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김민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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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국제부 기자입니다. 예술가의 이야기를 따로 모아 뉴스레터 '영감 한 스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kimm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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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 ‘사기·횡령 혐의’ 이장석 넥센 구단주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71)으로부터 20억 원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넥센 구단주 이장석 대표(50)를 8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홍 회장이 제기한 의혹의 여부와 해당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했다. 이에 앞서 홍 회장은 대표로 있는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씨에게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투자한 돈을 이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넥센 구단 지분 40%를 홍 회장에게 양도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지난달 14일 넥센 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4일에는 남궁종환 넥센 단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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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산업은행장 강만수 “대우조선에 부당투자 강요 안해”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약점 잡아 지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측근을 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 전 행장은 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e메일을 통해 “최근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져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경영 컨설팅을 통해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의 비리를 확인하고 이를 무기로 자신의 측근 등 7명을 고문으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당시 고문은 다양한 경로로 채용되었기에 산업은행을 경유했어도 구체적 채용 배경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컨설팅으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제기된 문제점에 따라 남상태 전 사장을 퇴임시키는 등 오히려 부임한 뒤 경영 관리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업체 B사에 투자할 것을 대우조선해양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1년 행장 부임 후 투자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청탁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우조선은 2010년부터 조선경기 하강을 대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B사가 진행한 바이오에탄올 사업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5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체 W사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강 전 행장과 같은 종친회 소속인 W사 대표 강모 씨에 대해서는 “고향 종친으로서 18촌”이라며 “행장 재직 시 대우조선해양 주변에 말썽을 일으킨다는 정보보고를 듣고 그에게 즉시 전화해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고 해명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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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만수, 대우조선 살릴 기회 날려버려”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1)이 측근과 친척들에게 특혜를 주려다 대우조선해양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던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강 전 행장이 조선업의 거대 부실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산업은행 압수수색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저지른 비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취임하자마자 대우조선해양을 본인의 기업처럼 마구 운영하던 남 전 사장의 전횡에 제동을 거는 작업에 착수했다. 6년간 대우조선해양을 이끈 남 전 사장은 사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이를 견제하려던 강 전 행장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남 전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과 대우조선해양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은 이 대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당시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 등의 비리 사실을 적발한 즉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조치에 나섰다면 회사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감사팀이 적발한 남 전 사장과 건축가 이창하 씨(60·구속 기소) 등의 유착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신 정권 창출에 공이 있는 군 장성 출신 인사 등 7명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 이에 대해 강 전 행장 측은 “일찌감치 남 전 사장에 대한 ‘3연임 불가’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경영컨설팅이 남 전 사장의 약점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측근이 고문으로 간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강 전 행장이 먼저 남 전 사장의 약점을 틀어쥐었지만 남 전 사장 또한 강 전 행장의 낙하산 채용 등의 비리를 들어주면서 더욱 대담하게 비리를 저지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이후 잠수함 중개인으로부터 뒷돈 5억 원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도 지시했다. 강 전 행장과 남 전 사장이 결탁해 저지른 비리는 대우조선해양이 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 3사는 2018년까지 인력의 30%를 감축하고 10조3500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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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만수 자택 압수수색… 대우조선 수사, MB정권 핵심 향하나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만수 전 KDB산은금융지주 회장(71·산업은행장 겸임·사진)이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2013년 3월 저지른 비위를 포착해 2일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강 전 회장을 겨냥한 것은 당시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강 전 회장의 사무실 두 곳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가 보관하던 개인 일지, 경영 관련 자료, 각종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강 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되는 바이오업체 B사와 건설업체 W사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이 산업은행장 직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이 B사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B사는 이 돈의 수억 원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이 회사에 자금을 대기 시작한 2011년은 아직 B사가 손실만 12억 원을 내던 사실상 ‘깡통회사’였다. 이 회사 주주와 친분이 있는 강 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B사를 지원했고, B사는 이 자금 중 최소한만 연구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갔는지 회계자료를 분석 중인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도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외형을 성장시킨 W사도 주목하고 있다. W사는 2012년부터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일감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1년 13억 원에서 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에는 연간 30억∼40억 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는 80억 원 수준이다. W사 대표는 강 전 회장과 동향 및 종친으로 사실상 인척으로 봐도 될 사이다. 검찰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업은행장이 부당하게 대우조선해양에 일감을 W사에 몰아주도록 한 것으로 보고 강 전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강 전 회장 압수수색은 대우조선해양 수사가 이명박 정부 실세를 향하고 있다는 유력한 방증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장 연임 로비 등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끝에는 회사의 인사를 좌우한 당시 핵심 세력들이 있다는 견해가 많다. 강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MB맨’이다. 산업은행의 비호 없이는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부실을 발생시키고 이를 숨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은과 대우조선해양 간 유착 수사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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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조작 의혹’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영장 기각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사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사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가 ‘유로5’ 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에 해당 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사장은 당시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서 폴크스바겐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e메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문제를 사전에 있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독일인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대표(61)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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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인도’ 진위, 수학으로 가린다

    검찰이 위작 논란에 휩싸인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를 가리기 위해 수학에 기반을 둔 ‘웨이블릿(Wavelet) 변환 분석’(위작 작가의 주저함을 찾아내는 기법)을 처음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26년간 이어져 온 미인도 위작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로 미술품 위작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감정 기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6월 8일 미인도를 소장해 온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이 그림을 제출받아 미인도 진위를 가리기 위한 최첨단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진행한 미인도 유전자(DNA) 분석에서 천 화백이나 위작범으로 알려진 권춘식 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자 미술품 위작 분석에 사용되는 최첨단 기법인 웨이블릿 분석을 국내 유명 대학 연구팀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 미국 듀크대 수학자 잉그리드 도비시 교수 공동연구팀이 2008년 개발한 웨이블릿 분석은 원작 그림을 디지털 이미지로 바꾼 뒤 각 부분을 분석해 물감이 칠해진 층에 이뤄진 세밀한 붓질의 정도를 수학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위작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위작자가 원작자 작품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선과 곡선을 그릴 때 생기는 세밀한 수준의 ‘주저함’(wobble)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붓질의 주저함 정도가 원작 그림보다 높을수록 위작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연구팀은 2008년 네덜란드의 반고흐 미술관, 크뢸러뮐러 미술관이 소장한 고흐 작품 101점(위작 6점 포함)을 분석해 가짜를 찾아냈다. 연구팀은 먼저 그림을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한 디지털 이미지를 픽셀로 쪼갠 뒤 물감 층에 따른 붓질의 패턴을 분류했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작품을 분석해 유사한 패턴을 도출했다. 다른 양상의 패턴이 많이 등장할수록 주저함의 정도가 높으며 위작일 가능성도 높다. 당시 연구팀은 이 방식을 통해 위작 4점을 가려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1991년 미인도를 진품으로 감정했던 한국화랑협회의 당시 감정인들을 조사 중이다. 사건을 맡은 수사팀 관계자들은 미술계 권위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천 화백의 화풍 등에 관한 전문적 조언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수사 의뢰를 한 상태로 X선, 적외선 등 특정 파장의 빛을 이용해 위작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검찰은 이중섭, 박수근 미술품 2834점을 위작으로 밝혀냈다. 미인도가 위작으로 드러나면 그동안 이를 진품이라고 주장하거나 공인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미술계 전체로 수사가 번질 수 있는 것이다. 미인도는 1991년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현대미술관은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소개했지만 천 화백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는 올 4월 현대미술관장을 비롯한 6명을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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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몰라 ‘아이안심’ 광고 점검 못해” 옥시 외국인 임원, 황당한 ‘오리발 답변’

    “한국어를 못해 라벨의 문구를 점검할 수 없었다.”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 관계자는 최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외국인 임원 A 씨가 보내온 e메일 답변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이 2003∼2005년 옥시의 마케팅 담당 이사를 지낸 그에게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발뺌한 것이다. A 씨는 현재 영국에 살고 있다. 옥시는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 싹싹 NEW 가습기당번’에 2004년 1월부터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라벨을 붙여 마케팅에 나섰다. 2005년 12월에는 옥시 연구소가 해당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했다. A 씨는 e메일에서 문구를 계속 사용한 이유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자 중 95%는 5세 이하 영유아와 20, 30대 아이 엄마였다. 특별수사팀은 최근 거라브 제인 전 대표(47)와 A 씨 등 옥시의 전현직 외국인 임직원 5명에게 e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흡입독성실험 결과를 은닉한 이유 등을 묻는 검찰에 이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제인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실험 결과를 은닉한 이유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에게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험과 별도로 자문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 제인 전 대표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옥시의 경영을 맡았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폐 및 조작하는 대가로 교수에게 자문료 명목의 뒷돈을 건네도록 한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연구개발(R&D) 담당 직원 2명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옥시가 미국과 인도 연구소에 의뢰한 추가 독성실험에서 ‘나쁜 결과’가 나온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포함한 일부 답변을 통해 제인 전 대표의 혐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차 답변 분석을 마친 뒤 2차 서면질의를 할 계획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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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조 분식회계로 21조 사기대출’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기소

    5조 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약 21조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인들의 업체에 특혜를 준 뒤 20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 4억 7800만 원을 빼돌려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에 이어 두 번째 구속기소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부풀리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5조7059억 원(자기자본 기준)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 고 전 사장은 또 이처럼 부풀려진 경영 실적을 토대로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나눠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사기대출의 규모만 약 21조 원. 금융기관 대출은 4조9000억 원대에 이른다. 성과급은 임원에게 99억7000만 원, 직원에게 4861억 원으로 총 4960억 원이 지급됐다. 고 전 사장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비공개 경영진 회의에서 “영업이익이 제로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며 직접 회계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 전 사장 기소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 수사를 일단락 짓고 회사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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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 대홍기획 전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롯데그룹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의 광고 계열사인 대홍기획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7일 1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광고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최종원 전 대홍기획 대표(59)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홍기획에 근무하면서 협력사와 허위 거래를 하거나 수주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고물 제작 업체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식으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5일 대홍기획과 자회사 2곳, 거래업체 7, 8곳을 압수수색했다.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도 이뤄졌다. 대홍기획은 지난해 기준 총 매출 3613여억 원 중 58.9%(2127억 원)을 국내외 계열사로부터 거둬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또 롯데그룹 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의 주축으로 꼽히기도 한다. 현재 대홍기획의 지분 34%는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다. 대홍기획은 롯데정보통신 지분 28.5%를 갖고 있고 롯데정보통신이 다시 롯데쇼핑의 지분 4.8%를 보유해 순환 출자 고리가 연결되는 식이다. 검찰은 대홍기획의 비자금과 리베이트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회사의 투자 및 경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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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자 ‘35억 뒷돈-47억 횡령’ 혐의 구속기소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80억 원대 뒷돈·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오너 일가(一家)’가 구속 기소된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각종 업체를 입점시키는 대가로 35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설립한 업체를 통해 자녀들의 급여 명목으로 47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롯데 핵심 계열사의 등기이사이자 각종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 이사장이 또 다른 그룹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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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대에 선 檢… 사상초유 現민정수석 소환 가능성 열어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법연수원 19기)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민정수석 소환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부담도 큰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우 수석이 최근 처가의 서울 강남 부동산 매매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종합일간지 두 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당초 고소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오자 조사1부로 일괄 배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 외에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대로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과 땅을 거래하면서 특혜를 받은 사실상의 ‘뇌물’ 사건으로 보고 실체를 파헤칠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 등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룬다면 고위 공직자의 비리, 비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외부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강도 높게 수사하기에는 검찰의 인사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세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도 검찰의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내용에 30억 원 이상의 재산범죄 관련 사항이 있으면 조사부로 배당하는 내규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부가 특수부와 형사부의 중간 성격을 갖는 부서란 점에서 신중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대검찰청에서 기업자금비리 공인 전문검사로 인증받은 특수통 이진동 조사1부장이 직접 주임검사로 사건을 맡아 처리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우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수사의 쟁점은 크게 재산 관련 의혹과 ‘몰래 변론’ 의혹 등 두 가지다. 땅 매각을 둘러싸고 나오는 다양한 의혹 가운데 핵심은 처가의 강남 부동산을 넥슨에 파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이 알선했는지 여부다. 이는 조사부에서 실체를 어느 정도 규명하느냐에 따라 진 검사장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이 포착한 단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인을 배제했던 배경, 정강 등 우 수석 ‘가족법인’의 탈세 의혹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우 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때 수임한 사건들을 두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도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 관심을 모은다. 우 수석은 “돼지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도나도나’ 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구속)와 공동 변론했다는 의혹,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 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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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前롯데물산사장 영장 청구 檢, 200억 세금 환급사기 혐의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200억 원대 세금 환급사기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전 사장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의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있다고 속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 원을 환급받은 혐의다. 가산세, 주민세를 포함하면 롯데케미칼이 돌려받은 세금은 총 253억 원에 이른다. 기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2일 오전 10시 반 열린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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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민정수석 우병우, 진경준 비위 알고도 감찰 안넘긴 의혹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근무할 때 진경준 검사장(구속)의 비위를 알고 있었지만 내부 감찰에 넘기지 않았고, 지난해 2월 검사장 승진 인사 때에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우 수석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일하던 2010년 초 진경준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의 비위에 대한 여러 건의 보고를 받았다. 금융기관의 범죄를 단속해야 할 진 부장이 저축은행 및 증권업계 관계자들과 술자리, 골프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진 부장이 사석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이모 변호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 수석이 당시 진 검사장의 비위를 윗선에 보고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진 검사장의 비위는 다른 검사들의 비위 첩보와는 달리 대검 감찰본부 등에 이첩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부적절한 행태는 다른 통로로 대통령민정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8월 검찰 인사에서 진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동기 중 ‘1등 자리’로 통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 내정됐지만 인사 발표 직전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밀려났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이상 징후’를 몰랐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직후인 지난해 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진 검사장을 승진 대상자에서 걸러내지 않은 데는 그와의 특별한 친분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진 검사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중용됐다. 그가 화려하게 재기하자 “우병우 수석이 세게 밀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 우 수석의 처제 이모 씨는 2013년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 아내의 4자매가 25%씩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C빌딩의 등기부에는 이 씨의 국적이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로 바뀌었다고 명시돼 있다. 카리브 해에 있는 영국령 섬인 이곳은 2000년대 후반부터 조세회피처로 떠오른 지역이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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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 영장 기각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는 강현구 사장(5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는 동시에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70)을 270억 원대 법인세 환급 사기 혐의로 소환해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앞서 강 사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14일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기각으로 재승인 로비 수사는 며칠 미뤄지게 됐지만 차분히 보강 수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강 사장은 회삿돈 9억여 원을 횡령해 로비용 ‘실탄’ 성격이 짙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8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기 전 사장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실적 개선 압박을 받자 국가 기관을 속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과정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기 전 사장은 롯데물산 사장을 지내 제2롯데월드 로비 의혹도 받는 인물이다.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던 기 전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왜 사기라고 생각하느냐. 너무 앞서가지 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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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복덕방 변호사’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변호사 복덕방’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닐 경우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 대표는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중개 매물 801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공 대표를 3월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변호사의 중개 활동이 위법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트러스트부동산 관할인 강남구청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변호사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최종 판단을 내릴 법원에서 상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맞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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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태, 印尼 잠수함 사업서도 뒷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18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을 구속 기소했다. 남 전 사장은 지인들의 업체에 특혜를 준 뒤 20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 4억7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11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잠수함 수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중개인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브로커 최모 씨의 청탁을 받고 2013년 4월과 2014년 10월 총 46만 달러(당시 약 5억 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돈을 모두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2011년 1월에는 고교 동창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손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BIDC)의 하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뒤 2014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월급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남 전 사장은 앞서 BIDC의 대주주이자 대학 동창인 정준택 씨(65·구속 기소)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12억4000여만 원의 뒷돈을 받고 퇴직 후에는 개인사무실 비용 2억2000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오슬로·런던지사 자금 50만 달러(당시 약 4억7000만 원)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오만 선상호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빌딩 신축, 삼우중공업 인수 과정에서 배임죄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했다. 또 재임 기간에 대규모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오만 선상호텔과 당산동 빌딩 신축을 맡았던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60)는 특혜를 받고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당분간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집중 조사한 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정치권 로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14일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회계사기로 입은 손해 489억 원을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다음 날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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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2005년부터 줄소송… 對官창구로 진경준 활용 의혹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7일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구속한 검찰은 기소 전까지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거액을 받은 대가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진 검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이 앞으로 밝혀야 할 의혹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과 제네시스 등 각종 특혜의 대가성 △진 검사장이 가족 명의 등 차명 재산 및 추가 은닉 재산을 관리한 정황 △넥슨의 기업 비리 등 크게 세 가지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48)에게서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산 뒤 이듬해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했다. 이명박(MB)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마친 직후인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3000만 원대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소환된 김 회장이 “‘검사’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 의혹은 짙어졌다. 넥슨이 인수위에 파견된 진 검사장을 다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2006, 2007년은 게임 관련 규제 법안이 강하게 대두되던 시기로, 진 검사장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별도로 넥슨이 대관(對官) 창구로 진 검사장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9200만 원이던 넥슨의 접대비 지출은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174억3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무렵 넥슨이 줄소송을 당했던 점도 눈길을 끈다. 재벌닷컴이 NXC 연결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넥슨은 2005∼2012년에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침해 등 10여 건의 송사에 휘말렸다. 소송가액은 총 250억∼280억 원 수준이다. 진 검사장 모친 명의로 등록된 벤츠 등 미신고 차명 재산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벤츠 차량 구입 대금을 진 검사장과,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연루된 진 검사장의 처남 등이 대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 검사장이 2011년 국내 보안업체 파수닷컴의 주식을 친인척 명의로 투자해 차명 소유했다가 지난해 매각해 수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 비리와 별도로 김정주 회장을 재소환 조사하며 넥슨 기업 비리도 파고들고 있다. 검찰은 앞서 NXC 자회사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진 김 회장의 개인회사 와이즈키즈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넥슨 재무담당자들도 줄줄이 소환했다. 이 밖에 비상장 주식이 진 검사장에게 건너간 무렵인 2005년 ‘바다이야기’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된다. 넥슨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개발 하청을 맡았던 엔버스터에 지분 55%(3억8500만 원)를 투자했다가 이듬해 말 이 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후로 투자 지분을 전액 회수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科) 검사였던 진 검사장이 검찰의 본격적 수사에 앞서 지분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미리 넥슨에 수사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이틀 만인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검사장은 16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법조 비리’로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17기)도 영장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이들이 변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향후 재판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검찰과 맞서 혐의 사실을 다투다 보면 이후 수사 과정이나 기소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의 생리를 잘 아는 만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법정에서 발언한 해명이 외부로 새나갈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것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김민 기자}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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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진경준, MB정부 인수위 파견서 복귀직후 ‘김정주 車’ 받아”

    김정주 NXC 회장(48·넥슨 창업주)이 진경준 검사장(49)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넨 시기는 진 검사장이 이명박(MB) 정부 인수위원회 파견을 다녀온 직후인 2008년 초순경인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또 진 검사장은 검사 신분으로 넥슨 외에 다른 기업 여러 곳에 차명으로 억대 주식투자를 했고 검사장 승진 심사를 앞두고 대량 매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뢰 혐의를 집중 추궁한 뒤 긴급체포했다. ○ 김정주, “든든한 ‘백’이 될 걸로 기대하고 줬다” 김 회장은 13일 검찰 조사에서 “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 원을 그냥 주고 이후 120억 원대 차익을 누리게 한 데는 진 검사장이 향후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건넨 측면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는 진 검사장이 13일 자수서에서 “돈을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부인했던 것보다 진전된 진술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 동창으로 진 검사장의 미국 하버드대 연수 시절에도 부부간 모임을 가질 만큼 가까운 사이다. 특히 검찰은 넥슨이 10년이 넘도록 진 검사장의 든든한 ‘스폰서’ 역할을 해온 만큼 2005년 비상장 주식 대금 4억2500만 원→2006년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2008년 초순 제네시스를 건넨 과정을 ‘하나의 범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되면서 ‘시효 완성’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진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초췌한 표정이던 진 검사장은 자신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말을 몇 차례 더듬었다. ○ 陳, 인수위 파견에 검찰총장 심복으로 승승장구 검찰은 진 검사장이 MB 정부 인수위원을 지낸 직후를 주목하고 직무관련성 유무를 폭넓게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MB 측 인사로 분류된 진 검사장은 2007년 말∼2008년 초 법무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회로 파견됐다. 당시 정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 34명 중 최연소(40세)였다. 공교롭게도 넥슨은 MB 정부 초기인 인수위 시절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당시 인수위 고위관계자와 인수위원들이 넥슨 본사를 방문해 넥슨 대표 및 연구진과 직접 온라인 레이싱게임 ‘카트라이더’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됐다. 넥슨의 인기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의 개발실을 찾아 개발 환경과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둘러보기도 했다. 특임검사팀은 인수위의 넥슨 본사 방문이 진 검사장의 역할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또 이 시기를 전후해 넥슨의 대정부 접촉이나 대관(對官) 활동의 표면적이 넓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총장에 임명되면서 인사의 ‘절정기’를 맞았다. 한 총장은 2011년 7월 총장에 지명되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진 검사장(당시 부산지검 형사1부장)을 귀국시켜 청문회 준비단에서 자신의 신상 검증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한 전 총장과 그의 가족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이 자신의 친구이자 검찰 내 핵심으로 급성장한 진 검사장의 ‘힘’을 배경으로 두고 싶어 했을 대목이다. 더욱이 진 검사장이 기업의 금융 비리를 내사하고 수사할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지낸 만큼 앞서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사건’ 때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陳과 서울대 법대 동문 대한항공 임원들 서초동에 수시로 보여” 서울 명동에서 2008년까지 주점을 운영한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 씨(46)가 2010년 7월 설립한 청소 용역업체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측에서 130억 원대 일감을 넘겨받은 부분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10년경 대한항공 및 한진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을 내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내사 종결 자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는 기류가 많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사건 결론의 방향이나 방침을 먼저 알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측이 처남 쪽에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가 사실이라면 진 검사장은 검찰의 직무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진 검사장이 묵시적으로도 사건 해결과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서야 대한항공이 먼저 처남 쪽에 거액의 일감을 줄 리가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대한항공 측은 명시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2009년 전후 진 검사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대한항공 임원들이 서초동에 자주 드나들며 검찰 인사 여럿을 접촉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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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따라 바뀐 ‘진경준의 출신지’

    진경준 검사장이 자신의 고향을 정권에 따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을 두고 법조계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진 검사장은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 환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인사를 발표하며 그의 출신지를 서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하는 주요 공직자 프로필은 해당 인물이 직접 부처에 제출한다. 2012년 7월 인천지검 2차장 발령을 비롯해 검사장 승진을 전후해서도 진 검사장의 출신지는 서울로 소개됐다. 하지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의 법무행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탁된 진 검사장의 출신지는 ‘전남 목포’로 돼 있었다. 진 검사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본인의 출신지를 전남 목포로 기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진 검사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출신지를 전남이라고 밝히다가 정권이 교체된 후 인수위원 발탁으로 출신지를 미처 바꾸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권에 따라 고향을 적절히 고쳐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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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기혐의’ 넥센 구단주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넥센 구단주 이장석 씨(50)의 사기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단 사무실과 이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14일 서울 구로구 넥센 히어로즈 사무실을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자료, 이 씨의 수첩 등을 확보했다. 이 씨는 5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71)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홍 회장은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씨에게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투자한 돈을 이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넥센 구단이 제기한 홍 회장의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할 것을 판정한 바 있다. 이 씨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조만간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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