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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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6%

정치일반22%

외교7%

정당4%

국제일반4%

국회3%

검찰-법원판결1%

부동산1%

기업1%

고용1%

민주당 1차 영입 19명… 법조인 출신 6명 최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제기구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 박사(64)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를 영입하면서 1차 인재영입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1차 영입 인사 19명 가운데 법조인은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 최 전 부장판사, 이탄희 전 판사, 이소영 홍정민 변호사 등 6명이다.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기업인·경제 전문가와 교수·학계 출신이 각각 4명이었고 △시민단체 2명 △군인 1명 △소방관 1명 △스포츠계 1명 등 순이다. 19명의 평균 연령은 46.5세로 20대 국회 평균연령(55.5세)과 비교하면 9세 젊다. 연령별로는 △30대 5명 △40대 6명 △50대 6명 △60대 2명 등으로 ‘3040세대’가 전체 영입인재의 절반을 넘었다. 성비도 남성 57.9%(11명), 여성 42.1%(8명)로 여성 비율이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대 원종건 씨가 미투 의혹으로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하면서 20대 청년이 전무하고, 19명 중 6명(31.6%)이 법조인 출신이어서 ‘젊은 피 수혈’과 다양성 차원에서 빛바랜 인재영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법조인 출신은 영입 인사 20명 중 4명에 그쳤다. 사법 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은 인재영입이지만 전직 판사 3명은 휴지기가 거의 없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삼권분립 원칙을 해치고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로 1차 영입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앞으로 영입 인사들에 대한 비례대표 및 지역구 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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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관위 “정봉주 부적격” 판정…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미투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4·15총선에 민주당 후보로는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시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정 전 의원을 불러 불출마를 설득했지만 정 전 의원이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부적격 기류를 이야기하고, 불출마를 촉구했으나 정 전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적격 판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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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년 돌아오는 종로로”… 황교안 “과거 활력 사라져 참담”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종로 ‘젊음의 거리’에서 첫 현장 행보에 나서며 ‘민생경제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나는 일을 제대로 해본 총리”라며 각을 세웠다. ‘종로 빅매치’가 성사된 첫 주말부터 두 전직 총리가 같은 날 종로 현장 행보로 팽팽한 대결을 펼친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종로구 사직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종로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로 삼고자 한다”고 맞섰다. 자신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는 “일을 제대로 해봤다”며 “2년 7개월 13일간 총리로 일하며 과거 총리들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문제의 본질에 눈을 떼지 않고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고 진두지휘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직동 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은 이 전 총리는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로 탈바꿈하겠다”며 고양 삼송∼용산 구간의 신분당선 연장과 도시재생 사업 재추진을 첫 공약으로 발표했다. 황 대표는 종로 일대 상가들을 돌아봤다. 검은 코트에 빨간 목도리를 맨 황 대표는 “여긴 원래 무슨 가게였느냐”고 물으며 ‘임대’ 공고가 내붙은 공실 상가를 일일이 들여다봤다. 황 대표는 상가를 돌아본 후 “제가 아는 종로는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였는데 옛날 활력이 다 없어져 참담하다”며 “비싼 임대료 때문에 가게를 비워야 하는 분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고 종로 경제를 반드시 살려 내겠다”고 했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로 선거는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린 무능의 왕국 문재인 정권과의 한판 대결”이라고 규정한 황 대표가 첫날 현장 행보부터 경제 실정론을 부각한 것이다. 이 전 총리와 황 대표는 종로와의 연고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제가 종로에 있는 대학(서울대 연건캠퍼스)을 4년간 다니고 종로에 있는 신문사에서 21년간 일을 해서 제법 안다고 생각한다”며 종로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종로에 있는 자신의 모교인 성균관대 앞을 찾아 “대학 다닐 때 라면집을 참 많이 다녔다”며 분식점을 방문한 데 이어 모교인 경기고 옛터에 세워진 정독도서관을 방문했다.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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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환경-배당금 공약 걸고 ‘한 표’ 호소

4·15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이색 정당들이 쏟아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 만큼 국회 진입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총 39개다. 창당을 목표로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도 22개다. 이들이 모두 창당을 완료할 경우 총 61개의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게 된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등록 정당 27개 가운데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이번에도 등록 정당 모두가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61개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낼 경우 투표용지 길이만 88.7cm에 이르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를 위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표용지 최대 길이가 34.9cm다. 24개 정당이 넘으면 투표용지를 나누거나 수(手)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외 군소 정당들의 ‘무기’는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이색 선거 공약. 이를 앞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정당 득표율 마지노선 3%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기상천외한 공약들이 자극성에만 초점을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70만 표 수준의 정당 득표율 3%를 넘기 위한 현실 정치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소 정당 “4·15총선은 천재일우의 기회” 선거를 준비 중인 원외 군소 정당 대표들은 이번 총선을 “군소 정당, 이색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정당이 확보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계해 배분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기성 정당들이 할당받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적어진다. 반대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든 군소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국회 입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군소 정당들은 이색 공약을 앞세운다. 특히 복지 예산 배분은 ‘단골’ 창당 목표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미래당’은 30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창당 이유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경영 씨는 ‘국민배당금 지급’ 공약을 앞세워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을 창당했다.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월 220만 원 지급 등을 공약한 것. 환경·이념·종교 등 특정 가치를 내세워 표를 호소하는 정치 세력도 있다.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해온 ‘가자환경보호당’ 창준위 권기재 대표는 ‘탈이념·친환경’을 내세웠다. 권 대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의원을 대거 진출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브랜드뉴파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를 거치며 ‘부패한 진보’와 ‘뻔뻔한 보수’에 환멸과 염증을 느낀 2040 청년 모임으로 출발했다. 조성은 뉴파티 창준위 대표는 “이념 지향적인 기성 정당을 대체해 세대통합형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정보기술(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 비례당(가칭)’,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핵나라당’ 등도 창당을 준비 중이다. ○현실 정치의 벽, ‘정당 득표율 3%’ 그리고 ‘돈’ 창당 열풍이 거세지만 군소 정당의 국회의원 배출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특히 ‘정당 득표율 3% 이상 득표 시 의석 배분’이라는 공직선거법상 ‘봉쇄 조항’은 넘어서기 힘든 벽이다. 충청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총리(JP)의 10선을 막아선 것도 이 조항이다. 17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정당득표율은 2.82%에 그쳤다.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JP는 선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전국 조직 기반을 갖췄던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 실패 사례도 많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을 주축으로 창당했던 진보신당은 18대 총선에서 득표율 2.94%를 기록했다. 20대 총선에서 대형 교회들의 지지를 받았던 기독자유당도 득표율은 2.63%에 머물렀다. 돈도 문제다. 군소 정당 창당 과정에 여러 차례 관여한 국회 보좌진 출신 A 씨는 “결국 돈이 문제다. 돈만 있으면 각종 지역 내 ‘○○ 모임’ 등 조직 명부를 살 수 있다”며 “명부만 있으면 당원을 모아 창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명부 속 한 사람이 이 당 저 당에 당원으로 등록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중 당적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검증하는 절차는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창당 과정에서 당원 명부 중복 여부가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요건이 된다. 다만 관련 제보가 있어 수사가 진행될 때 확인한다”고 밝혔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명멸을 거듭한 원외 군소 정당은 수도 없이 많다. 선관위는 매년 등록된 정당들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최근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시·도당 5개(당원 1000명씩) 미만이 될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정당 득표율 3%를 얻으려면 70만 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정당의 파편화’가 특징인 이번 총선에서 세력이 없는 신규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소 정당이 약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면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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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천재일우의 기회”…다당제 기대감에 쏟아지는 군소-이색 정당들

4·15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이색 정당들이 쏟아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만큼 국회 진입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총 39개다. 창당을 목표로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도 22개다. 이들이 모두 창당을 완료할 경우 총 61개의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게 된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등록 정당 27개 가운데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이번에도 등록 정당 모두가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61개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낼 경우 투표용지 길이만 88.7cm 에 이르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를 위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표용지 최대 길이가 34.9cm다. 24개 정당이 넘으면 투표용지를 나누거나 수(手)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외 군소 정당들의 ‘무기’는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이색 선거 공약. 이를 앞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정당 득표율 마지노선 3%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기상천외한 공약들이 자극성에만 초점을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70만 표 수준의 정당 득표율 3%를 넘기 위한 현실 정치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 군소 정당, “4·15 총선은 천재일우의 기회” 선거를 준비 중인 원외 군소 정당 대표들은 이번 총선을 “군소 정당, 이색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정당이 확보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수를 연계해 배분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기성 정당들이 할당받는 비례대표 의석 수는 적어진다. 반대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든 군소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국회 입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군소 정당들은 이색 공약을 앞세운다. 특히 복지 예산 배분은 ‘단골’ 창당 목표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미래당’은 30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창당 이유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경영 씨는 ‘국민배당금 지급’ 공약을 앞세워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을 창당했다.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월 220만 원 지급 등을 공약한 것. 환경·이념·종교 등 특정 가치를 내세워 표를 호소하는 정치 세력도 있다.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해온 ‘가자환경보호당’ 창준위 권기재 대표는 ‘탈이념·친환경’을 내세웠다. 권 대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의원을 대거 진출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브랜드뉴파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를 거치며 ‘부패한 진보’와 ‘뻔뻔한 보수’에 환멸과 염증을 느낀 2040 청년 모임으로 출발했다. 조성은 뉴파티 창준위 대표는 “이념 지향적인 기성 정당을 대체해 세대통합형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정보기술(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 비례당(가칭)’,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핵나라당’ 등도 창당을 준비 중이다. ● 현실 정치의 벽, ‘정당 득표율 3%’ 그리고 ‘돈’ 창당 열풍이 거세지만 군소 정당의 국회의원 배출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특히 ‘정당 득표율 3% 이상 득표 시 의석 배분’이라는 공직선거법 상 ‘봉쇄 조항’은 넘어서기 힘든 벽이다. 충청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총리(JP)의 10선을 막아선 것도 이 조항이다. 17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정당득표율은 2.82%에 그쳤다.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JP는 선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전국 조직 기반을 갖췄던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 실패 사례도 많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을 주축으로 창당했던 진보신당은 18대 총선에서 득표율 2.94%를 기록했다. 20대 총선에서 대형 교회들의 지지를 받았던 기독자유당도 득표율은 2.63%에 머물렀다. 돈도 문제다. 군소 정당 창당 과정에 여러차례 관여한 국회 보좌진 출신 A 씨는 “결국 돈이 문제다. 돈만 있으면 각종 지역 내 ‘○○ 모임’ 등 조직 명부를 살 수 있다”며 “명부만 있으면 당원을 모아 창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명부 속 한 사람이 이 당 저 당에 당원으로 등록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중 당적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검증하는 절차는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창당 과정에서 당원 명부 중복 여부가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요건이 된다. 다만 관련 제보가 있어 수사가 진행될 때 확인한다”고 밝혔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명멸을 거듭한 원외 군소 정당은 수도 없이 많다. 선관위는 매년 등록된 정당들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최근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시·도당 5개(당원 1000명 씩) 미만이 될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정당 득표율 3%를 얻으려면 70만 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정당의 파편화’가 특징인 이번 총선에서 세력이 없는 신규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소 정당이 약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면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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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서도 ‘추미애 결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엄호에 나서면서 이중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공소장이 국회로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도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됐다’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공소장 전문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고 했다. 전 정권의 비리 공개는 공익이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재벌을 감시 및 견제하려면 국회가 공소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공소장은 당연히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영입 인사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분들이 정부 여당 쪽이다 보니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냐, 이런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인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 왔다. 이번 결정은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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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에 선제적 의료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북한에 의료장비 등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환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열감지 카메라, 감염병 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 국경 지역과 의료 현장에 물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짐작된다”라며 “음압병실 등 시설이 미비할 것이므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다면 시설 지원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향적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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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北에 감염병 진단키트·마스크 등 의료장비 지원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북한에 의료장비 등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신종 코로나 환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인도적 지원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취약한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열감지 카메라, 감염병 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 국경 지역과 의료 현장에 물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짐작된다”라며 “음압병실 등 시설이 미비할 것이므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다면 시설 지원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지원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향적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을 공동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따뜻한 연대와 협력’만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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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 예비비 3조4000억 푼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3조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신속한 재원 투입을 통해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5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에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세무조사 면제 △피해기업에 대한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수출 관련 절차 신속 처리 및 관세 징수유예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에 2번 신종 코로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업종별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아직 2월인데 예비비가 충분해 (관련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방역 및 검역 등 예산으로 쓴 돈은 200여억 원이고 예상되는 소요예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추경 편성은 사태를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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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6번 확진자, 보건소 종사자라 다행” 구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2차 감염된 6번 확진자에 대해 ‘보건소 종사자’라고 말했다가 이후 정정하며 또 구설에 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6번 확진자에 대해 “다행히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 종사하는 분이 감염돼 아직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따로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관련된 곳에서 근무한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공식적으로 6번 확진자의 직업을 공개한 적이 없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 2시간여 만에 “이 대표의 발언은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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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前강원지사, 與공동선대위원장 맡기로

원조 친노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전 지사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해찬 대표와 만나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했다. 이 전 지사는 “총선 출마에 있어서는 어떤 식이든 백의종군 방식으로 역량을 보태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직접 출마하는 게 기여하는 방식”이라며 강원 지역 출마를 권했다고 이재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지사는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주변에선 이 전 지사가 민주당의 강원권 선거를 지휘하면서 본인이 직접 강원 원주 등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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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수락…강원 출마는 “고민하겠다”

원조 친노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전 지사는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해찬 대표와 만나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했다. 이 전 지사는 “총선 출마에 있어서는 어떤 식이든 백의종군 방식으로 역량을 보태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직접 출마하는 게 기여하는 방식”이라며 강원 지역 출마를 권했다고 이재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지사는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주변에선 이 전 지사가 민주당의 강원권 선거를 지휘하면서 본인이 직접 강원 원주 등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 전 지사와 만난 한 의원은 “이 전 지사는 강원도는 물론 강원도민이 많이 사는 충북과 수도권 일부지역까지 고려한 카드”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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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평가’ 與의원 22명에 개별통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22명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 4·15총선 물갈이 공천을 위한 인적쇄신에 본격 나선 것.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을 통해 비공개로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은 공천 경선에서 얻은 표의 20%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앞서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거쳐 현역의원 평가를 마무리했다.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48시간 이내에 공관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당 안팎에선 비문 중진 의원이 다수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하위 20% 명단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에 포함된 의원들은 한사코 “나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다수 선정된 바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지역에서 경쟁 후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다. 하위 20% 평가 명단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내에선 하위 20%에 속한 의원 중에서 실제 불출마를 선언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역구 기반이 탄탄한 현역의원은 득표의 20%를 감산하더라도 경선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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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황교안과 신사적 경쟁 기대”… 종로 맞대결 제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와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 제안을 공식 수락했다. 이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신사적 경쟁을 기대하고 있다”며 맞대결을 공개 제안하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귀성인사를 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이해찬 대표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과 서울 종로 출마를 제안한 데 대해 “그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책임”이라며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다”고 했다. 또 “국민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 드리는 저급한 정쟁을 삼가겠다”며 “신뢰와 품격을 유지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와의 ‘종로 빅매치’ 가능성에 대해선 “상대 당의 결정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제 개인의 마음을 말하자면, 신사적 경쟁을 펼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총리) 임명동의안 의결 직후 축하전화를 드리고 ‘제가 종로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미리 신고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미련 없이 제 뜻을 접으려고 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압박하고 나서자 결국 출마를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문 의장을 찾아 당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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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종로 출마·선대위원장 수락…“황교안과 신사적 경쟁 기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와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 제안을 공식 수락했다. 이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을 향해 “신사적 경쟁을 기대하고 있다”며 맞대결을 공개 제안하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한 귀성인사를 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이해찬 대표가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과 서울 종로 출마를 제안한 데 대해 “그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책임”이라며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다”고 했다. 또 “국민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 드리는 저급한 정쟁을 삼가겠다”며 “신뢰와 품격을 유지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와의 ‘종로 빅매치’ 가능성에 대해선 “상대 당의 결정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제 개인의 마음을 말하자면, 신사적 경쟁을 펼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정세현 국무총리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총리) 임명동의안 의결 직후 축하전화를 드리고 ‘제가 종로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미리 신고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미련 없이 제 뜻을 접으려고 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압박하고 나서자 결국 출마를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문 의장을 찾아 당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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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종로 출마… 선대위원장도 맡기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아 전국 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전·현직 의원 교육 연수에서 이해찬 대표로부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받았다. 이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23일 용산역에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설마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겠느냐”고 했다. 이 전 총리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투톱’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상임선대위원장”이라며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결정을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설 이후에 2명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권역·직능 대표자 등 다수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구성된 선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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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정계은퇴 밝힌 임종석에 출마 권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면서 정계 은퇴 입장을 밝힌 지 67일 만에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임 전 실장을 두고 여당 내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동원령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 TV와 라디오로 방송된 20분 분량의 연설을 통해 “북핵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연설에서 평화와 문재인 대통령을 각각 21번 언급한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속을 다 알 수 없으나 솔직하고 대담한 리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연설은 이해찬 대표 측에서 임 전 실장에게 요청을 했다고 한다. 임 전 실장과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이 대표는 임 전 실장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으나 임 전 실장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연설에서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때문)”이라며 불출마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당에선 임 전 실장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의 한 최고위원은 “임 전 실장은 그냥 놀게 놔둘 수 없는 자원”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전 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점도 향후 정치 행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임 전 실장의 출석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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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정권에 칼 대니 檢허리 끊었다는 게 대구 민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권력에 칼을 들이대니까 권력이 뒤통수를 쳤다, 그런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구 민심’을 설명하면서 “정권에 대해 칼을 들이대니까 허리를 끊은 것이다, 이런 어떤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살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부당하지 않느냐’(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만 “인사권자가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인사를) 했지 않냐”며 “그랬을 때는 또 그만큼 검찰도 자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바라보고 가줬으면 한다”며 “대통령이나 국민,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도 현 정권 관련 수사를 한 검찰 고위 간부를 인사발령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정권에 칼을 댄 검사에 대한 청와대의 찍어내기가 과하다는 느낌”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고위직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가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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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국은 좀 놓아주고 갈등 끝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11개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조국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를 듣고,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빚을 많이 졌다고 한 줄 알았다”며 “(그런데) 교도소에 가야 할 조국을 얘기한 것 같다. 새해에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는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노골적인 조국 수호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 아닌 조국 수호 사령관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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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마음의 빚” 文대통령, ‘조국 임명 밀어붙인 이유’ 질문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 수사 등으로)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11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서는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별도로 답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친문 성향의 여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16년 8월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에 합류해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온 인물”이라며 “마침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사법개혁 입법 과제가 마무리되다 보니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조국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를 듣고,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빚을 많이 졌다고 한 줄 알았다”며 “(그런데) 교도소에 가야할 조국을 얘기한 것 같다. 새해에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는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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