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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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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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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댓글공작’ 김관진 前국방 7일 피의자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7일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고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어서 이 전 대통령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6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12일에도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었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가 2012년 7∼12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통해 대통령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에 보낸 댓글 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임 전 실장에게 구체적인 청와대 보고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특활비 상납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73)을 8일 오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이병기(70) 이병호 전 국정원장(77)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뇌물죄 부분을 먼저 수사한 뒤 돈의 사용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수행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구속 기소)은 이날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국정원 돈의 전달 경로 및 사용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경호관은 앞서 수사팀의 소환 요구에 한 차례 불응했지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태도를 바꿔 자진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한 뒤 이 단체들에 야당 국회의원 낙선 운동 등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허현준 전 대통령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데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1)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상급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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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받던 현직검사 투신에 檢 당혹… 일각선 수사팀 책임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3기)가 6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투신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변 검사는 공안수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였다. 또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인사를 하러 온 검사에게 “후배가 왔는데 대접할 게 별로 없다”며 직접 과일을 깎아줄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믿고 싶지 않다”는 탄식이 나왔다.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42·38기)에 이어 변 검사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영장심사 1시간 앞두고 투신 변 검사는 변호인 허태원 변호사(47·33기)와 함께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에 출석하러 허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었다. 허 변호사는 변 검사가 2009년 수원지검에서 공안부장으로 근무할 때 부원으로 함께 일했던 검찰 후배다. 허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변 검사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한 뒤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사고 현장 목격자는 “와이셔츠와 파란색 넥타이 차림의 변 검사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떨어진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변 검사의 사인은 건물에서 떨어지며 생긴 외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다. 변 검사는 2013년 국정원에서 원장 법률보좌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 변 검사는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0·21기), 파견검사였던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43·30기)와 함께 국정원이 ‘댓글 사건’에 대응해 꾸린 일명 ‘현안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변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꾸미고 허위 서류를 갖다놓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 직원들에게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지시한 혐의(위증 교사)를 적용했다.○ “국정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변 검사의 빈소는 투신 직후 이송된 서울성모병원에 차려졌다. 유족은 “국정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다 뒤집어 씌웠다. 아이들이 보는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후배 검사한테 15시간이나 조사 받으면서 너무나 원통해하고 억울해 했다”며 절규했다. 이날 밤 늦게까지 빈소엔 유족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다. 변 검사의 연수원 동기인 한 검사는 “변 검사와 최근 통화하면서 ‘잠깐만 고생하면 된다. 금방 지나간다’라고 달랬지만 억울해 했다. 스스로 견디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비통한 심정이다.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뜻을 밝히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이날 오후 11시경까지 빈소를 지켰다. 문 총장을 비롯해 일부 검사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변 검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위아래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변 검사의 불행한 일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비롯해 함께 일했던 검사들 수백 명이 빈소를 찾았다. 7일 새벽 변 검사의 유족들은 빈소에 남아있던 검사들을 향해 “검찰총장이 무슨 정치인처럼 유세를 하러 왔느냐. 순시하듯이 돌면서 악수하고 여기가 무슨 잔칫집이라고 찾아와 술 먹는 자리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유족 측은 “검사들 조문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두고보자”며 오열했다. 변 검사의 모친과 아내가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이 같이 말하자 빈소 내부에는 정적만 감돌았다. 한 유족은 “남의 일이라고 술이 넘어가느냐”며 검사들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일부 검사들은 유족들의 항의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빈소에 남아있던 검찰 관계자들은 하나둘씩 빈소를 떠났고, 변 검사의 지인들은 “잊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 “수사 서두르다 빚어진 참사” 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거친 공안통이다. 울산지검 공안부장이던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서거했을 때 사고 현장 확인과 부검을 지휘했다. 국정원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 검사는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였다. 하지만 8월 인사 때 국정원 파견 근무 경력이 문제가 돼 탈락했다고 한다. 변 검사는 서울고검으로 발령 난 뒤 크게 낙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 책임론이 제기됐다.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는 앞서 구속된 한 국정원 간부의 폭로로 시작됐다. 당초 대검찰청 수뇌부는 보고를 받고 “수사 방해 의혹은 사건의 곁가지이므로 나중에 천천히 수사하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내부에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수사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수사팀이 변 검사 등 현직 검찰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소환시간을 사전에 공개하고 민감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누설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변 검사로서는 평생 몸담았던 조직에서 ‘잡범’ 취급을 당하며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수 ys@donga.com·허동준·전주영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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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중앙지검 “권은희 위증 기소 잘못”… 수사라인 징계 요구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사진)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며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법원이 1일 항소심에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했다. 공안2부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권 의원 기소는 법률가로서 해서는 안 될 기소를 한 것”이라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수사검사와 기소를 승인한 간부에 대해 엄정한 평정이 필요하다”며 권 의원 사건 수사 라인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권 의원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논의한 뒤 8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검찰은 2015년 8월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1, 2심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2012년 12월 12일 김 전 청장이 갑자기 전화해 화를 내며 ‘국정원 직원 K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전화한 시점이 수사팀이 지휘부 의견에 따라 영장 신청을 보류한 지 3시간쯤 지난 때여서 급히 통화할 이유가 없던 점 등 드러난 사실로 볼 때 권 의원이 위증을 했다고 보았다. “수서경찰서장 L 씨가 경찰 간부 H 씨에게 ‘엉겁결에 (2012년 대선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일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권 의원의 증언도 검찰은 위증으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L 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일도, H 씨가 L 서장이 한 말을 권 의원에게 전한 적도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1, 2심 재판에서 △권 의원의 증언은 일정 부분 주관이 섞인 의견으로 봐야 하며 △일부 증언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언 당시에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김 전 청장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근무하며 권 의원을 기소했던 김신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27기)는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 전력이 있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2과장이던 김 부장검사는 수사팀 소속이던 절친한 대학 동기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49·25기·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과 원 전 원장 처벌에 대한 견해차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댓글 사건’ 수사팀 출신이 주축인 서울중앙지검이 김 부장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은 ‘보복성 징계 요구’라는 뒷말이 나온다. 검찰은 통상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나 기소 과정에 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 따져서 ‘무죄 분석 보고서’를 쓴다. 간혹 ‘검사가 기존 판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거나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담당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담당 검사에 대해 ‘엄정한 평정’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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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가 반환요구에 檢고위층 “방법 찾아보라”… 중앙지검 “판결 무효화 없인 불가능” 결론

    검찰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몰수 결정을 내린 민중미술가 신학철 씨(73)의 1987년작 ‘모내기’(사진)를 신 씨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정유미)는 5일 “신 씨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모내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몰수가 됐기 때문에 법원이 재심 재판을 열어 기존 판결을 무효화하지 않는 한 돌려줄 수 없다는 논리다. ‘모내기’는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이관 방안이 검토됐지만 같은 이유로 불가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신 씨가 최근 진정서를 제출하자 검찰 고위층은 실무진에 ‘최대한 돌려줄 방법을 찾아보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모내기’는 신 씨가 1987년 민족미술협의회 주최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이다. 한 재야단체는 이 그림을 넣은 부채를 제작하기도 했다. 신 씨는 1989년 해당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안당국은 ‘모내기’를 북한을 찬양한 그림이라고 보고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기소했다. 신 씨는 1999년 유죄가 확정돼 징역 10개월형의 선고유예와 작품 몰수 판결을 받았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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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수사 방해’ 장호중-서천호 등 5명 사전영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0·사법연수원 21기) 등 당시 국가정보원 파견검사 3명과 국정원 서천호 전 2차장(56),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 등 총 5명에 대해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따르면 장 전 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23기),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43·30기)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꾸미고 허위 서류를 갖다놓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또 서 전 차장, 고 전 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과 일명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사 및 재판에서 거짓 진술과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지검장, 서 전 차장 등과 함께 TF에서 활동했던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전략실장은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장 전 지검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27∼29일 장 전 지검장 등 파견검사 3명을 차례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 등 파견검사들이 수사 및 재판 대응을 주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사건에서 현직 검찰 간부 3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또 현직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해 7월 넥슨에서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50·21기)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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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장영달 前의원, 대선앞 사전운동 혐의 10시간 소환조사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69·사진)이 1일 검찰에 소환돼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미등록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 상임의장을 맡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희망포럼은 대선 전 수차례 회의를 열어 △호남 민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 걸기 운동 전개 △여론몰이에 대한 대응방안 시행 등의 선거운동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포럼 회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 “안 후보의 나쁜 영상과 문구를 주위에 알려야 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대화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 장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단체(더불어희망포럼)를 만든 것도 아니고 옛날에 있던 단체를 맡아달라고 해서 ‘얼굴 마담’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회원들이 그런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4선(14·15·16·17대)의 장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지냈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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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고리 2人, 국정원 상납받던 2015년 강남아파트 1채씩 샀다”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이 국가정보원에서 매달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 원씩을 상납받은 것과 별도로 1500만 원가량을 용돈 명목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은 국정원에서 정기 상납을 받던 2015년 각각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보의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안 전 비서관은 강남구 삼성동, 이 전 비서관은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1채씩 샀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의 일부가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였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국정원, 안봉근에게 특활비로 ‘용돈’ 제공”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에서 받은 수십억 원의 사용처와 돈을 받은 대가로 국정원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개인적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일종의 용돈을 받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의혹 등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이 불법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을 상대로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알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무수석·비서관 특활비 수백만 원씩 받아 검찰은 국정원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1),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구속 기소)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의 특활비를 건넬 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돈 심부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돈 전달을 한 일이 있다. 이 전 원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비서실장을 그만둘 때까지 돈 전달을 계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동향 등을 ‘비선 보고’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해 이 전 감찰관 사찰 △문성근, 김미화 씨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시도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기획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1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정무수석실 외 다른 수석실의 수석과 비서관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재만, 여론조사비 상납에 관여 정황 청와대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 쓴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지난해 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경선 결과 예측 등을 위해 비공식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했는데 여론조사 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청와대는 총선이 끝난 뒤 국정원에 요구해 받은 특활비 현금 5억 원으로 여론조사 업체 A사에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사를 압수수색해 청와대와 거래한 기록이 담긴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총선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현 전 수석과 후임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한국당 의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전 수석은 총선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난 뒤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검찰은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김윤수 기자}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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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순실 태블릿 검증해야”… 윤석열 “정호성이 증거 인정”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는 태블릿PC 원본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 조사 결과 증거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 2월 발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사진파일과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저도 휴가 사진파일이 태블릿PC에 들어간 날짜가 2012년 6월 22일”이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대답해 보라”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몰아붙였다. 윤 지검장은 “(2012년 6월 22일 파일은) 자동 생성 파일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 파일이 실제 저장된 시점과 별개로 태블릿PC가 개통된 시점인 2012년 6월 22일 날짜로 두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6월 22일은 태블릿PC가 개통돼 폴더가 생성된 날짜일 뿐 사진파일이 저장된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기법) 전문가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 파일을 폴더에 옮기면 폴더 생성 날짜에 맞춰 파일 정보가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며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원석 여주지청장은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기념우표 사진파일과 저도 휴가 사진파일이 각각 2013년 1월과 2013년 7월에 저장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왜 (검찰은) 태블릿PC를 1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느냐”며 태블릿PC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따졌다. 윤 지검장은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컴퓨터를 제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검찰은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재판부에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윤 지검장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가 쓰던 태블릿PC가 맞다고 증거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지검장은 “(태블릿PC가) 결정적으로 최 씨의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정 전 비서관과 최 씨가 ‘지금 보내드립니다’,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사이에 태블릿PC를 통해서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태블릿PC의 문서파일 절반 이상이 JTBC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정됐거나 새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 문서를 열어볼 때마다 자동으로 생산된 파일”이라고 설명했고, 검찰도 동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저희는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 지검장은 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권오혁 기자}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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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명호, 우병우에 ‘이석수 동향’ 보고 정황… 법원은 영장 기각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동향에 대해 ‘비선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명호,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 20일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추 전 국장이 지난해 7월 말 작성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문건 2건을 최근 국정원에서 넘겨받았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우 전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매매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이 시작되자,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가운데 한 건은 이 전 감찰관의 세세한 동향을 파악한 것이다. 이 전 감찰관이 2015년 10월 금태섭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금 변호사의 저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를 선물 받았다는 등 사적인 내용이다. 또 다른 문건에는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감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한 내용이 들어있다. ‘(특별감찰관실이) 억지로 쥐어짤 사안이 아니어서 사안을 빨리 끝내고 싶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간만 끌다가 각종 의혹을 나열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수준에서 끝낼 것’ 등 특별감찰관실 내부 분위기와 감찰 전망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추명호는 국정 농단 ‘톱10’” 이날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추 전 국장의 지위와 역할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 시위를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추 전 국장 등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 전 국장은) 사실상 청와대가 인정하는 국정원장이었고 박근혜 국정 농단의 ‘톱10’에 드는 핵심 인물”이라며 “전체 범죄에서 추 전 국장의 지위와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올해 8월 법원에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애써 달라”고 법원을 두둔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냈고 개별적 사건마다 사안이 달라 결과만 갖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 일명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0)을 추석 연휴 직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 캐비닛 문건에 포함된 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실장을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강경석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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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적폐청산 장기전”… 與일각 “국감 계기로 일단락 지어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 문건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 지침 불법 변경 의혹에 대한 12일 청와대 긴급 브리핑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맡았다. 청와대 2인자인 임 실장이 나선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꼭 임 실장이 나서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여권 내 시각이 복잡하게 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靑, “시스템에 의한 장기전” 준비하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단기간에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려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더라도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중단하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과거의 잘못을 찾고, 바로잡는 작업은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일은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각 부처가 나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적폐청산은 각 부처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부처별로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합동회의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적폐청산이 청와대의 의도와 달리 일반 국민에겐 정치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청와대의 이른바 ‘캐비닛 문건’ 정치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권력을 잡은 쪽에서 문건을 발표하니 정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치권은 ‘노무현·문재인 정권’ 대 ‘이명박·박근혜 정권’ 구도가 고착되면서 정치 투쟁의 블랙홀로 빨려들어 가는 형국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대북 문제, 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청와대가 적폐청산 구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려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적폐청산을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언제까지 과거 정부 탓만 할 수 없고, 적폐청산이 장기화되면 국민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최대한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고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칼자루만 쥐여주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힘만 키워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사건을 죄다 맡게 됐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정치 검찰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 수사가 예측 불허로 흘러가면 자칫 검찰 개혁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적폐청산을 다루는 수사팀의 몸집을 키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검사 8명을 수사팀에 추가 배치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사팀 규모는 검사 4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할 때 25∼30명가량으로 운영됐던 것과 비교해도 매우 큰 규모다. 검찰은 수사팀의 규모가 커졌지만 ‘특별수사본부’라는 명칭은 쓰지 않기로 했다. 검찰 내에서는 전임 정권과 관련한 수사팀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검사는 “정권이 검찰을 적폐와 개혁대상으로 규정지어 놓은 뒤 (국정 핵심 과제인) 적폐청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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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국정원, 김재철사장 만나 연예인 퇴출 방안 등 설명”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관련 고발 사건을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59)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씨는 이 전 대통령 등이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51)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해 옵셔널캐피탈이 김 전 대표에게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옵셔널캐피탈은 미국에서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7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2011년 2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김 전 대표와 투자금 반환 분쟁 중이던 다스가 김 전 대표로부터 140억 원을 먼저 돌려받았다. 장 씨는 이 과정에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이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담당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MBC를 담당했던 직원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해당 직원은 검찰에서 김재철 당시 MBC 사장(64) 등 경영진과 만나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과 기자, 피디 등을 퇴출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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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빗썸’ 3만명 고객정보 해킹은 北소행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서 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빗썸에서 회원 정보를 유출한 범인들의 접속 경로 및 인터넷주소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이 북한 해커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커는 올해 6월 빗썸이 수시채용 방식으로 직원을 뽑는 점을 악용해 e메일로 악성 바이러스 코드를 숨겨놓은 입사지원서를 보내는 수법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빗썸 직원이 문제의 e메일을 열자 해당 직원의 개인 PC에 담겨 있던 고객 3만1000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해커 손에 넘어갔다. 이는 빗썸 전체 고객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출된 정보에는 5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들어있는 계좌 및 거래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는 빗썸 측에 ‘고객들의 가상화폐를 전부 내다 팔거나 없애버리겠다’며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시스템을 잠그거나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다음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인질극, 이른바 ‘랜섬웨어’ 방식을 쓴 것이다. 검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조해 해킹범에 대한 정보 수집을 벌이는 한편 북한 해커가 범죄 통로로 이용한 해외서버 자료 등에 대해 사법공조도 추진 중이다. 2014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빗썸은 비트코인 등 8종의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다. 빗썸의 비트코인 1일 평균 거래량은 2조 원이 넘는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과 맞먹는 규모다.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빗썸은 “보상금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피해보상과 동일한 수준에서 정했다”며 “추가 금전 피해를 본 회원이 있으면 피해액수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보상하겠다”는 자세다.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북한 정찰총국 121국 산하 평양 류경동 조직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국내 비트코인 거래사이트 4곳을 해킹한 사실을 공개했다. 해커들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악성코드가 담긴 공문을 e메일로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들에게 뿌렸다. e메일에 첨부된 공문을 연 컴퓨터는 곧바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해킹 통로로 이용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해킹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해커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우리나라 거래 사이트들은 매력적인 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를 무기와 마약 등 불법 자금 거래에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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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관련 수뢰 혐의…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집 등 압수수색

    검찰이 다단계업체 사기 사건 담당 수사관 교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59)의 자택과 사무실을 13일 압수수색했다. 구 이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는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구 이사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5년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다단계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담당 경찰 수사관을 인사 조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IDS홀딩스 임원 유모 씨(61·구속 기소)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보좌관 김 씨를 통해 구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11일 김 씨의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구 이사장에게) 돈을 전달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돈을 받아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 씨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구 이사장 외에 또 다른 정치권 인사와 경찰 고위 간부 등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 중이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초대형 다단계 사기사건이다. 이 업체 김성훈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1년 내에 돌려주겠다”며 1만2076명에게서 총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보좌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IDS홀딩스 임원 유 씨는 충북 출신으로 정관계에 폭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마당발이라고 한다. 유 씨는 과거 한 정당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은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IDS홀딩스 회장 명함을 들고 다니며 각종 대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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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실소 흘리자… 재판장 “액션 말라, 분명히 경고”

    “증인 신문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 피고인은 특히.”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사진) 공판에서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47·26기)는 우 전 수석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재판에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56)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부위원장은 2014년 4월 시행된 영화산업 분야 실태조사 이후 우 전 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에 불이익을 준 정황을 증언했다.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이던 신 부위원장은 “우 전 민정수석이 ‘왜 CJ는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어봐 ‘위반 사항이 가벼워 (고발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인)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서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신 부위원장은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신 부위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마다 우 전 수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우 전 수석은 간혹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건네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도 신 부위원장이 증언을 하는 동안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장면이 이 부장판사에게는 마치 증인과 검찰은 물론이고 법정을 비웃는 것으로 보인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며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재판장의 분노에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이로는 세 살,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7기수 후배인 재판장에게 야단을 맞은 우 전 수석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됐다. 이 부장판사가 말을 마친 직후 우 전 수석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후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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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향하는 ‘화이트리스트’ 수사

    박근혜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허현준 전 대통령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2일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청와대가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경위와 해당 단체들이 친정부 시위에 개입했는지 허 행정관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4∼2016년 청와대가 전경련 회원사인 삼성과 현대차, LG, SK그룹 등에 보수단체에 총 68억 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허 전 행정관은 이날 “(화이트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은 일이 없고 비서관실 업무가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와 소통 담당”이라며 “전경련과 기업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민간단체를 지원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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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檢,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야당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11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실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유모 씨(구속)로부터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씨가 근무해온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김 씨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19대 국회 때부터 이 의원실에서 근무해온 김 씨는 전날인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서 19, 20대 두 차례 연속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 한국당 의원의 최측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김 씨의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앞서 2006년 12월에도 한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1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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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국정원,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후 노벨상 취소 청원 모의 정황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와 함께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 씨와 보수단체 간부 B 씨가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를 청원하자고 논의한 e메일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e메일을 주고받은 다음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보수단체는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8월 18일 “고인은 민주화와 외환위기 극복에 일정 공로가 있었지만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반헌법적 6·15공동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김정일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킨 점은 후일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09∼2011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인과 교수 등을 규탄하는 집회나 가두시위에 참여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MB를 당장 구속 수사하라”는 글을 올렸다. 박 전 대표는 “DJ 노벨 평화상을 취소하려 모의했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게 적폐가 아니면 공로패라도 받아야 하느냐”며 “천하의 못된 짓은 다 모아 자행한 MB, MB 정부 주동자, 가담자는 철저히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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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막히는 교도소… 1인당 공간 2.58m²도 안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김모 교도관(53)은 올 추석 연휴 당직을 서면서 근무 시간 내내 마음을 졸였다. 연휴 기간에는 출근하는 교도관 수가 적어서 수용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접견(면회) 및 운동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민해진 수용자들이 감방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잦다. 최근 몇 년간 수용자가 늘면서 수감 환경이 악화돼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김 교도관은 “연휴가 길다 보니 수용자들이 몹시 날카로워진 상태”라며 “예년보다 당직 근무가 몇 배는 더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전국 구치소, 교도소 수용자는 5만7630명으로 2012년의 4만5488명에 비해 26.7%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용시설은 거의 늘지 않은 까닭에 올해 4월 말 현재 전체 수용자의 62%인 약 3만5000명은 2.58m²(약 0.8평)가 채 안 되는 공간에 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인당 2.58m² 미만의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수용자의 절반 이상이 ‘위헌 시설’에 수용돼 있는 셈이다. 국내 구치소·교도소의 평균 수용률(수용 인원÷수용 정원×100)은 12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헝가리·131.8%)를 가까스로 면한 수준이다. 수용 인원이 늘면서 교도관의 업무 부담도 커졌다. 하지만 교도관 수는 2012년 1만6346명에서 올 9월에는 1만5871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수용자는 늘어났는데 교도관 수는 그대로이다 보니 호송 업무 등 지극히 기본적인 일만 처리해도 늘 일손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교정 활동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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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비’ 극복 대안은 법조타운… 법원-검찰청-구치소 묶어 건설

    교정시설 과밀화의 주된 원인은 새로 구치소나 교도소를 지을 땅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정시설이 들어선다는 소문만 돌아도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 현상이 되풀이되는 까닭이다. 법무부는 안양시가 주민 권익을 내세워 경기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협의 요청을 거부하자 대법원까지 가는 수년간의 소송 끝에 2014년 승소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님비 현상을 넘어설 방법으로 법원과 검찰청, 구치소를 한 묶음으로 짓는 법조타운 조성을 제시한다. 법원과 검찰청은 유동인구를 늘리고 인근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커서 각 지자체가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시설이다. 이처럼 인기 있는 시설인 법원과 검찰청을 지으면서 구치소도 끼워서 함께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타운 조성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유관 기관들 사이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에 새롭게 문을 연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검 곁에 나란히 세워졌다. 건물 외관을 법원, 검찰청사와 비슷하게 꾸민 까닭에 언뜻 봐서는 구치소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300여 m 길이의 지하 통로로 법원, 검찰청과 연결돼 있어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을 호송할 때 드는 인력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된 점도 특징이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의 경우 사법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위한 이동 동선을 줄이는 법조타운 조성은 교도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범률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교정시설 수용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 형정원이 2010년 12월 발표한 논문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 낮아지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03억 원 절감된다. 교정시설과 교정인력 확충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현재처럼 교정시설에 수용자가 넘쳐나면 교도관들은 수용자 관리 업무에 치여 정작 교정의 본질인 재사회화 교육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제대로 교화되지 않은 수용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나 교도소의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범죄자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는 시선부터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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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원 선생님 된 ‘야구의 전설’

    “한순간의 실수로 소년원에 들어온 청소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늘 전하고 싶었다.”(이만수) “아이들이 야구를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길러 책임의식을 가진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박정태)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헐크’ 이만수 전 프로야구 SK 감독(59)과 ‘작은 탱크’ 박정태 전 롯데 2군 감독(48)이 소년원 아이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은 이유다. 두 사람은 선수와 지도자 때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소년원 청소년을 가르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전 감독과 박 전 감독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사람은 본인들이 현역 시절 주로 활약했던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야구 교실과 특강 등 다양한 재능기부를 펼쳤다. 이 전 감독은 프로야구 원년부터 16년간 삼성에서만 현역 생활을 한 대구 출신 슈퍼스타이다. 프로 통산 144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6에 252홈런, 861타점을 기록했다. 은퇴 후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SK 수석코치와 감독을 지냈다. 이 전 감독은 야구로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기 위해 지난해 유소년 선수들에게 재능기부를 하는 재단 ‘헐크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또 야구 불모지인 라오스에 청소년 야구단 ‘라오 J 브라더스’를 창단했다. 이달 8일에는 대구소년원을 직접 방문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했다. 그는 “상처 입은 소년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전 감독은 1991년 프로에 뛰어들어 2004년 은퇴할 때까지 롯데에서 활약한 1990년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이다. ‘흔들 타법’으로 유명한 그는 골든글러브 2루수 부문에서 5차례나 수상했다. 1999년 당시 최고 기록인 31경기 연속 안타 및 1998년과 1999년 달성한 2년 연속 올스타전 최우수선수는 아직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다. 박 전 감독 역시 비행 청소년과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2015년 ‘레인보우 희망재단’과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을 창설했다. 박 전 감독은 다음 달 부산소년원 야구팀을 구성해 매주 야구를 가르치고 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 음악, 미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활로를 넓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재능 나눔을 통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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