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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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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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판매 허위 광고에 첫 실형 판결

실제로 마약을 팔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거나 제조 방법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는 인터넷에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올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6월 지역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스’ ‘얼음’ ‘작대기’ ‘크리스탈’ 등 마약과 관련된 은어를 섞어 쓰면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씨는 실제로는 마약을 갖고 있지 않았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이 씨는 조미료, 녹차 사진 등을 보여주며 마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총 13명에게서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이 씨가 마약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점을 문제 삼아 이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씨가 기소된 것은 지난해 12월 ‘(마약에 대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마약류관리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법 개정 이후 해당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서 판사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은 실제로 마약류 판매 또는 사기 범행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약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데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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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6억-이병기 8억, 朴前대통령에 상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73·구속)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2014년 4월 자신의 1년 치 특활비 40억 원 가운데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구속 기소)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장 비서실장 박모 씨는 돈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파견 근무를 하던 국정원 직원을 만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몰래 청와대 경내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전 원장은 대기업을 압박해 경찰 퇴직자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25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남 전 원장이 상납한 금액의 두 배인 월 1억 원씩 총 8억 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은 청와대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구속 기소)의 차량 안에서 안 전 비서관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은밀한 전달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이 이 전 비서관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77)은 이날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이 청와대에 특활비 25억여 원을 상납하고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병호 전 원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1),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구속 기소)에게 매달 300만∼500만 원씩의 특활비를 건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이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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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의혹’ 최경환 또 소환 불응… 檢 “6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사진)이 5일 예정됐던 검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한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 측은 “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석한 뒤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에 대해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4년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에게 예산 편성에 도움을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 등에게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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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자금 10억원 들여 강남 안가를 가족용으로 꾸민 의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구속 수감)이 국정원장 재임 당시 안전가옥(안가)을 주거 공간으로 꾸미면서 공금으로 10억 원대 초호화 인테리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는 국정원이 2010년 7월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빌딩 펜트하우스 전체를 주거용으로 꾸미는 데 거액을 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원 전 원장은 인테리어를 마친 후 원 전 원장 부인 이모 씨(65) 등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거주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이 씨의 요구로 서울 강남구 소재 국정원 안가를 리모델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검찰에서 “원 전 원장 지시로 도곡동 안가에 유명 크리스털 브랜드 장식품을 비롯해 고급 집기를 들여놓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문제의 안가가 위치한 건물은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유다. 해당 건물 부근에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국정원은 앞서 2011년 8월 한 언론 보도로 원 전 원장이 문제의 안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내곡동 관저가 낡아 수리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살았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부인 이 씨가 사교 모임을 여는 등 사적인 용도로 해당 안가를 사용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안가 호화 인테리어 의혹은 검찰이 전날 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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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우현 前보좌관 ‘자금 관리 리스트’ 20명 실명… 공천헌금 수사 불댕기나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0·경기 용인갑)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전직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측근에게서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2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자용)는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모 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낸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공 씨를 체포했다.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2008∼2010년)을 지낸 공 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다. 이 의원은 당시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공 씨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실제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 씨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인사에게 건네는 등 공 씨 공천 로비를 도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 씨가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 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드러났다. 검찰이 김 씨의 수첩에서 발견한 이른바 ‘자금 관리 리스트’에는 공 씨를 포함해 이 의원 측에 돈을 건넨 인사 20여 명의 명단과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한다. 김 씨는 유사수신업체 ISD홀딩스 임원 유모 씨(61·구속 기소)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중 일부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공 씨 외에 다른 이들에게서도 추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의원과 가까운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공 씨가 건넨 돈이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의원을 소환해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다만 이 의원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는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조사 시기를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62)과 김재원 의원(53)이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원유철 의원(55)과 이 의원마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친박계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친박계를 다 잡아가려 하느냐. 원유철 김재원 의원에 이어 이우현 의원까지 소환하는 것은 그 다음 사람까지 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윤수·송찬욱 기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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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박 이우현 의원 ‘수억 공천헌금’ 수사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0)이 수억 원의 불법 공천 헌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이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경기 지역 한 시의회 부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검찰은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뒤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에게서 불법 공천 헌금과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재선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불법 공천 헌금 수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61·구속 기소)로부터 담당 경찰관 교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공천 헌금 일부가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친박 핵심 중진 A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 사건은 박근혜 정부 친박계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친박계 김재원 의원(53)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이 끝난 지난해 6월 정무수석이 됐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62)은 28일 검찰에 나오라는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 측과 소환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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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사형시키든지, 분해서 못살겠다”… 최순실 법정서 책상 치며 대성통곡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나 못 살겠단 말이야!”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사진)가 피고인석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이 오후 3시 25분경 휴정을 선언한 직후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물을 마시며 “약을 먹고 가야겠다”고 말한 최 씨가 갑자기 “너무 분해서 못 살겠단 말이에요. 죽여주세요”라며 오열했다. 당황한 최 씨의 변호인이 달랬지만 최 씨는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더 살고 싶지가 않아…”라며 그대로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다. 법정 경위와 여성 교도관들이 최 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최 씨는 “못 가겠다”고 버텼다. 결국 경위와 교도관들은 최 씨를 휠체어에 태워 법정을 빠져나갔다. 약 10분 뒤 최 씨 없이 재판이 시작됐다. 최 씨가 통곡하며 “살아서 뭐 하냐”고 고래고래 외치는 소리가 법정 안으로 들려왔다. 재판부는 “최 씨 출석 없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30분 만에 공판을 마무리했다. 최 씨의 이러한 돌발행동은 최근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수사에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특활비와 관련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와서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최 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최 씨는 변호인 등에게 “돈에 ‘국정원 돈’이라거나 ‘대통령 돈’이라고 적혀 있느냐”며 “특활비 존재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씨의 옛 측근 고영태 씨(41)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최 씨가 운영했던 서울 강남구의 이른바 ‘비밀 의상실’에서 제작한 옷값으로 지불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4500만 원 상당의 박 전 대통령 옷 100벌가량과 가방 30∼40개를 전달하고 최 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자신의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수사관들이 가로막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전화와 차량요?”라고 되물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 등의 동향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허동준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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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5가지 콕 찍어 “특별사면 검토” 지시

법무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 특정 정치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22일 각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를 비롯해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가지 집회를 특정해 검토를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에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지시에 대해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사면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적 색채가 강한 집회 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는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 이번처럼 특정 주제의 집회 참가자 전원을 사면 대상에 올리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집회로 처벌 받은 이들 중에는 이른바 ‘전문 시위꾼’도 적지 않은데 이들 전부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단순한 집회,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았던 이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을 성탄절에 특별사면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나 일정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정권 초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곤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2년간 4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각각 3회와 4회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참여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을 해친 범죄라는 이유로 사면심사 대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앞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가 불법 시위로 발생한 손실금 34억 원을 물어내라고 지목한 개인 121명 가운데 90명은 제주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이다. 또 관련 시위를 주도한 5개 단체 중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3개 단체는 서울과 경기, 전북 등 제주 이외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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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새 이름에 ‘국가-중앙’ 배제… 정치개입 단절 강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원이 18년 만에 조직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21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국정원에 새로운 조직 명칭 후보 두 가지를 제안했다. 개혁위의 명칭 후보에는 ‘대외’와 ‘안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보파트를 폐지하고 대북 정보 수집과 대테러 활동을 포함한 국가 안보와 해외 정보 분야에 주력하는 새로운 조직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게 개혁위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정원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개혁위가 제안한 이름을 포함한 명칭 변경 논의를 하고 있다.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내부 의견을 청취하면서 가급적 ‘국가’나 ‘중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이름을 짓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 개입 등 기존 조직의 역사와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현재 이름인 ‘국가정보원’은 물론 이전 명칭인 ‘국가안전기획부’나 ‘중앙정보부’의 냄새가 풍기지 않는 이름을 짓겠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국정원의 명칭 변경 외에도 △대공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와 구체화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정원은 법 개정 이후 대대적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설립한 중앙정보부가 모태다. ‘중정’이라고 불린 중앙정보부는 간첩 색출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군부 독재 장기화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두환 정부는 1981년 1월 중앙정보부의 이름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바꿨다. 하지만 안기부도 정치 개입과 반정부 세력 탄압 등의 활동을 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1월 안기부에 산업 스파이 수사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면서 명칭을 국정원으로 변경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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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수, 장녀 결혼식 끝나자마자 자리 떠

1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대형 웨딩홀. 신부 측에 늘어선 수십 명의 하객은 혼주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힘내시라”는 말을 건넸다. 혼주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이었다. 이날 결혼식에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 등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하지만 하객 가운데 전직 국정원장은 김성호 전 원장(67)뿐이었다. 이 전 실장은 김 전 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이 따로 청첩을 보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힘든 시기이고 함께 일했던 사람의 도리라 생각해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 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이들은 모두 이날 결혼식 참석이 불가능했다. 원세훈 전 원장(66)은 ‘댓글 사건’ 재판 중에 법정 구속됐다. 남재준 전 원장(73)과 이병기 전 원장(70)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 이병기 전 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77)은 결혼식이 열린 시각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예식이 끝난 뒤 이 전 실장은 부인을 남겨둔 채 황급하게 자리를 떴다. 10여 명의 남성이 예식장 엘리베이터부터 차량에 탈 때까지 이 전 실장을 경호하며 주변을 살폈다. 이 전 실장이 탄 차량은 예식장 주변 골목을 돌며 취재진의 차량을 따돌린 뒤 사라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실장이 장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특활비 수사에 협조했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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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백년전쟁’ 제작진 4년6개월만에 기소

이승만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을 넣어 부정적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이 검찰에 고소된 지 4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 법(Mann Act)’ 위반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백년전쟁 감독 김모 씨(50)와 PD 최모 씨(50·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맨법은 성매매나 음란행위 같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州) 경계를 넘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백년전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46세에 오벌린대 여대생 노디 김과 미 전역을 여행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하와이 깡패’ ‘돌대가리’ 등으로 표현했다. 시사회 직후 유튜브에 공개되며 퍼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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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혐의’ 전병헌 前수석 20일 피의자 소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을 2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와대 고위 인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전 전 수석이 처음이다. 전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측이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전 전 수석에게 홈쇼핑 채널 재승인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구속)와 김모 씨(구속) 등이 3억 원의 후원금 중 1억1000만 원을 빼돌려 돈세탁을 한 과정에도 전 전 수석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을 불러 후원금을 받은 경위와 비서관에게 후원금 횡령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예산안과 국회 개혁입법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정무수석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기 어렵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주중에 신임 수석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정무수석으로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오영식 최재성 전 의원 등 여권의 전직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새 정부 초 전 전 수석과 정무수석을 두고 경합했던 강기정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에 출마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가 승진하거나, 수석비서관 중 한 명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여권 전직 의원들이 국회 경험은 있지만 강성 친노(친노무현) 이미지가 강한 것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야권 관계자는 “백 비서관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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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 前대통령과 공모해 靑문건 유출”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이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정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인 최 씨에게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또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과 범행이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닌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건넨 47건의 문건 중 태블릿PC 등에 저장된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최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건 33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외장하드 문건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2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포괄적,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가 1심 선고에서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은 재판부가 같다.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상납받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조사한 뒤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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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 대표 비자금 40억 조성… 野의원에 로비 의혹

유명 국내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현직 야당 의원에게 사업수주 청탁 명목으로 건네는 등 정치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회삿돈 4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인테리어 업체 A사 대표 안모 씨(48)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사는 호텔과 고급 빌라, 병원 등의 인테리어 설계를 하는 업체다. 안 씨는 인테리어 사업 수주 등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려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한다. 검찰은 A사의 비자금 장부 등 회계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또 안 씨가 횡령한 자금 가운데 일부가 현직 야당 B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안 씨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B 의원에게서 사업 수주 관련 도움을 받으려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와 정치권 로비 혐의 등을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안 씨가 횡령한 금액 가운데 수천만 원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에게 전달하려 한 정황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구 전 청장은 앞서 금융다단계업체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61·구속 기소) 등으로부터 유 씨 업체와 유착 관계인 특정 경찰 간부를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명목 등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밖에도 구 전 청장은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운용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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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본다지만… 고민 커지는 靑

검찰이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의 비서들이 과거 기업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 수석을 압박하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 수석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 수석의 거취 문제를 두고 고심하는 형국이다. 8일 청와대 관계자는 “전 수석 건은 검찰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검찰의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 수석이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현직 수석 신분을 유지하고 검찰에 출석할 순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결백이 입증된다면 다시 명예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수석이 물러난다고 해도 출범 6개월 만에 대통령 핵심 참모인 정무수석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여기에 야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낙마한다면 청와대를 향한 인적 쇄신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 수석이 19대 국회의원일 때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와 김모 씨, 브로커 배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검찰은 전 수석 측이 롯데홈쇼핑의 약점을 이용해 후원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4월 신헌 전 사장(63) 등 임원 2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누락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전 수석 측은 이를 파악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부실한 재승인 심사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7)이 전 수석을 만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을 약속한 직후 중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 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에 돈의 사용처와 전 수석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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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김장겸 해임안 10일 재논의

김장겸 MBC 사장(사진)이 8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안 상정을 ‘마녀사냥’에 비유하며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방문진 임시이사회에 출석하려다 노조원의 반발로 돌아갔다. 이후 제출한 A4용지 11쪽 분량의 소명서에서 김 사장은 자신의 해임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여권 측 이사진이 제출한 김 사장 해임안에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MBC의 정권 나팔수 전락 △노조 탄압과 인권 침해 △극단적 정파성과 분열주의적 리더십 등의 해임 사유가 담겼다. 김 사장은 “하나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없다”며 “과거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이 이렇지 않았을까 개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방송법, MBC 사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법과 절차에 따라 회사를 경영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MBC 노조의 파업은 새 정권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추김에서 시작됐다”며 “공영방송의 사장을 해임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세우기 위해 구실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권 추천 이사 5명만 참석한 방문진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는 “김 사장의 소명서는 동의하기 힘든 내용”이라며 해임안 의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완기 이사장은 “해외 출장 중인 야권 이사도 참석해 결정하도록 10일 오후 5시에 임시이사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 PD에 대해 부당한 인사를 내고 관련 프로그램의 방영을 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민 kimmin@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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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책임져야”… 들끓는 檢내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 도중 터진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3기)의 투신자살로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검찰개혁 공약과 달리 오히려 검찰을 정치적 사건의 한복판으로 등 떠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잘못된 인사가 화근” 7일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 등 수사팀에 대한 문책론이 나왔다.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42·38기)가 지난달 30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자살한 데 이어 변 검사마저 목숨을 버린 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법무부에 건의하거나 윤 지검장 스스로 거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비교하는 이들도 있다. 수사팀 외에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줄줄이 언론에 새나가며 ‘망신 주기’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수사 대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과정이 닮은꼴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창피하게 수사할 거면 차라리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인사가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8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2013년 ‘댓글 사건’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은 진재선 검사(43·30기)가 공안2부장, 김성훈 검사가 공공형사수사부장(42·30기)으로 발령 나며 사실상 공안 라인을 점령했다. 댓글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한 라인업을 구축한 것이다. 이들을 지휘하는 2차장에도 공안통 대신 윤 지검장과 가까운 특수통인 박찬호 차장검사(51·26기)를 앉혔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댓글 수사팀 출신인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49·25기)과 친노 정치인인 백원우 민정비서관(51)이 점령했다.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야당 역할을 하며 균형추가 될 인사가 없는 실정이다.○ 수사팀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것” 국정원 수사팀은 7일 “해오던 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변 검사의 자살로 인해 수사 흐름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는 자세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변 검사의 진술로써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날 변 검사의 빈소에서 유족들은 “검사들 조문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두고보자”며 오열했다. 변 검사의 모친은 “사람 죽여 놓고 축하한다고 꽃을 보내는 거냐”며 국정원장 명의의 화환을 부쉈다. 또 조문을 온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유족들은 “무슨 적폐 청산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 장관은 조문을 마친 뒤 곧바로 빈소를 빠져 나갔다. 경찰은 변 검사의 죽음을 투신자살로 최종 결론지었다. 유족이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황성호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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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김관진 前국방 7일 피의자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7일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고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어서 이 전 대통령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6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12일에도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었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가 2012년 7∼12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통해 대통령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에 보낸 댓글 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임 전 실장에게 구체적인 청와대 보고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특활비 상납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73)을 8일 오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이병기(70) 이병호 전 국정원장(77)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뇌물죄 부분을 먼저 수사한 뒤 돈의 사용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수행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구속 기소)은 이날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국정원 돈의 전달 경로 및 사용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경호관은 앞서 수사팀의 소환 요구에 한 차례 불응했지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태도를 바꿔 자진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한 뒤 이 단체들에 야당 국회의원 낙선 운동 등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허현준 전 대통령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데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1)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상급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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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던 현직검사 투신에 檢 당혹… 일각선 수사팀 책임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3기)가 6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투신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변 검사는 공안수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였다. 또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인사를 하러 온 검사에게 “후배가 왔는데 대접할 게 별로 없다”며 직접 과일을 깎아줄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믿고 싶지 않다”는 탄식이 나왔다.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42·38기)에 이어 변 검사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영장심사 1시간 앞두고 투신 변 검사는 변호인 허태원 변호사(47·33기)와 함께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에 출석하러 허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었다. 허 변호사는 변 검사가 2009년 수원지검에서 공안부장으로 근무할 때 부원으로 함께 일했던 검찰 후배다. 허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변 검사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한 뒤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사고 현장 목격자는 “와이셔츠와 파란색 넥타이 차림의 변 검사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떨어진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변 검사의 사인은 건물에서 떨어지며 생긴 외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다. 변 검사는 2013년 국정원에서 원장 법률보좌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 변 검사는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0·21기), 파견검사였던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43·30기)와 함께 국정원이 ‘댓글 사건’에 대응해 꾸린 일명 ‘현안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변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꾸미고 허위 서류를 갖다놓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 직원들에게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지시한 혐의(위증 교사)를 적용했다.○ “국정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변 검사의 빈소는 투신 직후 이송된 서울성모병원에 차려졌다. 유족은 “국정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다 뒤집어 씌웠다. 아이들이 보는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후배 검사한테 15시간이나 조사 받으면서 너무나 원통해하고 억울해 했다”며 절규했다. 이날 밤 늦게까지 빈소엔 유족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다. 변 검사의 연수원 동기인 한 검사는 “변 검사와 최근 통화하면서 ‘잠깐만 고생하면 된다. 금방 지나간다’라고 달랬지만 억울해 했다. 스스로 견디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비통한 심정이다.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뜻을 밝히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이날 오후 11시경까지 빈소를 지켰다. 문 총장을 비롯해 일부 검사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변 검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위아래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변 검사의 불행한 일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비롯해 함께 일했던 검사들 수백 명이 빈소를 찾았다. 7일 새벽 변 검사의 유족들은 빈소에 남아있던 검사들을 향해 “검찰총장이 무슨 정치인처럼 유세를 하러 왔느냐. 순시하듯이 돌면서 악수하고 여기가 무슨 잔칫집이라고 찾아와 술 먹는 자리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유족 측은 “검사들 조문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두고보자”며 오열했다. 변 검사의 모친과 아내가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이 같이 말하자 빈소 내부에는 정적만 감돌았다. 한 유족은 “남의 일이라고 술이 넘어가느냐”며 검사들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일부 검사들은 유족들의 항의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빈소에 남아있던 검찰 관계자들은 하나둘씩 빈소를 떠났고, 변 검사의 지인들은 “잊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 “수사 서두르다 빚어진 참사” 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거친 공안통이다. 울산지검 공안부장이던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서거했을 때 사고 현장 확인과 부검을 지휘했다. 국정원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 검사는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였다. 하지만 8월 인사 때 국정원 파견 근무 경력이 문제가 돼 탈락했다고 한다. 변 검사는 서울고검으로 발령 난 뒤 크게 낙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 책임론이 제기됐다.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는 앞서 구속된 한 국정원 간부의 폭로로 시작됐다. 당초 대검찰청 수뇌부는 보고를 받고 “수사 방해 의혹은 사건의 곁가지이므로 나중에 천천히 수사하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내부에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수사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수사팀이 변 검사 등 현직 검찰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소환시간을 사전에 공개하고 민감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누설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변 검사로서는 평생 몸담았던 조직에서 ‘잡범’ 취급을 당하며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수 ys@donga.com·허동준·전주영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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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중앙지검 “권은희 위증 기소 잘못”… 수사라인 징계 요구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사진)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며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법원이 1일 항소심에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했다. 공안2부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권 의원 기소는 법률가로서 해서는 안 될 기소를 한 것”이라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수사검사와 기소를 승인한 간부에 대해 엄정한 평정이 필요하다”며 권 의원 사건 수사 라인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권 의원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논의한 뒤 8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검찰은 2015년 8월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1, 2심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2012년 12월 12일 김 전 청장이 갑자기 전화해 화를 내며 ‘국정원 직원 K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전화한 시점이 수사팀이 지휘부 의견에 따라 영장 신청을 보류한 지 3시간쯤 지난 때여서 급히 통화할 이유가 없던 점 등 드러난 사실로 볼 때 권 의원이 위증을 했다고 보았다. “수서경찰서장 L 씨가 경찰 간부 H 씨에게 ‘엉겁결에 (2012년 대선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일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권 의원의 증언도 검찰은 위증으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L 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일도, H 씨가 L 서장이 한 말을 권 의원에게 전한 적도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1, 2심 재판에서 △권 의원의 증언은 일정 부분 주관이 섞인 의견으로 봐야 하며 △일부 증언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언 당시에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김 전 청장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근무하며 권 의원을 기소했던 김신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27기)는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 전력이 있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2과장이던 김 부장검사는 수사팀 소속이던 절친한 대학 동기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49·25기·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과 원 전 원장 처벌에 대한 견해차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댓글 사건’ 수사팀 출신이 주축인 서울중앙지검이 김 부장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은 ‘보복성 징계 요구’라는 뒷말이 나온다. 검찰은 통상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나 기소 과정에 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 따져서 ‘무죄 분석 보고서’를 쓴다. 간혹 ‘검사가 기존 판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거나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담당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담당 검사에 대해 ‘엄정한 평정’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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