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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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4%

정치일반17%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6%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3%

“주식 리딩방 범죄 연루, 형사처벌外 과징금”

“가입하면 최대 200%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A 씨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광고를 보고 대박이 날 주식을 찍어준다는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 리딩방을 개설한 방장은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비를 300만 원가량 요구했다. 솔깃한 A 씨는 VIP관리방에 가입했지만 방장은 돈만 챙기고 잠적해 버렸다. 금융위원회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식 리딩방과 연루된 범죄인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을 도입한다. 지금은 형사처벌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제재를 더해 단속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난해에 2010년(422건)의 5배가 넘는 2122개로 늘었다. 대표적 민생금융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포통장 개설 같은 ‘예비 행위’와 송금·피해자금 인출 등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불법 대부업체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범죄 수익의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할 때 관련 금융사가 일정 부분 배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2010년 10월 544명에서 2021년 1월 1214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인 유사수신 신고 상담건수도 2019년 482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늘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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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이자 상한’ 대출상품 다시 뜬다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금리 상승 부담이 적은 ‘금리상한 제한 대출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절반이 이용하는 ‘변동금리형’ 대출 상품은 금리가 자동으로 대출 이자에 반영되는 반면 금리상한 제한 대출은 금리 변동의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시대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금리상한 제한 대출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은 전체의 50.3%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금리 인상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 돌파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33조3000억 원에 이른다. 변동금리형 대출 이용자는 금리인상기에 이자가 불어나 빚 상환 부담이 커진다. 금감원이 2019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만기에 금리 연 3.5% 조건으로 변동금리형 대출 3억 원을 받은 차주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한 달 대출 상환액이 17만 원씩 늘어난다. 반면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등 2가지로 나뉜 금리상한 제한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 부담이 적다.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월 상환액이 바뀌지 않는 상품이다. 금리가 올라 월 납입 대출이자가 늘어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는 식이다. 고정 기간은 1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그때 금리에 맞게 월 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금리는 변동금리형 상품보다 0.2∼0.3%포인트 높다. 금리상한형 대출상품은 향후 5년간 대출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연간 기준으로 인상 폭은 1%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기존 대출에 특약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도 변동형 대출보다 금리가 0.15∼0.2%포인트가 높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금리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미국 금리 상승세가 국내 금리와 동조화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 내놓은 금리상한 제한 대출 상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상한 제한 대출 상품은 2019년 판매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저금리 기조 때문에 외면받았다”며 “소비자들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금리상한 제한 대출로 바꾸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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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과정 녹음해야” 상품 가입시간 평소 2~3배 걸리기도

“고객님, 전체 상담 과정을 녹음해야 합니다.” 25일 서울 종로구 A은행에서 기자가 금융상품 가입 설명을 요청하자 직원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판매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고 했다. 직원은 상품설명서를 읽어주고 이를 이해했는지 여러 번 되물었다. 기자의 성향 분석 결과 ‘안정형 투자’ 성향이 나왔다. 이번에는 “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자 직원은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렸다. 그는 결국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내일 다시 와서 투자성향서를 작성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상담은 1시간이 걸렸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판매 책임을 강화한 금소법이 시행된 첫날 금융회사 영업점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법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소비자의 성향을 조사한 뒤 그에 맞게 상품을 권해야 하지만 여전히 투자 성향을 당사자가 아닌 직원이 바꾸는 잘못된 영업 관행이 발견됐다. “고객님의 투자 성향은 제가 ‘위험 성향’으로 분류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고수익 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B은행에서 만난 한 직원은 ‘고수익 상품에 가입하길 원한다’는 기자의 요청에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기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가져가 투자 성향도 입력해줬다. 결과는 ‘고위험·공격형 성향’으로 나왔다. 이렇게 해서 고수익·고위험 상품 가입도 가능해졌다. 이날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은행원들은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권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판매 과정 전체 녹취 탓에 가입시간이 평소의 2∼3배가 걸린 곳도 있었다. 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은행 및 지점마다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제각각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는 아예 중단하고 있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스마트 텔러 머신(STM)’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을 팔 때 약관, 상품설명서, 계약서를 가입자에게 e메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비슷한 이유로 무인 방식의 상품 판매 서비스를 중단했다. NH농협은행도 여러 펀드가 묶인 포트폴리오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들은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져 이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법 시행 이후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없었다”며 “그만큼 강력한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이 늦게 나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금융회사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법 시행 전까지 최근 1년 동안 금융회사와 꾸준하게 법과 관련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간 고의·중대 과실을 제외하고는 유예 기간을 부여하며 금소법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이상환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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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 중징계 내릴듯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잇달아 중징계를 내렸지만 9개월간의 감사원 감사에서 감독부실 책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를 종료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이번 감사는 통상적인 정기 감사였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의 피해가 발생하자 감사 인력을 예년의 2배 수준인 20명 안팎 투입해 감사 강도를 높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 과정에서 검사 책임을 부서 간에 서로 미루는 등 감독 부실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사 등 사모펀드 사태에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금융회사들을 담당하는 금감원 내에 관련 부서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늑장 대응도 문제가 됐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18년 3월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를 끝낸 날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한 날까지 112일이 걸렸다. 다른 자산운용사 처리 기간의 약 2배가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시장에서 일찍 퇴출할 수 있었던 회사를 살려둬 사모펀드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투자 부문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다수의 금감원 직원이 징계 절차 중 하나인 감사원의 사실 확인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감사원 중징계에는 해임·강등·정직 등이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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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부터 학부모 부담금까지… 생활요금 자동납부 신청하세요

BC카드가 가스, 전기, 통신비, 학부모 부담금 등 생활요금에 대한 자동납부 신청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6월 말까지 BC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하는 고객에게 최초 1회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아파트관리비 1만 원 △도시가스 5000원 △전기요금 5000원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5000원 및 6개월 납부대행 수수료 △학부모 부담금(스쿨뱅킹) 5000원 △KT통신비(유무선) 5000원 등 최대 3만5000원을 청구 할인해준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와 급식비, 방과 후 교실 운영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하는 비용을 뜻한다. 부분 신청에 따른 할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3월 신학기를 맞이해 학부모 부담금과 이외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을 자동납부 신청하면 1만5000원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모든 생활요금 신청 시 최대 3만5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은 BC카드 홈페이지나 페이북(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1588-4000), 국민건강보험공단(4대보험 해당)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BC카드 발급사 중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 DGB대구은행, BNK부산·경남은행, BC바로카드만 해당되므로 신청 전 BC카드 홈페이지, 페이북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 부담금 신청은 카드 자동납부가 시행되는 학교만 가능하다. 서거정 BC카드 결제플랫폼본부장(상무)은 “이번 이벤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C카드는 뮤지컬 ‘위키드’ 입장권에 대한 5%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예매처에서 위키드(서울) 입장권을 BC카드 결제 앱인 페이북으로 사면 5%가 할인된다. 또 BC카드는 페이북 내 문화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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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디지털프라자서 할부 결제하면 최대 2만원 할인

삼성카드가 삼성 디지털프라자 관련 혜택 강화와 생활요금 자동납부 할인 혜택 등으로 새롭게 개정한 ‘디지털프라자 베네피트(BENEFIT) 삼성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프라자 베네피트 삼성카드’는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 라이트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 디지털프라자 라이트할부란 디지털프라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24개월 혹은 36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서비스다. 특히 ‘디지털프라자 베네피트 삼성카드’로 라이트할부를 이용하면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 원의 결제일 할인을 제공하고 삼성케어플러스 월 자동납부금액도 최대 5000원까지 할인된다. ‘디지털프라자 베네피트 삼성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통신,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대여, 4대 사회보험 등 생활요금을 자동납부하면 최대 10% 결제일 할인이 제공된다. 라이트할부를 이용할 경우 생활요금 자동납부 5% 할인을 월 최대 8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라이트할부를 완납하거나 이용하지 않으면 생활요금 자동납부 10% 할인을 월 최대 1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디지털프라자 베네피트 삼성카드’는 주유소 및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최대 6%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라이트할부를 이용하면 주유소 및 온라인쇼핑몰 3% 할인을 월 최대 8000원까지 받고 라이트할부를 완납하거나 이용하지 않으면 주유소 및 온라인쇼핑몰 6% 할인을 월 최대 1만8000원까지 받는다. ‘디지털프라자 베네피트 삼성카드’는 삼성닷컴에서 3% 결제일 할인을 연 최대 3만 원까지 제공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마스터) 모두 2만 원이다. 한편 삼성카드는 이달 31일까지 삼성카드 전 회원 대상으로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플러스페이’ 행사를 진행한다. 구매금액대별로 최대 60만 삼성전자 S포인트 및 최대 2%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디지털프라자 베네피트 삼성카드는 삼성 디지털프라자 관련 혜택 강화 및 생활요금 자동납부 혜택 등이 강점”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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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취향을 저격하라”

《금융권에선 최근 1980대 이후 출생한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 유치 전쟁이 한창이다.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자산이 적어 당장 회사의 주력 고객층이 되지는 못하지만 미래 주요 고객으로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MZ세대를 잡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푼돈으로 투자하는 소액 투자부터 동영상에 익숙한 이들을 위한 영상 홍보, 신발이나 그림에 투자하는 이색 투자 상품, 게임 등 MZ세대의 관심 분야와 접목한 금융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첫 자산관리부터 소액 미술품 투자까지시중은행들도 미래 고객인 MZ세대를 잡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시중은행 자사가 운영하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산관리 방법부터 소액으로 하는 이색 투자 상품까지 MZ세대의 취향을 겨냥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KB마이핏 통장’과 ‘KB마이핏 적금’을 선보였다. KB마이핏 통장은 만 18세 이상, 만 38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다. 이 통장의 특징은 하나의 통장을 관리 목적에 따라 기본비, 생활비, 비상금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쪼개기’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비상금으로 분리된 금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 연 1.5% 금리를 제공한다. KB마이핏 적금은 만 18세 이상, 만 38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00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연 2.7%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 마이핏 상품은 카드 상품 2종과 함께 MZ세대 취향을 겨냥한 ‘나에게 딱 맞는 금융’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됐다”라고 했다. 신한은행은 고가의 미술품이나 한정판 스니커즈 등에 투자하는 서비스를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MZ세대가 고가 미술품 소유권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겨냥한 것이다. 한정판을 구매해 웃돈을 얹어 되파는 재테크에 익숙한 점도 고려됐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공동구매 상품이 공개되며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고액의 그림 지분을 조각내 한 조각당 1000원을 주고 구매하는 셈이다. 이 그림이 향후 경매를 통해 팔리면 그 수익을 지분대로 나눠 갖는다. 지난달 23일 올라온 일본 작가 매드사키 그림의 지분 매각은 불과 2분 만에 ‘완판’됐다. 지분을 매입한 대학생 김모 씨(23)는 “평소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이 올라왔고 그림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투자했다”라며 “향후 그림이 팔리면 이에 대한 이익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유튜브 등 MZ세대 문화에 뛰어든 금융회사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MZ세대가 주축인 게임시장에서 자사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9년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주축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 중 하나다. 우리은행은 최근 LCK와의 파트너 계약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SK텔레콤의 e스포츠 기업인 T1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T1 소속 선수들의 자산관리 전담팀을 만들고 개인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김경호 하나은행 디지털금융사업본부장은 “T1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T1 팬들을 위한 전용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T1 선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해 보험 등 토탈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했다. 시중은행 외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도 MZ세대를 겨냥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자사 브랜드 캐릭터인 ‘읏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구독자 수가 37만 명을 넘어섰다. OK저축은행은 이 채널을 단순한 회사 홍보 및 금융상품 소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웹툰, 패러디 등 웃음을 유발하는 콘텐츠로 구성해 회사 이미지를 젊게 각인시키고 있다. 수협은행도 이달 18일 유튜브 채널을 개편하고 웹드라마 형식의 콘텐츠를 공개했다. 또 수협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튜브 채널 안에 별도 항목을 만들어 MZ세대 끌어들이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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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된 대출자 많아 금리상한형-고정금리대출 유도 필요”

한국과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임원들을 불러 대출 점검을 주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열고 “금리상승이 지속될지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영향이 클 수 있어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1.71%에서 이달 19일 2.1%로 올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같은 기간 0.91%에서 1.72%로 상승했다. 윤 원장은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적지 않아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차주들이 많다”며 “금리상한형 대출이나 고정금리 대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리 상승은 유가 증권의 평가 손실, 차주의 이자 부담에 따른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금을)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운용하는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유동성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여전히 늘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 시중은행 담당 임원을 불러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이달 19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9조9006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조6879억 원 늘었다. 주담대는 이달 19일 482조2838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4989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수요가 몰려 가계 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채시장 변동성을 우려했다. 김 차관은 “최근 국고채 시장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채 발행량의 탄력적 조정 등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중 갈등, 유럽의 경제 봉쇄조치 강화, 일부 신흥국 인플레이션 등으로 금리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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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심되면 사업자가 3일 안에 신고해야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화폐 사업자는 자금세탁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3일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른바 ‘다크코인’을 취급하지 못한다. 또 의심 거래를 발견한 시점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안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가상화폐 사업자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요건 등의 내용을 담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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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거래량 폭주에 미래에셋대우 한때 먹통…“피해 보상”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틀째인 19일 이 주식을 거래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증권사의 모바일거래시스템(MTS)이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증시 개장과 동시에 미래에셋대우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가 10시 반경 복구됐다. NH투자증권 등도 오전 한때 MTS 접속이 지연됐다가 정상화됐다. 이로 인해 주식 매수, 매도 시기를 놓치는 투자자들이 발생했다. 증권사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거래하려는 고객이 한꺼번에 몰려 접속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공동주관사로 주식을 배정받은 계좌가 많다보니 주문이 대량으로 몰리기 쉬운 상황이다. 미래에셋대우은 접속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주식 매도자에 한해 접속이 안 된 시간 동안 매도하려던 종목의 주가 하락분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로그인 기록, 접속 장애 후 증권사에 연락한 기록 등이 있어야 한다”며 “3월 23일까지 보상 접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에도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1.48% 하락한 16만6500원에 마감해 상장 이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치는 ‘따상상’에 실패했다. 개인은 168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31억 원, 297억 원을 팔았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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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르면 5월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할 듯

이르면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이 최대 난관으로 꼽히던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문턱을 넘으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승인을 거쳐 20년 넘게 걸린 대우조선의 ‘완전 민영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KDB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 차례 연기했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에 다시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5월 중 EU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중소 조선사에 기술이전을 했고 최근 중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수주하면서 EU가 제기했던 한국 조선업의 LNG선 시장 독점 우려가 일정 수준 해소됐다.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돼 인수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려면 선박 수주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6개 국가의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 지난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았다. 남은 곳은 EU와 한국, 일본 3곳이다. 이 중 이해관계가 첨예한 EU 기업결합 심사는 두 회사 합병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다. EU 집행위는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 선박 가격이 상승해 EU에 밀집한 초대형 선주들의 발주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현대중공업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중형 조선소에 LNG선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또 중국이 지난해 5월 카타르가 발주한 LNG선 16척을 따내자 “두 회사가 합병해도 시장 독점이 없다”는 근거로 EU 측에 제시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가 “조선업은 입찰자 중심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수 없다”며 양사 합병을 승인한 점도 EU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에서 승인을 받으면 일본과 한국 정부도 큰 이견 없이 승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남은 3곳에서 승인을 받으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지분과 맞교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산은은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되고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과 함께 그룹 자회사가 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된다. 산은은 지분 맞교환으로 보유하게 될 한국조선해양 전환주 912만 주(1조2500억 원 규모)를 5년 내 매각 대금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전환주를 현금으로 받으면 산은의 대우조선 지배력은 현저하게 낮아져 국책은행 관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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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담보대출, LH직원 투기 이용에 금융권 전체 조사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토지, 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토지담보대출을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만큼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일부 금융사가 취급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LH 사태로 문제가 된 상호금융권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각 금융회사로부터 서면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현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이나 금융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LH 직원 9명에게 43억 원을 대출해준 북시흥농협에는 이번 주 중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조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지역에 따라 정해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는 40∼70% 선에서 금융사들이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담보대출 등이 규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비주택담보대출은 토지, 선박, 농기계 등으로 담보 물건이 다양하고 주택처럼 고정된 것도 아니어서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LH 사건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5명의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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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중소상공인 돕기 나서

현대캐피탈은 온라인 플랫폼(이커머스) 11번가, 이동통신사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미래 선정산’ 서비스를 지난달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매출 등 비금융 정보가 포함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신용을 평가하고 사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15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미래 선정산 서비스는 중소상공인의 △매출 △정산 △주문 취소 및 반품 이력 △구매자 리뷰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신용 정보를 활용해 대출 한도와 이자 절감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판매자 개인의 신용도가 아닌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에 발생할 예상 매출을 최대 6개월 치 미리 산출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기존에 이용하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도 추가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현대캐피탈이 미래 매출을 미리 산정해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많게는 60일까지 걸렸던 대금 정산을 일주일로 앞당겨 지급한 11번가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통상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대금 정산은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후 최종 구매 확정을 내려야 이뤄진다. 구매자가 결제 후 주문을 취소하거나 물건을 받은 후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간은 두 달까지 걸려 판매자들이 제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줄곧 제기돼 왔다. 11번가는 이에 구매가 확정되면 바로 다음 날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이 최종 구매 확정을 하지 않아도 배송 완료 7일 후 자동으로 구매 확정해 정산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해 10월 ‘빠른 정산’ 서비스를 시작하고 고객이 주문한 ‘오늘발송’ 상품을 판매자가 발송하면 다음 날 정산 금액의 70%를 먼저 지급한 뒤에 나머지 30%를 고객이 구매 확정한 다음 날 정산해주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빠른 정산 서비스 도입 후 혜택을 받은 판매자가 2만2000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11번가와 현대캐피탈은 중소상인 유동성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대금 정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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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 은행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천차만별

5대 시중은행에서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된 대출자 2만9000여 명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봤다. 하지만 은행별로 수용 비율은 큰 차이가 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실제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대출자는 2만9118명이었다. 이들은 총 256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7063명,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다. 수용률(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을 기준으로 할 경우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이었다. 금감원은 수용률을 계산할 때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일괄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국민,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신청 건수를 집계한 반면 우리, 농협은행은 신청자 중 대상이 아닌 사람과 철회, 취소한 사람을 제외하고 신청 건수를 계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마다 제각각인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기준이나 집계 기준 등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고객 안내 강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만들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이전보다 활성화되긴 했지만 은행들이 여전히 고객 안내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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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L당 1510원, 달걀 한판에 7633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크게 떨어졌던 휘발유 값이 1년 만에 다시 L당 1500원을 넘어섰다. ‘금값’이 된 달걀 가격도 5월까지 전년 대비 최대 68%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일간 평균 판매가격은 13일 L당 1510.0원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L당 1500원 선 밑으로 떨어졌던 휘발유 값이 이달 10일 L당 1502.0원으로 다시 1500원대로 올라섰다. 밥상 물가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3∼5월 달걀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68%가량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기간에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줄며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7.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기준 달걀(특란) 한 판의 소비자가격은 7633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4.7%가량 높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올해 2분기(4∼6월)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전 분기(144.5)보다 8.9포인트 오른 153.4로 집계됐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분기(157.8)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의 주택을 살 때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지수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김형민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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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에…금융당국, 비주담대 규제 강화 방안 급하게 검토

금융당국이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의 기준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농지 대출을 받아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비주담대 규제 강화 방안을 급하게 검토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비주담대에 대한 ‘핀셋 대책’ 형태의 규제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는 식의 전면적 규제 강화보다는 은행별 비주담대 기준 차이 등을 이용한 투기용 우회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담대를 악용하는 흐름이 있다”라며 “이런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살피고 있다”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마다 다른 비주담대 LTV 기준이나 대출 심사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 등을 살피고 있다. 또 비주담대 대출 규제를 행정지도 차원으로 끌어 올리거나 아예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소득에 따라 비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소득이 불안정한 농어민들이 비주담대를 받고 있는 만큼 LTV를 낮추는 식의 전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비주담대 대출 규모는 최근 5년간 220조 원 안팎에서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은 상태여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닌 투기 차단 목적으로 강도 높은 비주담대 대출 규제를 내놓기 부담스럽다는 기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담대가 토지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주담대를 악용하는 이들을 걸러내는 ‘핀셋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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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1년만에 L당 1500원 넘어서…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12년 만에 최고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크게 떨어졌던 휘발유 값이 1년 만에 다시 L당 1500원을 넘어섰다. ‘금값’이 된 달걀 가격도 5월까지 최대 68%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일간 평균 판매가격은 13일 L당 1510.0원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L당 1500원 선 밑으로 떨어졌던 휘발유값이 이달 10일 L당 1502.0원으로 1500원 대로 다시 올라섰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밥상 물가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3~5월 달걀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68%가량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기간에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줄며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7.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기준 달걀(특란) 한 판의 소비자가격은 7633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4.7%가량 높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올해 2분기(4~6월)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전 분기(144.5)보다 8.9포인트 오른 153.4로 집계됐다. 세계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분기(157.8)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의 주택을 살 때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지수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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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최초 접수된 건만 유효

이르면 5월 말부터 더 많은 공모주를 받으려고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중복 청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를 배정할 때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복 청약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신청한 청약에 대해서만 공모주를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은 무효로 해야 한다. 현재는 여러 증권사에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 청약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날 마감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서도 6개 증권사에서 약 240만 개 계좌가 청약에 참여했고 증거금으로 역대 최대인 63조6000억 원이 몰렸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고객을 분석한 결과 최소 증거금을 낸 투자자 비중이 55.0%로 지난해 빅히트(5.5%), 카카오게임즈(2.1%), SK바이오팜(3.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 이하 고객 비중도 16.6%로 빅히트(5.5%), 카카오게임즈(8.1%), SK바이오팜(6.9%)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부터 균등배분 방식이 도입돼 소액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 최소 증거금만 내고 여러 증권사에서 청약한 젊은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도 유연해진다. 현재 코스피 상장 기업은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이 희망하면 20% 미만으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남는 물량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자현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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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의심거래 보고 안하면 과태료

금융당국에 의심 거래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들은 고객 신원 확인, 의심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건당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될 수도 있다. 과태료 규모가 사업자의 연간 수입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50% 이상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은 다음 달 20일까지 예고 이후 즉시 시행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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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담대, 실제 집 팔았는지 확인한다

금융당국이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집을 팔았는지 점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기간이 올해 상반기(1∼6월)부터 본격 도래하는 만큼 위반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1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2년 내 전입한다는 약정을 걸어야 한다. 해당 규제에 따라 대출자들이 처분해야 할 주택은 상반기 9895채, 하반기(7∼12월) 6433채다. 전입이 약정된 주택은 상반기 1만8188채, 하반기 2657채다. 금융위는 해당 주택을 점검해 처분이나 전입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해 금융회사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 건전성 규제의 일종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의 종료 시점을 당초 이달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의 적용 유예도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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