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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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정치일반42%

선거17%

사회일반15%

국제일반9%

대통령7%

경제일반4%

국방3%

검찰-법원판결1%

축구1%

무역1%

관광-숙박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대상, 1조원 들여 1%대 초반 저리 대출 추진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 중 약 1조 원의 재원으로 여행, 공연사업자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 초반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발급과 소비쿠폰 증액도 검토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과 세수 19조 원 사용 계획을 이달 23일 열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전망치(314조3000억 원)보다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은 초과 세수에서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에 1조∼2조 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4m²당 고객 1명 수용’ 등의 면적당 인원 제한 같은 간접 제한을 받아 매출이 하락한 업종들이다. 우선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연 1% 초반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정책상품 대출 금리가 연 1.5%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셈이다. 사업자당 대출 한도는 1000만∼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우처는 일종의 상품권 같은 개념이다. 영화나 뮤지컬을 본 뒤 소비자가 바우처를 제시하면 그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는 식이다. 정부는 외식 숙박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소비쿠폰의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 초과 세수 19조 원의 약 40%(7조6000억 원)는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1조4000억 원은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2조400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금액 1조∼2조 원을 고려하면 10조∼11조 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8조∼9조 원의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채 상환과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은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국채를 얼마나 상환할지에 따라 차기 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몫이 달라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권이 초과 세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며 “올해 추경이 어려워 국가재정법에 따라 쓰고 남은 세수는 다음 정권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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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최고 年96%… 렌털회사들의 ‘갑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빌려주는 렌털 회사들이 사용료가 밀린 소비자들에게 월 사용료에 최대 연 96%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지연 이자율이 연 6%로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떠넘긴 렌털 상품 설치비용도 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회사의 약관 중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13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 업종은 렌털 기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월 사용료에 연 15∼96%의 가산 이자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공정위는 상법상 채무에 대한 법정 이율이 연 6%를 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해 렌털료 지연 이자율 역시 연 6%를 넘지 못하게 했다. 앞으로 제품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설치비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처음 렌털 상품을 설치할 때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약할 때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렌털 계약이 끝나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드는 철거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렌털 계약 초기에 드는 등록비도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기존에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었다. ‘청약 혹은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다. 또 소비자의 사정으로 렌털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드는 물품의 폐기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실제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이 시작되는 해당 월의 렌털비를 월정액으로 청구하지 못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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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1%대 저리 대출 추진

올해 초과세수 19조 원 중 약 1조 원의 재원으로 여행, 공연사업자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 초반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발급과 소비쿠폰 증액도 검토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과세수 19조 원 사용 계획을 이달 23일 열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전망치(314조3000억 원)보다 19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은 초과세수에서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에 1조~2조 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4㎡당 고객 1명 수용’ 등의 면적당 인원 제한 같은 간접 제한을 받아 매출이 하락한 업종들이다. 우선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연 1%초반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정책상품 대출 금리가 연 1.5%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셈이다. 사업자당 대출 한도는 1000만~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우처는 일종의 상품권 같은 개념이다. 영화나 뮤지컬을 본 뒤 소비자가 바우처를 제시하면 그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는 식이다. 정부는 외식 숙박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소비쿠폰의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 초과세수 19조 원의 약 40%(7조6000억 원)은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1조4000억 원은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2조400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액 1조~2조 원을 고려하면 약 10조~11조 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8조~9조 원의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채 상환과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은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국채를 얼마나 상환할지에 따라 차기 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몫이 달라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권이 초과세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라며 “올해 추경이 어려워 국가재정법에 따라 쓰고 남은 세수는 다음 정권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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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소득 사상 최대 8% 늘어

올해 3분기(7∼9월) 가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8.0% 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 데다 9월 정부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까지 지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늘었다. 증가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1분기(1∼3월) 이후 최대다. 다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5.3%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으로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3분기 근로소득은 29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6.2% 늘었다.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은 88만5000원으로 같은 기간 3.7% 늘었다. 사업소득 증가폭은 근로소득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전소득은 80만4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3%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9월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적 이전소득도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추석 명절 때 가족이나 지인 등 개인 간에 주고받은 돈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소득 증가와 함께 가계 지출도 늘었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50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6% 증가했다. 3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7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2006년 1분기 이후 최대치다.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3분기 5.34배로 1년 전(5.92배)보다 낮아져 소득 분배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 3분기만 놓고 보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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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 월소득 472만9000원, 전년보다 8% 증가…“재난지원금 효과”

올해 3분기(7~9월) 가계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8.0% 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늘었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진 데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며 가계 소득이 큰 폭으로 늘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늘었다. 이번 가계소득 증가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1분기(1~3월) 이후 최대다. 가계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늘었다. 3분기 근로소득은 29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6.2%, 사업소득은 88만5000원으로 같은 기간 3.7%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이전소득도 80만4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3% 늘었다. 3분기에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적 이전소득도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추석 명절 때 가족이나 지인 등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적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분기 고용 호조와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늘었다”라며 “올해 9월 국민지원금 지급과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공적, 사적 이전 소득도 증가해 총소득이 늘었다”라고 했다. 소득 증가와 함께 가계 지출도 늘었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5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이중 소비 지출은 254만4000원으로 같은 기간 4.9% 늘었다. 가계 살림살이를 살필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도 역대 가장 크게 늘었다. 3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7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2006년 1분기 이후 최대치다. 정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소득 분위별 격차는 1년 전보다 줄었다. 3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1.5% 급증했다. 이에 비해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3만7000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분위 가구 소득 증가율이 5분위보다 3.8배 높았다. 1, 5분위 간 소득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3분기 중 5.34배로 1년 전 5.92배보다 낮아져 소득 분배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기만 놓고 보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배율이 낮을수록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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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완화 반대… 정치권과 충돌 예고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야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및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0∼50%인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기재부는 조세연 보고서에서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세부담 완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공제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는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이어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중요해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유산세는 상속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개인별로 세금을 책정해 부담이 감소한다. 그간 유산취득세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기능이 약화되고 조세 회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상속 때 공제 혜택을 늘리는 가업상속제도 완화안에도 정부는 소극적이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500억 원인데 재계에선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평균 공제금액이 39억7000만 원으로, 실제 공제금액이 공제한도에 미달해 공제한도를 더 높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찬성했다. 기재부가 상속세 개편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며 15일 시작되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상속세나 양도세를 필두로 한 세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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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세 완화’ 개편안 반대…정치권과 충돌 예고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야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및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0~50%인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대했다. 기재부는 조세연 보고서에서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세부담 완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공제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는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이어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중요해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유산세는 상속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 받는 개인별로 세금을 책정해 부담이 비교적 감소한다. 그간 유산취득세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기능이 약화되고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상속 때 공제혜택을 늘리는 가업상속제도 완화안에도 정부는 소극적이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500억 원인데 재계에선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평균 공제금액이 39억7000만 원으로, 실제 공제금액이 공제한도에 미달해 공제한도를 더 높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기재부가 상속세 개편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며 15일 시작되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와 정치권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상속세나 양도세를 필두로 한 세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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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 드론-로봇 택배서비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에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택배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 배송이 힘든 섬이나 산간 지역 등에 드론을 투입하고 로봇을 택배 상하차나 분류에 활용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한걸음 모델’ 정책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운송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기로 이해 관계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규 사업자가 특정 시장에 진출할 때 기존 사업자 등과의 마찰을 줄이고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다.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배달 및 택배 산업이 커지면서 올해 1월 택배, 배달 등 생활 물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제정됐지만 드론과 로봇은 법에서 정한 운송수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기존 사업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한걸음 모델로 합의가 도출돼 드론과 로봇도 운송수단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운송수단에 로봇과 드론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안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 계획도 내년에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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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출규제 3주뒤 첫 ‘요소수 회의’ 연 정부

중국이 지난달 11일 ‘요소 수출 통제 방안’을 고시하고 일주일 뒤 정부가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었지만 요소수 관련 안건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문제를 처음 논의한 건 중국의 고시 이후 약 3주 뒤여서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초동 대응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요소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정보공개 요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제와 안보 모두를 동시에 다루는 회의체를 신설했지만 정작 첫 회의에선 이미 수면에 올라온 요소수 문제를 포착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회의 총괄을 맡고 안건은 보통 담당 부처에서 올리는데 (요소수 관련) 안건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안건에 요소수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중심으로 논의는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21일 해외공관으로부터 (요소수 문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달 2일에야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처음 열고 요소수 문제를 논의했다. 산업부가 중국 공관에서 동향을 보고받은 지 12일이 지났을 때다. 국조실 관계자는 “차량용 요소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은 업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첫 부처 합동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등의 책임과 업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요소수 품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할 예정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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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내년 넘겨도 재난금 재원 마련 어렵다”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에 거두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내년으로 세수를 유예하더라도 지방교부금에 일부를 써야 해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의 재원은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징수시기를 내년으로 넘기면 당초 밝힌 계획에 따라 초과 세수를 국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9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당 계획대로 약 10조 원의 초과 세수를 내년에 거둬들이더라도 이 중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 쓸 수 있는 세수는 6조 원 남짓이다. 민주당이 10조∼15조 원의 재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0만∼25만 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조∼9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로 걷는 세금은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지방교부금에 쓸 40%를 제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10조 원이 내년으로 유예된다고 해도 이를 다 재난지원금에 사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초과 세수 징수시기를 내년으로 이연하면 국채상환에 활용하려던 초과 세수의 30%가량을 재난지원금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니 나랏빚이 증가한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필요한 4조∼9조 원을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국가채무 11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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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때처럼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정부가 직접 관리

정부가 수급난이 심각해진 요소수의 생산 및 판매를 ‘마스크 대란’ 때처럼 직접 통제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 2000t 가운데 700t을 국내 생산시설로 보내 이번 주에 요소수 생산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제2차 ‘요소수 범정부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주에 요소수 생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정부가 최대 5개월간 해당 업체에 생산, 공급, 수출입, 운송·보관 및 양도, 유통 등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물가안정 대책이다. 12일 관보 게재를 거쳐 이번 주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난이 번졌을 때도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요소수 수급현황 점검 과정에서 생산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용 요소 2000t과 산업용 요소 1000t을 확인했다. 차량용 요소 2000t 가운데 700t을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보내 이번 주에 생산할 예정이다. 요소 700t으로는 요소수 210만 L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경유차량이 약 3일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는 나머지 요소도 생산업체로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한다. 요소 2000t이 모두 요소수로 전환되면 요소수 600만 L가 확보된다. 이는 국내 경유차량이 9일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군이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 예비분 210t의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해 전날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경제부총리 명의 서한을, 중국 상무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명의 서한을 발송했다. 현장에서 우려했던 소방차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소방당국 요소수 재고를 파악한 결과 3∼4개월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가 비축돼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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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유예해도 재난금 재원 마련 어려워” 난색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에 거두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내년으로 세수를 유예하더라도 지방교부금에 일부를 써야 해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의 재원은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징수시기를 내년으로 넘기면 당초 밝힌 계획에 따라 초과 세수를 국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9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당 계획대로 약 10조 원의 초과세수를 내년에 거둬들이더라도 이 중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 쓸 수 있는 세수는 6조 원 남짓이다. 민주당이 10조~15조 원의 재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0만~25만 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조~9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로 걷는 세금은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지방교부금에 쓸 40%를 제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10조 원이 내년으로 유예된다고 해도 이를 다 재난지원금에 사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초과 세수 징수시기를 내년으로 이연하면 국채상환에 활용하려던 초과 세수의 30%가량을 재난지원금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니 나라 빚이 증가한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필요한 4조~9조 원을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국가채무 11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예산과 세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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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초과세수 40조”? 남는건 10조뿐…尹 “자영업자 48조”? 구체성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각각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초과 세수(올해 예상치보다 더 걷힌 세금) 40조 원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이 소진됐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48조 원 지원 방안 역시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과 세수 10조 원, 재난금에 다 쓰기 어려워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초과 세수를 추가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고려해 지난해 정부가 세수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편성했는데 예측보다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며 더 걷힌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올해 초과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 원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40조 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전망치와 정부의 본예산 세수 전망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국세 수입이 282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웃돌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전망치를 323조 원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정부는 40조 원을 모두 초과 세수로 여겨선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 중 31조5000억 원을 이미 2차 추경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추가로 걷힐 세수를 고려해도 남는 초과 세수는 약 10조 원이다. 하지만 이 모두 재난지원금에 쓰기 어렵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 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이) 15조∼25조 원이 되는데 초과 세수가 10조 원이라고 해도 그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 원밖에 안 남는다”며 “올해 추경을 한다 해도 15조∼25조 원이 필요한데 3조 원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 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48조 원 조달 방안, 구체성 떨어져 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4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취임 뒤 100일 이내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48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영업제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약에 따르면 48조 원 중 43조 원은 손실보상 명목으로 활용된다. ‘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가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나머지 5조 원의 경우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을 위한 보증기금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5조 원을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보증배수를 10배로 계산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50억 원을 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8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 공약과의 차이점에 대해 “전 국민에게 (50조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보증료에 대해 국가가 일부나 모두를 지원해준다. 대출 규모보다는 월등히 적은 금액”이라며 “예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제시한 자영업자 48조 원 지원 방안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후보 측 역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 추가 세수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설명할 뿐이다. 자영업자 지원 재원을 위해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할지 등에 대한 청사진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투입 금액을 48조 원으로 잡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금리 인상 우려로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이라 정부가 빚을 내기도 어렵고 늘어난 빚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전, 선동하기 위한 정치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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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초과세수 40조 활용” 尹 “자영업자 지원, 48조 투입”… 공약 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각각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초과 세수(올해 예상치보다 더 걷힌 세금) 40조 원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이 소진됐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48조 원 지원 방안 역시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과 세수 10조 원, 재난금에 다 쓰기 어려워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초과 세수를 추가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고려해 지난해 정부가 세수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편성했는데 예측보다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며 더 걷힌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올해 초과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 원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40조 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전망치와 정부의 본예산 세수 전망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국세 수입이 282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웃돌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전망치를 323조 원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정부는 40조 원을 모두 초과 세수로 여겨선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 중 31조5000억 원을 이미 2차 추경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추가로 걷힐 세수를 고려해도 남는 초과 세수는 약 10조 원이다. 하지만 이 모두 재난지원금에 쓰기 어렵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 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이) 15조~25조 원이 되는데 초과 세수가 10조 원이라고 해도 그 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 원밖에 안 남는다”며 “올해 추경을 한다 해도 15조~25조 원이 필요한데 3조 원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 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48조 원 조달 방안, 구체성 떨어져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4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취임 뒤 100일 이내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48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영업제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 따르면 48조 원 중 43조 원은 손실보상 명목으로 활용된다. ‘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가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나머지 5조 원의 경우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을 위한 보증기금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5조 원을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보증배수를 10배로 계산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50억 원을 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8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 공약과의 차이점에 대해 “전 국민에게 (50조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보증료에 대해 국가가 일부나 모두를 지원해준다. 대출 규모보다는 월등히 적은 금액”이라며 “예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제시한 자영업자 48조 원 지원 방안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후보 측 역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 추가 세수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설명할 뿐이다. 자영업자 지원 재원을 위해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할지 등에 대한 청사진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투입 금액을 48조 원으로 잡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금리 인상 우려로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이라 정부가 빚을 내기도 어렵고 늘어난 빚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전, 선동하기 위한 정치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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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국민 재난금, 국회서 장시간 토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했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 여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자 갈등 국면을 봉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이라는 게 정말 귀한 것이다. 사실상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 너무 많은 소모를 치렀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지급 방식에 대해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인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다”고도 했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가운데 지금 어느 정책이 효과적인가’라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며 정부의 원론적 정책 방향만 밝혔다. 이어 ‘보편 지원과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냐’는 질문엔 “그렇게 해서 복지 체계 자체를 넓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기존 발언이 이 후보와 파워게임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효과적”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증액을 압박하며 내놓는 ‘기재부 해체론’에 대해선 불편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제가 공무원을 36년 했지만 해체 운운하며 지적받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밤을 새우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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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총리, 전국민 재난금에 “합의 못이뤄…국회서 토론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했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 여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자 갈등 국면을 봉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이라는 게 정말 귀한 것이다. 사실상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 너무 많은 소모를 치렀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지급 방식에 대해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인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다”고도 했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가운데 지금 어느 정책이 효과적인가’라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라며 정부의 원론적 정책 방향만 밝혔다. 이어 ‘보편지원과 핀셋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냐’는 질문엔 “그렇게 해서 복지 체계 자체를 넓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기존 발언이 이 후보와 파워게임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결위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효과적”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증액을 압박하며 내놓는 ‘기재부 해체론’에 대해선 불편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제가 공무원을 36년 했지만 해체 운운하며 지적받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밤을 새우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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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할 때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

앞으로 렌터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다쳐 운전할 수 없으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은 실제 차량 수리비를 넘지 못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술을 먹거나 다쳐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 규정은 렌터카 운전자의 대리운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라 소비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소비자가 정해진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아무리 많은 수리비가 들어도 면책해준다. 하지만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이 자기부담금 한도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와도 자기부담금을 모두 받는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고 차량 수리비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약관 개정 전엔 50만 원을 모두 냈다면 이제는 수리비에 해당하는 10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소비자가 렌터카를 받을 때 차량 점검표나 수리 내역을 요청해 차량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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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부채 국면서 금리인상땐 성장률 두배 떨어뜨려”

민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부채가 적을 때보다 경제성장률을 2배가량 더 크게 떨어뜨린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월에 이어 이번 달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것이다. KDI가 4일 발표한 ‘민간 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채가 평균 추세치보다 많은 고(高)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경제성장률이 3개 분기에 걸쳐 최대 0.1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저부채 국면에서는 최대 0.0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고부채 국면의 금리 인상이 저부채 때보다 경제성장률을 2배가량 더 많이 끌어내린 셈이다. 보고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 갭이 장기 평균 추세치보다 높을 때를 고부채 국면으로 평가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민간 부채는 빠르게 늘어나 GDP 대비 민간 부채가 상당히 높은 고부채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올해 2분기(4∼6월) 민간 부채는 GDP 대비 219.2% 수준까지 올랐다. 이처럼 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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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할 때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사고때 수리비는?

앞으로 렌터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다쳐 운전을 할 수 없으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은 실제 차량 수리비를 넘지 못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술을 먹거나 다쳐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 규정은 렌터카 운전자가 음주나 부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도 대리운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차량 수리에 들어간 실제 수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면 차량이 파손됐을 때 자기부담금만 내면 면책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와 관련한 약관상 명확한 조항이 없어 경미한 수리비가 발생해도 자기부담금 한도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소비자가 렌터카를 받을 때 차량 점검표를 요청해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면 정비내역 역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고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렌터카 대리운전을 허용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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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20억 → 40억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의 갑절인 최대 40억 원으로 올린다. 공정위는 3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부당 지원, 사익 편취,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위반 행위별로 정률과징금과 정액과징금의 최소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 대신 최대 부과율은 2배까지 차등해 상향된다. 일례로 담합 같은 부당 공동행위 정액과징금은 최대 2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을 30∼50%로 확대했다. 현재 통상적인 감경 비율은 10% 수준이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행위 전후 실적, 관련 사업자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산정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위반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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