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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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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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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家 이명희, 불법고용 혐의 소환조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11일 출입국 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이사장의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은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이곳에서 먼저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는지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에 직함이 따로 없는데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했다”고 부인했다. 또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출입국 당국은 앞서 공개된 4통의 대한항공 내부 e메일 등을 근거로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물색하고 고용한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메일에는 ‘사모님 지시’로 가사도우미를 의미하는 ‘연수생’의 입국과 비자 발급, 출국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들이 나온다. 한편 상속세 탈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은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조 회장의 자택을 경비하는 업체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한항공 계열사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조 회장과 대한항공 계열사 정석기업의 대표인 원모 씨를 형사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해당 경비업체 소속 전·현직 직원과 업체 임원 등 14명을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먼저 원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권기범 기자}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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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눈치보며 일단 영장… 잇단 기각에 법신뢰 흔들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여론에 편승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엄벌을 원하는 여론의 압박 속에서 “일단 영장부터 신청해 놓고 보자”는 면피성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35)에 대한 구속영장은 무리한 영장 신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 초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진 것만으론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조 전 전무와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무리한 신청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팀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 씨(28·포수)와 조상우 씨(24·투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4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주목을 받는 사건에 신중하게 접근할 경우 소극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한 경우도 있다. 검찰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특수폭행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4일 기각됐다.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최근 구속영장의 기각 사례가 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거론되기도 한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이나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문제는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늘어날수록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 전 전무 등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론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거나 ‘전관예우 효과 아니냐’란 식으로 반응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 논란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라며 “수사기관이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구속 필요성을 엄격하고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구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을 줄이기 위해 구속 요건과 발부 기준을 좀 더 세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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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안 “굽은 것 어쩌겠나… 벌목만은 피해야지”

    전수안 전 대법관(사진)이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법원을 ‘나무’에 비유한 글을 올렸다. 정호승 시인의 시 ‘나무에 대하여’가 새겨진 비석을 배경으로 한 사진에 첨부한 글이었다. 전 전 대법관은 글에서 “이미 굽은 것을 어쩌겠는가. 하늘을 향해 다시 뻗거나 포기하고 바닥을 기거나 그도 저도 못해서 가지치기를 당하거나 그 또한 나무의 선택인 것을. 벌목만은 피해야겠지”라고 적었다. 정 시인의 시는 ‘곧은 나무보다 굽은 나무가 더 아름답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 전 대법관이 ‘가지치기’라는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벌목’, 즉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완곡하게 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한편에서는 전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식 때 인용한 시 ‘고목나무 소리 들으려면’을 정면 반박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퇴임식에서 “오래됐다고 다 고목은 아니다.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다”는 시 내용을 낭독했다. 전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돼 2012년 7월 퇴임했다. 당시 진보 성향 대법관인 김영란,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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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2015년 11월 서울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백남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0)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시위 당시 상황지휘센터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살수차 운전요원 한모,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현장지휘관이 안전한 살수에 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경우에만 지휘·감독상의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의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상황센터에 있던 구 전 청장이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살수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 전 청장은 시위 전 경비대책회의를 열고 살수차 운용 규정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백 씨가 살수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현장책임자인 신 총경은 과잉 살수를 하면 살수를 중단하게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업무를 지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살수차를 작동한 한, 최 경장에 대해서도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해자의 머리 등 상반신에 물줄기가 향하도록 조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 전 청장은 상황지휘센터에서 시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신 전 단장에게 무전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살수를 지시 독려했다”며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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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안먹어도 배고프지 않다는 걸 알았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한 차례 불출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이 12일 만에 법정에 출석해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을 부인했다. 지친 기색으로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직접 말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 측에서는 치료를 받고 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 치료 받으러 가면 세상은 뭐 ‘특별대우를 했다’는 여론이 생길 것”이라며 애로를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와서 한두 달간은 사람이 두 달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첫 재판에 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은 28일 예정된 두 번째 재판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에 대해 “압구정동과 강남을 개발하던 때인데 어디 땅을 살 곳이 없어서 현대 담벼락 옆에 붙은 땅을 사서 갖고 있었겠느냐. (산다면) 더 좋은 땅을 샀을 것이다. 현대건설 재임 중 내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가 힘들다는 의사를 표시해 오후 3시 50분경 마무리됐다. 재판 도중 강훈 변호사(64)는 “이 전 대통령이 상당히 힘드신 것 같다”며 “오늘 다 하지 못한 건 특별기일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재판은 마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도 “넉넉하게 휴정하고 나서도 어렵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조금 힘들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에 배당됐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15년 자원외교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 기록과 산자부가 의뢰한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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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후보, 허익범-임정혁-오광수-김봉석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임정혁(62·16기) 오광수(58·18기) 김봉석 변호사(51·23기) 등 4명을 추천했다. 야당이 합의를 거쳐 6일까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9일까지 한 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특검 인선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날 특검 후보 추천 특별위원회를 연 변협은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강직함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 등 3가지를 고려해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 4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충남 부여 출신의 허 변호사는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산경 소속으로 지난해부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2, 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이다.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검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현철 씨 비리 사건 등 특별수사 경험이 많다.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재직 시절 중앙선관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하는 등 정보기술(IT)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많다. 울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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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 무고혐의 맞고소

    김기덕 감독(58)이 베드신 촬영 등을 강요했다며 자신을 고소했던 여배우 A 씨(42)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A 씨가 자신을 고소했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최근 A 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배당됐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요구받았다며 지난해 8월 김 감독을 고소했다. A 씨는 김 감독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제작진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감독이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이 A 씨의 뺨을 때린 혐의만 약식 기소돼 올해 초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올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 등 여배우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감독은 고소장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 씨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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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김기덕 감독(58)이 베드신 촬영 등을 강요했다며 자신을 고소했던 여배우 A 씨를(42)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A 씨가 자신을 고소했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최근 A 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배당됐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요구받았다며 지난해 8월 김 감독을 고소했다. A 씨는 김 감독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제작진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감독이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이 A 씨의 뺨을 때린 혐의만 약식 기소돼 올해 초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올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 등 여배우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감독은 고소장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 씨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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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행안장관 “가짜뉴스엔 무관용 처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엄단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에서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과 감찰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선거 기간 중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원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지 집중 감찰할 방침이다. 두 장관은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하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관리자 등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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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가상화폐 재산가치 첫 인정… “범죄수익 몰수”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약 191비트코인 몰수와 추징금 6억95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다. 안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방식으로 총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씨와 안 씨의 가족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 원과 216비트코인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4000만 원 부분만 인정했다. 비트코인은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안 씨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해 매우 불합리하다”며 1심과 달리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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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돈 빌려 주식투자한 검사 ‘정직 4개월’

    검사가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비리가 드러나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모 대구고검 검사(51)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감찰 결과 정 검사는 지난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부곡하와이 경영비리 사건’ 피의자에게 사건 관련 조언을 해주고, 그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검사는 김천지청장 재직 당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의견을 낸 부하 검사에게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 밖에 정 검사는 2016∼2017년 일본 여행을 하면서 총 4차례 빠찡꼬 게임장에 들른 사실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피의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갚은 점과 수사 정보 누설 등 일부 징계청구 사유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직 4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검사는 대검 감찰이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자 그 다음 날 관사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기도를 한 적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정 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면직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이뤄진다. 해임과 면직의 경우 변호사 개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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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의 죄송” 3년5개월만에 또 포토라인 선 조현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다. 조 전 부사장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것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낮 12시 55분경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지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출입국 당국은 조 전 부사장과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이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용산구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출입국 당국은 앞서 공개된 4통의 대한항공 내부 e메일 등을 근거로 이 이사장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물색하고 고용하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6월 23일 대한항공 인사부 직원이 직속 상관에게 보낸 e메일에는 ‘금일 아침 DYS(비서실)로부터, 평창동 연수생 입국일을 7/3(화) 저녁으로 하라는 사모님(이 이사장) 지시를 전달받아 보고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메일에 나오는 ‘연수생’은 가사도우미를 뜻한다. 같은 날 마닐라 지점에서 인사부에 보낸 e메일에는 ‘이촌동 연수생은 이번 주 금요일(6/27), 평창동 연수생은 다음 주 목요일(7/3)에 KE622편으로 한국에 차질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혀 있다. 또 같은 해 11월 3일 대한항공 비서실은 ‘연수생 관련 사모님 지시사항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부에 e메일을 보냈다. ‘새로 온 연수생이 과일 손질/야채 손질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도 할 줄 모른다. 새로 연수생을 빨리 구하라’는 내용이다. 나흘 뒤 다시 보낸 ‘사모님 지시사항’에선 기존 연수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마닐라로 돌려보내라는 지시와 ‘(이 이사장이) 새 연수생 구하라고 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구했다는 연락이 없음을 질책하셨다’며 빠른 진행을 독촉하기도 했다. 출입국 당국은 조 전 부사장의 진술과 e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달 초 이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미납한 혐의 등으로 조 회장 형제들의 주거지와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 일가가 고 조중훈 전 회장(한진그룹 창업자)에게서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아 500억여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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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셀프 고발장’ 논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 단체가 내야 하는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셀프 고발장’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단은 “고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단은 올 2월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관계자, 이영주 춘천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줬다. 당시 고발인 조사를 받았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22일 “담당 검사가 추가 고발장을 쓰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내용을 알려주면 귀가한 뒤 직접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더니 ‘수사관이 대신 작성할 테니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일은 수사단이 2월 12일과 13일 안미현 검사(39)를 참고인 신분으로 연이틀 소환 조사한 직후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고발인의 의사에 따라 안 검사가 추가 폭로한 내용을 고발장으로 대신 작성해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사단 측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춘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2월 수사단 출범 이후 수사단으로 넘어왔다. 안 검사가 폭로한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당시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안 검사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으로부터 권, 염 의원과 고검장 출신 A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 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김 전 총장의 실명도 거론됐다. 이런 추가 상황에 따라 수사단이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실명으로 거론된 김 전 총장과 이 지검장 등을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냐”고 물었고 “그렇다”라고 답하자 관련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한 다음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추가 고발장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수사 대상 결정과도 무관한 상황이었지만 고발인의 의사를 존중해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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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기 “킹크랩 시연장서 김경수 봤다”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최측근 박모 씨(30·닉네임 ‘서유기’)가 2016년 10월 김 씨의 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장에서 김경수 전 의원을 봤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시연장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김 전 의원이 누군지 몰랐다가 최근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그때 그 사람이 김 전 의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씨의 핵심 측근인 우모 씨(32·구속 기소·닉네임 ‘둘리’)가 김 전 의원 앞에서 직접 시연했다는 그 자리에 박 씨도 있었다고 검찰에서 인정한 것이다. 반면 김 전 의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존재를 지난달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씨 측은 최근 검찰이 조사하면서 ‘김 전 의원 관련 진술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김 씨의 옥중편지 내용을 보충하는 주장을 추가로 내놨다. 21일 김 씨 측근에 따르면 검찰이 박 씨를 불러 조사한 9일 밤 A 검사가 박 씨에게 김 전 의원 관련 질문을 하자 같은 방에서 듣고 있던 B 검사가 A 검사에게 ‘김 전 의원 관련 진술 부분은 빼라. 얘(박 씨)한테는 이거 받지 마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사가 끝난 후에 B 검사는 박 씨에게 “갖고 있는 김 전 의원 관련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옥중편지에서 김 전 의원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된 직후 검찰이 18일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한 것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 씨를 조사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9번 받았고, 조서의 상당 부분이 김 전 의원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재판에서 대부분 공개되는 만큼 검찰이 김 전 의원과 관련된 진술을 삭제하는 등 수사를 축소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정성택 기자}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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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자문단내 “강원랜드 수사외압? 회의거리 되나”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정면충돌로 치달았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리한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은 만장일치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자문단에서는 수사단의 김 부장 기소 의견에 반대하며 “이 정도 사안으로 자문단 회의까지 열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자문단은 수사단이 기소 의견을 제시했던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6 대 1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을 낸 자문위원은 19일 새벽까지 이어진 평의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혐의 처분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다수결 방식의 표결을 거쳐 두 검사장을 모두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수사단은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낸 데 이어 대검 감찰본부에 수사단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접수돼 수세에 몰렸다. 강원랜드 간부 A 씨는 “수사단이 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에 불리한 일부 조서를 뺀 채 증거를 제출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자신과 강원랜드 인사팀장의 대질신문 조서를 법원에 내지 않은 것은 증거 조작이라는 것이다. 수사단은 3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 내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에 대해 “A 씨가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대질신문 조서는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고 법원에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강원랜드 수사가 마무리된 뒤 A 씨의 진정에 대해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과 수사단의 갈등 과정에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 대상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검찰로서는 불편한 대목이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측에 부정한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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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前민주노총위원장, 형기 반년 남기고 21일 가석방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6·사진)이 형기를 반 년가량 남겨두고 21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전 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22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다른 가석방 대상자 800여 명과 함께 출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한 후보 가운데 수형 태도가 모범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한다.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재가한다. 2015년 12월 구속된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2년 5개월여 복역해 형기의 약 81%를 채웠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형기의 85% 정도를 채운 수형자를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 집행률 90% 안팎까지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교도소 모범수의 갱생 기회 확대를 위해 가석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면서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형기도 예전보다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낮아지고 있는 가석방 심사의 최소 기준을 턱걸이로 충족하자마자 가석방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 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 경찰을 공격하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이자 조계사 등지에 은신하다가 24일 만인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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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검찰 여직원 10명중 6명 “성폭력 당한 적 있다”

    여검사와 여성 수사관, 여성 교도관 등 법무·검찰 여직원 10명 중 6명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17일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와 산하 기관, 검찰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90.4%(전체 8194명 중 7407명)가 참여한 전수 조사에서 성적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61.6%였다. 임용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여직원들 중에서는 42.5%가 피해를 보았다고 했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지만 포옹이나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일어난 경우(22.1%)도 적지 않았다. 가해자는 대부분(85.7%) 남성 상급자였다. 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직원 대다수가 현재 마련돼 있는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법무·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7년간 회의 실적은 총 3회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도 18건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신고해도) 달라질 게 없어서(31.3%)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8%)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22.5%)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18.2%)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법무부에 △고충처리 시스템 일원화 및 소속 기관 내부 결재 폐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수 있는 역할 부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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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단, 항명성 보도자료… 檢내부 “문무일 총장, 정당한 지휘권 행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문제 삼은 것은 위계질서가 분명한 검찰 조직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검찰청과 상의하지 않고 언론에 바로 배포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흔들기’ 또는 ‘항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수사기밀 알고 있던 안 검사가 도화선 이날 문 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오전에 열린 안미현 검사(39)의 기자회견이었다. 이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안 검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본인이 맡았던 춘천지검 수사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단 수사에 문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대면 보고를 한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에게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 없이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단이 올해 3월 15일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한 과정에 대해 “지휘부 라인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대검 메신저 쪽지로 확인해야 하는데 당일에는 건네주는 프린트물만 받고 이틀 뒤인 17일이 돼서야 포렌식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수사팀 내부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은 즉각 반박했다. 당시 춘천지검이 권 의원에 대해 면피성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고해 문 총장이 보강조사를 하라고 질책했는데 안 검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지적’과 압력이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반부패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검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다음 날 7, 8시간 소요되는 포렌식 작업을 하면 중요 업무가 마비돼 이틀 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당일 압수된 검찰 메신저 기록 중에는 안 검사가 “대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수사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다. 감사하다”는 쪽지도 있었다고 한다. ○ 수사단 “수사지휘 왜 하나” 항명 문 총장이 수사단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외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수사단이 이날 오후 배포하자 대검의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에 따라 대검에 ‘전문자문단’(가칭)을 구성해 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올 2월 수사 관련 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는 독립적인 형태로 출범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요청과 함께 수사 결과를 수사단에서 송부 받은 것”이라며 “문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를 꼼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법률 비전문가들이 표결에 부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 총장의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단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외압 혐의(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를 적시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문 총장도 동의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수사단이 밝혔다. ○ 검사들 뒤숭숭… 수사단 비판 거세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문 총장을 음해하는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총장이 이견을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沒覺)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는 한 부장검사의 글이 올라왔다. 한 검찰 간부는 “안 검사가 수사단의 수사 기밀을 알고 있었고, 같은 날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수사단이 자신이 없으니 대검에 책임을 미루는 거다. 실력 없는 수사단이 검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특임검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총장이 특임검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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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상표권 개인적 유용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등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상품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29억2935만 원을 받은 혐의다. 가맹사업을 하면서 회사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업계 관행에 검찰이 제동을 건 것이다. 원앤원의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3543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UDYS’ 등 회사가 사용할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대표는 회사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상표권 전부를 무상으로 회사에 넘긴 점이 참작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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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사장 인사, 지방선거 직후 발표할듯

    검찰 정기 인사가 6·13지방선거 직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부터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4, 25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5개 기관에서 28가지 자료를 제공받아 결격 사유를 검증한다. 동의서 제출부터 검사장 임명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인사 발표는 6·13지방선거 직후로 예상된다. 이어 부장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6월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 인사는 대선 직후인 5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석검사로 파견돼 있던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57)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핀포인트’ 인사를 했다. 그리고 7월 27일 윤 지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23기와 22기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인사를 서두르는 것은 지난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1)이 국가정보원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사장 자리 공석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검사장 49석 중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가 비어 있다. 법무부는 장 전 지검장이 구속된 이후인 올해 1월 김영대 창원지검장(55)을 부산지검장으로 전보하는 등 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남관 국정원 감찰실장(53·사법연수원 24기),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54·25기) 등이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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