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5

추천

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당40%
정치일반20%
선거13%
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때 매입기간 1개월→1년 연장

    지난해 11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에서 걸림돌이 됐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인수합병(M&A) 요건도 대폭 간소화돼 앞으로 기업 간 ‘사업 주고받기’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지원 특별법’ 초안을 이르면 다음 달에 내놓고 6월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특별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에 담긴 M&A 등 사업 재편과 관련된 절차나 규제에 대한 특례를 더욱 완화해 단일법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이다. 우선 소수 주주들이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에 반대할 때 기업에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M&A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지만 청구권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으면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들까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합병회사가 한 달 안에 주식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M&A를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를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바로 사업 재편을 결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상법에 따르면 기업 합병과 관련된 주주총회를 생략하려면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한 경우 주총을 건너뛸 수 있다. 정부는 학계와 재계의 의견을 들어 주총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개최 준비에 한 달 이상 걸리는 주총을 생략하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재부, ‘사업재편지원 특별법’ 통해 기업간 비즈니스 활성화

    지난해 11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에서 걸림돌이 됐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인수합병(M&A) 요건도 대폭 간소화돼 앞으로 기업간 ‘사업 주고받기’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지원 특별법’ 초안을 이르면 다음달에 내놓고 6월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특별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에 담긴 M&A 등 사업 재편과 관련된 절차나 규제에 대한 특례를 더욱 완화해 단일법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이다. 우선 소수 주주들이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에 반대할 때 기업에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M&A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지만 청구권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으면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들까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합병회사가 한 달 안에 주식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M&A를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를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바로 사업재편을 결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상법에 따르면 기업 합병과 관련된 주주총회를 생략하려면 합병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합병회사가 피합병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한 경우 주총을 건너뛸 수 있다. 정부는 학계와 재계의 의견을 들어 주총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개최 준비에 한 달 이상 걸리는 주총을 생략하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내 취업자 증가 폭 22개월만에 최저… 일자리 꽁꽁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2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5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516만3000명)보다 33만8000명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5월(26만5000명) 이후 가장 적을 뿐 아니라 지난해 1∼3월(65만∼83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59.5%로 넉 달 연속 60%를 넘지 못했다. 정부의 고용률 목표는 70%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는 대부분 50대(15만8000명)와 60세 이상(21만 명)의 장년·노령층이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30, 40대 취업자 수는 해당 연령대 인구가 줄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전달(11.1%)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3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40대(2.6%), 50대(2.5%), 60세 이상(2.8%)은 실업률이 2%대였으며 30대는 3.3%였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몰려 있는 25∼29세 취업자수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 전체로는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지난달 2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 줄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2011년 10월 이후 42개월 연속 감소세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난해 1분기(1∼3월) 취업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한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월 취업자 증가폭 22개월 만에 최저치…25~29세 감소세 심각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2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5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516만3000명) 보다 33만8000명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5월(26만5000명) 이후 가장 적을 뿐 아니라 지난해 1~3월(65만~83만)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59.5%로 넉 달 연속 60%를 넘지 못했다. 정부의 고용률 목표는 70%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는 대부분 50대(15만8000명)와 60세 이상(21만 명)의 장년·노령층이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30, 40대 취업자 수는 해당 연령대 인구가 줄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전달(11.1%)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3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40대(2.6%), 50대(2.5%), 60세 이상(2.8%)은 실업률이 2%대였으며 30대는 3.3%였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몰려 있는 25~29세 취업자수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 전체로는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지난달 2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만8000명 줄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2011년 10월 이후 42개월 연속 감소세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난해 1분기(1~3월) 취업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한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독도 연구-홍보 민간단체에 1억”… 해양수산부, 5월 13일까지 모집

    해양수산부는 독도와 관련된 연구 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할 민간 연구기관과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신청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해수부 해양영토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및 지원 규모는 독도지원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선정된 단체나 기관에는 총 1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독도 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독도 관련 민간기관에 재정을 공식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월호 1주년]선박 불법 증개축 여전… 선원 안전교육은 주먹구구

    1. 선박 안전낡은 배에 무리한 증축까지세월호 비극의 시작은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달 청해진해운은 1994년 6월에 일본 하야시카네 조선소에서 건조된 ‘낡은 배’를 일본 선사로부터 사들였다. 이어 세월호로 이름을 바꾸고 증축했다. 4, 5층 객실을 고쳐 여객 정원을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렸다. 무리한 증축으로 세월호의 무게 중심은 11.27m에서 11.78m로 51cm가 높아졌고 총 톤수는 6586t에서 6825t으로 239t 늘었다.▶복원성 떨어뜨리는 개조 금지국회는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여객선의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객실 등을 개조할 때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해수부 위탁을 받아 선박 안전을 점검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민간 선박의 불법 증·개축을 현장 확인 없이 서류에 첨부된 사진만 보고 2건 허가했다. 2. 화물 과적2배 이상 싣고 평형수 절반 미달세월호가 실을 수 있는 최대 화물 적재량은 1077t. 사고 당일 세월호는 규정의 갑절 수준인 2142t을 실었다. 배의 복원성을 유지하려면 최소 1694t의 평형수를 실어야 했지만 당시 세월호에 담긴 평형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761t이었다. 게다가 화물들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배가 기울면서 미끄러진 화물들이 세월호의 침몰을 재촉했다.▶화물 한도 초과땐 발권 자동중단해수부는 화물 과적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화물 전산 발권을 의무화했다. 적재 한도가 초과되면 발권이 자동 중단돼 화물 과적이 차단된다. 화물 적재 및 고정을 끝내야 하는 시간은 ‘출항 10분 전’에서 ‘30분 전’으로 강화했다. 이달부터 대형 여객선(3000t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화물 계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원 확인477→459→462… 오락가락477→459→462→475→476. 사고 발생 이후 사흘간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의 탑승객 수다. 신원을 확인하는 승선 절차가 부실했던 탓에 배에 몇 명이 탔는지, 탄 사람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해경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고 탑승객 수를 확인해야 했다. 선사들의 관행적인 검표 과정은 있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었다.▶성별-생년월일등승객정보의무화해수부는 지난해 5월부터 매표소에서 발권할 때 모든 선사들이 성별, 생년월일 등 승객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연안 여객선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도록 일원화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선박 검사 업무도 여전히 한국선급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 해피아해운조합 이사장 12명중 10명 차지해운조합은 1962년 출범한 해운회사들의 이익단체로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난해까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다.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근거지였던 셈이다. 세월호는 해운조합과 해수부가 이끈 선령 제한 연장의 혜택을 톡톡히 본 선박이었다. 2013년 1월 세월호의 증축이 문제없다는 검사 결과를 내놓은 한국선급 역시 대표적인 해피아 집단이다.▶기관장 선임때 해수부 출신 배제세월호 사고의 배경에 해수부 관료와 해운업계의 고질적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해 8월 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수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했다. 이후 해수부는 산하 공공기관 혹은 유관기관의 기관장 선임에 해수부 출신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시적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해피아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5. 긴급 전화1분1초가 아까운데 묻고 또 묻고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 고 최덕하 군(당시 17세)은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가장 먼저 신고했다. 해양사고 신고전화는 122이지만 최 군은 익숙한 119로 전화를 걸었고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로 연결됐다. 119는 2분 뒤 해경으로 연결했고 해경은 최 군을 선원으로 착각해 위·경도와 위성정보를 묻는 등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119·112·110으로 통합정부는 내년까지 2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신고 전화를 119, 112, 110 등 3개 번호로 통합한다. 폭력·밀수 등 긴급한 범죄 신고는 112, 화재·해양사고 등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 신고는 119로 통합된다. 110은 긴급하지 않은 일반 민원을 받는다. 112와 119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전화를 해도 큰 상관이 없다. 6. 선원 교육‘퇴선명령’ 안한 채 선장부터 탈출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8명은 5층 조타실로 모였다. 배가 빠르게 물속으로 가라앉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왕좌왕하던 선장은 결단을 내렸다. ‘내가 먼저 살기로.’ 이들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9시 45분에 조타실을 벗어났다. 기울어진 배에서 구조물을 간신히 붙잡으며 선원 전용통로를 통해 탈출했다.▶35억 들여 선박비상훈련장 건설해수부는 지난달부터 대형 여객선의 선장 자격을 2급 항해사에서 1급 항해사로 상향 조정했다. 선원이 당황하지 않고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35억 원을 투입해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선박종합비상훈련장’도 짓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무색하게 선원들의 안전교육 참여율이 여전히 낮고, 교육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7. 초동 대처해경 선내진입도 대피방송도 안해세월호 사고 피해가 컸던 것은 해경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점도 이유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100t급)은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출동명령을 받고 오전 9시 30분경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32분 동안 바다를 내달렸을 뿐 상황을 파악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123정은 선내 진입은 물론이고 승객들에게 대피 방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영상으로 현장상황 보면서 지휘해경은 250t급 이상 함정 72척에만 있던 위성통신망을 지난해 하반기 123정과 같은 100t급 소형경비정 30척에도 설치했다. 중요 상황 발생 시 본부에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보면서 함정에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올해 말까지 54억 원을 들여 저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을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 조난 신고 접수의 정확도도 높인다. 8. 해상 관제최초 신고 30분 뒤 탈출 지시세월호 선원들은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55분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맨 먼저 사고를 신고했다. 제주VTS는 진도VTS에 연락을 해줬고, 선원들은 오전 9시 7분에야 진도VTS와 교신했다. 진도VTS는 세월호가 항로를 이탈하고 속도를 크게 줄였어도 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세월호가 제주VTS에 신고를 한 뒤 30분이 지나서야 관제센터의 ‘탈출 지시’가 내려졌다.▶관제센터 일원화… 인력 확충세월호 사고 이후 VTS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자 정부는 해상교통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 산하로 일원화했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는 해상교통관제과가 신설됐으며 VTS 관제사 18명이 증원됐다. 관제사 교육도 기존 4주에서 10주로 연장됐고, VTS 간 위기 대응 훈련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9. 컨트롤 타워구조자 엉터리 집계에 명단 바뀌어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오후 1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68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2시간 뒤 164명이 구조됐다고 정정했다. 사고 직후 구조자 명단이 뒤바뀌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해경구조본부, 중대본, 해수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책본부까지 추가되면서 지휘기관만 4곳이 됐다.▶대형재난 땐 총리가 지휘지난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돼 앞으로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지휘하게 된다. 기존에는 장관이 맡게 돼 있었지만 ‘격’을 높인 것이다. 기존 해양경찰과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안전관리 인력을 통합한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1월 출범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10. 구조 인력무자격자에 성과 다툼 논란까지사고 이후 잠수사들이 선내에 진입해 처음 시신을 수습한 것은 19일 오후 11시 50분경이었다. 사고 이후 3일이 지나서야 선내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생존자를 찾기에는 이미 너무 긴 시간이 흘렀다. 이후 이들 시신을 수습한 주체를 두고 민간잠수팀과 구난업체 언딘마린인더스트리가 각각 서로 자신의 공이 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수색 과정에도 정부는 무능함을 드러냈다.▶2017년까지 5개 특수구조단 운영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해 말 부산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신설했다. 올해에는 동해와 서해에 각각 해양특수구조단을 신설하고, 2017년까지는 중부와 제주에도 추가해 총 5개의 특수구조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수구조단에 헬기를 배치해 해양 사고 시 1시간 내 도달하는 구조 시스템도 마련한다.김준일 jikim@donga.com·황인찬·권오혁 기자}

    • 2015-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수부 “세월호, 플로팅독 이용 통째 인양 가능” 공식 발표

    《 정부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안에 인양 결정이 나고 8월부터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양 방식은 선체에 구멍을 뚫어 체인을 연결한 뒤 크레인과 선박 건조용 구조물인 플로팅 독을 이용해 통째로 들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　　 정부가 10일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 및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최종적으로 인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세월호 기술검토 결과 발표 날짜를 12일로 잡았던 정부가 이틀 앞당겨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및 폭로와 관련한 ‘물타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0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최종 검토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인양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침몰된 세월호의 인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TF는 관련 내용을 14일 실종자 가족, 16일 전문가에게 각각 알리고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일반 여론 수렴과 관련해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9일 “지금은 인양을 하자는 여론이 높아져 별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 듯하다”고 말한 바 있다. TF가 최종보고서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하면 공론화 과정이 시작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으로 검토되는 것은 공청회 및 토론회, 민간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인양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유족들이 즉각 인양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4·16 참사 1주년을 전후해 정부의 깜짝 인양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TF는 대형 크레인과 ‘플로팅 독(floating dock·선박 건조용 구조물)’을 함께 이용하는 인양 방식을 제안했다. 작업과정은 세월호 침몰 지역에 작업바지선 투입→남아 있는 기름 제거→와이어 연결 구멍 뚫기→대형 크레인 투입해 와이어 연결→해저에서 3m 띄워 수심이 얕은 동거차도 근처 플로팅 독으로 이동→플로팅 독 위로 선체를 실은 뒤 부력으로 수면 위로 올려 실종자 수색 작업→뭍으로 선체 이동 순서로 이뤄진다. 인양 방침이 확정되면 국제입찰을 통해 인양업체들이 낸 기술제안서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업체 선정에는 1, 2개월가량, 선정된 업체가 인양 계획을 세우는 데는 2,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양이 이달 혹은 5월에 확정되면 8, 9월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현장 작업에는 최소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4, 5월경 인양이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선체 훼손, 기상 여건 악화 등 악조건이 겹치면 인양 기간은 18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인양 작업의 가장 큰 난제는 와이어 구멍을 뚫는 과정이다.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와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 우측에 93개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 구멍 하나를 뚫는 데에 4명으로 이뤄진 1개의 작업조가 3일 동안 작업해야 한다. 정부는 작업일수 기준으로 135일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저에서 3m 띄워진 선체가 플로팅 독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다. 비용은 총 1000억∼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양 후 세월호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인양된 세월호를 팔 것인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보존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보존하기로 결정한 천안함과 세월호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존하는 데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건져 낸 세월호의 철재 등을 재활용할 경우 가치가 110억∼13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해수부는 당초 12일 오전 발표하려던 기술검토 결과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경 출입기자들에게 ‘긴급 브리핑 변경’ 공지를 돌렸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리스트’ 메모와 관련돼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발표를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3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려던 보고서를 ‘신중한 사안이고 검토가 덜 됐다’며 4월 말로 미뤘던 정부가 발표일까지 앞당긴 것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월호 인양, 美-네덜란드 업체 유력

    세월호 선체 인양이 결정되면 정부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전문업체 중 한 곳에 인양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업체는 국민감정을 고려해 배제했으며 인양 비용은 120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선체 인양 기술검토 보고서를 이르면 이번 주말에 공개한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인양 방식과 시기, 비용 등이 담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인양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국제입찰을 통해 인양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네덜란드와 미국 회사가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업체가 한국 정부에 참여를 타진했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해 배제했다. 중국 업체는 기술력이 떨어져 후보군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선정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양 비용은 컨설팅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120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인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정도와 기상 여건을 각각 세 가지로 나눠 검토한 뒤 평균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와 관련해 지난해 말까지 1854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양 비용을 포함해 3694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가부채 93兆 증가… 절반이 연금 빚

    지난해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미래에 지출될 예상액) 등을 더한 광의(廣義)의 국가부채가 93조 원 늘어 총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숫자를 10% 줄이고, 신규 재정사업을 벌이려면 그만큼의 기존 재정사업을 정리하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연금과 복지사업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모두 합한 국가부채는 총 1211조2000억 원으로 전년(1117조9000억 원)보다 93조3000억 원 늘었다. 국민 1인당 2402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 원인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채 발행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국채 증가분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이 절반(50.7%·47조3000억 원)을 차지했다. 이는 국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발생한 채무(46조 원)보다 많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총 충당부채는 각각 523조8000억 원, 119조8000억 원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9조4000억 원, 7조9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 관리재정 적자 5년만에 최대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7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 원 적자를 봤다. 2009년(43조2000억 원) 이후 가장 큰 적자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장밋빛 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짠 결과 실제 세수가 그에 미치지 못한 까닭도 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차는 2.2%포인트에 이르렀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는 2000여 개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10%인 200개를 폐지해 예산을 신청토록 했다. 하지만 액수 기준이 아닌 숫자 기준이어서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재정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을 벌이려면 같은 수의 기존 사업을 폐지해야 하는 ‘원아웃, 원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을 개편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힘쓰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민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먼저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해 ‘국가 부채’ 93조원 늘어…총 규모 1200조원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미래에 지출될 예상액) 등을 더한 광의(廣義)의 국가부채가 93조 원 늘어 총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숫자를 10% 줄이고, 신규 재정사업을 벌이려면 그만큼의 기존 재정사업을 정리하는 ‘원 아웃 원 인(one-out, one-in)’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연금과 복지사업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모두 합한 국가부채는 총 1211조2000억 원으로 전년(1117조9000억 원)보다 93조3000억 원 늘었다. 국민 1인당 2402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 원인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채 발행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국채 증가분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이 절반(50.7%·47조3000억 원)을 차지했다. 이는 국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발생한 채무(46조 원)보다 많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총 충당부채는 각각 523조8000억 원, 119조8000억 원이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각각 39조4000억 원, 7조9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어 걱정”이라며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7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 원 적자를 봤다. 2009년(43조2000억 원) 이후 가장 큰 적자다.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은 장밋빛 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짠 결과 실제 세수가 그에 미치지 못한 까닭도 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 간의 차이는 2.2%포인트에 이르렀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는 2000여 개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10%인 200개를 폐지해 예산을 신청토록 했다. 하지만 액수 기준이 아닌 숫자 기준이어서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재정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을 벌이려면 같은 수의 기존사업을 폐지해야 하는 ‘원 아웃, 원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을 개편하고 세출구조조정에 힘쓰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부금을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민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먼저 검토할 계획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실종자 가족들 반응 “선거 의식해 꺼낸 얘기 아니길…”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하루빨리 인양을 확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일부는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라며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유가족인 A 씨는 “유가족에게는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데 보상금 액수가 너무 성급하게 발표됐다”며 “인양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진상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론수렴 방침에는 부정적이었다. 또 다른 유가족 B 씨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 인양을 말 많고 탈 많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이재근 상황실장도 “인양은 사고 수습의 일부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언론 보도에서도 밝혀졌듯이 인양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참사 현장인 진도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장 박종득 씨는 “실종자 가족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항상 마음이 아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다행이다. 인양하면 실종자를 찾고 어업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신의 골도 깊었다. 진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종자 가족 권오복 씨는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양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닌가. 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인양 확정 전까지 어떤 이야기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5시 50분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유 장관에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고 1주기(4월 16일) 전 선체 인양을 결정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유 장관은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문안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절단않고 통째 들어올리는 방식 유력… 900억 이상 들듯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세월호 후속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인양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기류다. 박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정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인양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는 게 정치권 등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 내주까지 인양 검토 내용 공개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당초 3월 말까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기술 검토가 난항을 빚어 제출일을 4월 말로 미룬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 1주년(4월 16일) 전에 중간발표 또는 최종 발표 형식으로 그때까지의 검토 내용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선체를 절단해 인양하는 방식은 배제했다. TF의 한 관계자는 “절단 인양 방식을 사용하려 했으면 벌써 기술검토가 끝났을 것”이라며 “시신 유실의 가능성이 크고 희생자 가족들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TF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 ○ ‘크레인+플로팅 독’ 방식 유력 현재 세월호는 수심 약 44m 지점에 가라앉아 있다. 배의 좌현 1∼1.5m가량이 바닥 진흙 속에 묻혀 있다. 세월호의 무게는 적재 화물, 침전물 등을 더해 9000∼1만1000t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인양하기 위해 선박 건조용 구조물인 ‘플로팅 독(floating dock)’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12년 이탈리아에서 좌초한 11만4500t급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인양에 쓰인 방법이다. ‘ㄷ’자 모양의 플로팅 독은 지면이 아닌 물 위에서 배를 조립하는 데 쓰이는 장비다. 물을 채우면 가라앉고 물을 빼면 떠오른다.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해수면에서 약 20m 아래에 있는 세월호 우현에 구멍을 뚫어 100여 개의 체인을 거는 것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된다. 1만 t급, 8000t급 대형 크레인이 동시에 투입될 예정이다. 사고 해역은 물살이 최고 6노트(시속 11.1km)에 이르는 데다 수심도 깊어 현장에서 바로 인양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대형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해저에서 조금 들어올린 뒤 침몰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동거차도 인근 해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곳은 수심이 25m 정도여서 해수면으로부터 3∼4m 깊이에서 작업할 수 있다. 동거차도 해역에서는 1만5000t급 플로팅 독을 선체 아래로 밀어 넣은 뒤 플로팅 독의 부력을 이용해 세월호를 물 위로 올리게 된다. 이후 대형 바지선이 플로팅 독을 끌고 항구로 이동한다. ○ 인양 기간 1년 넘을 듯 해수부는 인양 비용이 적게는 900억 원, 많게는 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간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간은 1년 내지 1년 반 내외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이고 선체 주변의 해저 지형도 평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강경석 기자}

    • 201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세월호 인양 검토”…비용은 2000억 원, 기간은 1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세월호 후속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인양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기류다. 박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정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인양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는 게 정치권 등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 내주까지 인양 검토 내용 공개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당초 3월말까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기술 검토가 난항을 빚으면서 제출일을 4월 말로 미룬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 1주기(4월 16일) 전에 중간발표 또는 최종 발표 형식으로 그때까지의 검토 내용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검토 TF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무게중심을 측정하는 일이다. TF의 한 관계자는 “무게 중심을 잘못 계산하면 선체가 부러질 수 있어 관련 연구를 정밀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체를 절단해 인양하는 방식은 배제했다. TF의 다른 관계자는 “절단 인양 방식을 사용하려 했으면 벌써 기술검토가 끝났을 것”이라며 “시신 유실의 가능성이 크고, 희생자 가족들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TF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인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세월호를) 바다 속에 두면 사고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인+플로팅 독’ 방식 유력 현재 세월호는 수심 약 44m 지점에 가라앉아 있다. 배의 좌현 1~1.5m 가량이 뻘 속에 묻혀 있다. 세월호의 무게는 적재화물, 침전물 등을 더해 9000~1만1000t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인양하기 위해 선박 건조용 구조물인 ‘플로팅 독(Floating Dock)’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12년 이탈리에서 좌초한 11만t급 유람선 ‘콩코르디아호’ 인양에 쓰인 방법이다. ‘ㄷ’자 모양의 플로팅 독은 지면이 아닌 물 위에서 배를 조립하는데 쓰이는 장비다. 물을 채우면 가라앉고 물을 빼면 떠오른다.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해수면에서 약 20m 아래에 있는 세월호 우현에 구멍을 뚫어 100여 개의 체인을 거는 것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된다. 1만t급, 8000t급 대형 크레인이 동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인양 과정에서 선체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고 해역은 물살이 최고 6노트(시속 11.1km)에 이르는데다 수심도 깊어 현장에서 바로 인양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대형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해저에서 조금 들어올린 뒤 침몰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동거차도 인근해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곳은 수심이 약 25m 정도여서 해수면으로부터 3~4m 깊이에서 작업할 수 있다. 동거차도 해역에서는 1만5000t급 플로팅 독을 선체 아래로 밀어 넣은 뒤 플로팅 독의 부력을 이용해 세월호를 물 위로 올리게 된다. 이후 대형 바지선이 플로팅 독을 끌고 항구로 이동한다. ● 인양 기간 1년 넘을 듯 해수부는 인양 비용이 적게는 1000억 원, 많게는 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간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간은 1년 내지 1년 반 내외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2010년 1220t급인 천안함을 인양할 때는 30일간 200억 원이 들었다. 11만4500t급의 콩코르디아호는 약 2조1000억 원을 들여 2년 6개월간 인양 작업을 했다. 이날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이고 선체 주변의 해저 지형도 평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프리미엄 리포트]해외는 정부가 공제회 철저 감독

    공제회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공제회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6600여 개의 공제회에 7700만여 명이 가입한 일본은 2006년 공제회를 ‘보험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제회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공제회가 활성화된 일본이지만 공제회를 관리할 근거법이 없어 가입자를 모을 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자산경영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라 일본의 공제회는 ‘특정 보험업자’로 규정되며 판매 상품도 출시 60일 전까지 금융청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은 예금이나 적금, 국채, 지방채 등 안정성이 큰 자산에 한정해 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공제조합법을 두고 재무부가 직접 공제회의 임원 선임, 해산, 경영개선명령 등과 관련한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범위는 생명, 건강, 연금 등 생명공제나 상해, 질병 등 손해공제 등으로 제한했다. 미국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공제회에 대해 보험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도 뒤늦게나마 공제회 관리감독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달 중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각 공제회가 자산운용 지침을 제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뒤 평가를 받고, 금융위원회가 공제회의 자산운용 상황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당근은 없이 “임금 올려라”… 재계 “경제살릴 생각있나”

    일본 경제가 정부, 정치권, 재계의 ‘3각 협력’ 덕에 기지개를 켜는 것과 달리 한국은 ‘3각 갈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경기부양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규 고용과 투자를 보류하는 기류다. 한국 경제가 이대로 구조개혁의 적기를 놓치면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 금리 인상 등 글로벌 시장 격변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근’ 없이 요구만 내놓는 정부 지난달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각하면서 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6명이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의원내각제를 시행 중인 일본처럼 한국도 정부와 국회가 공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 등 고통이 따르는 개혁 과제에 대해 3각 공조가 이뤄진 반면 한국 정부는 표에 도움이 되는 단기 과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3일 이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성공한 장관’이 되려다 보니 경제 여건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쏟아낸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과 사정(司正) 기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경기부양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 3월 들어 임금 인상을 통한 성장론으로 정책의 궤도를 크게 수정하고 나섰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기존 정책을 포기하고 새정치연합의 정책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최 부총리는 “작년 취임 무렵부터 주장해온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때아닌 ‘저작권’ 논란이 벌어진 셈이다. 대내외 요인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당근’ 없이 무조건 인건비를 올리라는 정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미로에 빠졌다. 정부 내에서는 최 부총리가 정치권으로 돌아가기 전 노동구조 개혁이라도 성공하고 나머지 과제를 다음 경제팀으로 넘기는 방안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최 부총리로서는 갈등 소지가 많은 구조개혁보다 민심을 얻기 쉬운 임금 인상 등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개연성이 크다. 정치인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된 정책이 부처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기도 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유기준 장관 취임 이후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유 장관의 출신지인 부산 지역의 호응이 큰 정책이다. 일부 부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이미지를 높이는 행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처가 정치인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치인 장관을 보내다 보니 선거와 연결되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기감 높아진 경제, 불신 커진 재계 정부 정책이 단기 성과 위주로 운영되는 가운데 각종 경제 지표는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월(0.3%) 이후 가장 낮았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3월 수출은 4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줄었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도 동반 부진에 빠진 상황이다. 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구조개혁이라는 핵심을 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들은 지난달 초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에 따라 배당금을 크게 늘렸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이 맞물리면서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까지 압박하고 나서자 기업인들 사이에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근시안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이 판단해야 할 사안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구조 개혁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선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지만 기업들에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같은 불황에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임금 인상폭을 줄이고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기업들도 숨쉴 틈을 줘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 김창덕 기자}

    • 201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정치권-재계 ‘3각 갈등’…“경제 살리기 골든타임 놓칠수도”

    일본 경제가 정부, 정치권, 재계의 ‘3각 협력’ 덕에 기지개를 켜는 것과 달리 한국은 ‘3각 갈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경기부양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규 고용과 투자를 보류하는 기류다. 한국 경제가 이대로 구조개혁의 적기를 놓치면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 금리인상 등 글로벌시장 격변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근’없이 요구만 내놓는 정부 지난달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각하면서 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6명이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의원내각제를 시행 중인 일본처럼 한국도 정부와 국회가 공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 등 고통이 따르는 개혁과제에 대해 3각 공조가 이뤄진 반면 한국 정부는 표에 도움이 되는 단기과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3일 이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성공한 장관’이 되려다 보니 경제 여건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쏟아낸다는 것이다. 임금인상과 사정(司正) 기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경기부양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 3월 들어 임금 인상을 통한 성장론으로 정책의 궤도를 크게 수정하고 나섰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기존 정책을 포기하고 새정련의 정책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최 부총리는 “작년 취임 무렵부터 주장해온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때 아닌 ‘저작권’ 논란이 벌어진 셈이다. 대내외 요인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당근’없이 무조건 인건비를 올리라는 정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미로에 빠졌다. 정부 내에서는 최 부총리가 정치권으로 돌아가기 전 노동구조 개혁이라도 성공하고 나머지 과제를 다음 경제팀으로 넘기는 방안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최 부총리로서는 갈등 소지가 많은 구조개혁보다 민심을 얻기 쉬운 임금인상 등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개연성이 크다. 정치인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된 정책이 부처의 주요과제로 부상하기도 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유기준 장관 취임 이후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유 장관의 출신지인 부산지역의 호응이 큰 정책이다. 일부 부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이미지를 높이는 행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처가 정치인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치인 장관을 보내다보니 선거와 연결되는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위기감 높아진 경제, 불신 커진 재계 정부 정책이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되는 가운데 각종 경제 지표는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월(0.3%) 이후 가장 낮았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3월 수출은 4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줄었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도 동반 부진에 빠진 상황이다. 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구조개혁이라는 핵심을 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들은 지난달 초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에 따라 배당금을 크게 늘렸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이 맞물리면서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까지 압박하고 나서자 기업인들 사이에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각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근시안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이 판단해야 할 사안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구조 개혁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선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지만 오직 기업들에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같은 불황에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임금 인상폭을 줄이고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기업들도 숨쉴 틈을 줘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2015-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물가 예측’ 씨름에… 시름 깊은 이주열 총재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하는 초(超)저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공식 물가전망 기관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월만 해도 올해 2%에 가까운(1.9%) 물가상승률을 예상했던 한은은 이달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이를 1%대 초반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물가 전망치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면서 한은의 신뢰도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4%로 1999년 7월(0.3%) 이래 15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하면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물가가 하락한 것으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 줄타기 한은 물가 전망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4월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자마자 시작됐다. 당시 이 총재는 취임 후 내놓은 첫 경제전망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2% 중반대로 오르면서 과거의 흐름을 되찾을 것”이라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한은의 이런 태도는 불과 두세 달 뒤 정반대로 돌아섰다. “이전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졌다”면서 금리정책의 방향을 ‘인하’ 쪽으로 완전히 틀었다. 세월호 사건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긴 했어도 한은 안팎에서는 “이 총재가 한은의 잘못된 물가 전망을 근거로 판단하다 취임 초기에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물가 전망의 오류는 그 후에도 이어졌다. 한은은 작년 7월만 해도 하반기에 2.3%의 물가상승률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실제로는 국제유가 급락의 여파로 상승률이 연말에 0%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상승률에 대한 예측 역시 지난해 4월 2.8%, 10월 2.4%, 올 1월 1.9% 등 전망을 수정할 때마다 큰 폭의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다. 한은에서 경제전망을 담당하는 조사국은 인원이 100명에 육박(1일 현재 99명)하고 석·박사급 인재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 민관 연구기관들을 통틀어 양과 질 양쪽에서 최고, 최대의 조직으로 꼽힌다. 한은의 이런 전망 능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예전에는 한은이 다른 전망기관들에 비해 정확한 편이었는데 요즘엔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 한은 총재 “전망 정확도 높여야 신뢰 회복” 한은 전망과 현실의 괴리 문제는 이 총재 역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총재는 한은의 물가 전망이 자꾸 빗나가는 데 대해 사석(私席)에서 여러 차례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기흐름을 보고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하는 한은의 특성상 정확한 경제전망은 조직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한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경제전망을 총괄하는 조사국장 자리에 외부 출신이나 다름없는 장민 전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스카우트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물가 전망이 자꾸 틀리는 데 대한 해명으로 한은은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을 거론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물가 전망을 높게 잡았다가 계속 낮추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높게 설정한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그동안 지속돼 온 저물가 현상의 근본 배경을 다시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은과 정부는 현재 저물가가 저유가 등 공급 요인 때문인 만큼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함께 진행되는 디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8억2000만-교사 11억4000만원

    《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금 지급 절차가 1일 시작됐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을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사고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8억2000만 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를 보름가량 앞둔 시점에 정부가 배상·보상안을 기습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배상·보상 기준에 대해 불만도 적지 않다. 》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배상금 4억2000만 원을 포함해 1인당 약 8억20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배상금이 다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상 및 보상 기준을 의결해 1일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종자 9명을 포함한 희생자 304명에 대한 배상금은 일실수익(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익)과 위자료, 장례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일실수익은 월 소득과 앞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생계비 명목의 비용 등을 뺀 금액이다. 직업이 없는 학생이나 가정주부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일당(8만7805원)을 기준으로 한다. 위자료는 1억 원이다.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손해 배상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의 기준에 따랐다. 선박의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장례비는 5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4억2000만 원, 단원고 교사는 평균 7억6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배상금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들어온 국민성금(1288억 원)이 위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희생자 1인당 위로지원금은 3억 원 정도다. 여행자보험, 교직원 공제회 보험 등을 통한 보험금도 나온다. 이를 모두 더한 총 수령액은 단원고 학생이 8억2000만 원, 단원고 교사는 11억4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유류 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세월호 적재화물 소유자는 화물가액과 휴업으로 인한 손해 등을 감안해 배상을 해준다. 해수부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of.go.kr)를 통해 배상 및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이다. 배상·보상금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배상·보상 기준은 1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총 배상·보상금 규모를 1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해수부 예비비로 먼저 배상·보상금을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용사 유가족은 전사자 1명당 7억5000만∼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가 보상금과 천안함 폭침 후 2만470명이 보낸 국민성금을 합한 금액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황성호 기자}

    • 2015-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표는 봄바람 현장은 찬바람

    2월 생산, 소비,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반등했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1월 실적이 워낙 좋지 않은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해 실제 경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31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체 산업생산은 1월보다 2.5% 늘었다. 2011년 3월(4.0%) 이후 46개월 만의 최고 증가폭이다. 자동차(4.6%)와 반도체(6.6%)의 생산이 늘면서 광공업 생산이 2.6% 증가했고, 소매판매(2.6%)와 설비투자(3.6%)도 호조를 보였다. 산업전력 판매량 역시 상승 추세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올라 세월호 사고 이전인 지난해 3월 수준(100.5)을 회복했다.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BSI)도 3포인트 오른 77로 두 달 연속 개선됐다. 지표는 좋지만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은 엇갈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 주식 등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실물 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저금리와 저유가 등 대내외 여건 개선이 가계와 기업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낙관론을 폈다. 반면 통계청은 “1월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비교한 2월 지표가 좋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1, 2월 평균치를 놓고 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평균보다 전체 산업생산은 0.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광공업 생산은 0.3% 감소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성장률과 물가가 당초 전망 경로를 상당 폭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산업 현장에서 감지되는 경기는 아직 냉랭한 편이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 2월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 줄었다. 엔화 약세와 러시아 및 동유럽 시장의 불안 때문이다. 해운업계 실적에 영향이 큰 운임도 낮아졌다. 올해 들어 아시아∼유럽 노선의 컨테이너 운임은 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당 500∼600달러로 1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수출 물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업계도 1, 2월 전 세계 월별 선박 발주량이 작년 동기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미약한 회복세를 공고히 하려면 저유가 흐름이 기업의 생산, 가계의 소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강유현·최예나 기자}

    • 2015-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월 경제 지표 일제 반등에도…현장 체감경기는 아직 냉랭?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반등했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1월 실적이 워낙 안 좋은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해 실제 경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31일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1월보다 2.5% 늘었다. 2011년 3월(4.0%) 이후 46개월 만의 최고 증가폭이다. 자동차(4.6%)와 반도체(6.6%)의 생산이 늘면서 광공업 생산이 2.6% 증가했고, 소매판매(2.6%)와 설비투자(3.6%)도 호조를 보였다. 산업전력 판매량 역시 상승 추세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올라 세월호 사고 이전인 지난해 3월 수준(100.5)을 회복했다.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BSI)도 3포인트 오른 77로 두 달 연속 개선됐다. 지표는 좋지만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은 엇갈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 주식 등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실물 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저금리와 저유가 등 대내외 여건 개선이 가계와 기업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낙관론을 폈다. 반면 통계청은 “1월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한 2월 지표가 좋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1, 2월 평균치를 놓고 보면 지난해 4분기 평균보다 전체 산업생산은 0.1% 증가하는데 그쳤고 광공업 생산은 0.3% 감소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성장률과 물가가 당초 전망 경로를 상당폭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산업 현장에서 감지되는 경기는 아직 냉랭한 편이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 2월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 줄었다. 엔화 약세와 러시아 및 동유럽 시장의 불안 때문이다. 해운업계도 올해 들어 아시아~유럽 노선의 컨테이너 운임이 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당 500~600달러로 1년 반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수출 물동량이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조선업계도 1,2월 전 세계 월별 선박 발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미약한 회복세를 공고히 하려면 저유가 흐름이 기업의 생산, 가계의 소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