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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북한이 민족의 명절 추석 직후 이산가족의 부푼 마음에 못을 박았다. 북한이 25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나흘 앞둔 21일 행사를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이다. 상봉 예정자들은 좌절했고, 개성공단의 재가동으로 고무됐던 남북 대화 모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조평통은 이어 “우리를 모략중상하고 대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미룬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추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련 회담의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성명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남조선 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 소동’을 상봉 연기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북한이 지지부진한 금강산관광과 6자회담 재개 등의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했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개선했음에도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협상 카드로 쓰는 과거 행태를 다시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이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인도적 차원에서 준비해 온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의도 대변인은 이어 “며칠 후면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200여 이산가족의 설렘과 소망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며 모든 이산가족과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이 이석기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헌법을 무시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마저 남북 관계와 연결시키는 북측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 이산가족 볼모로 금강산관광-6자 재개 압박 ▼김 대변인은 “통일애국인사에 대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데, 소위 애국인사를 남한에 두고 지령을 주면서 조종한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20일 금강산에 도착한 우리 측 사전선발대 13명과 기존 지원인력 62명을 22일 오후 2시에 귀환시킬 예정이다. ○ 이산가족 때려 금강산 얻으려는 성동격서? 이날 북한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 수사와 관련해 “남한의 보수패당이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심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적인 대화와 북남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상봉 연기를 감행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북한은 이석기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이산가족 상봉 준비 과정에서 이 사안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아 왔다. 북한이 주장한 남쪽의 전쟁 도발 책동 역시 결정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올해 8월 치러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 기간에 북한은 예년과 달리 대남 비방을 자제했고 훈련 기간에도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 결정적 이유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높다. 북한은 이날 조평통 성명에서 “민족 공동의 사업인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돈줄’이니 뭐니 중상모략한다”며 지지부진한 금강산관광 회담 문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실제 정부는 북한이 숙소를 문제 삼을 때부터 이를 빌미 삼아 막판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 사안에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을 이산가족 상봉단 숙소로 사용하자고 요구했지만 북측은 ‘사전 예약’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구슬려 왔는데 결국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북-미 관계 개선 등 노린 다목적 카드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이를 발판으로 기대했던 국제 관계 개선이 북한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8일 중국에서 열린 ‘6자회담 당사국들 간 1.5트랙 대화’에 김계관, 이용호, 최선희 등 북핵 라인을 총출동시키는 등 6자회담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 있는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의 기대를 꺾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7일 통일부 대변인에 임명된 뒤 첫 대북성명을 발표한 김 대변인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압박했다. 그는 “모처럼의 대화 분위기를 다시 대결 상태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북측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운운한 것은 또 다른 무력 도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행위는 우리의 단호한 응징과 국제적 제재만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실망은 이해하지만 시간에 쫓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기존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더라도 당장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경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일단 ‘무산’이 아닌 ‘연기’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면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경우 북한도 대외 관계를 살피며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철중·이정은 기자 tnf@donga.com}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통일애국인사’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모든 진보민주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마녀사냥극’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남한 내 공안사건을 남북관계에서 대남 압박카드로 내세운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석기 사건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과 북한의 연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늦게 남한 내 자기네 편을 은근히 격려하고 고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그동안 태도는 ‘연관성 부인’에 초점이 있었다. 이달 6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보인 첫 반응은 “괴뢰보수패당이 이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 평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에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 못할 도발”이라는 주장이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남한 내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으니 북한으로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남한 내에서 활동하는 진보단체, 반미 반보수 단체들을 통일애국단체라고 하면서 지원 사격해 온 것은 맞다”며 “이석기 사건은 이들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며 결국 그런 정부의 태도는 반통일적이라고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이날 대변인 성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킨 이유도 북한의 저의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 공안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한은 ‘우리와 관계없다’며 무조건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마냥 꼬리 자르기를 하다가는 추종세력들의 지지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의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남조선 각계의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일대 탄압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세력들의 활동을 ‘친북’으로 몰아 말살해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왕재산 사건을 비난했지만 이번처럼 대남 협상카드나 압박카드로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정부의 다른 관계자가 전했다.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1950년 6·25전쟁이 터진 직후 황해북도 개성시에 살던 22세의 청년 박태복 씨는 북한군에 강제로 징집됐다. 수용소로 끌려가던 날 어머니는 급히 싼 도시락과 함께 당시 돈으로 1000원을 박 씨의 손에 몰래 쥐여주었다. “살아서 다시 만나자”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았다. 북한군에서 포탄 나르는 일을 하던 박 씨는 강화도까지 내려왔을 때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탈출해 남한의 군인으로 전향했다. 이후 천신만고 끝에 북한에서 내려온 막내 남동생에게서 “어머니와 누이동생들이 강화도까지 왔다가 형이 북한으로 끌려간 줄 알고 다시 북쪽으로 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63년. 85세 할아버지가 된 박 씨는 25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단의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여동생 4명 중 2명은 살아 있고, 이 중 1명이 상봉 행사에 나오기로 했다는 연락이었다. 박 씨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며 “어머니 묘소를 썼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동생분’을 만나면 울음부터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세월의 더께 속에 멀어진 관계가 어색했는지 그는 동생들을 ‘그분들’이라고 불렀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 확정 남북한의 적십자사는 16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추석을 계기로 열리는 제19차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최종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 상봉단이 96명, 북측 상봉단이 100명으로 정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차 명단 교환 시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한 남쪽 인원이 167명이었는데 북측 가족과 관계가 소원하거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상봉에 응하지 않겠다는 후보자들이 있었다”며 “안타깝지만 96명으로 최종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96명 중에서도 추가로 상봉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최종 상봉단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측 방문단은 25일부터 27일까지 재북(在北) 가족을, 북측 방문단 100명은 28∼30일 재남(在南) 가족을 금강산에서 만나게 된다. 남측 최고령자는 김성윤 할머니(95)로 북측의 동생 김석려 씨(80·여)를, 북측 최고령자인 권응렬 할아버지(87)는 남측의 동생 권경옥 씨(83·여), 권동렬 씨(72)와 상봉할 예정이다. 김 할머니의 아들 고정삼 씨는 “어머니가 아주 기뻐하신다. 건강 상태도 좋으시다”고 말했다.○ “수십 년을 기다려서 이제야…”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은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렘 속에 선물 구입 등 재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4 후퇴 당시 월남하면서 이산가족이 된 박춘재 할아버지(72)는 만나고자 했던 동생은 이미 사망했고 그의 아들 2명이 있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 박 할아버지는 “조카들에게 화장품을 사다줄까 생각 중”이라며 “선물을 줘도 (북한 당국에) 바로 빼앗긴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래도 사가지고 가야지”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상봉 신청을 했다는 그는 “조금만 일찍 행사가 열렸어도 동생을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아쉬워했다. 북한의 동생들을 만난다는 허경옥 할머니(85)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뭘 선물로 갖고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달러를 가지고 가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김 할머니는 “1·4 후퇴 때 우리 영감이 먼저 북한에서 나오고 나는 이듬해에 아들 하나를 업고 강을 건너서 몰래 (남한으로) 왔다”며 “당시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친정에 있던 동생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는데 수십 년을 기다려 이제야 만나게 됐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북한이 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정부가 의뢰한 재북(在北) 가족 250명 중 167명의 생사를 확인해 알려왔다. 정부는 북측이 의뢰한 200명 중 생사가 확인된 149명의 재남(在南) 가족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다. 통일부는 13일 남북한의 적십자사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의 생사 확인 회보서(回報書·질의 등에 대한 답신)’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한 남측의 최고령자는 김성윤 할머니(95)와 민재각 할아버지(95)이다. 이들은 각각 북측의 동생 김석려 씨(80·여), 손자 민지영 씨(45)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최고령자는 조원재 씨(82)로 남측의 누나 이오순 씨(93·남한에 내려오기 전 이름은 조오순)와 상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봉이 가능한 이산가족 중 90세 이상이 36명이고 80대가 56명으로 집계됐다”며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계가족과 함께 이들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생사를 확인한 167명 중 38명은 사망했고 12명은 상봉을 원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상봉이 가능한 인원은 117명에 그친다. 이들이 만나게 될 북쪽의 가족은 △형제자매 58명 △삼촌 이상 41명 △자녀 12명 △배우자 3명 △손주 3명 순이다. 정부는 확인을 의뢰한 후보자 중 북한이 과거보다 많은 67%에 대해 회신을 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성의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남측에서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의 경우 149명 중 6명이 사망했고 16명은 건강상태 등으로 상봉행사 참가가 어려워 127명이 상봉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 양측은 각각 100명씩의 최종 상봉 대상자를 확정해 16일 교환할 예정이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위해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단의 숙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북측이 추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정부가 숙소로 요구한 금강산, 외금강 호텔에 대해 관광객들의 사전 예약을 이유로 사용을 거부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앞서 17차와 18차 상봉 행사 당시 쓰였던 이 두 호텔을 숙소로 상봉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북한이 아직 특별하게 의견을 알려온 바가 없어 거기에 맞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너무 논리적으로만 설명하고 강의하는 통일교육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좀 더 문화적이고 생생한 현장 중심의 통일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윤미량 신임 통일교육원장(사진)은 12일 통일부 출입기자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진화된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통일을 더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젊은 세대에 다가가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과 내용의 통일교육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고시 30회 출신인 윤 원장은 통일부 최초로 여성 고위공무원 자리에 올라 ‘대모(代母)’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과 회담관리, 남북 사회문화협력 등을 담당할 때마다 홍일점으로 주목받았다. 탈북자 지원시설인 하나원장과 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도 거쳤다. 윤 원장은 “과거의 통일교육이 어두운 분단 상황과 한반도의 비극에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통일될 경우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비전을 꿈꾸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육을 받는 사람이 직접 통일 관련 스토리를 만들거나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동영상을 만드는 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원장은 “일선 학교에서 비무장지대(DMZ) 방문 교육 같은 현장 체험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안보현장 체험 기회의 확대 의지도 밝혔다. 통일교육원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새로운 통일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조만간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통일교육 발전계획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통일교육원이 배포한 2013년도 ‘통일문제 이해’ 책자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추가되고 변화된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반영했다. 일단 10만 부를 학교와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e-북(전자책) 형태로도 발간해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내정 상태에서 공식 발령이 많이 지연돼서 어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통일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대상 집단도 다양해 어려운 점이 있다”며 “(발령받기까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개성공단이 16일부터 재가동된다. 4월 3일 북한이 일방적인 출입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빚어진 지 166일 만이다. 남북은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중 15일까지 시설 및 장비 점검을 끝낸 업체는 16일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예전처럼 개성공단 내에 체류할 수 있다. ○ 입주기업 보상 대책과 국제화 토대 마련 남북은 공단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을 위해 2013년도 영업활동에 부과하는 재산세 기업소득세 등 6개 항목의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근 2년간 부과된 세금 총액은 연간 약 300만 달러(약 32억6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개성공단 사태의 장기화 때문에 세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200만 달러(약 21억7000만 원)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산이 나온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개성공단 내 법인은 북한에 세금을 낸다.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손실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요구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 ‘올해 세금 면제’에 합의했다”며 북한의 변화된 자세를 평가했다. 올해 5월까지 내야 했던 2012년도 세금도 연말까지 걷지 않기로 했다. 또 공단이 멈춰선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통행 방식이 크게 개선된다. 무선주파수인식(RFID) 체계를 도입해 남측 인력들의 일일 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북측이 출입사무소(CIQ)에 사전 통보된 명단을 문서로 일일이 확인한 뒤 사람을 들여보내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남측 인력이 예정된 시간에 CIQ에 도착하지 못하면 당일 공단에 들어갈 수 없고 다시 통행 계획을 북측에 통보해야 했다. 그 과정만 보통 사흘이 걸렸다. 그러나 RFID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런 제한 없이 개성공단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된다. 남북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다음 달 개성공단에서 남한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과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은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다.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상황 등이 재연된다면 남북 간 합의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입주기업들, “떠난 바이어부터 되찾아 오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6일부터 공단이 재가동된다는 소식을 환영하며 개성공단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는 의지를 밝혔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재가동 날짜가 정해졌으니 기업들은 열심히 생산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분주하게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개발권자인 현대아산은 ‘남북경협 재개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소속 직원 13명을 지난달 22일부터 공단에 매일 출퇴근시키며 개성공단 사업 재개 준비를 해 왔다. 유창근 비대위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입이 허용된 날(8월 22일)부터 매일 설비팀을 보내 현재 설비의 60%는 당장이라도 돌릴 수 있다”며 “바이어를 되찾아 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김철중·강유현 기자 tnf@donga.com}
북한에 묻혀 있던 국군포로의 유해 한 구가 10일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왔다. 중국인 브로커가 이 유해를 운반해 와 중국 모처에 대기하던 한국 유가족에게 건넸다. 이 유가족은 현재 “유해가 한국으로 무사히 송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군포로의 유해가 민간의 힘으로 온전하게 북한 땅에서 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국군포로 A 씨(1925년생)의 유해는 함경북도의 북-중 접경지역에서 강 건너 중국으로 옮겨졌고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그의 딸 측에 전해졌다. A 씨의 딸은 중국인 브로커에게 유해 운반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에 따르면 6·25전쟁에 참전한 A 씨는 북한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1984년 1월 숨을 거두기 전 딸을 따로 불러 “너만이라도 꼭 한국 땅으로 가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20여 년이 지나 탈북한 딸은 A 씨의 유해를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결국 북한에 남아 있는 친인척들이 한밤중에 무덤에서 A 씨의 유해를 수습한 뒤 배낭에 넣어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인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해 송환에 관여한 한 인사는 “현재 유해는 (중국 내)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이 모두 모처에서 향후 상황 추이를 보면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A 씨의 딸은 유해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국방부 등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는 최근까지도 유해 반출에 들어가는 비용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고 지인들이 전했다. 정부가 중국인 브로커 비용 같은 금전적 지원을 해 주진 못하더라도 아버지의 유해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내로 옮겨질 때 유해를 태극기로 덮어서 예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가족의 바람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일단 유해가 한국 땅으로 들어와 국군포로인지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예우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04년 이연순 사단법인 6·25국군포로가족위원회 대표가 아버지 이규만 씨의 유해 반출을 시도했으나 당시 중국 공안에 적발되는 바람에 유해의 절반이 유실됐다. 이 외에도 한국으로 송환된 4구의 국군포로 유해가 더 있지만 북한에서 유골을 화장해 함에 담은 형태였다.이정은 기자·베이징=고기정 특파원 lightee@donga.com}
“국군포로의 생존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비겁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9일 탈북 국군포로들을 만나 이렇게 고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남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국가답게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독자와 누리꾼들의 격려가 쏟아졌다. ○ 남재준의 반성, 국군포로 정책 변화로 이어질까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 원장의 의지가 대단히 확고하다”며 “앞으로 정책적 측면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참전 전사자들의 유해를 끝까지 찾아내 예우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월 25일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북한과 합의했을 때 생사 확인 요청 대상 규모를 기존 200명에서 250명으로 늘려 잡았다. 이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50명 가까이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1∼18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 확인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 25명 중 1명꼴(약 4%)의 회신율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망한 국군포로 아버지의 유해를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출한 뒤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한 탈북자 딸 손모 씨의 사례에 대해서도 지원 여부를 다각도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DNA) 감식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해를 국군포로로 인정해 예우할 수 있느냐가 1차 관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으로 송환된 12구의 유해에 대해 직접 서울공항에 나가 거수경례로 맞이하며 예우를 갖춘 전례가 있지만 이들 유해는 미군의 유해 발굴 과정에서 나온 한국인 전사자들이었다. 당시 한미 군사 당국의 DNA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국군포로신고센터의 김현 센터장은 “군번 인식표와 가족의 증언, 유해 송환 과정의 전후 사정 등을 토대로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생존한 국군포로 및 사망자 유해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이 직접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야” 북한에는 500여 명의 국군포로 생존자가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추산이다. 평균 87세의 고령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그동안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공식 언급을 회피했다. 정부는 지금도 ‘전쟁 시기와 그 후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공식으로 북한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서 국군포로 송환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들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 만큼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 등을 국군포로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9일 오전 국가정보원 접견실. 국가정보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군포로들을 만났다. 남재준 국정원장(사진)은 엉거주춤 서 있는 11명의 80대 탈북 국군포로 할아버지들에게 일일이 거수경례를 했다. 군 출신인 남 원장은 “지금도 저는 스스로 군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배님들을 이제야 뵙게 돼 송구스럽다”며 깍듯한 예의를 갖췄다. 이날 면담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근본적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국군포로신고센터를 운영해온 사단법인 물망초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남 원장은 북한 정권수립 65주년(9·9절)인 이날 북한의 동향분석 보고 등을 받느라 바빴지만 탈북 국군포로 할아버지들과의 대화는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훌쩍 넘겨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남 원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그동안 국가가 (국군포로 문제에) 너무 소홀했다. 잘못했다”며 사과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에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리며, 후대에도 가르치는 나라”라며 “그동안 섭섭하셨겠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군포로 출신 할아버지들은 그동안 가슴에 담아둔 말을 다 쏟아내려는 듯 때론 책상을 쾅쾅 쳐가면서 열변을 토했다. “북한의 장기수 67명은 전부 돌려보냈으면서 왜 우리(북한 내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국정원조차 국군포로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 있느냐”며 서운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 원장은 “몰랐던 게 아니다. 알았지만 행동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겁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들의 말이 계속 길어지자 면담 중간에 배석자들이 ‘시간상 이유’로 발언을 끊으려 했다. 이에 남 원장은 “그냥 놔두시라”며 끝까지 묵묵히 들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날 국군포로 방문자들을 위해 꽃다발을 준비했고 국정원 입구에는 환영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또 접견실에도 ‘사선을 넘어 귀환해 오신 국군포로 어르신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따로 준비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쓴 것 같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정원 간부들도 대부분 배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군포로 할아버지들의 배우자들까지 초청해 오찬을 대접했다. 할아버지들 사이에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눈물을 참느라 혼났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유영복 6·25국군포로가족회 명예회장(84)은 국정원 방문에 마음이 설레 오전 4시 반에 일어났다고 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한 번도 우리를 만나준 적이 없었는데 우리 용사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서 감사했다”며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아직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유 명예회장은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는 없다’는 함경남도의 검덕광산에서 50년간 강제노동을 하며 노예같은 비참한 삶을 살다가 2000년에 탈북해 조국으로 귀환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1983년 10월 북한의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묘역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의 장례식. 고 김재익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지인들은 당시 대학생이던 그의 큰아들 한회 씨가 한 손으로는 초등학생이던 남동생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묵묵히 서 있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 30년이 지난 지금 김한회 씨(50)는 변호사가 되어 30년이 지난 지금 김한회 씨(50)는 변호사가 되어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아웅산 테러 사건 30주년이 되는 다음 달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제소하려는 사단법인 물망초 등 사회단체들의 막바지 준비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강제 억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김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와 진행한 e메일 및 전화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린 동생과 80세 넘으신 할머니가 제일 걱정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그의 할머니는 6·25전쟁 때 남편을 인민재판으로 잃고 아들 3명도 의용군으로 끌려간 뒤 실종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는 “북한 때문에 피해를 본 가족들이 우리뿐이겠느냐”며 “국립묘지만 가 봐도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묻히지 못한 피해자는 실제로 훨씬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요즘 북한이 회원국이 아닌 ICC의 관할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인사들을 제소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이다. 그는 “북한 내의 일반적 인권유린과 달리 국군포로의 경우 휴전 당시 포로 송환을 담당했던 중립국 송환위원회와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ICC에도 관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탈북자 증언이나 역사 자료들을 통해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소련의 옛 외교문서에 기록된 김일성과 마오쩌둥(毛澤東) 간 회담 내용 중 “국군포로들의 탈출을 막고 중립국 감시단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북쪽 지역으로 보냈다”는 김일성의 발언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떳떳하게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아 실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김정일과 만났을 때 한국의 정치인들 중 유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약속을 받아낸 분인 만큼 앞으로 더 발전된 대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국군포로의 수기를 영어로 번역해 화제를 모은 아들 태완 군(17)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는 ‘늘 마음을 열어두어라. 가능한 한 많은 각도에서 사실을 직시하라’고 강조하셨다”며 “그 가르침을 내 아이에게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최근 한국에서 재조명 움직임이 활발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북한이 12∼17일 평양에서 아시아역도연맹(AWF) 주최로 열리는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이산가족 상봉 논의에 이어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북한의 대남 유화공세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통일부는 6일 북한이 이번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남한 선수들의 방북을 승인했다는 사실과 함께 태극기 게양 등을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선수들이 우승할 경우 북한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모든 초청국에 보낸 공지문에서 “국제대회 관례에 따라 모든 참가국의 국기 게양과 국가 연주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한역도연맹이 이에 대한 확인을 추가로 요구하자 별도의 확인서를 보내 이를 약속했다고 한다. 방북하는 선수단은 대한역도연맹 소속 7개 클럽팀 선수와 임원, 역도연맹 관계자 등 41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별도로 우리 선수단의 신변안전에 대해서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개선 조짐 속에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정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투자설명회(IR) 개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 유럽의 이탈리아에 개성공단 투자 참여를 요청한 것은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북쪽에도 약속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외에 다른 나라의 기업도 있어야 ‘국제화’라는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어차피 북한의 일방적인 전횡을 막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인 만큼 2, 3개 기업만 들어와도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남북한은 이날 북한이 서해 군 통신선을 끊어버린 지 163일 만에 이를 복구하고 통화를 재개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북한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북한의 연계설에 대해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사건이 불거진 뒤 열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6일 이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 “괴뢰보수패당이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 평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은 스스로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모략소동을 걷어치워야 하며 만일 계속 폭압 광란에 매달려 북남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남북한이 6일부터 서해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5일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6일 오전 9시에 시험 통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북측에서 이선권 북한군 대좌가 나왔고 남측에서도 군 관계자가 참석해 그동안 복구가 지연돼 왔던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직접 협의했다. 군 통신선이 복구되면 개성공단에 남측의 인력이 상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시스템 정비 작업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르면 추석 연휴(18∼20일) 전에도 공단 재가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10일 제2차 공동위에서 공단 재가동 시점에 대한 합의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청신호’가 켜진 것과는 달리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은 행사 장소를 놓고 남북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통일부가 3일 정부가 방북하는 이산가족들의 숙소로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북측에 전달한 데 대해 북한은 4일 “금강산 관광객들이 예약돼 있어 두 호텔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북한은 해금강호텔과 현대생활관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통일부는 5일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해금강호텔은 2008년 이후 점검 보수가 안 돼 안전성 우려가 있고 현대생활관은 규모가 작아 우리 측 이산가족 모두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동북아시아에서 대화와 협력의 습관을 축적해 신뢰를 구축하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올 것이다. 평화협력 구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겠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세종연구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이날 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변화하는 역내 세력구도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국가 간의 신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주변국과의 관계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으로 병행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5월 미국 방문 때 “동북아 각국의 경제역량과 상호의존은 심화되는 데 비해 역사와 영토·안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는 ‘아시아 패러독스(역설)’에 빠져 있다”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자연재해 공동 구호 △원자력 안전 공동 대책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확산 방지 △국제 금융위기 대처 등 비정치적인 연성(소프트) 안보 분야에서부터 실용적으로 주변국과 협력 경험을 쌓아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유럽도 1950년대 경제 문제(석탄)에서 출발해 군비 축소까지 신뢰를 발전시켜 지역 공동체 ‘유럽연합(EU)’을 출범시켰다. 선딩리(沈丁立) 중국 푸단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견제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동북아 신뢰 구축을 주도할 국가는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2013∼2014년 준비기를 거쳐 2015년 동북아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면 2017년경 신뢰 구축이 정착기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경색된 동북아 관계를 고려할 때 평화협력 구상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평화협력 구상 지지를 명기할 만큼 긍정적 태도”라면서도 “협력이 발전되면 북핵 6자회담과 중복될 가능성, 한미동맹의 역할 등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연세대 교수는 “미국은 한중 관계가 심화되면 한국이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어 한중 관계와 한미 동맹 강화를 병행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은 한중이 역사 문제로 일본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부터 개선돼야 다자협력도 할 수 있다는 태도”라고 진단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한중일과 달리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이 어떻게 협력 구상에 참여할 수 있을지,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현대사학회와 공동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사 교육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공주대 역사교육과 이명희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한반도 통일에 명시적인 지지 의사를 공식화한 만큼 이제 문제는 한국이 과연 통일을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의지와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적 통일,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일 통일 전 서독의 ‘통일 교육 지침’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통일 교육은 북한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대해 명확히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도 당당하게 주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국 주도의 통일에 불필요한 국내외의 오해나 방해가 없도록 통일 후 국제적,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김권정 교수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해 “용어가 잘못 쓰일 경우 역사 전반에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6·25전쟁 당시 중국군의 불법적인 무력 개입을 ‘참전’이나 ‘파견’으로 표현할 경우 유엔을 통해 합법적 승인을 받아 참전한 유엔군과 동일선상에 놓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조숭호·이정은 기자 shcho@donga.com[바로잡습니다]◇6일자 A8면 “한국이 동북아 신뢰구축 이끌어야” 기사에서 기조연설자는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아닌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기에 바로잡습니다.}
1990년대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코트의 악동’으로 유명했던 데니스 로드먼(52)이 3일 올 들어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로드먼은 북한의 3차 핵실험(2월 12일) 직후인 26일 방북해 김정은 부부와 식사를 함께하고 농구 경기를 관람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날 평양에 도착한 로드먼은 “외교관이 아니라 ‘원수(元帥·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친구이자 북한의 친구로 왔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스포츠맨이고 원수가 스포츠, 농구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우리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항에는 손광호 북한 체육성 부상(차관급)이 나와 맞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그는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내 친구 김(김 제1비서)을 만나고 싶고 농구 경기도 할 것”이라며 “그와 3일 또는 4일 저녁식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드먼은 ‘배 씨 석방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약속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배 씨 석방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지난달 말 미 언론에 “북한을 방문해 배 씨 석방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한편 김정은은 서해 최전방에 있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무도는 연평도 서북쪽의 북한 개머리해안 남쪽 해상에 있는 섬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는 1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이정은 기자 mungchii@donga.com}
남북한이 원칙적으로 재가동에 합의한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북 간, 그리고 남한의 민관(民官)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공단의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지난달 말 기업들에 보낸 공문에서 “공단 재가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 불이익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기업들은 현재 공단 재가동에 대비해 생산설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돕기 위해 일부 북한 근로자들도 공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남북한이 재가동 시점과 조건을 협의 중인 만큼 이들 근로자의 활동은 설비 점검과 보수에만 국한돼야 한다는 게 공문의 취지다. 공문을 받은 기업들은 “정부가 생산 활동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거론하며 권위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남북이 재가동 날짜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도 답답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려면 기반시설부터 정상화돼야 하는데 그 첫 조건인 서해 군 통신선이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재가동하고 싶어도 북한이 이를 연결해주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현 정세는 대격변기이며 대변환기다. (중략) 앞으로 군사적인 위협국면이 더 조성되면 뭐든 이를 수 있다. 북한의 대사상전, 전쟁이라고.”(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최급박한 전쟁의 상황까지 포함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느꼈다.”(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30일 공개된 통진당의 5월 12일 비밀회합 녹취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주요 인사들이 곧 전쟁이 일어날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곳곳에 나온다. 이 의원은 당시 강연에서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 전쟁을 준비하자”며 이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도시게릴라 방식의 체제 전복 음모는 처음이 아니다. 가깝게는 2011년 터진 왕재산 사건이 있다. 이들은 인천 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유사시 행정기관, 군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한 뒤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다 적발됐다. 1990년대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과 1980년대 제헌의회그룹(CA) 사건, 1970년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준비위원회) 사건 등에서도 도시게릴라 방식의 체제 전복 기도가 있었다. 비밀회합 참석자들은 당시 최고조 수위까지 높아졌던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북한의 전쟁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극비문서 ‘전시사업세칙’은 ‘날강도 미제와 그 주구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탈북자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전시상태 선포가 곧 전쟁을 일으켜 남한에 쳐들어온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세칙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해 △모든 당원과 당 조직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전시에 맞게 진행(14조) △적의 각종 타격에 대처한 전 국가적인 통보체계 및 대상물들에 대한 경비방어 강화(15조) △저녁 10시 이후 인원과 기재의 이동 금지(18조) 등을 규정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은 군인들은 물론이고 지역 민방위 개념인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중심으로 민간인들을 조직해 전쟁에 나설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길진균 기자 lightee@donga.com}

테오네스트 씨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이곳 새마을운동의 리더 중 한 명이다. 그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뒤 시간별로 할 일이 생기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7세, 13세 두 아이와 아내도 처음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일해야 하느냐”며 투덜댔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새마을 협동정신, 르완다 대학살 상처 보듬다 르완다는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참혹한 아픔을 겪은 곳이다. 1994년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분쟁으로 3개월 만에 인구의 10%에 이르는 80만 명이 학살됐다. 피비린내 속에 처참하게 분열됐던 르완다는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32달러(2012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다. 모성사망률만 해도 10만 명당 340명으로 한국의 70배에 이른다. 전기도 식수도 공급되지 않는 시골 빈농에서는 아이들이 하루 한두 끼를 카사바(감자와 비슷한 작물) 가루를 끓여 만든 죽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전의 상처를 극복하고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르완다 정부의 의지는 남다르다.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의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국가 개발 목표인 ‘비전 2020’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연평균 11.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다. KOICA를 비롯한 해외 원조 기구들과의 협력도 다른 어느 아프리카 국가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립 KOICA 르완다사무소 부소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간단한 행정조치를 하는 데도 몇 달씩 걸리기 일쑤인데 르완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우리 요청들을 처리하려 한다”며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지성이면 감천인 법이다. KOICA는 이 나라에 아프리카 국가를 통틀어 가장 많은 103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해 놓은 상태다. 무상원조 규모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569만 달러(약 286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르완다에서 새마을운동의 확산 가능성을 특히 주목한다. 대학살 후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새마을운동의 협동 정신과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있다. 르완다에 ‘우무간다’라는 주민들의 전통적 협업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주목할 특징이다. 우무간다는 주민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마을이나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잡초 정리, 극빈자를 위한 집짓기 등 마을에 필요한 일을 공동으로 함께 하는 활동을 뜻한다. KOICA의 문상원 새마을운동사무국장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르완다 사람들의 경우 협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훨씬 수월하고 속도도 빠르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프리카 빈곤 탈출의 롤모델” 르완다뿐만이 아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은 한국 정부가 이 운동의 국제화에 속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에티오피아 외교장관은 19일 김영목 KOICA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 내에 새마을운동을 비롯해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인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아브라함 테케스테 재정경제개발차관도 김 이사장과 만나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발전 사례를 따르고 싶다”며 “새마을운동은 에티오피아의 성장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도 유용한 운동이니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도 5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아프리카의 개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자국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때에도 새마을운동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13일 김 이사장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를 방문해 농가공 전략 수립 문제를 논의했을 때 재무기획장관과 외교장관, 정보통신기술장관, 교육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해 “국무회의 수준”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대학살 단죄보다 용서에 중점… 미래 위한 선택” ▼르완다 진실화해위 하뱌리마나 총장 “상처 치유 토대 갖춰져… 신뢰 회복중”“우리는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학살의 상흔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려는 르완다의 시도는 발전의 핵심 바탕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르완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장바티스트 하뱌리마나 사무총장(사진)은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에 ‘화해’ 또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았다. 16일 르완다 수도 키갈리의 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그는 “대학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토대는 잘 갖춰졌다”며 향후 르완다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르완다는 12만 명에 이르는 대학살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외에 ‘가차차’라고 불리는 마을 법정을 활용했다. 가해자들이 가차차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면 희생자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서 이들을 용서한 뒤 양측이 함께 마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처벌과 단죄보다는 용서와 포용을 앞세우는 방식이다. 하뱌리마나 사무총장은 “1994년 대학살은 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학살을 사주하고 미움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다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용서와 화해는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너진 신뢰가 80% 정도는 회복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학살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각종 평화 정착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는 일을 맡고 있다. 사회 통합과 관련된 각종 교육도 한다. 하뱌리마나 사무총장은 “르완다인들은 이미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의 공통점을 더 많이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키갈리(르완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괴뢰정보원과 검찰이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또 한 차례의 대대적인 폭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수사에 대한 첫 반응이다. 통신은 “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계자들, 경기동부연합 성원들에게 내란음모죄를 들씌워 그들의 집과 사무실들에 대한 수색소동에 열을 올렸다”고 전했다. 통신은 “통합진보당은 당국이 전혀 맞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폭압을 가하는 것은 ‘유신독재 체제의 선포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며 통진당의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한편 정보당국은 이석기 의원 등이 서울 모처에서 비밀 회합을 갖고 ‘항만 철도 통신 유류 시설 등을 파괴해 북한이 내려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모의한 정황이 있는 5월의 남북관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2월 12일) 이후 핵전쟁 불사와 ‘정전협정 파기’ ‘남북 불가침 합의 파기’ ‘1호 전투근무태세’ 등을 잇달아 선언하며 대남 및 대미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북한은 특히 3월 말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북남관계는 이 시각부터 전시 상황에 들어간다”고 협박했다. 이어 4월 초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 명의로 남측 시민사회단체 10여 곳에 팩스를 보내 “거족적 반미항전에 같이 떨쳐나서자”고 선동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실세로 주목받는 이영길 인민군 상장(우리의 중장)이 최근 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주도한 대남 강경파 김격식 총참모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화해 모드 조성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9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횃불컵’ 1급 남자축구 결승경기 관람 소식을 보도하며 게재한 사진에 이영길은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또 북한 매체들이 이날 경기를 관람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면서 호명한 순서에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보다도 앞섰다. 이에 따라 이영길이 인민무력부장보다 서열이 높은 군 총참모장으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격식 현 총참모장이 이영길로 교체됐다는 것이다. 이날 경기장 주석단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 주요 고위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김격식 총참모장의 모습만 보이지 않아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위원회에서 내렸다는 ‘중요 결정’이 대미 대남 유화 공세이고 그 일환이 김격식 총참모장의 교체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회의에서 ‘조직문제’도 토의됐다고 전했다. 김격식이 경질됐다면 5월 초 인민무력부장에서 총참모장으로 승진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군부 강경파인 김격식이 북한의 경제 개방과 대남 관계 개선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해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인사 교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북한의 화해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격식은 75세지만 이영길은 50대 후반의 소장파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지금이야말로 대화 분위기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유익한 정책적 결단만이 허용될 때”라고 촉구했다.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힘겹게 조성되고 있는 조선반도에서의 화해 분위기가 낡은 대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온당치 못한 처사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지금 이 시각도 여러 가지 건설적이고 과감한 평화적 조치들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냉전시대의 유물인 적대관념과 동족대결정책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