 50만 원어치를 받았다. 2014년 5월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8장(총 12만 원 상당)을 선물 받았다. 박 국장의 금품 수수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는 박원순법을 적용해 박 국장을 해임 처분했다. 박 국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내 징계 수위가 강등 처분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 국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상대의 호의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받았고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액수가 66만300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데다 모두 돌려줬고 △32년간 복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서울시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을 받아 강등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 국장은 1심 판결 후 복직했다. 이어 열린 2심과 대법원에서도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이나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1심 판결이 인정됐다. 박원순 시장은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 50만 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성토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민 기자}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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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톡톡 튀는 자원봉사

“4시간 나왔습니다! 더 있습니까?” 무대 위 경매사의 말이 끝나자 1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4시간 30분!” “5시간!” 곧이어 더 높은 숫자를 부르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마치 진귀한 미술품의 주인을 정하는 유명 경매장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은 ‘고작’ 인디밴드의 CD와 음료 쿠폰이 전부다. 22일 서울 성동구의 커뮤니티하우스 디웰살롱에서 진행된 ‘봉사 경매’ 현장. 사회적 기업 볼런컬처의 고다연 대표(30·여)가 2014년 봉사 경매를 처음 선보였다. 더 많은 시간을 적어낸 참가자가 상품을 가져가고, 응찰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이날 경매 수익은 총 15시간 40분. 재활 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 ‘힐링위드홀스’와 무명(無名) 예술가들의 무대를 지원하는 ‘주말극장’이 수혜자다. 상품은 기업이나 참가자의 후원으로 받는다. 제법 값이 나가는 벽걸이 조명이 나온 앞선 경매 때는 무려 281시간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바쁜 사람들에게 무작정 나가서 남을 도우라고 해봤자 과연 하고 싶을까요? 휴식이나 여가를 제쳐두고 나올 만큼 재밌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 대표가 봉사 경매를 만든 이유다. 올해는 한국 자원봉사 역사에서 특별한 해다. 20년 전인 1996년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됐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6년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2016년, 한국의 자원봉사 문화는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고향음식 선물 어떨까요”… 상품 기획하듯 봉사 기획 ▼“누굴 돕는 거지?” 국민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 김동현 씨(26)는 전역 직후인 2013년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 매달 3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통장의 기부금 명세를 보고서다. 불우한 이들을 돕겠다며 마음먹고 시작한 정기후원이지만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니 뿌듯함이 없었다. 남는 건 쌓여가는 후원 기록뿐.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였다. “복지시설이나 관공서에서 정해 준 일을 주로 했어요. 사회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알 수 없었죠. 단지 시간을 채우는 것에 불과했어요.” 2014년 김 씨 주도로 꾸려진 청년단체 ‘애드벌룬’은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해 재미있게 하는 게 모토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활동을 위해서 약 한 달의 준비기간을 거친다. 8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큰 주제를 정하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후 모든 참가자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세부활동 내용을 정하고 실행에 옮긴다. 이달 2일에는 서울 강서구 지온보육원 아이들에게 ‘상상친구’를 실제 인형으로 만들어 안겨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보육원 아이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이게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가상의 친구를 실제 인형으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가 됐다. 지난해 8월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독립운동과 광복에 대한 내용을 퀴즈로 내고 정답을 맞히는 ‘광복 골든벨’과 태극기를 테마로 한 페이스 페인팅 행사를 곁들여 큰 호응을 얻었다. 모두 참가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김 씨는 “공식적으로 실적을 인정하는 증서도 없고 참가비(1만 원)까지 받지만 매회 10명에서 많게는 30여 명의 대학생과 직장인이 꾸준히 참가한다”며 “하고 싶은 봉사 활동을 직접 기획해 하는 재미와 보람, 함께 활동을 구상해 나가면서 참가자들 사이에 생기는 유대감에 큰 만족을 얻어간다”고 말했다.‘시간’에 갇힌 재미없는 자원봉사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자원봉사자는 1138만여 명. 전체 인구(5153만 명)의 22% 수준이다. 2005년부터 20∼22%를 유지하며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이 43.8%에서 31.6%로 줄어든 반면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응답은 3.7%에서 8.0%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도 13조3011억 원에서 7조9877억 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자원봉사활동의 해’(2016∼2018년)를 맞은 한국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시간 실적으로만 따져 관리하면서 ‘스펙 쌓기’의 도구가 돼버린 탓이라고 지적한다. 봉사시간 실적 관리는 1996년 학생 자원봉사와 기업 임직원의 봉사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행자부의 ‘1365’, 보건복지부의 ‘VMS’, 교육부의 ‘나이스(NEIS)’ 등 부처별로 봉사 실적을 관리해주는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각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관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민영서 사단법인 스파크 대표(자원봉사활동의 해 추진위원장)는 “처음 시간 실적 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때만 해도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순기능이 발휘됐다”며 “하지만 시스템이 고착화되면서 본래 목적인 ‘사회 변화’라는 결과보다 얼마나 했는지가 최우선이 되는 주객전도 현상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봉사활동 시간 실적이 의무화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편한 봉사활동 꿀팁’을 찾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다. 심지어 자신이 원해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비중이 40%를 넘는다. 이처럼 자원봉사를 ‘시간 관리가 가능한 영역’에 두면서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무임금 노동력 수급 통로로 전락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자부의 1365 포털에 등록된 봉사활동 중에는 ‘구립 문화센터 프로그램 전단 배포’처럼 흔히 생각하는 ‘참된 봉사’와는 거리가 먼 활동도 부지기수다. 15년 넘게 자원봉사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한 박미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부장은 시간 실적 관리 중심의 시스템이 만드는 폐해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다. “시간 관리에 연연하지 않고 수년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 온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이 실적 관리를 잘해서 상을 받고 행사에 초청되는 걸 본 거예요. 그때부터 ‘투자 대비 시간 보상’이 좋은 활동에 집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스펙’에서 ‘놀이와 문화’로의 변화 볼런컬처와 애드벌룬은 ‘재미있는 놀이’ 같은 봉사활동을 추구한다. 어디까지가 봉사활동의 영역인지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봉사시간 실적 관리나 활동 증명 따위도 전혀 없다. 참가자들에게 봉사 시간이나 내용을 정하는 데 주도성을 부여하는 것도 유사한 점이다. 이런 ‘대안 봉사활동’ 조직을 원하는 건 청년뿐만이 아니다.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체 ‘재미난 연구소’는 리더 백세인 씨(46)를 비롯한 멤버 대부분이 중년층이다. 2014년부터 △회를 뜨는 기술을 배워 회를 사 먹기 힘든 이들에게 전해준 ‘쨍 하고 회뜰날’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에게 고향 음식을 선물하는 ‘한국 엄마가 돼줘서 고마워요’ △무인도에서 자발적 조난을 당한 모습을 중계하며 보육원 식사 제공 모금을 벌인 ‘미래소년 조난’ 등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백 씨는 “기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즐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거나, 꾸준히 하지 못하더라”라며 “노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이 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대안 봉사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봉사자들이 활동의 의미와 결과를 잘 알 수 있고, 봉사활동이 사회적 교류의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응답자들도 선호하는 봉사활동 인정의 방식으로 ‘결과 정보 제공’(79.4%)과 ‘비공식 봉사자모임 조직’(70.0%)을 꼽았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활동이 어떤 결실을 낳았는지 궁금해하고, 봉사를 새로운 교류의 장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다. 대안학교 신촌대에서 봉사활동 문화를 전파하는 ‘심(心)봉사학과’ 학과장 우승엽 씨(27)는 “이런 변화는 봉사자들이 자신의 활동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조금씩 ‘스펙’이 아닌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변화는 시작됐다.황태호 taeho@donga.com·김민 기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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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받았으니, 갚아야죠” “친구따라 갔다가 되레 힐링”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고무보트를 타고 떠내려온 아이들을 구한 사람들. 사무실에서 나와 헝가리로 향하는 난민에게 물병을 건넨 직장인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을 피해 도망치던 거리의 사람들에게 기꺼이 문을 열어준 파리 시민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모든 ‘이름 모를 봉사자’를 ‘2015년의 인물’로 꼽았다. 가디언은 “대형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15년은 특히 자원봉사자가 더 필요했던 한 해였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 친절을 베푼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위기의 순간엔 늘 자원봉사자가 있었다. 2014년 전남 진도 팽목항과 경기 안산이 그랬다. 또 2007년 12월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로 충남 태안 앞바다가 기름으로 뒤덮였을 때도 자원봉사자가 줄을 이었다. 사고 77일 만에 태안을 찾은 봉사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사고 일주일 만에 오염된 해안의 79%가 응급 방제되자 사람들은 ‘태안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봉사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상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봤다.봉사를 받다가, 이제 봉사를 합니다 13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안상순 씨(52·여)는 이른바 ‘생활 봉사인’이다. 지금은 서울 강서구 가양7단지아파트봉사단에서 거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수시로 이미용 서비스를 한다. 또 단지 내 홀몸어르신에게 복지관에서 준비한 밑반찬을 배달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말동무가 되기도 한다. 한 달에 1차례 강서성모요양병원을 찾아가 어르신 50여 명의 머리를 다듬어 드린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가족 모두가 늘푸른나무복지관의 사랑나눔봉사단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외식 지원 행사를 돕는다. 안 씨가 처음 봉사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2004년. 지체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집 근처 늘푸른나무복지관을 찾게 되면서부터다. 그때만 해도 그는 봉사를 ‘받는’ 쪽이었다. 어느 날 그곳에서 시각장애인 봉사자가 참가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다. ‘나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안 씨는 ‘봉사자’가 됐다. 거동이 어려운 딸을 보살펴야 했기에 직장생활이 어려웠다. 그 대신 딸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풍선아트도 배우고, 보육교사 과정, 한식조리 과정도 수료했다. 자원봉사를 스스로 기획하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돼 석사학위까지 받았다. 자원봉사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자 안 씨는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활일 뿐”이라고 했다. 안 씨는 “예전에 시골에 살았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마당도 쓸고 집 주변도 쓸고, 텃밭도 함께 가꾸고 했는데 요즘은 이 모든 일이 오히려 ‘봉사활동’이 됐다”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을 적엔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음식을 차릴 때 누군가 오면 숟가락 하나 더 얹어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안 씨는 “요즘은 활동보조사나 요양보호사가 돈을 받고 그 역할을 대신 한다”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변에 관심을 갖고 나서는 봉사자가 줄어들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것 “자식보다 나아. 그냥 내 아들이야.” 6·25전쟁 참전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박주성 옹(88)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안부전화를 걸고, 시간 날 때마다 과일을 싸들고 찾아오는 송하균 씨(49)가 고맙기 그지없다. 서울대에서 캠퍼스 청원경찰로 일하는 송 씨는 햇수로 24년째, 시간으로 따지면 4700시간에 이르는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봉사왕’이다. 일주일에 한 번, 야간근무를 선 다음 날 주어지는 휴일이 그에게는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시간이다. 유도를 전공한 송 씨는 1992년 서울남부교도소 교도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2교대로 근무하던 교도관의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지쳐가던 어느 날 짐승 같아 보였던 수감자들의 모습이 그의 시선에 조금 다르게 들어왔다. “나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송 씨는 열혈 자원봉사자가 됐다. 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를 시작으로, 박 옹 같은 홀몸노인 보살핌, 서울소년원 멘토, 관광객을 상대로 한 우리궁궐길라잡이, 동네 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말기 암 환자의 목욕 도우미 같은 강도 높은 활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거동을 거의 할 수 없는 간암 환자의 목욕 도우미를 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 후에 가보니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을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익힌 실력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목욕을 시켜 드렸다. 송 씨는 봉사활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도왔다고 믿는다. 그는 “처음에는 불우한 남을 돕고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내 삶이 윤택해지더라”라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술 담배 끊고, 인생을 더 알차게 살 계획을 세웠고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됐다”고 말했다.친구 따라 갔는데 ‘힐링’ 되네요 지난해 1월부터 ‘노을공원 시민모임’ 활동을 주말마다 하고 있는 진우영 양(18)은 ‘친구 따라’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 한 일은 추운 겨울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낙엽 이불’을 덮어주는 것. 이후 텃밭 만들기, 쓰레기 줍기, 씨앗 키우기, 나무 심기 등 계절마다 노을공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고, 고교 3학년인 지금도 시험기간을 제외한 주말마다 참여하고 있다. 노을공원 시민모임은 2011년 봄에 시작해 같은 해 12월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됐다. ‘쓰레기섬’이었던 난지도가 월드컵공원으로 바뀌면서 이곳에 골프장이 생기자 환경 파괴를 우려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이때부터 노을공원 시민모임은 노을공원에 나무를 심고, 외래종을 솎아내고, 노을공원의 생태환경을 연구한다. 진 양은 이 모임에서 강연을 듣고, 총회에도 참석하면서 자연스레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진 양은 “다음 달 공원에 사는 생물종을 찾아 목록으로 만드는 ‘바이오블리츠’ 대회를 열 정도로 노을공원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며 “저는 원래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물도 막 쓰는,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가꾸고 보살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희망 전공까지 환경공학으로 정했다. 봉사활동의 원동력은 ‘힐링’이다. 그는 “탁 트인 노을공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린다. 가끔 친구들도 데려가는데 처음 가는 애들도 ‘힐링이 된다’고 좋아한다”며 “모임을 함께 하는 분들이 모두 가족처럼 대해준다”고 말했다.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책임감 생겨 “중학생들 봉사활동이란 게, 헌혈 한 번 하고 4시간 받는 식이거든요.” 송동일 씨(23)는 ‘진짜 봉사활동이 뭘까’ 하는 호기심에서 봉사를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초중고교생에게 재능기부로 교과목 학습 지도를 하는 서울 동행(동생행복) 프로젝트에 2학기째 참여하고 있다. 매주 하루 중학교로 찾아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의 공부를 돕는다. 그는 “나중에 취업하고 직장인이 되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가장 효과적인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교육봉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송 씨에게 봉사활동이 사실 꼭 필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송 씨는 “중학생인데 아직 알파벳도 익히지 못한 친구가 있어 처음엔 속으로 놀랐다”며 “지금은 그 친구가 나를 많이 좋아하고 따라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시험기간처럼 바쁠 때는 귀찮기도 하지만 한 번 시작한 책임감으로 계속 봉사를 해오고 있다고 했다. 봉사도 좋지만 사교육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 물어봤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김민 kimmin@donga.com·황태호 기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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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활동을 펼 계획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 표지를 부착했다. 출입구 10m 지점 보도에는 금연을 나타내는 빨간 그림문자가 붙어있다. 출입구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도 부착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역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1673개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오전 시간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가 가장 많았던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의 경우 시간당 221명이 담배를 피웠다.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서울역 8번 출구, 용산역 2번 출구 등에서도 사람들이 담배를 자주 피웠다. 서울시는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집중 홍보를 하고 민관합동 캠페인도 벌인다. 지하철 광고, 열차 내 모니터방송, 안내방송 등으로도 금연구역을 홍보한다. 시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들이 늘도록 금연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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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마다 음악-패션… 창동이 즐거워진다

서울의 대표적 베드타운인 도봉구 창동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음악과 공연, 요리, 패션, 사진 등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 창동 61’을 29일 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 창동 61은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1번 출구 앞 환승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쌓아 3층 규모(연면적 2547m²)로 만들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운영을 총괄하고 기타리스트 신대철, 셰프 최현석, 모델 한혜진, 사진작가 조세현 씨가 분야별 감독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맡는다. 내부는 크게 음악, 라이프스타일(푸드·패션·포토), 커뮤니티 공간으로 나뉜다.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컨테이너로 만든 공연장 ‘레드박스’에서는 매월 록·일렉트로닉·힙합 공연이 열린다. 라이프스타일 공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사진, 요리, 스타일링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연을 진행한다. 커뮤니티 공간에는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입주해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공연과 강연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수강료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플랫폼 창동 61이 내년부터 시작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등 38만 m² 부지에 2만 석 규모의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특화산업단지, 복합환승센터 등이 조성된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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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16년 평균연봉 6000만원 육박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이 5892만 원(세전)으로 작년보다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직인 9급 공무원부터 중앙 부처 최고위직 공무원까지 전체 공무원 소득의 평균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91만 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본급,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12월 근무한 공무원 100만여 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합하면 실제 평균 월 소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 원에서 2013년 435만 원으로, 지난해 467만 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490만 원을 넘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 491만 원은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과세 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는 많다. 9급 1호봉의 세전 급여는 봉급과 수당을 합해 200만 원 선이지만 장관급은 봉급만 1000만 원이 넘는다. 또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이 많은 경찰 등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이 적은 편이다. 복지 포인트를 고려하면 중앙행정기관보다 자치단체 공무원의 봉급이 다소 많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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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아동영향평가제도 정부도 도입… 2019년 시행

서울 성북구가 시행 중인 ‘아동영향평가’ 제도가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돼 정책에 반영된다. 성북구는 구 조례에 규정된 아동영향평가 제도가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신설됐다고 26일 밝혔다. 아동영향평가는 정책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제도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책도 해당 지역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토록 하는 제도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활발하게 시행 중이다.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성북구는 2013년 아동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이듬해 5월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성북구는 2013년 유니세프로부터 국내 첫 ‘아동친화도시’로도 인정받았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 보호, 발달, 참여)을 보장하고 아동 친화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 세계 1300여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가족뿐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라며 “아동의 권리 보장을 행정에 반영해온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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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운동장 일대, 국제 비즈니스 공간으로

잠실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서울 동남권이 2025년 국제 비즈니스 교류 핵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운동장 일대를 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글로벌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중심지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총 41만4205m² 규모의 터가 ‘스포츠·문화’, ‘복합 이벤트’, ‘전시·컨벤션’ 등으로 개발된다. 마이스 시설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정보기술(IT) 전시회인 ‘세빗(CeBIT)’,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세계가전전시회(CES)처럼 서울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대형 전시회의 정례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전용면적 10만 m² 이상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1500실 규모 호텔이 들어선다. 올림픽 개최지라는 역사성을 살려 주경기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보존된다. 야구장은 현재 보조경기장이 있는 한강변으로 자리를 옮긴다. 관람석도 국내 최대 규모인 3만5000석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민간 사업자 공모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2019년부터 3단계에 걸쳐 공사를 시작한다. 사업비는 약 2조8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1조 원은 현대자동차 사옥 용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나머지는 민간 투자로 충당한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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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국제 비즈니스 공간으로 바뀐다

잠실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서울 동남권이 2025년 국제 비즈니스 교류 핵심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운동장 일대를 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글로벌 마이스(MICE: 기업회의·전시사업·국제회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총 41만4205㎡ 규모의 부지가 ‘스포츠·문화’, ‘복합 이벤트’, ‘전시·컨벤션’ 등으로 개발된다. 마이스 시설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정보기술(IT) 전시회인 ‘세빗(CeBIT)’,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세계가전전시회(CES)처럼 서울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대형 전시회의 정례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전용면적 10만 ㎡ 이상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1500실 규모 호텔이 들어선다. 올림픽 개최지라는 역사성을 살려 주경기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보존된다. 야구장은 현재 보조경기장이 있는 한강변으로 자리를 옮긴다. 관람석도 국내 최대 규모인 3만5000석으로 확대된다. 돔구장 도입 여부는 앞으로 각계 의견을 듣고 결정할 계획이다. 또 올림픽대로와 탄천 동·서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탄천변에 공원과 보행로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민간사업자 공모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2019년부터 3단계에 걸쳐 공사를 시작한다. 사업비는 약 2조8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1조원은 현대차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나머지는 민간 투자로 충당한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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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내음따라 한강 봄나들이 가볼까

황사가 걷힌 한강 공원의 녹지대와 강변 보행로를 따라 걷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가 100리가 넘는 한강변 보행로(41.5km) 중 봄철 산책하기 좋은 코스 4곳을 공개했다. 산책 코스엔 각종 꽃도 만개해 보행자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잠실운동장∼암사생태공원 코스. 잠실운동장을 출발해 한강 상류 방향으로 걸어 광나루한강공원에 들어서면 산책하기 좋은 마사토길이 펼쳐진다. 잠실대교 아래에는 물고기가 수중보를 넘어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어도(魚道)’가 있다. 이곳에 설치된 수중 잠망경을 통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천호대교와 맞닿은 암사생태공원에는 조팝나무, 제비꽃, 민들레 등 제철을 맞은 꽃이 봄 풍경을 연출한다. 천호대교∼올림픽대교 구간에서는 분홍빛 철쭉도 만날 수 있다. 서울숲∼광진교·뚝섬한강공원 코스는 음악분수를 구경하고 도심 삼림욕도 즐길 수 있다. 서울숲에서 한강으로 연결된 구름다리를 건너 청담대교 쪽을 향하면 뚝섬 한강공원에 갈 수 있다. 공원의 음악분수는 경쾌한 선율에 맞춰 춤을 춘다. 올해 뚝섬한강공원에는 새롭게 편백나무 숲이 조성됐다. 5000m²의 공간에 편백나무 600그루와 다른 침엽수 50그루가 심어져 있어 언제든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숲 안으로 들어가면 장미나무 1100그루와 백합, 튤립 등 초화류 20종을 무지개처럼 7줄로 길게 심은 ‘무지개 향기원’도 만날 수 있다. 다시 강변을 따라 광진교로 올라서면 보행로를 통해 전망대로 갈 수 있다. 잠원∼반포∼이촌한강공원 코스도 좋다.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유채밭은 봄철 최고 인기 구간이다. 5월 초에 가면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든 모습을 볼 수 있다. 반포한강공원 안내센터부터 서래섬까지 튤립과 하얀 이팝나무 꽃이 줄지어 핀다. 이촌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핀 꽃양귀비를 볼 수 있다. 또 5월 말에는 청보리밭이 파랗게 물들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망원 성산대교∼마포대교 코스는 강바람을 맞으며 걷기 좋다. 망원한강공원 수영장부터 마포대교까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곧게 뻗어 있다. 양화대교 남단에는 튤립길, 성산대교∼양화대교 구간은 꽃양귀비, 안양천합수부∼가양대교 구간은 자산홍을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비 꽃밭’ ‘튤립길’ 등 한강공원 내 특별한 봄 꽃밭을 확대·조성했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권역별, 시기별로 꽃 군락을 형성해 한강 전 구간으로 이어지는 ‘한강백리꽃길’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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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따라 지방재정 극과 극… 교육-복지까지 양극화

삼성전자는 지난해 경기 수원시에 1775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는 경기 화성시와 용인시도 이 회사로부터 각각 1680억 원, 850억 원을 거둬들였다. 정보기술(IT) 업체가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시는 네이버로부터 100억 원,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스마일게이트로부터 74억 원을 걷었다. 이처럼 돈 잘 버는 기업을 끼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거액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거둬 전액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시군은 정부의 교부세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자체 간 복지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道稅)로 전환해 그 일부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시군에 나눠 주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이 ‘톱10’에 몰려 24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기업이 지자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지역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연간 소득(매출―비용)의 1.0∼2.2%를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다. 동아일보가 8개 도, 152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 세금을 많이 받는 상위 10개 시군의 세수(稅收)가 전체의 4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걷은 지자체는 경기 화성시였고 경기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경북 구미시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 울릉군과 강원 양구군, 경북 영양군은 연간 3억 원이 안 됐다. 하위 10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합은 39억 원에 그쳤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1위와 꼴찌 지자체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2011년 경기 용인시와 경북 영양군의 격차는 639배였지만 지난해 경기 화성시와 경북 울릉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차이는 1510배로 벌어졌다.○ 지자체 재정 격차, 주민서비스 차이로 직결 번듯한 기업이 없는 지자체는 세수가 부족해 교육이나 기본 인프라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법인지방소득세가 넉넉히 걷히는 덕에 정부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초 지자체는 전국에 6곳. 모두 경기도에 몰려 있다. 그러나 같은 경기도라도 연천군은 사정이 딴판이다. 군내 120개 기업이 있지만 임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업체는 단 한 곳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10명 이내의 영세 법인이다. 이에 따라 시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교육경비 예산도 재정이 우수한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연천군의 교육경비 예산은 연간 20억 원으로 수원시(629억 원), 성남시(627억 원)의 약 3% 수준이다. 학교시설 투자가 줄어 학부모들이 주변 도시로 떠나다 보니 연천군 내 초등학교 15곳 중 13곳의 학생 수는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인 60명 아래로 떨어졌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유로나 경춘국도로 이어지는 도로를 만들어 교통 환경을 개선하려 해도 돈이 없어 20년째 ‘준비’만 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관내 기업들로부터 넉넉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받고 있는 지자체들은 주민 복지에 적극적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정부업무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다.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편 결과다. 성남시는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생에게 치과 진료비를 주는 ‘초등학생 의료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변변한 기업이 없는 지자체들은 서럽기만 하다. 법인지방소득세가 13억 원에 불과한 경기 양평군 관계자는 “성남, 광주와 가까운데도 상수원 보전구역 등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으니 다시 군 재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말했다.○ 교부세 효율 높이는 효과 기대 정부는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가 관리해 가난한 지자체에 더 나눠 주면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돼 나라 전체의 살림이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현재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를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나눠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33조 원을 적자 지자체에 같은 비율로 배분했다. 가령 A지자체가 1년에 100억 원이 필요한데 수입이 20억 원이라면 부족한 80억 원에 대해, 100억 원이 필요한 B지자체의 수입이 30억 원이라면 70억 원에 대해 같은 비율로 나눠 주는 식이다. 경북 영양군과 강원 양구군은 법인지방소득세로 3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걷지만 정부 교부세는 약 100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부자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해 도 지역 내의 못사는 지자체로 내려보내면 지자체의 예산 부족분이 그만큼 줄게 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혜택도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경제학과)는 “정부가 재정조정제도와 함께 기업이 없는 도시에 대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원 등 기업유치 지원을 강화하면 지방 재정격차와 정부, 지자체 갈등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황태호·김민 기자}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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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그게 뭡니까?

서울 성북구 홈플러스 월곡점 고객센터에는 화상전화기가 설치돼 있다. 덕분에 청각장애가 있는 고객도 화상전화로 수화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월곡점에는 장애인 전용 계산대도 있다. 일반 계산대보다 폭이 15cm나 넓다. 마트 엘리베이터에는 반사경이 설치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쉽게 후진해 내릴 수 있다. 이 밖에 넓은 접근로와 턱 없는 출입구, 점자 블록 등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덕분에 이곳은 2010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처음으로 받았다. 서울시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BF·무장애)’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2010년 서울형 BF 인증제를 도입했다. ‘배리어 프리’란 1974년 유엔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벽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서울형 BF인증제는 민간 건축물 특히 생활밀착형 시설(병·의원, 소매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은 공공기관과 1998년 이후 신·증축한 건물, 300m²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이다. 서울형 BF인증제는 법적 대상이 아닌 소규모 음식점이나 오래된 건물에도 무장애 환경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개별 건물이 서울형 BF인증을 받으려면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등 28개 기준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꼼꼼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7년 차인 올해 현재 인증을 받은 건물은 39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7곳은 전체 건물이 아니라 약국 편의점 등 건물 내 개별 점포가 ‘부분 인증’을 받았다. 2013년 10곳, 2014년 5곳, 2015년 9곳 등 새로 인증을 받는 곳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장애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 자체만으로는 크게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형 BF인증을 받아도 인센티브 등 별다른 혜택이 없다. 그저 ‘장애인 친화’라는 홍보만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증 건물을 관광안내 지도에 수록하는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소액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무장애 건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장애 환경이 조성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성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선진국처럼 장애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행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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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문신한 10대에 술 팔았다면?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경 서울 은평구 진모 씨(46·여)의 치킨 가게에 손님 3명이 왔다. 이 중 2명은 진 씨가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어른들이었다. 동행한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손님이었다. 이 손님은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는 문신을 하고 있었다.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태연히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진 씨는 당연히 이 손님도 성인일 것으로 보고 술을 판매했다. 그렇게 일행은 술을 다 마신 뒤 가게를 떠났다. 잠시 뒤 이날 처음 왔던 손님이 다시 가게를 찾았다. 이 손님은 다짜고짜 “미성년자인데 확인도 하지 않고 술을 팔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이 사람은 당시 만 18세의 A 군이었다. 진 씨의 남편은 황당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스스로 신고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A 군의 미성년자 신분이 확인됐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은평구는 지난해 말 진 씨 가게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억울함을 느낀 진 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 군의 요구대로 돈을 줬다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겠지만 그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판단에 신고했는데 영업정지까지 내린 건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해당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 4일 진 씨의 손을 들어줬다. 겉모습만으로는 A 군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진 씨가 2012년 개업 후 모범적으로 영업을 했으며 자진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 위조 신분증에 속거나 강압에 못 이겨 청소년에게 술을 내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감경(減輕)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된 점도 참고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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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5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통인시장의 한 점포. 20대 남녀가 찾아와 음료수를 고른 뒤 ‘엽전’을 내밀었다. 주인 A 씨는 한숨을 내쉬며 “가맹점이 아니어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호기심에 들떴던 남녀의 얼굴이 금세 실망으로 바뀌더니 시장 내 다른 점포로 발길을 돌렸다. 이날 A 씨의 가게에는 엽전을 들고 왔다가 허탕을 치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2012년 선보인 엽전은 통인시장을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특히 엽전을 주고 이용하는 도시락 카페는 통인시장의 상징이다.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엽전(개당 500원)을 구매한 뒤 점포를 돌면서 음식을 구입해 도시락에 담아 맛보는 것이다. 주머니에 엽전을 넣고 다니는 재미가 쏠쏠하고 기름떡볶이와 효자김밥 등 이색 음식을 조금씩 맛볼 수 있어 인기다. 평일에는 단체 관광객,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이 몰리면서 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다. 하지만 엽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 상인들 사이에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A 씨 점포처럼 상인회로부터 가맹점 자격을 받지 못한 곳은 엽전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통인시장 상인회에 소속된 점포 78개 중 엽전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도시락 카페 가맹점’은 24개다. 가맹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해야 한다. 또 엽전으로 구매하기 쉬운 500∼1000원 단위의 먹거리를 팔아야 한다. 또 직접 제조한 품목을 3종 이상 갖춰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춰도 모든 점포가 가맹점이 될 수는 없다. 가맹점을 24곳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비가맹 점포는 기존 가맹점이 자리를 내놓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상인회 측은 가맹점 제한을 “불가피한 규제”라고 밝혔다. 모든 점포에 가맹점 자격을 줄 경우 시장 전체가 먹거리를 판매하는 점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엽전 마케팅이 처음 시작된 때부터 가맹점 수가 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A 씨처럼 뒤늦게 자리 잡은 상인들은 좀처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무심코 엽전을 받았다가 비슷한 물건을 파는 다른 가맹점 상인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며 “엽전 거래 자체가 넘보기 힘든 권리처럼 느껴져 씁쓸하다”고 했다. 농수산물 등 먹거리가 아닌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품목 제한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엽전으로 먹거리만 살 수 있다. 남은 엽전은 도시락 용기 값 500원을 차감한 뒤 돌려받게 된다. 식재료를 파는 상인 B 씨는 “먹거리를 사고 남은 엽전에 현금을 보태 장을 볼 수 있게 하면 시장 전체에 훨씬 이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인회는 “처음부터 도시락 카페를 위해 엽전 거래 제도를 도입했다”며 “품목을 확대하면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엽전 인기 덕분에 통인시장에 손님이 몰리면서 점포 임차료도 오르고 있다. 3년 전 33m²에 월 50만 원 안팎이던 점포 임차료는 현재 100만∼150만 원에 이른다. 엽전을 취급하지 못해 매출 걱정이 큰 비가맹 점포 중에는 치솟는 임차료 부담에 이전을 고민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상인회 측은 “엽전 도시락 매출의 20%를 시장 내 식재료 구매에 쓰도록 하고 있다”며 “추가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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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서울… 2030년 3명중 1명 60세이상

14년 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2일 매킨지 글로벌이 발표한 보고서 ‘주시해야 할 글로벌 도시 소비자’에 따르면 2030년 서울의 60세 이상 인구는 320만 명(31%)으로, 인구 기준으로 세계 8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서울의 주민등록인구 중 60세 이상은 184만 명(18%)이었다. 6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꼽힌 도시는 일본 도쿄. 전체 시민의 35%인 1320만 명이 60세 이상일 것으로 추측됐다. 이어 일본 오사카(720만 명), 미국 뉴욕(570만 명)이 2, 3위에 올랐다. 6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난 곳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푼타고르다였다. 인구로 따지면 20만 명에 그치지만 전체 시민의 57%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안동시와 서귀포시도 2030년 60세 이상 비중이 47%(10만 명), 45%(10만 명)로 각각 5위와 14위였다. 매킨지는 선진국 도시(미국 캐나다 서유럽 호주 일본 한국의 15만 명 이상 도시)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5년 1억6400만 명에서 2030년 2억2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2030년이면 이곳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선진국 도시 지출의 51%, 전 세계 도시 지출의 1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의료비 등 서비스 분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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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총선 이틀 앞두고 발표 논란

서울시가 오랜 기간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수당’ 지급안을 11일 발표했다. 그러나 4·13총선을 이틀 앞두고 아직 보건복지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내용을 서둘러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이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조차 어려운 청년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서울시는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을 조건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한 뒤 진로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등을 심사하는 2차 평가로 대상자를 뽑는다. 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청년수당 추진을 발표한 뒤 ‘클린카드’(유흥업종 사용을 제한한 카드) 지급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현금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인위적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기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며 “중앙부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훈련장려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선 직전에 청년수당 지급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시행 여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1월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가 협의 없이 복지제도를 신설하면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시는 법적 대응과 별도로 규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1, 3월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협의가 늦어질 경우 서울시가 계획한 일정대로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복지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 서울시 발표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공약을 상기시켜 결국 청년 표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안은 3월 초에 윤곽이 나와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갑자기 발표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 청년활동 지원 사업 계획안이 시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민 kimm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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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촌 구룡마을, 임대-분양 혼합단지로 조성

무허가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조감도)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6개가 조성된다. 이 중 SH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4개 단지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혼합한 ‘소셜믹스’ 형태로 지어진다. 나머지 2개 단지는 민간에 택지로 매각된다. 서울시는 거주민의 재정착 등 개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건축가를 투입해 계획안을 만들었다. 기존의 획일적인 건축 계획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재대로 쪽에는 고층 아파트가, 대모산과 구룡산 인접 지역에는 저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또 재활용센터와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같은 주민 이용시설을 활용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형을 고려해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거단지를 배치했다. 21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개발이 진행된다. 구룡마을은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수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2014년 8월에 사업이 취소됐지만 같은 해 11월 대형 화재를 겪으면서 다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거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고자 당시 서울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강남구의 ‘수용 방식’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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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어르신 돕는 ‘서초구 맥가이버’

서울 서초구의 한 연립주택 33m²(약 10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홀로 사는 정모 씨(77·여)는 벌써 몇 달 전부터 화장실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세면대가 고장난 데다 불을 켤 때마다 전구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정 씨는 주변 고물상에서 주워 온 플라스틱 의자를 방 한구석에 놓고 머리를 감았다. 화장실은 불도 못 켜고 문을 열어 놓은 채 사용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그냥 참고 지내던 정 씨의 집을 지난달 29일 문광식 씨(61)가 찾았다. 30년 동안 철물점을 운영해 온 문 씨가 ‘재능기부’에 나선 것이다. 서초구는 올해부터 홀몸 어르신의 주택을 찾아 무료로 출장수리 서비스를 해주는 ‘출동! 핸디맨(handyman)’ 사업을 시작했다. 문 씨는 세면대 배관을 교체한 뒤 형광등을 살펴보더니 “큰일 날 뻔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등을 고정하는 기구가 삭아 정 씨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문 씨는 방 안 형광등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고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도 붙였다. 그동안 불편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말에 정 씨는 “너무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문 씨는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고쳐드리겠다”고 약속한 뒤 또 다른 집을 수리하러 떠났다. 문 씨를 포함한 서초구 철물점 4곳은 한 달에 한 번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주택이 밀집한 양재동, 방배동 일대가 단골로 찾는 곳이다. 재료비는 서초구 경제인협의회가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핸디맨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서초구 관계자는 “세입자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은 여기저기 고장 난 곳이 생겨도 집세가 오를까 봐 수리해 달라는 말을 못 한다. 그러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핸디맨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핸디맨들의 손길이 필요한 ‘은둔형 홀몸 어르신’을 제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동네 주민 ‘별지기’의 몫이다.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진모 씨(79)는 오랜 홀몸 생활로 낯선 사람을 꺼리지만, 부근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그를 지켜본 주민의 제보로 지난해 반찬 배달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받았다. 201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동네 주민 162명이 별지기가 돼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1030명을 제보했다. 이 가운데 326명은 쌀, 난방유 지원, 정기 안부 확인, 치매지원센터 연계 등의 혜택을 받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사소한 보살핌 하나하나가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외롭고 힘든 어르신이 없도록 뜻있는 재능기부자와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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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배우실분, 광나루로 오세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돕기 위해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무료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성인반과 어린이반으로 나뉘어 개설되며 월 4∼6회 진행된다. 서울시내 유치원생(6, 7세)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자전거 교실은 유치원 야외 체험 활동 형태로 신청받는다. 4월부터 10월까지 평일 총 30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론 교육을 통해 안전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배우고,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직접 타 보는 식이다. 4월 교육은 4∼6일, 25∼27일 두 차례 열린다. 성인 자전거 교실은 4월부터 9월까지 평일 월 4회 운영된다. 초급반은 광나루 자전거 교육장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중급반은 광나루 부근 자전거 길에서 직접 자전거를 타고 교육을 진행한다. 이달 교육은 18일부터 21일까지다. 교육에 쓰이는 자전거는 무료로 빌릴 수 있으며, 회당 30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모두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이지만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교육기관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참가 신청은 전화(02-406-5869)로 받는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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