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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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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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리스트’ 8명중 2명만 기소 검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회장이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8일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모 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성 회장이 왜 저를 (리스트에) 거론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성 회장으로부터 선거법(위반 사건)이나 공천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제출한 당시 일정표와 답변서만으로는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그동안 성 회장이 김 전 부대변인을 통해 홍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당초 “성 회장이 김 씨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의 진술이 최근 흔들리는 데다 이를 뒷받침할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검찰은 결국 성 회장이 김 전 부대변인에게 전달했다는 2억 원이 2012년 4월 총선 당시 선진통일당 등 ‘제3의 유력한 정치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부대변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함에 따라 9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수사팀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홍 의원의 선거 자금 명세도 제출받았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과 김 전 부대변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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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의혹’ 해소 차원? 새 단서 포착?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8일 검찰에 정식 소환된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거명한 ‘리스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은 세 번째 소환자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7일 홍 의원이 제출한 서면 조사 결과를 검토했으나 해명이 미흡하고 서면 조사가 진상규명에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홍 의원을 8일 오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당초 “성 회장이 박근혜 후보 캠프 부대변인 김모 씨(54·체포)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 전 부사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홍 의원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한 2억 원과 이 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왔다. 홍 의원은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자 동선과 자금 흐름을 복원하면서 김 씨가 돈을 받은 시기는 2012년 대선이 아니라 그해 3월경으로 좁혀졌다. 김 씨는 4일 홍 의원과 관련이 없는 혐의로 체포됐으며, 홍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사팀이 홍 의원을 직접 소환하기로 한 것은 의혹 해소 차원의 단순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함께 홍 의원 주변과 성 회장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별도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동시에 나온다. 검찰은 6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성 회장이 김 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하려 한 대상을 ‘제3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적시했다. 성 회장이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때와 장소도 2012년 3월 경남기업 회장실로 특정했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과 김 씨를 대질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성 회장이 당시 선진통일당 관계자에게 공천 로비 용도로 돈을 건넨 게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은 그해 3월 초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같은 달 말 선진통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검찰은 김 씨 자택에서 압수한 김 씨 아내의 다이어리에서 ‘공천 5000만 원, 1000만, 1250만’ 따위의 메모가 적힌 배경도 조사하며 ‘배달사고’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금품 수수 시기와 장소로 지목된) 경남기업 본사는 성 회장을 알고 지낸 20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한 씨가 금품 전달 시점을 변경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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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2억’ 朴대선캠프 간부 체포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부대변인 김모 씨를 4일 밤 김 씨의 대전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이 김 씨를 2억 원 수수혐의 피의자로 체포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수사팀은 그동안 김 씨가 성 회장에게서 받은 2억 원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놓고 그를 연일 조사해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성 회장과 김 씨의 동선, 계좌 추적 결과 및 성 회장의 핵심 측근인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과 이용기 전 비서실 부장의 진술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2억 원이 홍 의원이나 서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 검찰 추궁이 거듭되자 3일 변호인을 선임했고 3일과 4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여권 핵심 인사에게 전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리스트’에 적힌 나머지 6명에게 보낸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이들은 “성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성 회장이 왜 나를 거명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돈을 받은 사실은 물론이고 성 회장을 만난 일조차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공식 일정표까지 제출하며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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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日 야쿠자 300억대 필로폰 판매 시도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 조직원이 국내에서 필로폰 10kg을 팔아넘기려다 적발됐다. 야쿠자 조직원이 한국에 들어와 33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1회 0.03g)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검찰은 야쿠자가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해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시도로 보고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필로폰 10kg을 소지하고 이를 팔아넘기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야쿠자 조직원 A 씨를 최근 체포해 구속했으며 필로폰은 압수해 보관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정원과 검찰은 A 씨가 일본 야쿠자 중간급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머물던 숙소를 압수수색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말경 입국했으며, 필로폰을 직접 들여오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세관은 필로폰을 들고 먼저 입국한 또 다른 야쿠자 조직원에게서 필로폰을 전달받은 뒤 A 씨가 이를 다른 곳에 넘기거나 직접 팔아치우고 현금을 챙기기 위해 단기 입국한 ‘중간 전달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다른 조직원에게서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했다”고만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가 국내에 몇 차례 단기 체류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춰 A 씨가 국내에 유통시킨 필로폰의 양이 더 많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과 세관, 검찰은 A 씨가 누구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려 했는지, 필로폰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인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야쿠자가 직접 국내로 들어와 배달하고 유통시키려 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필로폰의 또 다른 밀수입 및 유통경로가 조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필로폰 0.03g이 시중에서 10만 원 선에 거래되는 만큼 시중가로 333억 원이 넘는 필로폰이 국내로 밀반입된 셈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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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분양대행-폐기물업체 수주비리, 의원 관여 정황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 업체의 건설 용역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이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 A 씨가 이들의 이권 청탁 의혹에 동시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 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와 폐기물 업체 H사 대표 유모 씨(57)를 각각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씨와 유 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사업 이권과 관련해 정·관계에 금품을 전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비자금 용처와 관련해 “의심되는 부분(대상)이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횡령 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김 씨와 유 씨가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빈번하게 접촉했으며 그중 국회의원 A 씨가 이들의 활동에 동시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어 확인 중이다. A 씨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검찰이 사업영역이 서로 겹치지 않는 김 씨와 유 씨의 업체를 2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도 A 씨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씨와 유 씨에게 A 씨를 소개해줬을 가능성이 높은 지인들의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이권 개입 의혹 시점 전후의 접촉 흔적과 동선을 분석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 씨가 가족에게 H사의 주식을 몰아주고 친인척을 계열사 G사의 대표로 앉힌 점을 감안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 친인척을 앞세웠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폭넓게 추적 중이다. 검찰은 유 씨의 옛 동업자였던 안모 씨의 마당발 인맥에도 주목하고 있다. 2010년까지 G사의 대표를 맡았던 안 씨는 전북지역에서 체육 관련 단체와 장학재단을 이끌며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씨는 특히 2009년 한 폐기물처리업 관련 단체의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초청하려 한 적도 있다. 안 씨는 박 대통령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박근혜 위원장이 불참을 사과하는 의미로 내일 방문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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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印사업 협력사 압수수색… 檢, 코스틸 박재천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일 포스코건설의 인도 사업 공사를 수주한 협력업체 A사의 본사와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A사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인도에 동반 진출해 공사를 수주했으며 포스코 본사와도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 관련 첩보를 내사해 왔으며 A사 경영진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이어지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사 압수수색은) 포스코 본사와 포스코건설 모두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포스코와 선재를 거래하는 협력사인 코스틸 박재천 회장(59)을 구속 기소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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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압수수색…코스틸 회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일 포스코건설의 인도 사업 공사를 수주한 협력업체 A사의 본사와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A사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인도에 동반 진출해 공사를 수주했으며 포스코 본사와도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사 관련 첩보를 내사해 왔으며 A사 경영진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이어지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사 압수수색은) 포스코 본사와 포스코건설 모두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포스코와 선재를 거래하는 협력사인 코스틸 박재천 회장(59)을 구속 기소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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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석유公 사장, 정유사 인수 관련 “최경환 지시 없었다”

외국 정유회사를 인수하면서 1조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이 16시간가량 조사받고 2일 오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1일 오전 10시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환해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했다. 검찰은 “하베스트뿐 아니라 NARL까지 인수해야 한다”는 하베스트의 요구로 협상이 결렬되고, 비슷한 규모의 퍼시픽 루비알레스사 인수가 대안으로 떠올랐는데도 NARL까지 함께 인수한 배경을 물었다. 강 전 사장은 “정부 정책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시 반경 조사를 마치고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현 경제부총리)의 관여 여부에 대해 “(최 부총리가) 지시하신 적은 없다”면서도 “보고는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 실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강 전 사장이 사익 추구 없이 회사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인수결정과 관련해 지식경제부 간부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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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불법시위 혐의’ 민주노총 위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해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8시 30분 경 시위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신고 된 집회 경로 및 범위를 벗어나 1시간여 동안 종로2가 YMCA 빌딩 앞 8개 차로를 전부 점거한 혐의다. 한 위원장은 또 도로위에서 “청와대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차례나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한 위원장은 모두 불응했다. 당시 시위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등이 연대해 만든 ‘민중의 힘’ 소속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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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영원 1일 피의자 신분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의 1조 원대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강 전 사장을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 개발 업체 하비스트와 정유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무리하게 동시에 인수했다가 매각해 석유공사에 1조33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여러 차례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수 건을 보고한 뒤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석유공사의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NARL의 주식 가치를 시세보다 높게 평가하게 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메릴린치 서울지점 측 관계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원 개발 업체의 시세 평가는 미국 본사가 수행하며 통상 평가 결과를 상·중·하 3가지 정도로 제시하면 의뢰 업체(석유공사)가 그중에서 선택하는 구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의 아들이 메릴린치에 근무한 사실이 평가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전 기획관의 아들은 석유 사업과 무관하게 채용됐고 근무 분야도 국내 인수합병 쪽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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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리스트外 비밀장부 없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성 회장이 남긴 ‘메모 리스트’ 외에 별도의 비밀장부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모든 장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했지만 비밀장부나 그에 준하는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성 회장의 비밀장부 존재 가능성을 공식 부인한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메모 리스트에 적힌 여권 인사 8명과 또 다른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 단서가 담겨 있을 수 있는 비밀장부 추적 작업을 종료했다. 검찰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외 나머지 6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대통령비서실장이다. 통상 서면조사는 소환 조사나 대면 조사를 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뤄진다. 이들에게 발송한 질의서에는 성 회장의 일정과 동선, 자금 흐름 등과 관련해 비교적 구체적인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 회장 측이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수석부대변인 김모 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당초 오후 3시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검찰의 설득 끝에 오후 7시경 출석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당시 대선 캠프의 홍문종 의원이나 서병수 시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성 회장과 관련한 제3의 장소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몰랐던 곳으로 성 회장의 자금과 관련된 장소”라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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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특혜 의혹’ 수사 檢,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소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29일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58)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을 상대로 2013년 4월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어 경남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주도록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 전 부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 특혜성 대출을 받는 과정에 조 전 부원장과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55)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이 2011년 5월 13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뒤 2013년 4월 추가 대출을 받은 건 이들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 3개 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700억 원을 대출하게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재소환해 조사했지만 김 전 부원장보는 “내가 책임을 지고 추진했다”며 금감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과정의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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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장엽 전 北노동당 비서 ‘암살 모의 혐의’ 50대 기소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암살하려는 북한 대남 공작조직에 가담하고, 황 전 비서 등의 동선 정보 등을 북한에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국내 반북(反北) 활동가들을 암살하는 데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자동차서비스센터 직원 박모 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북한 공작원 장모 씨의 지령을 받은 택배배달원 김모 씨(63·구속기소)로부터 2600만 원을 받고 황 전 비서와 강 대표의 동향 파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암살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강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국내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암살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제의를 받고 활동비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중·고교 동창 김모 씨(55) 소개로 김 씨와 처음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황 전 비서의 소재를 파악해주면 사례하겠다”는 김 씨의 제안을 수락하고 황 전 비서의 동향을 파악해 김씨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국가정보원 직원 2~3명과 친분이 있다. 자료를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황 전 비서의 방송 출연 및 강의 일정 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김 씨가 황 전 비서를 암살하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해오자 구체적인 암살 계획과 비용을 김 씨와 논의하기도 했다. 박 씨는 외국 조직폭력배를 위장 취업시켜 황 전 비서를 처단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김 씨와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입수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박 씨는 암살 공작에 필요하다며 1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박 씨와 김 씨가 착수금 조정 문제로 논의를 벌이던 중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노환으로 숨지면서 암살 공작은 수포로 돌아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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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역 ‘마지막 MB정부 실세’ 신재민 前차관 만기 출소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1월 구속된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이 3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8일 오전 만기 출소했다. 신 전 차관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지막 MB정부 실세’로 꼽혀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3년 4월 실형이 확정된 신 전 차관은 28일로 형기를 모두 채우고 강원 영월군 영월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던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이 준 SLS 법인카드를 결제하면서 왕을 뜻하는 ‘king’으로 서명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수형자 자치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영월교도소는 자율권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고 시설도 쾌적해 선호도가 높다. 이른바 ‘함바(공사현장 식당)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도 올해 초 이곳에서 출소했다. 신 전 차관이 출소하면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비리 혐의로 수감됐던 MB정부 인사들이 대부분 풀려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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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처남 계좌로 2억여원 송금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선정 관련 비리로 구속된 컨설팅업체 대표가 하청업체 측으로부터 수수한 뒷돈 일부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의 처남 A 씨 계좌에 송금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비리 의혹 확인에 들어갔으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스코건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컨설팅업체 I사 장모 대표(64·구속 기소)가 받은 뒷돈 25억여 원 중 2억여 원이 정 전 부회장의 처남 A 씨에게 송금된 단서를 잡고 최근 A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중학교 동창인 정 전 부회장에게 공사 수주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등에서 1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대표는 “정 전 부회장이 A 씨에게 돈을 주라고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열린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A 씨에게 입금된 돈이 사실상 정 전 부회장에게 건네진 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 전 부회장 측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일단 “배임수재 부분에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반면 검찰은 정 전 부회장과 장 대표, 전 베트남법인장 박모 상무(구속 기소) 등의 비자금 조성 수법에 비춰볼 때 장 대표가 A 씨에게 보낸 돈은 정 전 부회장에게 준 성격이 짙어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재임 당시 비자금 조성 규모가 20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의 ‘정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비자금은 영업비 유용, 현장전도금 명목, 해외 영업현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이로 인해 포스코건설 본부장 등 전현직 임원 8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구체적 비자금 조성 사실을 건건이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정 전 부회장도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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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한마디에… 중앙大 실사 공무원 지방 좌천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이 특혜 지시에 반발하던 교육부 직원을 5일 만에 지방으로 좌천시킨 구체적 내용이 24일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2012년 11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김모 사무관에게 전화해 “너희끼리 일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본부에 근무하기 어렵다”고 압력성 발언을 했다. 당시 김 사무관은 중앙대의 정원 허위 이전 사실과 관련한 현장실사를 하고 있었다. 중앙대는 교지 통폐합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지 확보율이 기준에 1.7%가량 미달하자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 190명을 안성캠퍼스로 허위 이전하는 꼼수를 부리다 적발돼 제재를 앞두고 있었다. 김 사무관은 실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왜 일을 크게 만드느냐”는 질책만 받았다. 김 사무관은 윗선 지시로 ‘중앙대가 제재 처분을 피하는 방안’이라는 보고서까지 써야 했다. 이성희 전 대통령교육비서관도 김 사무관의 상관이던 김모 사립대학제도과장을 청와대 인근 호프집으로 불러내 “수석님 지시대로 해라. 업무 태만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는 수가 있다”라고 압박했다. 김 사무관과 김 과장은 같은 해 12월 4일 지방 국립대로 발령 났다. 중앙대는 전산실 직원을 동원해 ‘학칙 개정에 따른 강좌 추가 개설 계획 보고’ 문서를 만든 뒤 소속 교수가 안성캠퍼스에서 강의한 것처럼 수업진행 확인서를 꾸미고 서명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과 법령대로 일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건 직권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태희 전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61)가 2011년 2월 초 박 전 수석의 내정 사실을 알고 두산타워 상가를 특혜 임대해준 부분을 박 전 수석의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직후 중앙대 총장 퇴직금 3억5600여만 원 중 2억6400만 원을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했다. 이후 3년 5개월간 매월 132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 중 법정이자율 5%를 넘은 총 6314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박 전 수석은 최근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로 나온 박 전 수석은 기자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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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상헬기 허위평가, 방사청 대령이 지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구속)이 허위 구매시험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대령에게 허위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찾기 위해 해군과 방사청 고위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허위 시험평가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군 관계자 등에게서 “방사청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이던 김 대령이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 기종과 관련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대령 지시에 따라 방사청 해상항공기사업팀 신모 중령(구속 기소)이 시험평가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중령이 작성한 보고서는 2012년 8월 30일자 해군참모총장 보고용 ‘해상작전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라는 제목으로 해군참모차장을 거쳐 최윤희 당시 해군참모총장(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보고돼 그대로 결재됐다. 이후 2012년 10월 방사청 통합시험평가팀이 이 같은 평가결과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김 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시험평가처장 이모 대령(구속)에게 “조건부 기재를 삭제하고 단순 충족으로 평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대령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낸 뒤 허위 평가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해상작전헬기 기종결정안’을 2013년 1월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엔 와일드캣에 대해 “비행평가 4회, 시뮬레이션 2회의 실물평가를 실시해 133개 평가항목 전부를 충족했다. 해상작전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평가 결과는 보고서에서 제외됐다.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A사의 와일드캣이 미국 시코스키의 MH-60R(시호크)와 구매대상 기종에 포함되도록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설정한 군 고위층이 누구인지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와일드캣이 구매가능 평가대상이 되도록 누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영관장교 출신 방산업계 관계자는 “윗선에서 평가대상을 ‘시호크’와 ‘와일드캣’ 2개로 콕 정해 내려보낸 뒤 시험평가를 하라는 식이니 윗선의 의중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실무진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면 군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외군사판매(FMS·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계약되는 시호크와 상업구매(DCS) 방식으로 가격을 정해 계약하는 와일드캣을 동일선상에 올리고 경쟁을 시킨 과정을 놓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해상작전헬기 도입 결정을 전후해 ROC 자체가 일부 변경됐는데, 방산업계는 이 중 일부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변경’ 됐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변종국 bj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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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기소 근거 몰라 답답… 법정서 결백 밝힐것”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전 총리는 22일 변호인 김종필 변호사를 통해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일시 방법 장소 등을 전혀 제시받은 바 없어 어떤 근거로 기소가 결정됐는지 매우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정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저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21일 재차 결연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21일 오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단 한 번도 순탄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 넘어지고 깨지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마지막 시험으로 여긴다. 끝까지 내 명예는 내가 지킨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은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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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프로야구 공인구? 중국산 야구공, 국산 둔갑해 납품

중국에서 만든 야구공을 국산으로 속인 뒤 프로야구 공인구로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야구공 제조업체인 S사 대표 라모 씨(66)와 B사 대표 유모 씨(52)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라 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서 제작된 야구공을 수입한 뒤 한국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속여 프로야구 공인구로 지정받고 프로야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6곳에 23억7300만 원어치를 납품한 혐의다. 유 씨 등 2명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25억2500만 원, 11억3700만 원 상당의 야구공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야구공 포장지에 붙은 ‘MADE IN CHINA’ 스티커를 뜯어내고 공 표면에는 자신들의 회사 로고와 KBO 로고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업체 3곳이 납품한 ‘가짜’ 프로야구 공인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 SK 와이번스, 넥센 히어로즈, NC 다이노스,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등 대부분의 프로야구단에 납품됐다. 이들이 각 구단과 KBO에 납품한 금액은 총 59억3800만 원에 이르며 납품된 야구공 수는 103만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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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발도 안된 해상헬기 평가, 최윤희 해참총장 그대로 승인

해군이 북한 잠수함 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사진)’ 도입 사업에서 시험평가 항목 133개 중 87개 항목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허위로 작성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작전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를 보고받고서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무기시험평가과장 임모 씨(51), 전 방위사업청 중령 황모 씨(43), 방위사업청 현역 중령 신모 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와일드캣은 기존 링스 헬기의 짧은 체공시간 등을 보완하고 대함 대잠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된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인 A사의 해상작전헬기다. 2006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사업이 지연되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본격 추진됐다. 총 사업 규모는 1조3036억 원대로 모두 20대를 들여올 계획이다. 시험평가 당시 A사는 제안서에 기재한 시제품은 물론이고 시뮬레이터조차 개발하지 않은 상태였다. 외국에서 도입하는 데다 여러 장비가 탑재되는 복합무기체계여서 실물평가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임 씨와 신 씨 등은 2012년 8∼11월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에 근무하면서 A사의 다른 기종 시제품과 시뮬레이터로 시험비행을 하고 소형 훈련용 경비행기로 대체했다.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 비행을 하기도 했다. 또 와일드캣에 대한 평가 결과 최대 체공시간이 79분에 불과해 작전요구성능(ROC)에 현저히 떨어졌다. 어뢰도 1발만 장착할 수 있어 ROC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혀 다른 기종의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로 영국 해군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133개 시험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신 씨가 2012년 8월 30일 해군 전평단 명의로 허위 작성한 ‘해군참모총장 보고용’ 해상작전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는 해군 참모차장을 거쳐 당시 최윤희 총장에게 보고됐고 그대로 승인 결정이 났다. 신 씨는 상부 결재를 받은 뒤 시험평가결과를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로 보냈다. 방위사업청이 2012년 11월 구매시험평가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려했으나 신 씨 등은 근거 없는 평가기준인 ‘수락 검사 시 성능 충족 재확인’이라고 일부를 수정한 뒤 다시 허위 평가결과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돼 최종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 최 총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관계자는 “허위 시험평가를 그대로 올리는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이던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 씨(59) 등 3명을 구속해 금품로비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변종국 bj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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