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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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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사회일반26%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7%
정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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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2%

  • 복지부 “의대, 2025년도 정원 2배 희망”…의협 “총파업 불사”

    전국 의과대학이 당장 내년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로 늘리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라며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가 희망하는 증원 규모는 2025학년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다. 30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 93.1% 늘리자는 것.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의미하고,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이라고 말했다.희망 확대 폭은 매년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도 최소 2288명, 최대 3057명 △2027년도 최소 2449명, 최대 3419명 △2028년도 최소 2649명, 최대 3696명 △2029년도 최소 2719명, 최대 3882명이다. 2030년도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정원 대비 최소 89.5%, 최대 129.3% 증원을 희망한 것이다.전 실장은 “의과대학이 있는 40개의 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 정원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참고해 복지부에서 지역의 여러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의대와 같은 경우를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대로 강행하면 의협은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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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2025년도 최대 2847명 증원 희망…2030년에는 3953명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가 희망하는 증원 규모는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최대 2847명, 2030학년도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의미하고,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을 뜻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실제 증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인 바 있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수요 조사 결과,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며 “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수요 중 최소 수요는 2151명, 최대 수요는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원 수요는 매년 증가해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전 실장은 이어 “정부는 대학에서 제출받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점검반은 의학과 교육, 평가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 우선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점검반으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 자료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은 대학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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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정찰위성 발사’ 임박 속 美핵항모 ‘칼빈슨함’ 부산 입항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1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칼빈슨함의 국내 입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반도 긴장이 극에 달했던 2017년 이후 6년여 만이다.이번 칼빈슨함 입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화하는 차원이다.칼빈슨함은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시기에 입항했다. 칼빈슨함을 활용한 강도 높은 훈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길이가 333m에 달하는 칼빈슨함은 ‘떠다니는 해상 기지’로 불린다. 2011년 미 특수전 부대에 의해 사살된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을 아라비아해에 수장한 함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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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한계’ K-SUUL, 메이저 주류사 수출망 타고 ‘훨훨’

    정부가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통해 인프라 한계로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주류업체 등 9곳의 전통주 19개를 수출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전통주 수출을 추진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 국화주, 선운산복분자 등 우리 전통주 19개가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통해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지로 수출 중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물적·인적 인프라 한계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업체 등을 국세청과 메이저 주류사가 협업해 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올 6월 전국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출 희망 업체 85곳을 추천받아 메이저 주류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 인터뷰, 성분 분석 등을 거쳤다.국세청은 메이저 주류사와 수출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앞으로도 전통주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리 술 브랜드(K-SUUL)를 수출 주류 라벨로 활용해 해외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류 제조 아카데미 교육 등도 보강해 예비창업자의 수출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0일 ‘K-SUUL 정책 세미나’에서 “앞으로도 우리 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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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 국어·영어 문제, 2025년부터 ‘직무’ 중심으로 바뀐다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고 인사혁신처가 20일 밝혔다.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인사처에 따르면 출제 기조가 바뀌는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 과목은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게 된다. 영어 과목은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한다.이러한 문제 유형은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2024년은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이번 출제 기조 전환으로 공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며 “공무원과 민간 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 제고로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되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보다 더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출제 기조 전환의 예시 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 기조 전환을 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 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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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20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전남선관위, 충북선관위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앞선 2차례의 압수수색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앞서 검찰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올 9월 전국 5개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 동안 시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 합격 58명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A 씨의 주거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B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2차례의 압수수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돼 기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선관위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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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규제혁신은 ‘공공 심야 약국 확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 사례는 ‘공공 심야 약국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 참여자는 총 7209명이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 심야 약국이 운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올 4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 심야 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공공 심야 약국 확대 외에 국민의 지지를 받은 민생 규제 혁신 사례는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지원 강화 △신규 계좌 금융거래 한도 상향 △국내공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규제 완화 등이다.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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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행정망 이어 ‘정부 24’도 먹통…민원서류 ‘스톱’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과 정부24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대한 장애를 복구하고 있지만 언제 복구가 완료될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24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복구 시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정부24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자 아예 서비스를 중단하고 복구키로 한 것이다. 정부24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같은 날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에서도 장애가 발생했다. 일부 민원인들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지자체 행정 전산망 오류에 이어 정부24까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민원 서류 발급 업무가 멈추게 됐다.아직 장애가 발생한 자세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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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행정전산망 ‘먹통’…일부 구청은 업무 재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17일 행정 전산망 오류로 중단했던 민원 업무를 재개했다.서울 서초·송파·서대문 등 일부 구청은 전산망 오류로 이날 오전 중단했던 민원 업무를 재개했다. 제주도 낮 12시 30분부터 업무를 재개한 상태다.앞서 이날 오전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생겨 민원 업무 처리가 지연됐다. 일부 민원인들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인터넷과 모바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도 같은 날 접속이 지연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홈페이지 공지문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대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장애가 발생한 자세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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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강남, 환승없이 한번에 간다…“공항철도~9호선 직결”

    서울시와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철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서울-인천 교통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 시장은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문제는 시민들의 바람”이라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대타협을 하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직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인천시민과 서울시민의 접근성뿐 아니라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오 시장도 “오늘부터 인천시민의 숙원 사업인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을 잇는 직결 열차가 운행된다면 수도권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도 양 도시를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유 시장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9호선-인천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사업비 등의 이견으로 20년 넘게 답보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해당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하철 이용객은 서울 강남권∼인천공항 구간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유 시장은 직결 사업에 대해 “사업비 문제에 쟁점이 있었다”며 “빠르게 직결 사업이 완성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을 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그간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등 교통망이 연결되는 수도권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해왔다.오 시장은 “인천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기후 대응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한 교통 시스템이 1300만 시민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정책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참여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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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러진 노인에 외투 입혀준 직장인 여성…돌려받지 않고 자리 떠나

    차가운 길가에서 쓰러진 노인에게 외투를 벗어주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키다가 외투를 돌려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됐다.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해 16일 보도한 영상을 보면, 한파특보가 내려진 7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인도에서 잠옷과 슬리퍼 차림의 노인이 비틀거리다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현장을 목격한 여성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근처에 앉힌 뒤 자신의 외투를 벗어줬다. 여성은 노인의 옆에 앉아 따뜻한 음료와 핫팩을 쥐여 주고 약 20분간 자리를 지켰다. 여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노인을 인계하고 외투를 돌려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당시 노인의 곁을 지킨 여성은 출근 중이던 직장인 김선 씨라고 채널A는 전했다. 쓰러졌던 노인은 치매를 앓던 8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500여 m 떨어진 집에서 나와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 씨는 채널A에 “몸을 많이 떨고 계셨고, 일단 옷을 입혀드렸다”며 “너무 추우신 것 같아서 옆에 붙어 앉으면 좀 따뜻할까 봐, 붙어 앉아서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따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무 우셨다”며 “(제가) ‘아버님이 안전하게 가셔서 너무 다행이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분이 만약 조금 더 있었다면 추위로 인해 동사 될 수도 있었다”며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보살펴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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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3기)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간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자가)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오셨다”며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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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손배소송 포항시민 승소…“1인당 위자료 200~300만원”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포항시민들이 16일 1심에서 승소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피해 복구 노력을 감안해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차등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2018년 10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의 소송 제기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범대본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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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檢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5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홍은택 대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진수·김성수 각자 대표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해준 변호인 2명도 포함됐다.특사경에 따르면 김 센터장 등은 올 2월경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시세 조종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달 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카카오 2인자’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등 3명,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2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를 살펴보고 김 센터장 등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의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 수사도 진행할 예정”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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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브로커 의혹 연루’ 전직 치안감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던 전직 고위직 경찰관이 실종 신고 다음날인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A 씨가 이날 오전 경기 하남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A 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해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하남 검단산 일원에서 A 씨를 수색 중이었다.A 씨는 최근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브로커 의혹은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해온 성모 씨(61)의 각종 비리 의혹이다. 성 씨는 경찰관들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는 다수의 전현직 경찰, 검찰 관계자가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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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 토평·오산 세교·용인 이동 등 5곳에 8만채 공급

    정부가 9월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 구리 토평, 오산 세교, 용인 이동 3개 지구에 6만5500채를, 청주 분평과 제주 화북 2개 지구에 1만4500채를 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 청약 및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 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15일 발표했다.먼저 수도권은 서울 도심과 인접한 점, 철도 역세권인 점, 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해 구리 토평(1만8500채), 오산 세교(3만1000채), 용인 이동(1만6000채) 3개 지구를 선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선정 배경에 대해 “구리 토평은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오산 세교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 GTX 등 철도 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 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점,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해 청주 분평(9000채), 제주 화북(5500채) 2개 지구를 선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청주 분평은 청주 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며 “제주 화북은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 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해당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그렇지 못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다.정부는 모든 신규 택지 지구를 인근의 도심, 택지 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 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 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 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도서관 등의 시설이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도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및 확장으로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신규 택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다. 앞서 발표한 전체 공급 물량(김포 한강 4만6000채, 평택 지제 역세권 3만3000채, 진주 문산 6000채)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만5000채다. 국토부 김오진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국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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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노조, 2차 총파업 예고…22일 돌입 예정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가 다음주 ‘2차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파업 예정일은 오는 22일로 알려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제1노조는 앞서 사측이 인력 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10일 ‘경고 파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제1노조는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16일) 이후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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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투병’ 父 살해한 40대 아들…구속 기소

    암 투병 중인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13일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범행 당일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같은 달 21일 구속한 뒤 26일 검찰에 송치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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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사업 8개기관 251명, 가족명의 등으로 태양광 장사”

    # 한국전력 직원 A 씨는 2019년부터 직장 동료와 동업 형태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계통 연계(서로 다른 전력 계통을 연결하는 것)에 유리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자기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해 계통 연계 시기를 부당하게 앞당겼다.#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B 씨는 2018년부터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배우자와 자녀 명의를 차용해 3개 태양광발전소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태양광 사업과 직무상 밀접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총 251명은 겸직 허가 의무 등의 내부 규정을 위반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전의 경우 임직원 182명의 가족이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47명의 사업은 ‘징계 후 재 운영’,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 등 사실상 가족 명의를 차용한 본인 사업으로 나타났다.이 외에 미공개 내부 정보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산업부, 신재생 발전목표 무리하게 상향…“정책 혼선-신뢰성 저하”감사원이 보고서에서 밝힌 제도 개선 통보 및 위법·부당 사항은 총 40건이다. 분야별 지적 사항을 보면 △사업 목표 수립 및 이행 분야 4건 △사업 인프라 구축 분야 7건 △사업 관리 분야 29건이다. 감사원은 40건 가운데 3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채택 과정에서 2030년 신재생 발전 목표 20%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 계통 보강, 백업 설비 확충 등의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검토하고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당시 선제적 계통 보강에 필요한 지역별·시기별 신재생 보급 규모를 전망·계획하지 않거나 백업 설비 필요 용량을 부족하게 산정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발전 설비 확대·설치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또한 산업부는 2021년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안을 마련하면서 ‘인프라 설치 기간·비용 등 고려 시 2030년 신재생 30%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검토하고도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신재생 발전 목표 30%에 맞춰 상향한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신재생 발전 목표가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결정·변경되는 등 정책 혼선 야기 및 정책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가짜 영농인’ 관리에도 소홀충남 태안의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유권해석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소속 공무원 A 씨는 B 사업시행사로부터 태양광 시설이 초지법상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요청받고 권한 없는 유권해석을 부당하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태안군은 B 시행사 등에게 지목 변경에 따른 특혜를 부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산업부는 ‘가짜 영농인’ 관리에도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조·말소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한국형 FIT에 위법·부당하게 참여하고 있는데도 자격 요건 검증과 사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한국형 FIT는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조건 없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에게 태양광발전소 편법 분할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에게는 ‘가짜 농업인’ 및 한국형 FIT 부당 참여자 등에 대한 고발, 계약 해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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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캠핑장 텐트서 3명 숨진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12일 충북의 한 캠핑장에서 부부와 손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충북 영동군의 한 캠핑장에서 60대 남성, 50대 여성, 미취학 아동 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할아버지⸱할머니⸱손자로, 경찰은 이들이 캠핑장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11일 캠핑장에 입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텐트 내 숯불 등을 피운 흔적을 근거로 일산화탄소에 따른 사고사(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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