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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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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사회일반26%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7%
정당3%
축구3%
남북한 관계2%

  • 법원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檢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19일 판단했다. 징계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서울고법 행정1-1부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 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선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때인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재판부 사찰 의혹,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가지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세 가지 사유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징계 가처분 사건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면서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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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간쑤성서 규모 6.2 지진…CCTV “사망자 111명”

    18일 밤(현지시간) 중국 간쑤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CC)TV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부 간쑤성에서 18일 오후 11시 59분경 발생한 강진으로 간쑤성에서 100명, 칭하이성에서 11명이 사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02.7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이 지진으로 가옥과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훼손됐다고 매체는 전했다.부상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진 관련 부서는 수색·구조 및 사상자 치료 등 구호 활동을 진행 중이다.중국에서는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8년에는 쓰촨성 대지진으로 7만∼8만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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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 점검 결과를 거쳐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 이 체계는 3국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평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3국은 지난 1년간 3자 훈련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번에 수립된 훈련 계획을 통해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와 여타 노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전례 없는 깊이와 규모,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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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 혐의 회사 대표 구속기소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다가 회사 앞에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이날 특수협박,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수회사 A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 대표는 올 3월과 4월 시위 중인 택시기사의 턱을 밀치고 폭언과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8월 시위 중인 택시기사를 화분 등으로 위협하고,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한 이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안와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A 대표의 폭행·협박 때문에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복직했는데, A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며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택시기사가 1인 시위를 계속하자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대표의 거듭된 갑질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택시기사 지인들의 진술, 택시기사의 유서 등을 확보했다.A 대표는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등을 분석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A 대표가 택시기사의 사망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다른 근로자를 폭행했다는 진술과 관련 영상을 확보했다.검찰 관계자는 “A 대표는 택시기사의 유족과 동료들의 엄벌 탄원에도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등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택시기사의 유족 등 피해자 지원과 함께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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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영장심사 출석…‘돈봉투-불법 정치자금’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송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한 적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 100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기 비밀번호는 가르쳐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서 정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8억2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송 전 대표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공식 후원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4월에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이미 다 가져간 자료를 돈봉투가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으로, 해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선 법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과 함께 지역본부장 및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보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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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예산 ‘0원’…서울시 45조 규모 예산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45조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15일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안은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에 대한 시 지원금이 빠진 안이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 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시의회 정례회 일정이 남은 만큼 ‘TBS 지원 조례 폐지안’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1회 정례회 제55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본 예산보다 약 1조4000억 원 줄어든 45조7405억 원 규모의 내년 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74억8000만 원 증액했다.이번 예산에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미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조례 폐지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조례 유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조례 시행 유예 여부는 19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임위에서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예비비·추경 등을 활용해 지원할 수도 있다.관건은 시의회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75석을 보유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뜻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요청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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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대학 강의 중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발전사회학 수업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검찰은 류 전 교수가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연구나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또한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반면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강의에서 ‘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건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 했다.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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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인기투표 변질’ 법원장추천제 의견수렴…“신속 재판, 법원장 솔선수범을”

    대법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인기투표로 전락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온 제도로, 조 대법원장은 이 제도의 개혁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서 법원장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각급 법원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40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11일 취임사에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은 현재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이후 법조계에서는 제도가 사실상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조 대법원장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혁안은 법관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추천제의 골격은 유지하고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다. 향후 조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완전히 폐지할지 여부도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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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 처음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처음이다.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44명에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날 가결은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졌다.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은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도의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면서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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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앱 ‘먹통’…“최대한 복구 노력”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코레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후로 코레일 모바일 앱에서 접속 장애가 나타났다.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현재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며,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코레일 측은 모바일 앱의 접속량이 증가하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이 한 번에 풀리면서 접속자가 몰렸다는 것이다. 열차 시간대 개편이 접속 장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코레일 측은 최대한 복구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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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50년뒤 인구 3600만명대로 추락… 절반은 고령”

    우리나라 총 인구가 향후 50년 간 1550만 명가량 급감해 2072년 3600만 명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72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1700만 명은 고령 인구일 것으로 예상된다.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국내 총 인구는 지난해 기준 5167만 명에서 내년까지 517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뒤 2030년에는 5131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계는 출생, 사망 등 모든 시나리오가 중간 수준으로 진행될 때를 가정한 중위 추계에 따른 것이다.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944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27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령 인구 구성비는 지난해 17.4%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592만 명에서 2033년 1000만 명을 넘고, 2072년에는 1474만 명(40.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지난해 595만 명(11.5%)에서 2040년 388만 명(7.7%), 2072년 238만 명(6.6%)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특히 0~5세 영유아 인구는 지난해 188만 명(3.6%)에서 2040년 163만 명(3.3%), 2072년 96만 명(2.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 인구)인 총부양비는 지난해 40.6명에서 2058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18.5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1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나 2072년 47.7%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나 2072년 118.5명으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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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 체제 전환…“국민 눈높이 맞는 위원장 선임”

    국민의힘이 사퇴한 김기현 대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개인의 생존보다 당의 승리를 우선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선당후사 정신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공천에 국한된 말은 아니고, 구성원 모두가 개인적 입장이나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총선 승리라는 당의 최우선 과제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했다.윤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당 대표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준 데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윤 권한대행은 “총선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총선을 이끌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총선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김기현 대표와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의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윤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당 대표 사퇴에 따라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당의 위기 상황에서 공백을 만들 수 없어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향후 사표 수리 여부 등의 결정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일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총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윤 권한대행은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도록 돼있지만,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비대위 체제로 빨리 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 데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을 기준으로 물색을 해보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의 교감과 관련해선 “당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먼저”라며 “당내 구성원들,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당 밖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비대위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언급한 데 대해 윤 권한대행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제 개인 생각은 공동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분이 하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총선 승리라는 어려운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이면 제약은 없다”며 “물론 객관적인 흠결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 결정 기준은 아니다”라고 했다.윤 권한대행은 비대위 출범 시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 당의 책임을 맡게 되니까”라며 “다만 지금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 선대위 구성해야 될 큰 세 가지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을 어떤 순서로 구성할 것인가도,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말했는데 현직 장관은 선을 긋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윤 권한대행은 “국민 눈높이와 현직 장관은 선을 긋는다는 건 인과관계가 잘 연결이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는 ‘저런 분이 우리 당의 간판으로 선거 치르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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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당대표직 사퇴…“尹정부 성공·총선 승리 절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김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것이다.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이어 “많은 분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라며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反求諸己,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며 “총선이 불과 119일 밖에 남지 않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저의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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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행’ 김기현, 이준석과 비공개 회동…“거취 등 논의”

    당무를 중단하고 잠행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오전 이준석 전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거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12일부터 당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 불출마 선언 등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김 대표의 거취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자 이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김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의는 갖추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용산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김 대표에게 린치하는 당신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다”며 “당신들이 선출된 대통령을 선출된 왕인 양 모시다가 이 당은 정상적인 당 대표를 갖지 못하는 당이 되어버렸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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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 이상직, 1심 징역 1년6개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13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등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위배한 이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의원 등은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거나 1차 면접 점수가 합격 순위 밖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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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새 대표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무거운 책임감”

    카카오가 13일 오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48)를 단독 대표 내정자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된다.카카오는 내정 이유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IT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 내정자는 향후 인공지능(AI) 기술 이니셔티브 역량을 확보하고, 규모에 맞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사회적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1975년생인 정 내정자는 보스턴 컨설팅그룹과 이베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 네이버를 거쳐 2014년 카카오벤처스에 합류했다. 2018년부터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맡아 AI-로봇 등 선행 기술, 모바일 플랫폼, 게임, 디지털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의 IT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했다.정 내정자는 올 3월 카카오 기타비상무이사로 합류해 카카오의 사업·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 9월부터는 역할을 확대해 CA협의체 내 사업 부문 총괄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경영쇄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쇄신의 방향성 논의에 참여 중이다. 앞으로 내정자 신분으로 쇄신TF장을 맡아 카카오의 실질적인 쇄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챙길 예정이다.정 내정자는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어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회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성장만을 위한 자율 경영이 아닌 적극적인 책임 경영을 실행하고, 미래 핵심 사업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 카카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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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방송 후원하던 아들, 의붓어머니 살해·암매장…“기초연금 탐내”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이날 강도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누나의 장애인연금 등을 노리고 의붓어머니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올 4월 실직한 A 씨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 인터넷 방송 후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다가 채무가 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붓어머니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 씨는 의붓어머니의 재산이 A 씨 본인에게 상속되도록 유언장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의붓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제지하는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22일 시신을 고향인 경북 예천군 모래밭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25일에는 통장에서 총 165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의붓어머니가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를 연체해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돈을 낭비하는 의붓어머니와 다투다가 뺨을 맞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과 함께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유언장 확보, 금융거래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것으로 보고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의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보다 형량이 높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 조치를 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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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불확실 요인 여전히 많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동 상황 등 불확실 요인이 여전히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2021년 11월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하락세지만 현재 중동 상황, 유류 수급 상황 등에 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현재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요인으로 기름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차례로 연장한 바 있다.추 부총리는 “그동안 유류세를 결정하면서 유가가 좀 안정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더라. 그런 상황이 연중에 진행됐다”며 “최근에는 다소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떤 향배로 나타날지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필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내년 총선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그 말씀이 나올까봐 (연장을 2개월이 아닌) 4개월, 6개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 미뤄놓고 그 이후의 판단은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다양한 개월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는데, 2개월 끊어서 하는 게 저에게는 일관성이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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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첫 재판 출석 “죄송…공소사실, 사실과 다른 부분 다수 존재”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2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유아인은 “정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아인은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주민등록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유아인은 법원을 나서면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아인은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질문에 “재판정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다”고 했다. 재판 기일 변경 이유와 관련해서는 “열람 등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며 “아직 그걸 다 전해 받지 못한 걸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죄송하다”고 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서울 지역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올 1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고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10월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유아인의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로 예정됐지만,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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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재판 지연에 국민 고통…공정-신속하게 분쟁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항상 겸손하면서도 공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원이 미래를 향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며 “대법원장은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저는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렵지만 온 힘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누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 없이는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행히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그런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친애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항상 겸손하면서도 공정한 태도로 임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정치, 언론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심을 받는 위치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지하여 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갈고 다듬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법원 구성원 여러분!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구성원 여러분!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습니다.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그리고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원이 미래를 향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이제껏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사법부는 헌법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추구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닫힌 마음을 열고 조금 더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및 선후배들과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서로 합심하고 격려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로 펴 나아갑시다.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대법원장은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도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변함없는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2023. 12. 11.대법원장 조 희 대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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