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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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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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3년전 탈북했다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징역5년 복역중… 영양실조로 건강악화

    3년여 전 탈북을 시도했다가 강제 북송된 80대 국군포로 할아버지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북한의 교화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은 확인됐지만 현재 극심한 영양실조 등으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2010년 탈북 과정에서 중국에 억류돼 있다가 북송된 국군포로 정모 할아버지(85·사진)가 현재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돼 있다. 정 할아버지는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고 3년째 복역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함께 복역하던 지인이 최근 형기를 마치고 교화소에서 나와 남측에 있는 대북소식통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정 할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한국군 5군단 3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1952년 인민군에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오지탄광에서 노역을 하던 그는 2009년 8월 가족과 함께 탈북을 시도했으나 중국에서 공안에게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그와 가족을 6개월간 억류하고 있다가 끝내 북송시켜 버렸다. 당시 국군포로를 지원해온 국내 민간단체들은 물론이고 국회 등에서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들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그의 탈북을 도왔던 한 대북소식통은 “정 씨가 2010년 중국에 있을 때도 이미 삐쩍 마르고 얼굴 한쪽이 마비돼 있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교화소에서 건강이 훨씬 더 악화됐을 텐데 이대로 사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2015년까지 형을 살아야 하는데 현재의 건강 상태로는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거리교화소는 ‘제2의 요덕수용소’로 불릴 만큼 수감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로 악명 높은 곳이다. 수감자들은 벌목과 광산 노동 같은 강도 높은 노역에 동원되고 식사량도 충분치 않아 쥐나 뱀을 잡아먹는 경우도 흔하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그러나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최근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이산가족 상봉마저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군포로송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정부가 이미 3년 전에도 정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다”며 “이번에는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적용해서라도 그를 빨리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카우프는 서독이 동독에 수감된 정치범들을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온 방식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프라이카우프를 비롯한 여러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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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현상황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부적절” 문건 보내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이행 방안이 15일 통일부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추진 중이던 공동 투자설명회(31일 예정)가 이날 결국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북한이 오전에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지금 같은 때에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정부의 연기 통보에 대한 북측의 공식 답변이다. 류 장관은 “외국 기업들에 개성공단 투자를 하라고 하려면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상황 때문에 설명회를 좀 미룬 것은 속도 조절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결국 외국 기업들을 초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날짜만 잡아놓고는 설명회를 관둔 것 아니냐”며 “(그런 식의 진행은)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겠다는 장관의 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정문헌 의원은 “정부가 너무 원칙만 고수하고 북한의 변화만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유연성이 떨어지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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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화 첫 단추’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

    정부가 이달 31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남북한 공동 투자설명회를 열지 않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개성공단 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던 투자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개성공단의 국제화 논의도 당분간 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4일 “최근 남북 간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과 이에 따른 외국 기업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당초 남북 간에 합의한 설명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투자설명회의 무기 연기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3통 문제 협의 등 추후 여건을 봐 가면서 북측과 설명회 일정을 다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8월 개성공단 재가동과 함께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과 인터넷, 휴대전화 연결 등을 논의하기 위한 ‘3통 분과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9월 25일)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이를 무산시킨 이후 3통 분과위원회도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주 3통 분과위원회 재개를 다시 촉구했으나 북측은 묵묵부답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 약속했던 시스템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른바 ‘먹튀(먹고 튀었다)’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실명 비난을 비롯한 거친 대남 비방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의 무산은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의 차질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가동 중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해 온 핵심 사안이다. 박 대통령도 국제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에게 직접 투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공동 투자설명회는 해외 기업들을 상대로 개성공단의 투자 이점을 설명하고 투자 의사를 타진하는 ‘개성공단 국제화의 첫 단추’로 기대를 모았던 행사다. 한편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3통 관련 시스템 개선의 지연 문제가 본격 제기된 지난주 초까지 “진도가 안 나간다고 보는 것은 정확지 않다. 기술적인 사안들이 많고 대부분 우리가 준비해 줘야 할 우리 몫”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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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盧-金회의록 음원 공개는 안된다?

    북한이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를 언급하며 남측 인사들의 방북 시 발언도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놓고 “회의록의 녹음(음원)파일 공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육성이 공개되면 북한은 이를 이른바 ‘최고존엄 모독’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된 6월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방북 시) 행적과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10일 비슷한 경고를 내놨다. A4 용지 2장 분량에 “초보적인 대화 예의와 원칙도 모르는 천하 불한당”이라는 식의 일방적 비난과 훈계를 담았다. 회의록에 담긴 김정일의 발언 내용이 이미 공개됐는데도 북한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미 사망한 그의 육성이 남한에서 공개돼 미디어를 통해 방송되는 상황을 매우 예민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김정일은 대중 앞에서 공개연설을 한 게 1992년 딱 한 차례였을 정도로 목소리 공개를 꺼렸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이 김정일의 신비감을 강조하면서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육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들려준 적이 거의 없다”며 “내용을 떠나서 김정일 육성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김정일이 남한 대통령에게 내놓은 솔직한 발언들이 육성으로 적나라하게 공개되면 북한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최고존엄 모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황승택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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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NLL 둘러싼 정쟁 이제 끝내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정국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는 민주당이 10일 회의록을 둘러싼 정쟁 종식을 제안하면서 탈출구 모색에 나섰다. 여권의 회의록 공세를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세우면서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치권에서 정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정쟁을 종결하자”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NLL을 수호하라’는 노 전 대통령의 원칙이 확인되고 있고, 회의록도 국가정보원과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쟁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조용히 수사해 결과를 밝히면 될 문제”라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노무현 정부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史草) 폐기’를 했다” 등 여당의 집요한 공세에 일일이 맞대응하다가는 회의록 정국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봉하 이지원과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회의록 초안과 수정본을 대조하자” 등의 주장을 펴고 있는 문재인 의원 등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NLL 정국이 계속될 경우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 꼬일 수밖에 없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은 NLL 정국으로 정기국회를 덮어버리겠다는 생각이다. 일일이 맞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대표가 ‘국회 복귀’ 일성으로 “민주당은 대안적 비판자가 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짜맞추기 식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하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검찰의 최근 남북정상회담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이 밝힌 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에 대해서는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다. 종이 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며 “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완결된 문서’ ‘이관해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지도부의 속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왜 자꾸 NLL 정쟁에 불을 지피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진출두해서 쌓인 의혹들에 대해 당당하게 밝히라”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라며 반발했다.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북남 수뇌분들의 담화록이 대결광신자들에 의해 모독당하고 있는 현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담화록(회의록)을 공개할 내기(를) 한다면 우리 역시 남조선 위정자들과 특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발라(비위) 맞추는 소리를 한 것을 전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02년 5월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및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조평통은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회담록이 공개된 6월 26일에도 “역대 괴뢰 당국자치고 평양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저자세 논란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동용·이정은 기자 mindy@donga.com}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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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유아-취약계층 콕 찍어 지원할 국가전략 짜라”

    ‘아이가 낮이든 밤이든 집 안이나 밖에서 하루에 먹은 모든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죽 빵 밥 국수 등 곡물 식품/감자 및 감자로 된 식품/콩 완두 견과류 또는 씨로 만든 식품/후추 파슬리 간장 마늘 생선가루 같은 양념….’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과 세계식량기구(WFP),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말 북한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실태 합동조사를 하면서 사용한 설문지 내용의 일부다. 22종류로 세분된 식품군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돼 있다. 야채도 황색채소와 녹색채소로, 유제품도 우유와 치즈 등으로 일일이 구분돼 있어 시험을 치듯 꼼꼼하게 적어야 한다.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히든 헝거(Hidden Hunger·숨겨진 굶주림)’를 찾아내기 위해 이처럼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전문가들은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의 빈곤과 필수영양소 결핍 같은 히든 헝거를 해소하려면 그 대상에 맞는 ‘맞춤형 지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노 액세스 노 푸드’ 원칙 세워나가야 유니세프는 8월 한국 정부가 집행을 의결한 604만 달러의 대북 지원금으로 북한에 영양치료식과 의약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에 최근 착수했다. WHO도 정부가 지난달 26일 의결한 680만 달러의 자금 집행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국제기구들은 이 과정에서 엄격한 모니터링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No Access No food(접근할 수 없는 곳에는 지원하지 않는다)’의 원칙을 입버릇처럼 언급한다. 평양에 상주하는 디르크 슈테겐 WFP 북한사무소장은 “7명의 WFP 인원이 1년 내내 북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니터링을 한다”며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북한말을 잘 몰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한국 교포나 3세를 채용하는 것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WFP가 제공하는 고영양 식량은 보관 박스뿐만 아니라 내용물에도 선명한 로고가 찍혀 있기 때문에 장마당(북한의 시장 격) 등으로 빼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WFP는 최근 대북 지원의 명칭을 ‘대규모 식량 지원’에서 ‘푸드 어시스턴트’로 바꿨다.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식을 북한 내부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뜻을 앞세워 식량의 전용(轉用)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다. 유니세프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아시아지역본부 홍보담당 본부장은 “북한에 들어가 있는 유니세프 팀 전체가 ‘노 액세스 노 푸드’의 원칙에 따라 매우 집중적이고 엄격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영양식 지원 대상인 탁아소나 보육원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어린이들의 키와 몸무게, 팔뚝 굵기를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가정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설문조사하는 방식도 병행한다.○‘히든 헝거’에 맞는 맞춤형 지원 모델 필요 국제기구들은 짧은 기간에 수시로 진행하는 모니터링 외에 정기적으로 북한식량 실태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매년 식량실태 보고서를 내온 WFP와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27일부터 2013년도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기후와 작황은 물론이고 곡물 수입량,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각종 통계 및 분석, 수치를 동원해 완성하는 보고서는 언뜻 보면 난해한 수학 논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세하다. 이들이 북한의 산간지역 등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본 뒤 작성하는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대북 식량지원 예산을 배정하는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들도 열독하는 자료다. 그러나 국제기구들이 철저하다고 자부하는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결과조차 때론 정확도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통제가 심한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모델을 만들어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히든 헝거’ 해결의 핵심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통일연구원 이금순 연구원은 “대북 지원에 있어서 타깃을 좁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어린이도 3세 이하인지, 5세 이하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현실적인 대응 방안도 나오고 그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2년 주기로 지원품목과 수량, 시기를 예고해 집행하되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중단하는 식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전 예고제’도 히든 헝거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안보 전략을 짜듯이, 히든 헝거에 대해서도 계층별, 지역별, 수준별 맞춤 정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윤지현 교수는 “곡물 같은 탄수화물 섭취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 해도 뇌를 비롯한 신체발달에 필수적인 미량영양소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챙겨야 통일 후 남북어린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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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전 불사’ 확 달라진 통일부

    “북한에 단 한 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의 존엄이 있다. 개개인이 모두 존엄인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언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통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의 대남 비방중상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이 “모든 군부대에 작전 동원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힌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내보낸 지 3시간 반 만의 대응이다. 통일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확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들어 정부가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는 성명이나 공식 입장은 빈도가 잦아졌고 대응 속도도 빨라졌다. 북측이 내놓는 주장과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내용도 길어지고 있다. 북한의 거친 대남 비방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과 관련해 ‘최고 존엄’이라는 북한의 상투적 표현을 역(逆)으로 활용해 맞받아치고 있다. 북한에서 ‘최고 존엄’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및 그 직계 가족을 지칭하는 표현.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의 추문 의혹을 담은 보도에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발끈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격(格)에 맞게 입을 놀리라”거나 “함부로 내뱉는 악설이 불소나기를 자초할 것”이라는 식으로 위협 혹은 훈계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를 고스란히 차용해 “대한민국에는 5000만의 존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상황을 더이상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며 “잘못된 남북관계 대응 방식을 바로잡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추가 논평이나 대변인 발언 형식으로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9일 또다시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진실로 ‘국가원수 지칭’ 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면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 놀음을 중지하는 실천적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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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문 연루설 北이설주 24일만에 공식석상 등장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 이설주가 24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났다. 조선중앙TV는 9일 이설주가 김정은과 함께 김일성종합대 교육자 살림집(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설주의 추문과 관련해 단원들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은하수관현악단의 노래도 내보냈다. 이설주는 지난달 15일 김정은과 함께 국제역도선수권대회를 관람한 뒤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춰 은하수관현악단 추문 사건과 관련된 신병 이상설이 돌았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은하수관현악단 일부 단원이 추문으로 처벌됐지만 이설주의 연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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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올해 풍년이라지만… 영유아 7만명은 급성영양실조

    《 북한 평양 시내에 택시가 늘어나고 밤거리엔 불빛도 많아졌다고 최근 방북한 인사들이 전했다. 그러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소리 없는 굶주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필수 영양소 결핍 문제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런 북녘의 ‘히든 헝거(Hidden Hunger·숨겨진 굶주림)’의 실태와 그것을 찾아 개선하려는 국내외 단체들의 노력, 그리고 근본 해법에 대한 고민 등을 3회 시리즈로 연재한다. 5월 30, 31일자의 ‘굶주리는 북녘’ 상하 시리즈의 2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다. 》 “이 아이들이 몇 살로 보이나요?” 지난달 중순 태국의 수도 방콕에 위치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지역본부 사무실. 오시다리 겐로 아시아지역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몇 장의 북한 어린이 사진을 보여줬다. “예닐곱 살?”이라는 기자의 말에 오시다리 본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열 살”이라고 말했다. “열 살의 한국 아이들은 사진 속 아이들보다 키도 훨씬 크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한 북한 어린이들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극명한 (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WFP의 존재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아시아 허브’라고 불리는 방콕에서 북한의 이런 히든 헝거를 찾아서 해소하려는 오시다리 본부장 같은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북한의 외형적 호전 속에 ‘감춰진 굶주림’ 5월 방북했던 오시다리 본부장은 “주민들이 과거보다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듯 보였다”며 “홍수 태풍 같은 외부 충격이 올해는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제기준에 비춰 북한의 영양공급 상태는 여전히 크게 열악하다고 WFP 측은 설명했다. 올해 3월 발표된 ‘2012 북한 영양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어린이 6만8000여 명은 급성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이 중 1만 명은 생명이 위급한 위험 수위에 놓여 있다. 지역별 편차도 커서 양강도나 자강도의 급성영양실조 비율은 평양(2.3%)의 3배에 육박하는 6% 수준이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아시아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식량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고는 해도 외부의 충격이나 변수에 크게 취약하다”며 “국제기구의 지원이 조금만 줄어도 식량과 백신 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WFP는 ‘긴급구호-회복-개발’의 3단계 중 북한에서 현재 2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간 4000t 분량의 어린이용 영양 비스킷,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강한 식품, 슈퍼시리얼 등을 북한 내 7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북한 내에 2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관련 업무를 챙기고 있다. 유니세프의 경우 급성영양실조 등 상태가 심각한 아동을 중심으로 ‘영양치료식’ 제공 같은 긴급구호에 집중하고 있다. 유니세프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생산한 뒤 직접 북한으로 운송하는 이 치료식은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걸쭉한 잼 형태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이다. 달짝지근한 땅콩버터 맛이 나는 이 치료식의 봉지포장 1개는 500kcal에 이른다.○ 북한 어린이의 숨겨진 빈곤=영양소 결핍 북한에서는 쌀밥이나 옥수수죽 등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어느 정도 하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비타민과 미네랄, 철, 요오드 같은 미량원소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언론에 공개되는 북한 탁아소나 학교의 급식 장면에도 국과 밥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다른 반찬은 찾아보기 어렵다. 식품군의 종류가 극히 한정돼 있다 보니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은 물론이고 미량원소들도 만성 부족인 경우가 많다.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이를 “히든 헝거 속의 히든 헝거”라고 부른다. 소외계층인 영·유아들이 식량 배급 등에서 소외되면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이중, 삼중의 굶주림을 겪는다는 설명이다. 유니세프 관계자는 “특히 생후 6∼59개월 아동들의 경우 비타민A를 보충하는 것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필수 영양소의 경우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충분히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신부 지원에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트리엔 구스 WFP 아시아지역 영양 어드바이저도 “초기의 발육 부진은 어린이들의 향후 성장에 되돌릴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에서 2세 미만의 영·유아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니세프는 조그만 개별 사탕봉지 크기로 포장된 복합미량 영양보충제 가루를 만들어 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왔다. 크리스 히라바야시 유니세프 도쿄사무소장은 “소량만이라도 제때 제공하면 아이들의 뇌 발달과 면역력 증진, 균형 잡힌 신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지원 재개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의 전반적인 대북지원 사업은 최근 후원금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올해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유럽을 비롯한 ‘큰손’ 후원국들의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WFP는 원료를 구매할 자금이 부족해 5월에 7개 영양 비스킷 공장 중 6개가 문을 닫기도 했다. 클라우디아 폰 로엘 WFP 공여국장은 “당시 60만 명의 아이들에게 비스킷 공급을 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에 대출을 받아서 다시 공장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방콕=손영일 기자·김철중 기자 scud2007@donga.com}

    •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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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소리없는 아우성… ‘히든 헝거’ 찾아낸다

    북한 황해북도 평산 지역의 학생들은 요즘 결석하는 경우가 잦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산에 도토리를 주우러 가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식(主食)은 시래기에 ‘콩또래(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섞어 끓인 것. 쌀은 물론이고 옥수수 같은 곡식조차 밥상에 오를 때가 거의 없다. 하루 두 끼 식사를 하면 잘 먹은 날이다. 이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 A 씨(49)는 최근 한국에 사는 탈북 지인들과의 통화에서 이런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어른인 나도 배가 고픈데 어린아이들은 오죽하겠느냐”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우리 동네에서는 실감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해온 국내외의 구호 단체와 기구들이 북한의 이런 ‘히든 헝거(Hidden Hunger·숨겨진 굶주림)’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히든 헝거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서 △탄수화물 위주의 구호품이 빚은 다른 영양소 결핍 △구호 손길이 잘 닿지 않는 빈곤국가 내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의 굶주림 등을 일컫는 용어이다.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은 통계적으로는 다소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지역 간, 계층 간 편차는 여전히 극심하다는 것이 국내외 기구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WFP의 디르크 슈테겐 북한사무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북한의 5세 이하 170만 명 중 47만6000명(28%)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 영양소의 불균형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히든 헝거’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WF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27일부터 2013년도 북한의 식량 사정 조사를 시작했다. 합동조사팀이 북한 전역을 돌면서 식량 실태를 파악하고 식량 수급 상황과 올해 작황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다음 달에 나오는 보고서 초안은 국제기구들의 향후 대북 지원 방향 및 규모를 결정하는 바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008년 170만 t까지 치솟았던 북한의 곡물 부족량은 지난해 50만 t 규모까지 줄어든 상태다. 올해는 풍년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곡물의 고른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채소와 육류 같은 다른 식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든 헝거(Hidden Hunger)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서 빈곤 국가 안에서 지원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영·유아 등 취약 계층과 시골 같은 취약 지역의 굶주림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쓴다. 영·유아 및 어린이가 탄수화물 위주의 구호품만을 지원받는 바람에 미네랄 비타민 등 다른 필수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신체 및 뇌 발달에 손상을 입는 현상도 일컫는다.이정은 기자·방콕=손영일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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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정은]알고도 보도할수 없었던 ‘유해 봉환’ 국군포로 당당히 모셔올 길 언제쯤…

    막 두만강을 건너 전달된 종이 박스의 모서리는 축축했고 군데군데 흙이 묻어 있었다. 겉면에 중국산 오디오 그림이 붙어 있는 가로 60cm, 세로 40cm 크기의 박스를 열어젖히자 흰색 무명천으로 싼 유골이 나왔다. 두개골과 대퇴부, 척추 등 30여 개의 크고 작은 뼈들은 검게 변색돼 있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난달 11일 북한에서 반출된 국군포로 손동식 씨의 유해를 가장 처음 접한 동아일보 고기정 베이징특파원이 전해 온 장면은 참담했다. 고 특파원이 만난 ‘브로커’는 “삼엄한 국경 경비를 피해 접경지역의 강 옆 수풀에 몇 시간 숨어 있다가 간신히 (유해) 박스를 갖고 나왔다”고 말했다. 기자가 한 대북 소식통에게서 ‘국군포로 유해를 사상 처음으로 민간 차원에서 온전히 반출하려는 시도’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은 9월 초. 그러나 첫 보도(9월 11일자 A1면)는 유해가 북한 국경을 건너 중국 모처에 안전하게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지면에 실렸다. 하지만 유해가 조국 땅을 밟기까지에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는 유해 반출을 시도한 손 씨의 딸 명화 씨의 요청으로 3차례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해결책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유골의 유전자(DNA)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과 예우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딸 명화 씨와 정부 관계자들 사이의 물밑 논의 과정에서 거친 언사가 오가기도 했다. 정부가 손 씨의 유해를 최대한 예우키로 최종 결정한 것은 이달 3일 오후.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파악한 기자에게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보도를 연기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호소했다. 고민 끝에 다시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국방부는 4일 오전 유해 봉환 시점까지 비보도(엠바고)를 전제로 관련 내용을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브리핑했다. 기자로서는 눈 뜨고 단독보도를 날려 버린 셈이다. 6·25전쟁 이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1만9000여 명이고 현재 북한에 생존 중인 국군포로는 5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포로는 1만8000여 명이나 된다. 손 씨의 경우처럼 어렵고 비밀스러운 봉환 시도가 재연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정식으로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고 당당하게 모셔 올 수 있어야 한다. 알고도 쓰지 못하는 기자의 안타까운 기다림과 침묵도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이정은 정치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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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1시도 1경제특구 추진… 외자유치 총력”

    북한이 전국의 11개 시도(市道)에 경제 및 관광 개발을 위한 특별행정구역(특구)을 하나씩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별로 경제 개발의 거점을 마련하고 북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외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의도여서 향후 북한 경제의 개방 범위와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정통한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최근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등 9개 도와 평양특별시, 남포특별시 등 총 11개 시도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미 중국의 투자를 받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나선경제특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이런 대대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해외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설된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인사들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동북아지구 경제성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7월 방북했던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 등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은 원산과 백두산, 칠보산 등에 모두 6개의 관광특구를 만들려고 시도 중이다. 이 관광특구들이 11개 시도의 신설 추진 특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대적인 외자 유치를 시도하자 싱가포르와 홍콩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의 경우 원산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북소식통은 “일본도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남포 지역을 중심으로 거액을 투자하려 한다는 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자신감을 갖고 경제 분야의 변화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해외 자금의 이런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 경협분야 전문가인 유완영 유니텍코리아 회장은 “북한이 특구 신설을 위해 지역별로 이미 거점도시를 다 정해 놓은 것으로 안다”며 “관련법과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단 연말까지 이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관련 조치에 나선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과 해외 자금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외자 유치 시도는 북한이 지난해 6·28경제개선관리조치에 이어 최근 공장과 기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조짐은 아직 없지만 특구 추진 등을 포함해 경제에 크게 신경을 쓰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투자 유치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해외투자 유치와 함께 외국 관광객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여러 경제개발 시도를 했지만 기본 체제의 한계 때문에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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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경제자율성 확대로 가는것 맞다”

    북한이 공장과 기업소를 중심으로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경제 자율성을 확대하는 큰 흐름은 맞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잇따르고 있는 북한 경제분야의 개혁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향후 진행 가능성과 성과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본보 1일자 A3면 北 신경제체계 도입 추진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부터 시작해 공장이나 기업소, 농장 같은 곳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그런 시도를 본격화하려면 지금부터 내부 시스템과 정책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지금쯤 (가격 결정, 경영과 고용의 자율화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북한대학원대 양문수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농업 분야에서 6·28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도한 데 이어 올해 공장과 기업소를 중심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북한에서 ‘큰 풍년’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지난해 6·28 조치의 성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결과”라고 분석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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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명화 “北서 짐승처럼 살다간 아버지, 조국땅에…”

    “북한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국군포로 아버지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시고 들어와서 한국 땅에 묻게 되면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고 대한의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국군포로 2세 탈북자인 손명화 탈북민복지연합회장(51)은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사단법인 물망초의 주최로 열린 탈북 국군포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그는 이날 현재 중국 모처에 국군포로의 유해가 보관 중이고 자신이 그의 딸임을 스스로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최근 이 내용을 단독보도하면서 손 회장의 요청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손 회장은 “아버지는 3년간 (6·25)전쟁에서 싸우다가 휴전을 3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포로가 됐다”면서 “이후 평생을 국군포로라는 딱지를 단 채 아오지탄광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며 울먹였다. 그는 “아버지는 임종 직전 맏딸인 나를 따로 불러 고향이 경남 김해라고 알려주며 ‘너만이라도 꼭 그곳으로 가고 (나중에) 내 유해도 묻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06년 탈북한 손 회장은 “유해를 모셔올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국군포로임을 몰랐으나 대학 진학 등에 제한을 받게 됐을 때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포기해라. 내가 국군포로여서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사느냐’며 괄시한 적도 많았다”면서 “한국에 와서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그랬던 내가 부끄러워 눈물이 난다”고 고백했다. 손 씨는 이날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인 ‘그리운 내 고향 사모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행사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손 회장은 정부에 “유해 송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관련 대책회의를 몇 차례 가졌으나 ‘유해의 진위 여부가 확인된 뒤에야 예우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국군포로송환위원회를 운영하는 물망초의 협조를 얻어 직접 유해를 국내로 옮겨오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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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北과 신뢰 쌓으려다간 5년간 아무것도 못해”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명박 정부·사진)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보고 신뢰를 쌓으려다간 5년 내내 아무것도 못한 채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북핵 문제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전제로 협상과 대화, 군사적 대응 등의 전략을 (다각도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상호 신뢰가 바닥일 때 오히려 가장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래식 무기와 달리 핵무기는 공격받은 이후 반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할 군사적 대비책으로 ‘킬 체인(kill chain·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탐지한 뒤 선제 타격하는 것)’ 구축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오키나와 및 괌 기지 방어를 위한 역내 MD 체제 구축에 협력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두 기지가 공격당하면 한미연합 방어체제에 큰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MD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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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3통 분과위원회 돌연 연기

    북한이 26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예정이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를 갑자기 연기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25일 오후 늦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3통 분과위의 연기를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25일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전격 무산시킨 뒤 남북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전술의 연장선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출입체류 분과위는 26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장 류길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바탕으로 한 향후 5년간(2013∼2017년)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이란 비전 아래 남북 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 준비라는 2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이나 개성공단 정상화 같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별도의 항목으로 담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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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5년 대북정책 좌우할 ‘남북관계발전계획’ 25일 확정

    향후 5년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평화체제 전환 추진 등 1차 계획에 포함됐던 주요 내용이 상당부분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한 원칙론적인 대북정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2013∼2017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이런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관련 부처 당국자 및 민간 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 1차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면당했고, 내용 개정이 몇 차례 시도됐으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012년 11월경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대선으로 인해 해를 넘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이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은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10·4공동선언’을 적극 반영한 것이고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도 맞물려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 대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원칙론적 대북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논의해 나간다’는 식으로 짧게만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관련 부분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반영하되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협상)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기존 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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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훈장 첫 수훈 고수일은 김정은 외삼촌”

    북한 인민군 상장(우리의 중장)인 고수일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외삼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연합뉴스는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고수일 상장이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의 남동생이라고 보도했다. 고수일은 지난해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제정된 ‘김정일 훈장’의 첫 수훈자 중 한 명으로 호위사령부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호위사령부에서 김 위원장과 고영희의 관저 경호를 주로 맡았고 최근에는 김정은의 근거리 경호를 하고 있다. 고수일이 북한 매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2009년. 그해 4월 14일 당시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던 우동측과 함께 군 상장 칭호를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1992년 공개된 소장(우리의 준장) 진급 명단에 포함됐을 뿐 북한 언론에 거의 등장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이후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됐고,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 국가장의위원으로 활동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약하다 보니 경호가 더 중요해지면서 외삼촌 고수일의 역할도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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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봉신청 80%가 70대 이상… 매년 4000명 恨품고 눈감아

    “(북한이) 걸고 넘어져선 절대 안 되는 게 있다.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애타는 마음을 사실상 인질로 삼은 것인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22일 한 정부 당국자는 전날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연기 통보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격앙된 반응 속에서도 “시간에 쫓기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의 싸움” 25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90대 이상의 고령자는 28명으로 역대 상봉 행사 중 가장 많았다. 정부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90대 이상 상봉자들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정 과정에서 최고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였다.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데다 고령자가 많다 보니 통일부는 행사장에 들여놓을 간이침대까지 챙기고 있었다. 김동민 할아버지(79)는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 투병 중이고 최고령자인 김성윤 할머니(95)도 상봉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때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 할아버지(91)는 상봉 예정일을 불과 엿새 앞둔 19일 별세했다.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2만9035명(8월 기준) 중 사망자는 벌써 5만6544명. 생존한 신청자 중에서도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전체의 80.1%에 이른다. 이 중 80대의 비율은 10년 전인 2003년 18.3%에서 40.3%로 22%포인트나 늘었다. 이산가족은 해마다 40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렇다 보니 이산가족 신청자 대비 사망자 비율도 계속 증가해 2003년 15.9%에서 올해 43.8%까지 높아졌다. 현 추세대로라면 3년 이내에 신청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50%를 넘길 것이라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산가족들이 수십 년 쌓아 온 ‘한’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산가족들은 2000년부터 12년간 모두 18차례의 상봉 행사를 통해 2만1734명만이 가족과 재회했을 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산가족들이 죽기 전 한 번이라도 상봉하려면 매년 7000명 이상으로 상봉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문제는 북한이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 무산된 19차 이산가족 상봉 외에도 이미 여러 차례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2001년 4차 상봉 때에는 정부의 ‘비상경계조치’를 이유로 상봉 행사를 중단시켰고 12차와 13차 때에는 ‘납북’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남측 언론의 취재를 제한했다. 그런가 하면 2006년 7월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정부가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하자 금강산에 짓고 있던 이산가족면회소의 건설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대남 ‘카드’로 활용하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일연구원의 임순희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쌀, 비료나 전력 지원 등과 연계하며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데 급급하다”며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라는 근본적 이슈가 아닌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북한을 상대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상봉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가족들의 생존 여부만이라도 확인하자”고 요구하며 이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할 수 있는 장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 상태다.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만큼 국제 여론을 움직여 북한이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총회 및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 채택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계기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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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상봉 남측 준비팀 전원 철수

    북한이 금강산에서 25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함에 따라 현지에 체류하며 행사를 준비하던 남측 선발대가 22일 전원 철수했다. 정부가 인도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풀려는 북한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강경한 원칙론으로 맞대응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오후 2시 동해선 육로를 통해 철수한 남측 인력은 상봉행사 선발대 13명과 시설점검 인력 등 모두 75명. 선발대를 이끌고 방북했던 대한적십자사 박극 과장은 “행사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상황이었다”며 “북측 관계자들은 평양에서 행사 연기 통고를 받고 이를 (우리에게) 통보한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사실상 무산시킨 북한이 향후 대남 비방을 이어가며 긴장 수위를 추가로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핵심 당국자들도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조금이라도 도발 기미를 보이면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다. 이런 분위기는 전날 통일부가 발표한 성명에서도 드러난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측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운운한 게 또 다른 무력도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행위는 우리의 단호한 응징과 국제적 제재만을 강화시킬 뿐”이라며 강한 톤으로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상봉행사 연기는 그 어떤 설명과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기조는 과거보다 더 강경하고 원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대남 비방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통일부의 전날 성명 내용을 반박하며 남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조평통은 통일부가 북측의 일방적인 상봉행사 연기를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극악한 대결망동으로 도전한 괴뢰패당이야말로 용납 못할 반인륜적 범죄자들”이라고 공격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남한 언론이 일본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 이설주의 추문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 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괴뢰패당이 어용매체들을 통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비방 중상하는 모략적 악담질을 거리낌 없이 해대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특대형 도발이자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 존엄을 걸고드는 자들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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