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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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4%

정치일반17%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6%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3%

하나금융 차기회장 후보에 김정태 포함 4명 확정

하나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후보에 현 김정태 회장(69) 등 사내외 인사 4명을 확정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5일 오후 심층평가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군에 김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65),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57) 등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인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64) 등 총 4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추위원장인 윤성복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및 후보추천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종 후보군을 확정했다”며 “하나금융그룹의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한 후보들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회추위는 조만간 4명을 심층 면접하고 다음 달 하순경 열릴 주주총회 전까지 최종후보자 1인을 선택할 방침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3연임 중인 김 회장이 1년 더 연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2018년 3연임에 성공한 뒤 줄곧 추가 연임에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차기 유력 주자들의 법률 리스크 등이 불거지면서 회추위가 4인 명단에 김 회장의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회장 유력 후보로 꼽힌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 의혹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진국 부회장 역시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고 ‘만 70세까지’라는 연령 제한만 있다. 연령 제한 때문에 올해 69세인 김 회장이 내년 주총까지 1년만 연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추위가 김 회장에게 차기 회장 후보 구도가 안착될 때까지 1년 더 연임을 하며 조직을 추스르는 구원투수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김 회장의 3연임 때 현직 회장이 참여하는 회추위가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회추위는 김 회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하나금융 회장 선출 과정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형민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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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주식 계약 과정 전산으로 보관할 것”…공매도 제도 개선 나서

한국예탁결제원이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 거래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계약 과정을 전산 등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예탁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 달 8일 대차거래 계약정보를 보관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위해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데 그동안 이 과정이 메신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주식을 대여해주는 과정을 전산으로 보관한다. 당사자들이 주식 대여 계약을 입력하면 계약 일시 등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계약 일시가 저장된 이후에만 주문이 가능해 해당 시간보다 먼저 공매도를 하면 무차입 거래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예탁원은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중개 역할만 하고 실제 공매도 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이뤄진다.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수나 고의로 계약 내용을 실제 공매도 거래와 다르게 입력해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진일 예탁원 증권대차부 부장은 “입력 내용은 차입자가 신뢰성을 (스스로) 담보해야 한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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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6개월 더 연장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이달 말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는 이미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돼 3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금융권에서는 6개월 추가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에선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당국은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해온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들도 연장 방안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자의 대부분이 금융회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여서 한 곳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116조 원, 원금 상환 유예는 8조5000억 원, 이자 상환 유예는 1570억 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대출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놓았다. 재연장에 따른 비용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이번 유예 조치가 끝나도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가중되지 않도록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납부를 미뤘던 원리금의 상환 기간을 더 늘려 아예 장기 대출로 바꿔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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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또 청년들을 위한 연 2%대 초반 저금리의 전·월세 대출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모기지 상품을 올해 시범 도입한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만기가 최장 30년인데, 이보다 만기를 10년 더 늘려 대출자의 월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대출 중 30년 만기는 68.4%였다. 예컨대 연 2.5% 금리에 3억 원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매달 갚아야 할 돈은 119만 원이다. 하지만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매달 상환액은 99만 원으로 16%가량 줄어든다. 다만 상환 기간에 내는 총원리금은 30년 만기가 4억2840만 원, 40년 만기가 4억7520만 원으로 대출 만기가 길수록 늘어난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자가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40년 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18%의 금리로 7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7만2000명의 청년이 3조6000억 원을 지원받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4조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청년 전·월세 대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대출 수요에 맞춰 무제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1인당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 올 하반기(7∼12월)에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확대한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만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선보였는데 민간 회사인 SGI서울보증도 참여한다. 통상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기간 원금도 나눠 갚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원리금 750만 원까지 납부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만큼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리가 연 20%가 넘는 대출을 20% 이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선보인다. 대출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거나 그동안 대출을 제대로 갚아온 저소득·저신용자들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갈아탈 수 있다.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도 법제화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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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주부-사회초년생 등도 사용가능

앞으로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 신용 이력이 부족한 금융 소외계층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후불결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쇼핑 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로 신용도를 평가해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등이 건의한 74건의 요청 사항 중 52건을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과 주부들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후불결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간편결제에 충전해둔 잔액이 부족하면 결제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처럼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갚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제 한도는 월 30만 원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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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發 ‘2월 한파’에 떨고있는 금융그룹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 판매의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연임이 불가능한 중징계를 무더기로 통보하면서 금융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징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할 뿐 아니라 감독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고 징계권만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금융위원회도 금융그룹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업계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징계에 불복한 CEO들의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향후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CEO 중징계에 줄소송 잇따를 듯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가 이르면 다음 달 초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요 금융사 CEO에겐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해당 징계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연임을 할 수 없고 3, 4년간 금융권 재취업도 금지된다. 조 회장도 중징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경징계를 한 번 더 받으면 중징계로 상향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내부 통제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만큼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CEO들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해당 규정이 선언적 문구여서 제재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제재가 과하다고 반발하면서 감형이나 무효를 위한 소송전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은 이번에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진 행장도 회장직 도전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 “금융사 CEO 권한·책임도 손보겠다” 이 같은 논란에 금융위는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CEO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사 CEO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CEO가 연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구성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사외이사, 감사위원 추천 과정에서 CEO의 참여도 금지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연내 국회 통과를 관철시킬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 회장이 권한을 독식하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사회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CEO에게 포괄적 책임을 묻는 것 못지않게 금융감독 체계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징계 근거가 부실한 상황에서 CEO들에게 줄줄이 중징계를 내리는 건 무리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감독 부실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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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장기 공매도 금지…주가 폭락 위험” 외신도 우려

블룸버그통신이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증시를 급락시킬 수 있다고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한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증시 폭락을 막고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지 조치는 당초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가 커지자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인도네시아도 이달까지만 공매도를 금지한다. 이대로라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장 기간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기관투자가들의 입을 빌려 우리 정부의 인위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다. 호주 유명 롱쇼트 펀드 운용사인 ‘AMP 캐피털’ 성장시장 책임자인 네이더 네이미는 “‘불 마켓(강세가 예상되는 시장)’을 가진 한국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목표는 미국 (게임스톱과 같은) 사태를 피하려는 것이지만, 의도치 않게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또 “점점 더 많은 펀드매니저들과 거래자들이 이번 결정이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 때문이라고도 지적도 나왔다. 전경대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CIO)은 블룸버그에 “한국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공매도 장기 연장을 가져왔을 수 있다”며 “규제 기관이 여론에 휘둘리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정부의 공매도 연장 조치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는) 개미투자자들이 아닌 4월 선거를 위해 만든 허접한 대책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엔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29일 연례협의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때가 됐다”고 한 바 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증시는 사상 최대 주가 지수를 경신하고 있어 공매도 금지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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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한 우리-신한銀 CEO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통보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문제가 된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팔았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당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었다. 향후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가 이대로 확정되면 두 사람은 향후 3, 4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현재 은행장이 아니라 징계 내용 뒤에 ‘상당’이 붙었는데, 징계가 확정돼도 회장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다시 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진 행장 역시 지난해 말 행장 연임에 성공한 데다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나머지 금융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아직 제재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하나은행, BNK 계열 은행들, NH농협은행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는 추세”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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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다시 한번 연장된다. 향후 유예 조치가 끝나도 대출자들이 한꺼번에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만기를 더 늘려 분할 상환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7∼12월)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범금융권 애플리케이션(앱)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 혁신 및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을 발표한다. 이 조치는 당초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현재까지 은행, 제2금융권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116조 원, 원금 상환 유예는 8조5000억 원, 이자 상환 유예는 1500억 원이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유예 조치가 끝난 뒤에도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예했던 원리금의 상환 기간을 당초보다 더 늘리거나 아예 장기 대출로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에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차주를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IBK기업은행이 약 1조 원 규모로 이자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KDB산업은행이 대출과 투자 방식으로 약 1조 원을 투입한다. 넷플릭스, 멜론, 리디북스 등 정기 결제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편도 개선된다. 콘텐츠 제공 업체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7일 전에 반드시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서비스 해지가 더 쉬워지고 정기 결제를 중도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세부 방침을 5월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의 지점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금융회사의 점포를 확인할 수 있는 앱 ‘금융대동여지도’(가칭)가 하반기 나온다. 점포 및 ATM 위치, 운영 시간, 폐쇄 예정 점포 및 대체 점포, 수수료 등의 정보가 담긴다. 우체국이 금융사의 업무를 위탁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은행 지점 폐쇄 시 우체국 지점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혈당 수치, 운동 시간, 체중 등 건강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인하해 주거나 별도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박희창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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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檢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 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대표는 “관련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금투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특정 회사 주식을 사전에 매매(선행 매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본인 계좌를 직원에게 넘겨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대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건 흔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 계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로 챙겨야 하는 회의, 행사 등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 금감원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대표이사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 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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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반발에 ‘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만큼 5월 3일부터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많은 코스피200 종목과 코스닥150 종목이 재개 대상이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공매도 부분 재개 효과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가 금지 기간에 기관과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1년 이상 징역형의 형사 처벌과 과징금이 새로 도입된다. 개미들이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 물량도 3조 원가량 확보한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3월 16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1년 2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코스피 3,000시대를 열 만큼 증시 상황이 좋아지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매도 재개를 권고했는데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이에 편승한 정치권을 의식해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온다.5월부터 대형주만 공매도 재개… “4월 보선 개미票 의식했나”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 번 더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우량주인 350개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하는 ‘홍콩식’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에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공매도 재개 논란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면 부분 재개가 시작되는 5월 3일까지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브리핑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하거나 무기한 금지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도 “홍콩식 ‘부분 공매도’ 방식을 참고해 일부 종목에 대해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은 시가총액과 주식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한다. 금융위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의 각각 88%, 50%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가 현재까지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주요 증시는 홍콩뿐이다. 당국은 당초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려다가 개인투자자들과 여권의 반발, 미국의 반공매도 세력이 주도한 ‘게임스톱 사태’ 등이 겹치며 ‘추가 금지 후 부분 재개’로 시간을 벌었다. 금융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엔 부담이 됐을 거라는 평가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으로선 고육지책으로 절충안을 내놨을 것”이라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 시기를 고려해 5월로 재개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남은 기간에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30년의 징역형과 주문 금액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인들이 공매도를 위해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대여주식 물량을 3조 원가량 확보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우량주 35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2037개 종목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종목별 수급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주만 공매도가 가능해지면 적은 금액으로도 시세 조종이 가능한 소형주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홍콩에서도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은 가격 효율성 등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의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금지가 연장됐다”고 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글로벌 기관은 국가별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공매도를 주요 평가 요소로 꼽고 있어 공매도 금지가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한국이 ‘공매도 금지국’으로 낙인찍혀 외국계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의 불안감을 고려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미봉책이라며 아쉬움을 보였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사이트엔 “부분이라도 왜 재개하는가” “선거 끝날 때까지만 금지하고 제도 개선은 없다” 등의 글이 달렸다.박희창 ramblas@donga.com·김자현·신지환 기자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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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P플랜’ 적신호… 산은 “투자유치 없인 지원 없다”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에 빠진 쌍용자동차의 회생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쌍용차의 잠재적 투자자인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관계자들이 P플랜(초단기 법정관리) 및 자금 지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KDB산업은행은 쌍용차와 HAAH가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이상 선(先)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HAAH의 투자를 전제로 진행하기로 했던 쌍용차의 P플랜이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다. 최대현 산은 선임부행장은 “잠재적 투자자(HAAH)가 P플랜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을 못하고 출국했다”고 했다. 앞서 쌍용차와 HAAH는 감자로 대주주인 마힌드라 지분을 낮추고 HAAH가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P플랜을 마련하기로 하고, 산은에도 이에 상응하는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HAAH 측에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선 산은도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부문장은 “잠재적 투자자가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이 사업 계획을 평가하기 어렵고 자금 지원도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산은이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노동조합의 무쟁의 협약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HAAH 측이 자금 조달 계획, 향후 정상화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산은 내부에선 HAAH의 쌍용차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최 부행장은 “만약 신규 투자 유치에 실패하거나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P플랜 진행이 불발되면 통상의 회생 절차(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통한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잠재적 투자자와 협상이 끊어진 건 아니다. 투자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의견 교환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서형석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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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관련 NH증권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 통보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NH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정 사장에겐 해임 권고 다음으로 높은 제재 수위인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액이 4237억 원으로 가장 많은 데다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정 사장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정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향후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며 조정될 수 있다. 라임펀드 사태 때도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 받았지만 이후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옵티머스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는 기관 대상 징계안을 각각 통보했다. 예탁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우리는 펀드 기준가격을 대신 계산하는 업무만 수행했다”라며 “펀드 검증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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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죄는 은행… 마통 한도 낮춰 5000만원

공무원 등 신용도가 높은 직장인도 5000만 원이 넘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기 어렵게 됐다. 은행들이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조이기 위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줄이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3일부터 ‘쏠(SOL)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었던 고객도 이젠 5000만 원 내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나머지는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기준이 기존 DSR 50% 초과에서 3일부터 40% 초과로 확대된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기존 8000만∼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였다. 카카오뱅크도 같은 달 22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비롯한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1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은행권이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5%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은행 관계자는 “통상 가계대출 연간 증가치가 10% 안팎인데 이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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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자금 12조8000억… 경영난 중기-소상공인 지원

설 연휴 때 주식을 판 자금을 쓰려면 2월 9일 전에 팔아야 한다. 또 설 연휴 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연체 이자 없이 2월 1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조8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달 26일까지 기업에 신규 대출 3조8500억 원, 만기 연장 5조4500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은 0.9%포인트 이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의 자금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3조5000억 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서는 긴급사업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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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P플랜’ 착수… “美 HAAH서 투자 유치”

쌍용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투자를 전제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마련에 나선다. P플랜 합의가 이뤄지면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 원) 투자를 받아 쌍용차를 매각하는 방안이 가시화된다. 다만 이 절차에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변수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28일 쌍용차 협력업체들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P플랜 계획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대주주 마힌드라와의 지분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서 투자자인 HAAH가 참여하는 P플랜으로 회사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P플랜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심리, 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미리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생에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는 HAAH와 함께 새로운 투자계획,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P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자로 마힌드라 지분을 낮추고 HAAH가 2억5000만 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51%)로 올라서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HAAH는 미국에서 쌍용차를 팔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KDB산업은행 등에 자신들의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P플랜에 들어가려면 채무자 부채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우선 해결 과제다. 쌍용차 부채는 8000억 원가량인데 상거래 채권이 60%가량이고 산업은행과 외국계 금융기관 등이 나머지 채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P플랜에 돌입하면 쌍용차 지분 75%를 가진 마힌드라는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쌍용차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쌍용차 경영사정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29일 쌍용차는 지난해 4235억 원 영업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50.2% 늘었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보면서 쌍용차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622억 원으로 전액 잠식됐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일단 쌍용차와 HAAH 측에서 구체적인 자금지원안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유동성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쌍용차 부품협력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조치를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또 쌍용차 발행 어음 상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김도형 dodo@donga.com·김형민 기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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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군단 ‘공매도 대첩’… 韓美증시 판 뒤흔들다

한국과 미국에서 개인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는 주식 공매도 논란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세력화한 개인투자자들이 ‘큰손’ 기관과 정책당국이 주도했던 금융시장의 권력 구도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상·하원은 28일(현지 시간)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 세력이 충돌한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헤지펀드 등 공매도 세력에 맞서 개인들이 집중 매수한 게임스톱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오간 데 따른 것이다. 뉴욕 검찰은 게임스톱 거래를 제한해 개인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준 로빈후드 등 주식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에선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당정 협의를 벌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매도 재개를 권고했지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금지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이 같은 변화는 최근 국내외 증시 상승장에서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실탄’을 챙기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조직력까지 갖춘 ‘개미 군단’이 폭발적으로 세력을 키운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3.03% 급락한 2,976.21로 마감하며 16거래일 만에 3,000 선이 무너졌다. 개인이 1조6970억 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4311억 원, 2543억 원 넘게 팔며 급락세를 이끌었다. 게임스톱 사태로 큰 손실을 본 미국 헤지펀드 등이 주식 매각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공매도란?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김형민 kalssam35@donga.com·이은택 기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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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소유 안한 주식 판다는건 헛소리”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소유하지 않은 집은 팔 수 없고 소유하지 않은 차도 팔 수 없다. 그런데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는가. 그것(공매도)은 헛소리다”라고 맹비난했다. 머스크 CEO가 “공매도는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인 데는 테슬라가 미 증시에서 공매도 세력의 대표적인 표적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공매도 전문 투자자로 유명한 앤드루 레프트가 설립한 시트론리서치는 지난해 2월 “일론 머스크가 펀드매니저였다면 이 수준에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며 “테슬라 주식은 월가의 새로운 카지노”라고 비꼬았다. 헤지펀드들은 테슬라 주가가 ‘과대 포장’됐다며 공매도 공세에 나섰다. 주가 하락을 점치며 대규모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낸 것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돈을 벌겠다는 계산이었지만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지난해 약 600% 급등했다.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은 38조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대표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이 공매도로 시련을 겪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창업자는 2013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에 질렸다.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432거래일 중 412일 동안 공매도가 진행됐고 악성 루머나 허위 사실이 자본시장에 유포되고 재생산됐다”고 토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공매도가 재개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꼽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 JP모건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셀트리온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JP모건 보고서가 공개된 뒤 셀트리온 주가는 40만 원대에서 32만 원 선으로 급락했다. 미국에서 공매도 세력에 맞선 개인투자자들의 집결지가 된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28일(현지 시간) 셀트리온을 다음 매수 대상으로 지목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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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쌍용차, P플랜으로…HAAH에 매각 가시화

쌍용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투자를 전제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마련에 나선다. P플랜 합의가 이뤄지면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 원) 투자를 받아 쌍용차를 매각하는 방안이 가시화된다. 다만 이 절차에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변수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28일 쌍용차 협력업체들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P플랜 계획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대주주 마힌드라와의 지분 매각협상이 결렬되면서 투자자인 HAAH가 참여하는 P플랜으로 회사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P플랜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미리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생에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는 HAAH와 함께 새로운 투자계획,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P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자로 마힌드라 지분율을 낮추고 HAAH가 2억5000만달러(약 28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51%)로 올라서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HAAH는 미국에서 쌍용차를 팔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KDB산업은행 등에 자신들의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P플랜에 들어가려면 채무자 부채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우선 해결 과제다. 쌍용차 부채는 8000억 원 가량인데 상거래 채권이 60%가량이고 산업은행과 외국계 금융기관 등이 나머지 채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P플랜에 돌입하면 쌍용차 지분 75%를 가진 마힌드라는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쌍용차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쌍용차 경영사정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29일 쌍용차는 지난해 4235억 원 영업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50.2% 늘었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보면서 쌍용차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은 -622억 원으로 전액 잠식됐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일단 쌍용차와 HAAH 측에서 구체적인 자금지원안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유동성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생계획안 타당성과 현실 가능성, 향후 회사 정상화 가능성, 쌍용차 노조 입장 등을 함께 살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쌍용차 부품협력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조치를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또 쌍용차 발행 어음 상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도형 dodo@donga.com·김형민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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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공매도 금지, 큰비용 초래” 재개 권고… 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국제통화기금(IMF)이 3월 15일 종료 예정인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과 해외 기관의 불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 큰 비용 따를 것” 안드레아스 바워 IMF 한국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돼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 뒤 IMF가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바워 단장은 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하면 순기능보다는 ‘공매도 금지국’으로 낙인이 찍혀 해외 자본의 이탈, 증시 과열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사 등 해외 투자가들에게 주요한 투자 헤지(Hedge·위험 회피) 수단으로 꼽힌다. 헤지 수단이 없는 한국 증시는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는 1년 이상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 해당 국가의 투자 비중을 낮추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 한국과 함께 공매도를 금지했던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지난해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현재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 당국 “3월 16일 재개냐, 3개월 더 연장이냐” 하지만 이날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개미들이 공매도를 불신하는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앞선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주가가 하락하고 정보가 부족한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수익을 올리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IMF의 권고를 받아든 금융당국은 난감한 상황이다. 개미들의 반발과 함께 여권도 “제도 보완 없는 공매도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국만 계속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잘못된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3월 16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과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재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 / 세종=주애진 / 신지환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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