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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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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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백화점’ 농어촌공사 전직 간부들, 또 억대 금품수수 비리

비리백화점이란 오명 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또 억대의 금품수수 비리가 터졌다.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부장 노만석)는 14일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계약을 따도록 돕겠다’며 농업기반시설 관련 회사들로부터 1억 여 원씩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농어촌공사 전직 간부 박모 씨(68)와 윤모 씨(63)를 구속했다. 농어촌공사 전직 1급 간부 출신인 박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A 산업에서 ‘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1급 간부 출신인 윤모 씨(63)도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B 회사로부터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 비용 명목으로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남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겠다며 A 산업으로 1억1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 씨(55)도 구속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농어촌 용수와 지하수를 개발하며 농지재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이다. 전체 직원은 5100여명이며 올해 공사예산은 3조 원이다. 농어촌공사는 인건비 착복, 인사비리 등으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93개 지사 중 12개를 감축했다. 농어촌공사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비리 예방하고 농어촌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라며 “현장 인부 인건비 지급제도 개선 등 비리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농어촌공사 전직 직원들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현직 직원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공사 로비가 성공해 실제 공사로 이어졌는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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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 의혹’ 건축가 이창하 구속영장 청구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60)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재임 기간(2007년~2012년) 중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와 이 돈 일부를 남 전 사장에게 상납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이 씨는 남 전 사장의 추천으로 2006~2009년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전무급)으로 일했다. 또 그가 실소유주인 건축업체 ‘디에스온’은 2007년 대우조선해양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사옥 건축과 2011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 시행사로 선정돼 모든 사업 절차를 이 씨가 도맡아 진행하기도 했다.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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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前홍보본부장 조동원 출금… 총선 공짜동영상 제작사 압수수색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선거운동 동영상 홍보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서울 강남구의 동영상 제작업체 M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총선 당시 새누리당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사건이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새누리당 선거운동 홍보 비리를 빠르게 수사하고 있다. M사는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고 선거운동용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만들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까지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 측이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요구해 업체로부터 받은 동영상의 대가를 8000만 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조 전 본부장은 동영상을 제공받기에 앞서 해당 업체에 수억 원짜리 선거 광고물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가로 동영상을 무료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고발된 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 M사 대표 오모 씨가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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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역 살인은 여성혐오 아닌 조현병 탓”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은 범행 이틀 전 한 여성이 범인의 신발에 던진 담배꽁초가 범인의 감정을 폭발시켜 살인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5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 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김 씨에 대한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가 아닌 피의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며 “조현병(정신분열) 환자인 김 씨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6차례 입원 치료를 했지만 환청과 피해망상 등의 증세에 계속 시달렸다. 목욕과 세수, 양치를 잘 하지 않아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청결상태를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져 여성에 대한 반감과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월 병원에서 퇴원한 김 씨가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도 간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건 이틀 전 “공터에서 한 여성이 나에게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진술한 김 씨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여성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하려고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진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김 씨의 감정을 폭발시켜 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 검찰은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편견이나 여성을 없애야 한다는 신념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가 수년 전 교제한 여성이 준 편지를 간직하고 있고, 휴대전화에서 성인물을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는 등 외려 여성에게 흥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 검찰은 범행 전에 얻게 된 피해망상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반감과 공격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남 살인사건’과 맞물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10일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별한 범행 동기 없이 △술 취한 상태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4주 이상의 폭행치상 등을 입힐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또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지닌 폭력전과자가 재범할 경우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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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직무관련성 구멍’ 악용한 권력접근에 취약… 巨惡대책 강화를

지방 명문고와 명문대를 졸업한 뒤 공직 생활을 하다가 사업가로 변신한 A 씨는 출신 지역 및 동창회와 관련된 온갖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특유의 사교성을 바탕으로 동문들의 경조사를 앞장서서 챙기는 건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식사를 대접한다. 그가 관리하는 인맥 가운데는 자신의 사업 분야와 무관한 공직자도 숱하다. 후배들은 그를 “사업가로 성공하고 선후배 경조사도 두루 챙기며 아낌없이 베푸는 존경스러운 분”이라며 극찬한다. 하지만 A 씨의 속내는 다르다. ‘장차 힘 있는 기관의 간부 자리에 오르거나, 유력 정치인의 측근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오랜 기간 ‘보험’처럼 쌓아올린 인맥이 언젠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이런 ‘보험용 관리’는 법 그물망에서 빠져나가기 쉽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이하의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식사비 3만 원, 선물 값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초과해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허술하고 과잉 규제적인 대목을 보완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직무 관련성 없음’이라는 구멍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권력형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 강화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 없이 ‘곁가지’만 건드리는 것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거악 비리 뿌리 뽑으려면 많은 국민은 김영란법이 권력층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하지만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정작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거악(巨惡)’들의 은밀한 부정부패 토양은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권력 유착형 비리는 ‘3만 원짜리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공을 들이며 작업해 온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실제 세간을 뒤흔들었던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의 정관계 로비나 ‘박연차 게이트’ 등은 모두 관련자들이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다양한 정관계 인사들과 오랫동안 친분을 쌓으며 ‘대가성 없이’ 금품을 건넨 사건들이다. 상습 도박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역시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인맥을 활용하려 한 점이 논란이 됐다. 물론 대가성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김영란법의 규정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직무 관련성 없음’이라는 대목은 구멍으로 남을 수 있다. ‘동향, 동문 선후배’식의 외피로 포장한 만남을 통해 1회 100만 원 이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접대할 경우 법망을 벗어난 ‘스폰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직무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접대의 허용 기준을 현행(100만 원 이하)보다 훨씬 낮춰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현재로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이는 헌법에 나와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김영란법이) 일부에 대한 표적 수사나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김영란법으로 부정부패가 일소될 것’이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작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숙원 대책들을 어물쩍 외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해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패 방지 대책들은 김영란법 시행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자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해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 일부는 ‘부정부패=정부’라고 생각할 정도”라며 “정부의 확고한 실행 의지가 일반인의 신뢰를 얻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자정 노력 동반돼야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민간에 만연한 비리나 ‘갑(甲)질’ 관행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업 간 구매나 납품, 하청 등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리베이트나 뇌물 상납 같은 행태는 김영란법의 ‘그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민간의 접대 및 상납은 더욱 은밀해지는 추세다. 원청업체(대기업) 직원들이 하도급업체(중소기업)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빌려다가 자신들의 회식 비용을 결제하거나 ‘납품 계약’을 무기로 각종 향응을 제공받는 일은 요즘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행태 중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감성 영업’이라는 명목으로 의사의 자녀를 학원에 태워주거나 가족들을 데리러 공항에 나가는 ‘픽업 서비스’까지 들어가 있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은 “처벌은 단기적 처방일 뿐이므로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 전체의 가치관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김민·김창덕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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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자금 조성 의혹 유명건축가 이창하씨 11일 소환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구속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의 측근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60·사진)를 11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남 전 사장의 추천으로 2006년부터 2009년경 대우조선건설의 관리본부장을 지내는 등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와 관련한 특혜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씨가 남 전 사장이 재임한 시절(2007∼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추진한 오만 선상호텔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빌딩 사업 등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업 특혜를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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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미래부 재승인 로비 ‘짙어지는 의혹’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은 7일 오전 2시 반경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자 “내가 왜 구속돼야 하느냐”며 검사 등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 가운데 신 이사장이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종착지로 보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35억 원대의 뒷돈을 받고 4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내 딸들에게 준 횡령과 배임 혐의로 7일 새벽 신 이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등 그룹의 유통 사업에 40여 년간 관여해 온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리는 상징적 인물이다. 그런 신 이사장이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직후 구속 수감되면서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의 ‘파괴력’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 롯데그룹과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된 신 이사장을 압박해 그룹 내 ‘치부’에 대한 내밀한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도 열렸다. 특히 검찰은 신 이사장을 상대로 호텔롯데가 2013년 개발이 완료된 롯데제주리조트 전체를 34억 원이라는 헐값에 흡수 합병하는 데 관여한 단서를 잡아 압박 카드는 충분한 상황이다. 신 이사장은 2013년 8월 14일 오전 9시 호텔롯데 이사회에 참석했고 리조트 합병 안건에 찬성했다. 신동빈 회장의 검찰 소환이 이번 수사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검찰의 수사는 반환점을 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수사해 수천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잡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69),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의 개인 비리 혐의를 수사한 뒤 소환할 계획이다. 신 회장의 소환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중반경으로 점쳐진다. 롯데케미칼의 200억 원대 해외 비자금 조성과 240억 원대 법인세 탈루 혐의 수사도 그룹 총수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 검찰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은 비리 첩보만 여러 건이다. 롯데그룹의 광고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수사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대홍기획은 지난해 기준 매출 58%를 국내외 계열사로부터 거뒀을 정도로 일감이 집중됐고 자금 거래 과정에 수상한 단서가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가 벌이고 있는 롯데홈쇼핑 수사는 가장 먼저 로비 수사에 착수했다. 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정조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강현구 대표를 포함해 롯데홈쇼핑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전원이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3, 4대의 차명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롯데홈쇼핑이 다량의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등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는 수법으로 로비용 실탄으로 의심되는 현금을 만든 사실도 드러났다. 접대비 명목의 자금을 부풀려 청구해 현금화한 뒤 로비를 벌인 정황도 불거졌다. 롯데홈쇼핑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한 접대비 62억 원은 최근 8년간 롯데홈쇼핑이 지출한 총 접대비(139억 원)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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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서 새내기 변호사까지… 브로커에 월급받고 자격증 빌려줘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개인회생을 도와야 할 변호사들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돈을 챙기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나이가 지긋한 전관 변호사부터 갓 사회에 나온 새내기 변호사들까지 포함돼 법조시장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최성환)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경매사건 등을 처리한 법조브로커 6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33명을 포함한 16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총 562억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3만5438건과 16억 원 상당의 경매사건 955건을 법을 어기며 처리했다. 명의를 빌려주다 적발된 변호사 가운데 4명은 전관 출신 변호사로 3명은 부장검사, 1명은 평판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2004년 이전에 개업했다. 또 기소된 변호사 중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 등 새내기 변호사들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변호사 및 법무사나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적발된 변호사들은 명의를 브로커에게 빌려줘 브로커가 개인회생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매달 100만∼300만 원씩 총 25억 원을 브로커에게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가 사건을 처리하면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는 ‘관리비’ 명목으로 한 건당 20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로스쿨 도입 등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해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갓 사회에 나온 변호사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이번에 기소된 한 변호사는 사무실 임차료를 낼 여력이 없어 브로커가 마련한 사무실에 방 하나를 제공받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주는 등 ‘얹혀 지내는’ 변호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는 변호사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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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폴크스바겐 獨본사 5년 전부터 ‘배출가스 조작’ 인지 정황 확보

폴크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독일 본사가 소프트웨어 조작 사실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010년 말부터 2011년까지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가 주고받은 e메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2010년 말 환경부가 EA189 디젤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이 주행모드에서 유해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대응 방안을 독일 본사와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 본사가 보낸 e메일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 조작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가 당시 폴크스바겐 뿐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폴크스바겐만 끝까지 소명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가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5일 소환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게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표였던 박 전 사장은 e메일 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그가 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8일 다시 소환해 미인증 차량 수입,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에서 승용차 부문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하는 고위 임원인 위르겐 슈탁만 씨가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 그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슈탁만 총괄담당의 이번 방문은 비공식적인 일정”이라며 “청담동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자동차업체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본사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임원을 보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nabi@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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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용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이 채널 사용권 재승인 심사 때 담당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벌이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롯데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홈쇼핑 채널 사용권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인허가 로비에 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비자금 규모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래부 외에 다른 정부 기관에도 로비 자금이 전달됐는지 확인 중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헌 전 사장(62) 등 고위 임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을 통과했다. 일부 미래부 공무원이 대외비 문건인 세무심사 항목 등을 유출한 정황도 있다. 특히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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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배출가스 조작사실 몰랐다”

폴크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당시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은 5일 오전 박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배출가스 조작에 관여했냐는 기자들에 질문에 “(조작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답변했다. 독일 본사의 지시를 받았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했다.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도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증담당 이사 윤모 씨(52)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당시 근무했던 박 전 사장이 윤 씨로부터 조작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AVK의 지난달 29일 입장 발표를 ‘면피성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AVK는 “한국에서는 ‘임의 설정(조작)’ 규정이 환경부 고시를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며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규정이 달라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독일 본사의 로펌에서 만들어진 교묘한 논리로 보인다”며 “고시 여부와 관계없이 배출가스 조작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AVK 측이 자료제출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고 심지어 독일 본사가 독일 정부에 제출한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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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홈쇼핑, 비자금 조성해 인허가 로비정황 포착”

롯데홈쇼핑이 채널 사용권 재승인 심사 때 담당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벌이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롯데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홈쇼핑 채널 사용권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인허가 로비에 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비자금 규모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래부 외에 다른 정부 기관에도 로비 자금이 전달됐는지 확인 중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헌 전 사장(62) 등 고위 임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을 통과했다. 일부 미래부 공무원들이 대외비 문건인 세무심사 항목 등을 유출한 정황도 있다. 특히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롯데홈쇼핑이 채널 사업권을 재승인 받은 시기를 전후해 미디어연구기관 M 연구소와 체결한 용역계약 관련 자금흐름도 살피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부처와 교류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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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서기관, 성매매 현장서 잡혀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이 성매매 현장에서 붙잡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미래부 소속 4급 공무원 유모 씨(48)를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수를 하기 위해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호텔에서 성매매가 벌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다. 유 씨와 일행 1명, 성매매 여성 2명은 호텔 객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유 씨 등을 조사한 뒤 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함께 적발된 일행은 유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성 상납 등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한 행정고시 출신으로 옛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거쳐 미래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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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前사장, 5일 검찰 소환

폴크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 당시 폴크스바겐의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 수입 판매를 총괄했던 박동훈 전 사장(64·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사장을 5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불러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당시 보고받았는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사장에 이어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61)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독일 본사 핑계를 대며 자료 제출이나 해명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 측이 주장한 환경부 고시의 ‘임의설정’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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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신영자씨 소환… 30억대 뒷돈 집중 추궁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해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입점하려는 업체에서 30억여 원의 뒷돈을 받고,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신 이사장은 또 아들 장재영 씨(48)가 소유한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뒷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일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신 이사장을 소환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에게서 청탁을 받고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내 위치 변경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유통업계 ‘대모’로 불리는 신 이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신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경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도착했다.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에 분홍색 스카프를 둘렀다. 오른쪽 손에는 흰색 가방을 들었다. 변호인이 대동했지만 신 이사장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세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신 이사장은 브로커 한모 씨(58·구속 기소)가 대표인 I사, BNF통상과 차례로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총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BNF통상은 건강이 좋지 않은 그의 아들 장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로 신 이사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매장에 입점하는 명목으로 G사 대표 측을 통해 10억여 원의 뒷돈을 직접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과 G사 대표 가족은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 초밥 체인점인 S사를 거느린 G사는 전국 18곳의 지점 중 17곳이 롯데백화점 등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입점해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쇼핑의 등기임원이기도 하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외 다른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BNF통상을 통해 수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어 전체 배임수재 혐의가 30억 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특히 BNF통상에서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수십억 원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BNF통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신 이사장의 세 딸에게 건너간 부분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 조사에서 신 이사장은 “뒷돈 수수는 나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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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신영자 이사장 “죄송하다”…롯데 오너가 첫 소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롯데오너 일가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롯데 면세점 입점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신영자 이사장을 오늘 오전 9시 40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이사장은 여성 정장 차림에 분홍색 스카프를 둘러메고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신 이사장은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수감 중)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을 대가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4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다. 신 이사장이 초밥 체인점의 본사인 G사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재영 씨가 대표로 있는 면세 컨설팅 업체 BNF사가 챙긴 수익이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후 복잡한 흐름을 거쳐 신 이사장의 딸들에게 건너간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뒤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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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회기금’으로 끝내려는 폴크스바겐

폴크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다음 달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에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맡았던 박 전 사장이 실무진에게서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조사한 뒤 2012년 말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표를 맡았던 요하네스 타머 씨(61)도 소환할 방침이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여전히 한국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약 1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리콜에 참여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총 147억 달러(약 17조300억 원)에 이르는 배상안을 발표했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 소비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한국은 미국과 규정이 달라 조작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김민 kimmin@donga.com·김성규 기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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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상태 퇴임후에도 뒷돈… 특혜 업체서 사무실 운영비 받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이 2012년 3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재임 중 일감을 몰아준 업체 대표에게서 자신의 개인 사무실 운영비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대규모 회계 사기 정황이 포착된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가 퇴임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토대로 사익(私益)을 꾀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이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오전 9시 반경 남 전 사장을 10여억 원대 배임수재와 수백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밤늦게 긴급 체포했다. 남 전 사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실이 꾸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굳은 표정으로 도착했다. 그는 “친구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상대로 연임로비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서울고검 1210호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별수사단 정희도 부부장검사가 남 전 사장을 심문했다. 검찰은 이날 남 전 사장이 자신의 대학 동창이자 부산국제물류(BIDC)의 대주주인 휴맥스해운항공 회장 정준택 씨(65·구속)에게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 조사에 집중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개인 비리 혐의만으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의 ‘일감 몰아주기’로 사세를 키운 BIDC는 매년 15% 이상, 많게는 50% 가까운 고율 배당을 시행했다. 특히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의 손자회사인 BIDC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차명 보유해 수억 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단서를 잡았다.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남 전 사장이 정 씨 측과 ‘차용증’을 만들어 정상 거래를 가장한 정황도 포착됐다. 남 전 사장이 퇴임 후 정 씨에게서 개인 사무실 운영비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남 전 사장과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를 상대로 제기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사장은 “이 씨와 처음부터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씨를 회사로 데려온 사람도 내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임 기간에 발생한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의 총액을 확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착수 보름 만에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장으로 재임한 기간에 발생한 분식회계 규모가 5조4000억 원, 사기 대출 규모가 무려 40조 원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주주이자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의 책임도 수사 대상이 돼 남 전 사장 재임기의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 사장 재임기에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61)은 이미 구속 수감됐다. 수사의 정점은 남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연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부분이다. 대구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남 전 사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강기정 당시 민주당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에서 “검찰이 이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남 사장의 유임을 위해 로비한 의혹을 수사하다가 중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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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잠실개발에 학생체육관 “옮겨라” “안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잠실학생체육관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시교육청 소유의 체육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존치를 원하기 때문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서울시가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72만 m²에 조성할 계획인 국제업무·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스포츠·문화 중심지를 말한다.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잠실학생체육관은 1977년 문을 열었다.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대규모 체육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실내스포츠 경기장으로 5400석 규모(최대 7117석)다. 1986년 아시아경기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이곳에서 복싱 경기가 열렸다. 2004년부터는 프로농구 구단인 서울 SK나이츠가 안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공연과 입시설명회 등 대규모 행사 장소로도 사용된다.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행사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4월 25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41만4205m² 부지를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사성을 고려해 올림픽 주경기장만을 남겨두고 야구장, 수영장, 체육관 등을 전면 재배치해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야구장과 학생체육관 자리에는 전용면적 10만 m² 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서울시 계획일 뿐”이라며 “학생체육관은 시교육청 소유이므로 (교육청)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교육청과 체육관 이전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전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마땅한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 시교육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초 동대문구 전농동 학교부지와 도봉구 창동 철도차량기지 등을 이전 부지로 제안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위치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지도 작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해당 지역에서도 외국인학교 유치를 원해 실현 가능성도 작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교육청 신청사 부지 옆의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을 제안했지만 이번엔 서울시가 주택과 상가 수용 문제가 있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잠실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 당시 시교육청도 시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학생체육관은 철거 공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전과 다른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존치가 최선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생체육관을 존치하는 것은 협상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마지막으로 고려할 방안”이라며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대체 부지를 정해 시교육청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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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8년만에… 숭례문 파수군 부활

2008년 화재로 중단됐던 숭례문 파수(把守)의식이 8년 만에 부활한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11시 숭례문 광장 앞에서 파수의식 재현 개막행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파수란 호군(조선시대 군사조직인 오위 소속의 정4품 관직) 1명과 보병 3명으로 구성된 파수군(軍)이 성문에서 경계근무를 서며 치안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파수군은 매일 오후 10시경 28번의 종을 쳐 통행금지를 알리고 성문을 닫는 인정(人定), 다음 날 오전 4시에 33번의 종을 쳐서 통금을 해제하는 파루(罷漏)도 거행했다. 23일 개막행사에서는 숭례문 파수군이 성문을 지키는 가운데 전통무예, 사물놀이 공연 등이 펼쳐진다. 오후 4시에는 덕수궁 대한문을 지키는 수문군 39명이 숭례문으로 이동해 수문장 교대의식을 선보인다. 이후 수문군이 남대문시장에서 순라를 도는 것으로 의식이 마무리된다. 이번 행사는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한 복식과 장비, 각 군영에서 쓰던 깃발을 사용해 우리 문화의 화려함을 강조한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서울광장에서 조선시대 대열의식이 재현된다. 대열의식은 왕이 참관하는 가운데 군사를 좌우로 나눠 진법에 따라 서로 대항하게 해 전투능력을 평가한 행사로, 국왕 행차, 진검 베기, 습진(習陣·군사들이 진법을 훈련하는 것) 등으로 구성된다.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진법 훈련에 참여하고, 국방부 전통의장대가 진검 베기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숭례문 파수의식은 월요일을 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서울 왕궁수문장 홈페이지(royalguard.or.kr)를 방문하거나 관리사무소(02-737-6444)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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