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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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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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변협, 변호사 4명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과 다음 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60·12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변호사 4명을 공개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12일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6·17기), 강재현 변호사(57·16기), 한이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3·18기),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61·12기)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이력의 소유자다. 강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한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조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은행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11년간 판사로 일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한변협 측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 중심인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보자를 골랐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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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루이13세 가리키며 “딸 예단으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부부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 부부에게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고급 양주 등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 뇌물 사건 공판에서 김 씨의 부인 박채윤 씨(48·구속 기소)는 “안 전 수석 부부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고 은근히 금전적 지원을 원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안 전 수석에게 자녀 결혼 축의금과 휴가비 명목의 현금, 고급양주,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8월 안 전 수석이 ‘중동 진출을 돕겠다’며 함께 아랍에미리트로 가자고 했다”며 “안 전 수석이 아부다비 공항에서 고급 양주 사진을 가리키며 ‘딸 시집갈 때 예단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귀국 직후 안 전 수석 부부와 저녁식사 자리를 갖고 안 전 수석이 언급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 ‘루이13세’를 선물했다. 박 씨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부인 채모 씨(58)는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마에 주름이 깊은데 폈으면 좋겠다”며 미용 성형에 관심을 표했다. 이에 김 원장은 안 전 수석에게 미용 시술을 무료로 해줬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안 전 수석 딸의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낸 사실도 인정했다. 박 씨는 “안 전 수석이 딸의 결혼을 앞두고 ‘요새는 예단을 어떻게 해야 하나’, ‘300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놓고 말하진 않았으나 항상 선물을 받으면 좋아했기에 그런 뜻(돈을 달라는 뜻)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안 전 수석에게 수시로 전화를 건 사실도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 전 수석 부인 채 씨가 대통령이 남편에게 전화하는 것을 ‘모닝콜’ ‘나이트벨’이라고 부르며 남편이 너무 고단할 거 같다고 걱정했느냐”고 묻자, 박 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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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인피(人皮)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개혁 필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형벌에 준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파해왔다. 검사 출신이 주로 맡아온 민정수석에 ‘검찰 권한 축소’의 신념을 가진 비법조인 조 수석을 발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조 수석은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울산대 조교수로 재직 중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검경수사권조정 자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등을 맡아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선거 유세 참여를 통해 문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다. 조 수석이 2010년 출간한 책 ‘진보집권플랜’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에 밑그림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수석은 이 책에서 “검찰은 민주화 이후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으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만해지고 권력을 오남용하게 됐다”며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수석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의 두 가지 요체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기소 독점 분리와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2011년 언론에 발표한 칼럼을 묶어서 낸 비평집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는 “개명천지에 검사 가죽을 벗길 수는 없다. 그러나 인피(人皮)를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 책에서 “검찰이 권력의 유혹에 취해 정권의 망나니가 됐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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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기획]‘청와대 안주인’ 최순실, 대통령 침실 전등 교체까지 지시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될 때까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23일부터 시작될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자신이 주장해온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기소된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재판은 비밀에 싸여 있던 청와대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였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공개한 각종 증거와 피고인, 증인들이 쏟아낸 숱한 말 속에는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이 고스란히 녹아있다.사(私): 비선에 의존한 박 전 대통령 정치 입문 후 15년을 줄곧 달린 끝에 입성한 청와대. 하지만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혼자 살기에 청와대 관저는 너무 넓고 외로운 공간이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였다. 박 전 대통령에게 박채윤 씨(48·구속 기소)는 나이 차이는 조금 났지만 말이 잘 통하는 편한 동생이었다. 최순실 씨(61)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의 부인인 박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 참모 누구도 전해 주지 않는 바깥 민심을 들려주는 창구였다. 신뢰가 쌓이면서 박 씨는 이영선 경호관(38)의 차를 타고, 남들의 눈을 피해 청와대 관저를 14차례나 드나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때로는 박 씨를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부모님을 잃은 뒤, 늘 소화불량에 시달리며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이야기처럼 평소 ‘문고리 3인방’에게도 잘 안 하는 하소연도 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한 이야기를 하던 날에는 오랜만에 눈물도 쏟았다. 박 씨는 박 전 대통령을 큰언니처럼 잘 모셨다. 관저 생활에 대한 소소한 불평도 잘 들어줬고, 눈치가 빨라서 화장품이나 치약, 샴푸 같은 생활용품도 마음에 쏙 드는 것들을 챙겨왔다. 박 씨와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는, 이 경호관이 몰래 관저로 데리고 들어온 ‘아줌마’들에게 각종 시술을 받으며 풀었다.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왕십리 원장(운동치료사)’ 등 무면허 의료인들은 청와대 참모들보다도 더 자주 관저를 드나들었다. 시술은 관저 안에서도 청와대 직원들이 오가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졌다. 가끔은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처럼 입이 무거운 자문의들을 불러 태반주사 등 주사도 맞았다. 관저 살림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두 청와대에 들어오기 이전처럼 최 씨에게 맡겼다. 최 씨는 긴 말 하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맞춰주는 집사였다. 침실의 선반 위치를 조정하거나 커튼을 다는 일, 샤워 꼭지를 교체하는 일부터 전등을 가는 일까지 모두 최 씨에게 말하면 해결됐다. 최 씨는 손재주가 좋은 문모 씨를 청와대로 데려와 일을 시키곤 했다. 문 씨는 최 씨 소유인 미승빌딩의 관리인이었다. 청와대 관저의 ‘안주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최 씨였다.공(公): 발목 잡은 ‘불통 수첩’ 청와대의 안살림을 맡은 사람이 최 씨였다면, 공적인 업무는 주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에게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반드시 해내는 믿을 만한 ‘해결사’였다. 때로는 이상하게 들릴 법한 지시를 했지만 안 전 수석은 단 한 번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지시는 주로 전화로 했다. 안 전 수석에게 시키는 일이 늘어나면서 때로는 통화가 1시간씩 이어지기도 했다.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에 “지금 얘기한 내용 다 적고 있나요?”라고 물어봐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학자 출신답게 안 전 수석은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꼼꼼하게 지시사항을 메모했다. 청와대에 근무한 2년 4개월 동안 안 전 수석이 일련번호를 매겨 가며 쓴 수첩은 56권이나 됐다. 수첩에 적힌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상당 부분은 최 씨를 비롯한 측근들의 민원이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단단한 족쇄가 됐다. 안 전 수석은 수첩을 근거로 “모든 일은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일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측근들이 회의 시간 내내 꼼꼼하게 받아 적은 내용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부메랑이 됐다. 4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 기소) 등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4)의 수첩이 공개됐다.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2월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 불도그보다 진돗개같이,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나라 전체가 편향돼 있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좌파 척결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우리끼리’ 편하게 한 이야기도, 기록으로 남아서 불리한 증거가 됐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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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인사-단체 374건 직접 피해” 공소장 적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청와대가 주도해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고 만든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첨부했다. 청와대가 ‘민간단체 보조금 TF’ 등을 통해 배제 대상으로 관리한 문예계 인사는 8000여 명, 단체도 3000여 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특수본의 수사 결과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문화·예술인 142명을 포함해 총 374건에 달했다.○ 문단의 거물들 ‘불온 인사’로 낙인 25일 본보가 입수한 블랙리스트 전체 명단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추천받은 인사 중 19명을 ‘위촉 불가자’로 낙인찍었다. 여기에는 시인 정호승 정끝별 김사인 씨, 문화평론가 황현산 방민호 씨 등 거물급 문인이 대거 포함됐다. 예술위가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운영하는 심의위원 후보자군에서도 강은교 박범신 윤대녕 은희경 정여울 씨 등 유명 소설가와 시인 48명이 ‘불온 작가’라는 딱지를 달고 배제됐다. 출판진흥원의 우수도서 보급지원 사업인 ‘세종도서’ 선정에서도 지난해 맨부커상 수상자인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와 공지영 수필집 ‘수도원 기행’, 이재무의 시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등 문단의 호평을 받은 작품들이 빠졌다. 이들 작가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 야당 인사 지지 의사를 표명했거나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5·18민주화운동, 제주 4·3항쟁 등의 문제에 진보적 색채를 보였다는 게 지원 배제 이유였다.○ “블랙리스트는 밉보인 단체 찍어내는 도구” 블랙리스트는 영화계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 청와대와 문체부는 ‘천안함 프로젝트’와 ‘다이빙벨’ ‘지슬’ 등 정부에 비판적 내용을 담은 영화 연출자와 관련 기관들을 통째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각종 예산지원 사업에서 솎아냈다. 이들 영화를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아리랑시네마센터 등은 2014∼2015년 각각 5000만 ∼1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취소됐다. 박찬경 영화감독은 형인 박찬욱 감독이 야권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2015년 예술영화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예술위 공모 사업에서 배제된 공연·예술단체는 총 107곳이다. 이 가운데 37곳은 ‘배제 대상’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실제로 여러 사업에서 연거푸 탈락했다. 극단 하땅세는 무려 14차례나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됐으며 전통연희단 잔치마당(12회), 연희단거리패(8회), 그린피그(6회) 등 극단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봤다. 특수본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극단 중에는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 아닌 곳도 다수 있다”며 “블랙리스트는 일관된 기준 없이 정권에 밉보인 예술단체를 찍어내기 위해 작성된 명단”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neo@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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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중 달아난 최규선 14일만에 순천에서 붙잡아

김대중 정부 시절 큰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57)가 구속 집행정지 도중 병원에서 달아난 지 2주 만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후 9시경 전남 순천시 서면 소재 한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던 최 씨를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 씨의 은신처를 파악했다”고 체포 경위를 설명했다. 최 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엔씨의 회삿돈 416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최 씨는 복역 중 올해 1월 법원에서 녹내장 치료를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일 달아났다. 앞서 최 씨는 올 1∼3월 세 차례에 걸쳐 3개월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최 씨는 4일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6일 달아난 것이다. 최 씨는 2002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54)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체육복표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빚고 형사 처벌을 받았다. 최 씨는 당시에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백내장 수술을 핑계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내 병원에서 회사 경영을 하다 구설에 올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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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돌려받은 K재단출연금 70억도 박근혜 前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간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뇌물 액수는 총 592억 원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 SK 측에 159억 원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도 면세점 인허가 청탁 등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추가 출연 70억 원도 뇌물” 특수본은 롯데가 지난해 3∼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허가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재단에 70억 원을 냈다는 것이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지만 뇌물 범죄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허가 청탁과 재단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독대 직후 재단 사업 관련 문건을 건넨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면세점 허가 대가로 재단 추가 출연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수본은 신 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SK 측에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SK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특수본은 SK 측이 지원 요구를 거부한 점을 감안해 최태원 회장(57) 등 SK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요구 총액 592억여 원 가운데 수수액은 503억여 원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은 아니다. 직접 돈을 받은 당사자가 최 씨와 재단 측이기 때문이다.○ ‘뇌물죄’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씨가 승마훈련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과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가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재단 설립 등은 모두 좋은 뜻으로 한 일이며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수본이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최 씨가 재단 사업 등에서 사익을 취하려 한 일은 전혀 몰랐다”며 “나는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들이 최 씨 측과 두 재단에 지원한 돈이 오가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삼성과 롯데 등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재단 출연 등 각종 지원을 했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김현수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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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회고록 인세도 추징 검토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86)의 회고록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찰이 검토 중이다. 전 전 대통령이 펴낸 ‘전두환 회고록’은 3일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1908쪽 분량, 3권으로 구성된 회고록은 권당 2만3000원, 세 권 한 세트가 6만9000원이다. 유명 인사 회고록 인세가 판매 금액의 10% 선인 점을 감안하면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권당 인세는 2300원으로 추정된다.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에서 직접 인세를 받고 있다면 이를 추징금 환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버텼다. 이에 국회는 추징금 집행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16일 현재 검찰이 환수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1148억여 원이다. 하지만 회고록 인세를 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받고 있다면 환수가 어렵다.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범죄 수익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고록 인세는 ‘범죄 수익’이 아니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고록 인세를 누가 받고 있는지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장남 재국 씨(58)가 소유한 출판사 ‘자작나무숲’과 회고록 출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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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위장병 악화… 음식 거의 못먹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인 위장병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해 몸이 눈에 띄게 야위는 등 구치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교정당국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5차례에 걸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방문조사를 받으며 소화불량과 체력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생활할 때부터 위장병 때문에 식사를 천천히 하고 음식 조절을 해왔다”며 “구치소의 배식 시간과 식단에 갑자기 맞추려다 보니 음식을 거의 못 먹거나 체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이 영양섭취를 제대로 못한 채 검찰 조사를 받다 보니 계속 기력이 달리는 상황”이라며 “조사받을 때 외에는 독방 안에 머물며 운동이나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구치소 수감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첫 이틀간 현재 머물고 있는 독방이 아닌 여자 사동 사무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을 수용할 독방이 도배 등 필요한 준비가 안 끝나서 벌어진 일”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 문제 때문에 다른 수용자와 격리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는 17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근황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억울해한다고 들었다”며 “나는 40년 가까이 그분을 모셔서 그분을 잘 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 씨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뜻을 변호인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한 측근은 “최 씨가 면회 도중 박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이며 ‘구치소에서라도 뵙고 싶었지만 면목이 없어 용기가 안 났다’고 하더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 공동체’는 아니어도 ‘정서적 공동체’인 건 분명해 보였다”고 말했다.신광영 neo@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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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처음 폭로한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가 검찰의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3일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씨는 지인들에게 2억 원을 빌려 불법 인터넷 경마업체에 투자하고 업체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와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11일 오후 9시 반경 경기 용인시 자택에 숨어있던 고 씨를 체포했다. 고 씨는 이튿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13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2시간 40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열렸다. 고 씨는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으며 소환 요구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난주 금요일(7일) 저녁에 잠시 연락이 끊겼다고 주말 사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고 씨가 자신이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개입해 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 연락을 끊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4시간가량 고심한 끝에 이날 오후 8시 30분경 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 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검찰은 “최 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곧바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장 작성에 착수했다. 앞서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5차례 조사 내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했던 13가지 범죄사실을 모두 공소장에 담아 17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 측에 각각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과 최 씨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수뢰(뇌물요구)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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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창, 이번엔 우병우 방패 뚫을까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9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 및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지 46일 만이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검찰에 넘기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저지른 비위 의혹을 우 전 수석이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통해 정부 부처 일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것으로 판단해 특검과 마찬가지로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관련 진상 은폐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를 포함시켰다. 특수본은 또 최 씨가 이권을 챙기려고 추진했던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던 것을 직권 남용 혐의에 추가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문제를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직권 남용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당시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현 부산지검 2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지만 검찰과 해경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던 것이지 수사 방향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고 본 것이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법원 측은 “10일 오전 영장심사 담당 판사와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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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승계 작업할 이유 없었다” 대가성 부인

“삼성은 국정 농단 배후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있다는 점을 알고 최 씨와 직접 접촉해 장기간 지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직접적 이익을 얻었다.”(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재식 특별검사보) “최 씨에 대한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이 없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행사할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승계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 특검의 공소사실은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첫 재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판단과 법리 적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근본적으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최 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변론의 핵심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독대하면서 뇌물수수 합의, 경영권 승계 등 대가 관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3차례의 독대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고, 대화 내용을 들은 사람이나 녹취록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인용을 했느냐”고 공박했다.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한 것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 삼성에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다른 대가를 약속받고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날 법정에선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삼성 임원들에게 “신문에서 대통령의 눈빛이 레이저빔 같을 때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라고 얘기했다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의 특검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 부회장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중 삼성만 뇌물 공여자가 됐다”며 “이는 특검이 ‘삼성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출연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출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부회장 측은 변론했다. 김민 kimmin@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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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눈빛 대신 고개 숙인 우병우… “대통령님 구속 참담”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6일 오전 9시 5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세 번째 소환됐는데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말투가 어눌했다. 한 걸음 이상 떨어진 데 있는 취재진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수척한 얼굴에 지친 표정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 2월 각각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때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답변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몰랐느냐”는 질문엔 “네”라고만 답했다.○ 허공만 바라본 우병우 지난해 11월 6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은 기자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답을 하지 않고 3초가량 질문한 기자를 매섭게 쏘아봤다. 또 검찰 조사 도중 휴식 시간에 팔짱을 낀 채 검사 앞에서 웃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구속 수감된 뒤 처음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포토라인에서 질문을 받는 동안 허공만 바라봤다.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걸음걸이는 느렸다. 우 전 수석은 이번 검찰 출석을 앞두고 주변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호소를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팀에 소환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를 받은 데 이어 특검에 소환됐고 다시 특수본에 출석했다. 4번째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은 조직의 수사를 받는 것이다.○ 검찰, ‘세월호 수사 외압’ 집중 조사 특수본은 이날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참고인을 50명가량 조사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의혹을 조사하던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특수본의 수사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특검이 수사를 하려다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덮어뒀던 부분이다. 당시 광주지검장이던 변찬우 변호사(57) 등 전현직 검사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특수본의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또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 청와대의 진상 은폐를 주도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며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덮어주고 오히려 검찰 수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짜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또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식 감찰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르면 7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2월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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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측 “특검의 선입관” 조윤선 “오해 쌓인 것”

“성탄절 직후 특검이 저희 집에 참고인 압수수색을 오셨을 때 저에 관한 의혹을 풀어 주십사 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6일 첫 재판에서 이렇게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척한 모습이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 신문’을 위해 재판장이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했는데, 조 전 장관은 다른 생각을 하느라 못 알아들은 듯 30초 정도 앉아 있다 뒤늦게 벌떡 일어섰다. 조 전 장관은 공판에서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비롯해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온 것 같다”며 “제가 근무했던 시간과 자리를 생각할 때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겪은 일을 (재판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조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56·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앉아서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며 박 변호사를 한 차례 쳐다본 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힘없는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간혹 얕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 전 장관은 박 변호사와 짧게 눈인사를 나눈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공판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도 출석했다.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 전 실장은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재판 도중 지그시 눈을 감거나 미소를 지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의사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신시대처럼 정부를 비판하는 작가를 잡아넣으라고 한 게 아니라 지원 배제 이슈를 제기했을 뿐이며 집행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직접 의견을 밝히겠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게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특검의 선입관”이라고 변론하자 법정의 한 방청객은 “그게 왜 선입관입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라고 외쳤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방청석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실장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유 전 장관은 “장관에서 면직된 이유가 무엇이냐”란 특검 측 질문에 “김 전 실장에게 여쭤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전 실장 측이 한꺼번에 여러 질문을 하자 유 전 장관은 “질문을 끊어서 하라”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변호인은 “증인이 그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았다”며 맞섰고, 유 전 장관은 “아이큐 테스트도 아니고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다.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김민 kimmin@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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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김영재 처음 만나 ‘성형 실 왜 안주나’ 재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에게 얼굴 피부를 당기는 리프팅 시술용 실을 달라고 재촉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58·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 씨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처음 만났을 때(2014년 2월) 박 전 대통령이 ‘왜 주치의가 실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라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61)이 김 씨에게 부인 박채윤 씨(48·구속 기소)가 대표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리프팅 실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아직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라 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씨에게 얼굴 흉터 때문에 생긴 안면 비대칭 등을 언급하며 미용 시술에 관심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직접 챙겼으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 기소)도 2014년 6월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됐을 때부터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 기소)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4)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후임자인 조 전 장관에게 전화로 정무수석실이 담당하고 있던 블랙리스트 업무를 간단히 설명했다. 설명을 듣던 조 전 장관은 박 전 수석에게 “수석님, 안 되겠네요. 시간 좀 내서 잠깐 만나서 설명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박 전 수석은 서울 시내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조 전 장관을 만나 블랙리스트로 불린 민간단체 보조금 태스크포스(TF) 업무 등 정무수석실의 각종 현안을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이 처음에는 웃으며 듣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어두워졌다”며 “‘이런 일들을 다 해야 하느냐’고 물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직접 챙긴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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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사물함 2억’ 주인은… ‘100억 수임료’ 최유정

지난달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 원의 현금 다발은 100억 원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7·여)의 돈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최 씨의 남편이자 이 대학 교수인 A 씨(48)가 넣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돈이 최 씨의 범죄수익금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A 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A 씨의 자택과 학교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아내(최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내가 사물함에 넣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내가 구속되기 직전 돈을 (내게) 주며 숨겨 달라고 했다”며 “묻지는 않았지만 ‘그 수임료구나’라고 생각해 은행 계좌에도 넣지 못하고 있다가 1월 초 아내의 1심 선고가 난 뒤 2월 16일 사물함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나 부인 최 씨가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 원이 범죄수익금으로 판단되면 전액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최 씨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는 않았다. A 씨가 보관한 현금이 발견된 건 지난달 7일. 5만 원권 1800장(9000만 원)과 100달러짜리 1000장(10만 달러·약 1억1500만 원)이 서류봉투 4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10여 일 뒤 사물함이 놓인 곳의 입구 복도를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 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화면에는 A 씨가 돈이 발견되기 3주 전에 서너 차례 사물함을 오가는 장면이 촬영됐다. 이 복도 입구 안쪽으로는 사물함만 있을 뿐 사무실 등은 없으며 다른 통로도 없다. A 씨가 이곳을 드나들었다면 사물함을 사용하려는 목적 말고는 다른 볼일이 있을 수 없는 셈이다. 경찰은 “120일 분량이 보관된 CCTV 영상을 모두 살펴봤는데 학생 말고 직원이나 다른 교수가 드나든 사실은 없었다. 전체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A 씨를 최근에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 씨의 교수 사무실은 사물함이 있는 이 건물에 있다. 구속 수감 중인 최 씨는 이 2억여 원의 출처를 모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변호인은 이날 “(보도를 보고) 궁금해서 돈의 출처를 물어봤지만 최 씨가 ‘우리 부부와 전혀 관련 없는 돈’이라고 했다”라면서 “최 씨는 가진 재산을 모두 압류당해 그만한 돈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이 돈이 최 씨의 부당한 수임료에서 빼돌린 돈이라면 추징금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되면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 / 허동준 기자}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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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4시간 55분 구치소 출장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에 대한 첫 ‘출장 조사’를 했다.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곳에 검찰이 찾아가 조사한 것은 1996년 1월 안양교도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21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치소 내 사무실을 개조한 조사실에서 이뤄졌다. 특수본에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수사 검사, 여성 수사관 등 3명이 조사에 투입됐다. 한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가 박 전 대통령과 마주 앉아 조사를 벌였고,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옆에는 유영하 변호사(55)가 앉아서 변론했다.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점심식사 시간(1시간 20분)을 제외하고 4시간 55분가량 이뤄졌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집중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게 없으며 최순실 씨의 비리도 몰랐다”는 기존 자세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40분경까지 신문조서를 검토했다. 특수본은 6일 다시 검사를 구치소에 보내 조사하는 등 앞으로 2, 3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 대선 후보자 등록일(4월 15, 16일) 이전인 4월 14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게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신광영 neo@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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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실험실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만들다 덜미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과 실험기구를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명문 사립대 대학원 졸업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필로폰 약 13g을 제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연세대 대학원 졸업생 황모 씨(25)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황 씨가 제조한 필로폰을 판매한 한모 씨(22·무직)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10월 한 채팅 앱에서 ‘화학공학 전공자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한 씨에게 연락했다. 한 씨는 황 씨에게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어 주면 판매 대금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황 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0∼11월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 500정과 화학약품 등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만들었다. 필로폰 제조법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등을 보고 독학으로 터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황 씨가 제조한 필로폰은 약 13g. 이는 시가 390만 원 상당으로 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한 씨는 황 씨로부터 넘겨받은 필로폰 가운데 8g을 106만 원에 팔았고 이 중 50만 원을 황 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용 연세대 교학부총장은 황 씨의 구속 사실이 전해진 직후 “국민 건강에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 제조가 이뤄진 데 대해 경악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또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황 씨에 대해 졸업 취소 등 적정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관계자도 대학 실험실에서 필로폰 제조가 이뤄진 데 대해 “필로폰 원료 물질이 함유된 일반 의약품의 판매 규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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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측 내분… 새 변호인은 구인난

박근혜 전 대통령(65) 변호인단이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이후 내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을 주도한 유영하 변호사(55) 중심의 변호인단으로는 앞으로 이어질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변호인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2일 박 전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들이 재판에 대비해 고위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형 법무법인 또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개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원장 이상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유 변호사를 대신해 재판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원로 법조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단 안팎에서 “유 변호사가 대응을 잘 못하는 바람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응하는 데 반대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도 반대했다고 한다.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5)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않은 배경엔 유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말만 듣다가 사태를 그르쳤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9)도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호인 선임에 나섰다. 박 회장은 검찰 수사에 참여한 기존 변호인단 9명 가운데 일부 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이들을 도울 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 변호인단 구성에 난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들은 이미 국정 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대기업 총수 등을 변호하고 있다. 이 법무법인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 상당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맡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사건을 맡았다가 ‘친박(친박근혜)’ 꼬리표가 붙으면 차기 정부에서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유 변호사가 주도하는 변론을 고집할 경우 변호인단 재편 시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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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前대통령 수감… 檢, 3일 소환조사 방침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1일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21일 만이다. 미결수용자가 된 박 전 대통령의 수인 번호는 ‘503’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오전 3시 3분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8시간 4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역대 최장 피의자 심문을 한 결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약 5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하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강 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대기하다가 31일 오전 4시 29분 서울중앙지검을 떠나 4시 45분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수의로 갈아입은 뒤 10.6m² 독방에 수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 들어가기 직전 한참 동안 선 채로 눈물을 쏟았고, 교도관들이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해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잠시 잠을 잔 뒤 일어나 오전 7시경 아침 식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했다. 서울구치소의 피의자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시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다.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5월 9일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후보자 등록일(4월 15, 16일) 이전인 4월 14일까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끝내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4월 3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수본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대선이 치러지는 5월 9일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특수본은 K스포츠재단의 돈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 전 고원기획 대표 김수현 씨(37), 전 더블루케이 부장 류상영 씨(41)의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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