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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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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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의혹’ NH개발 前 대표 소환 방침

검찰이 NH개발 전 대표 유모 씨가 협력업체 측 금품 수수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NH개발 전 본부장 성모 씨(52) 등에게서 “유 전 대표가 금품수수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씨는 NH개발의 협력업체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 씨(54·구속) 측에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4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대표를 소환해 NH개발의 공사수주 대부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H사와의 유착에 연루됐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대표는 전직 국회의원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 손모 씨(63·구속)의 차명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농협의 물류 관련 협력업체인 A 사 측에서 일감을 늘리고 납품 단가를 인상하는데 힘써주는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손 씨가 농협 협력업체 대표와 농협 고위 관계자를 소개시켜주는 등 이권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자금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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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1억을 도박으로 탕진한 사위, 빚독촉하는 장모를 결국…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장모에게 빌린 1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뒤 빚독촉을 받자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씨(45)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윤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3년 5월 김밥집을 운영하겠다는 명목으로 장모에게서 5000만 원을 빌렸고, 같은 해 9월경 49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하지만 윤 씨는 지난해 1월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고, 장모가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장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윤 씨는 장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장모를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윤 씨는 장모의 휴대전화로 거짓 통화기록을 만들어놓고 살해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나 숨진 장모의 손톱에서 윤 씨의 청바지 섬유조직 등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모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숨진 것처럼 현장을 꾸미기도 했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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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00억대 투자사기 혐의’ 이숨투자자문 대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13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 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대표는 3월부터 8월까지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2700여 명에게서 138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다. 안 대표 등은 “돈을 투자하면 이를 해외 선물에 재투자해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5%대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 형식으로 송금하며 돌려막기 형태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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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무성 사위, 검찰 수사때… “교수 김현경과 약혼” 밝혀

15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38) 측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며 결혼 상대방인 김 대표의 딸 현경 씨(32)의 이름과 직업을 언급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포된 이 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혼할 새 여자를 만나고 있다. 개과천선하려고 하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법정에서 결혼 상대에 대해 ‘교수’ ‘김현경’이라는 언급도 했으나, 현경 씨의 가족 관계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6일 선고된 이 씨 판결문엔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이탈해 선처한 이유로 ‘가족 관계나 환경’을 들고 있으며, 이 씨가 현직 대학교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현경 씨를 ‘현경’으로 저장해 놓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현경 씨의 신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경 씨는 지난해 8월 수원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자주 보도됐으며 10, 11월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로 현경 씨가 언론에 빈번히 노출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도 약혼자 이름이나 직업이 교수라는 점은 알았던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약혼자가 김 대표의 딸인지는 몰랐고 나중에 김 대표의 딸 교수 채용 특혜 의혹 보도를 보고서야 짐작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수사를 했던 박모 검사는 “맞다 틀리다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의 1심 재판장은 “(교수인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씨를 변호한 최교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장)는 “당시 이 씨의 약혼이나 결혼과 관련한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씨의 약혼 대상이 김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를 검찰에 알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법원 전산 시스템에는 누락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전산에 누락된 자세한 내막은 파악이 안 됐다”라고 답변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조동주 기자}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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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KT&G, 사내 포상금 상납받아 비자금 조성”

검찰이 민영진 전 KT&G 사장(57) 재임 당시 회사 측이 사내 포상금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2일 KT&G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7월 KT&G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본사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서울 강남구 KT&G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관련 회계자료와 민 전 사장의 일정표, 자회사 인수 관련 문건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 전 사장의 집무실과 비서실뿐 아니라, 백복인 후임 사장 내정자(51)가 맡고 있는 전략기획실도 포함됐다. 사장 집무실은 민 전 사장 사임 이후 후임이 없어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전·현직 KT&G 임직원들로부터 “민 전 사장 재임 당시 사내에서 집행되는 포상금 규모가 크게 확대됐는데, 이 중 일부를 회사에 상납하는 형태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민 전 사장이나 백 사장 내정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비자금 일부가 이들에게 전달됐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KT&G 자회사로 편입된 소망화장품을 통해 회삿돈이 빼돌려진 혐의도 포착했다. 민 전 사장은 소망화장품과 바이오벤처기업 머젠스(현 KT&G생명과학)를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특히 민 전 사장이 2013년 2월 연임(임기 3년)을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민 전 사장은 검찰 수사 착수 후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7월 29일 자진 사퇴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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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 도박’ 혐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2일 해외에서 거액의 원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50)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범서방파’ 계열 폭력조직과 어울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 필리핀 등의 불법 도박장에서 140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다. 정 대표는 몇 해 전 경찰에서도 도박 혐의로 내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정 대표는 검찰에서 도박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2003년 더페이스샵을 설립해 2년 만에 업계 1위로 올려놓아 중저가 화장품 업계의 ‘성공 신화’로 불린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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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니다”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낸 사형수 결국…

초등학생 혜진 예슬 양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 씨(45)가 허위보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 씨가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시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당시 9세) 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 씨는 2004년 4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이 양과 우 양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강제추행죄만 인정됐다. 정 씨는 F사가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다”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성폭행의 개념은 강간을 의미할 뿐 강제추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1심, 2심은 모두 F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된 정 씨에 대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고 보도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상을 줬다거나 정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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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열사 자금으로 ‘유병언 일가’ 도운 측근, 유죄 확정”

계열사 자금으로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 씨에게 징역 2년, 변기춘 천해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고창환 세모 대표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도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유 씨 등은 회사 자금으로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유 씨 일가를 부당 지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가 실질적인 컨설팅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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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방한 외국인, 공항서 바로 휴대전화 개통할 수 있다

1일부터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입국 당일 공항에서 바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미래부는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한국 입국 사실이 입증돼야 했다. 하지만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은 입국 기록이 입국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돼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는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근거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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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G 백복인 사장후보 ‘비자금 연루’ 수사

검찰이 차기 KT&G 사장 후보로 확정된 백복인 부사장(51·생산R&D부문장 겸 전략기획본부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민영진 전 사장의 측근으로 최근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사장 후보에 선정된 백 부사장은 10월 초 임시 주주총회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KT&G의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백 부사장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충북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백 부사장의 가담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검찰은 백 부사장이 2013년 5월 경찰청의 KT&G 비리 수사 당시 핵심 증인이던 용역업체 N사 강모 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당시 백 부사장에 대해 허위 진술 유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됐다.장관석 jks@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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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딸 “마약했다면 처벌해달라” 檢 자진출석 조사받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 현경 씨(32·대학교수)가 24일 검찰에 출석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받았다. 결혼 전 남편 이모 씨(38)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를 사용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달라는 취지지만, 검찰이 특정 인사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4시간여 동안 현경 씨의 유전자(DNA) 정보와 머리카락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현경 씨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실시했고 통상 절차에 따라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경 씨는 남편 이 씨와 결혼 전에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나를 조사해서 마약 혐의가 있다면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17일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주사기 10여 개를 압수했으나 함께 투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항소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이 씨의 수사 협조를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이 씨는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관련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1개의 주사기를 2명이 사용해 두 사람의 DNA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데이터에 등록하지 않고 따로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불렀다. 문제는 현경 씨를 조사하더라도 주사기 10여 개의 실제 사용자를 규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사기를 압수한 지 이미 11개월여가 지나 관련 증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주사기에서 검출된 DNA와의 대조는 가능하지만, 모발 감식은 시간이 많이 흐른 데다 개인에 따라 감식 결과가 천차만별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당시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성 연예인 L 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으나 DNA가 일치하지 않는 등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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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자금’ 관리인 사칭 15억 가로챈 혐의 50대女 구속

박근혜 대통령의 비자금이 숨겨진 장소를 알고 있다고 지인을 속여 이틀 만에 15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자신들을 현 정권의 비자금 금고 관리인인 것처럼 속인 뒤 비자금 금고를 여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 씨(54·여)와 박모 씨(58·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박 씨는 올해 8월 광주광역시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 씨를 만나 “박 대통령 비자금으로 정부의 금괴와 수표, 검은 비자금 세탁한 돈이 은행 금고 안에 수백억 원이 있다. 금고 대여료로 1억 원만 가져오면 금고를 열어 2억~3억 원을 주겠다. 또 1kg 금괴 2개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다음날 돈을 보냈지만 이 씨 등은 “5000만 원이 부족해 금고를 열수 없다”며 계속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틀 사이 13차례에 걸쳐 총 15억 원을 이 씨와 박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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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협찬품 싸게 구입” 소녀시대 스타일리스트 사칭 20대 기소

걸그룹 소녀시대의 스타일리스트를 사칭하며 연예인 협찬 물품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여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1단장 송승섭)은 사기 혐의로 이 모씨(26·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을 소녀시대와 샤이니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소개하면서 연예인 협찬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6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인들에게 자신을 SM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소녀시대 샤이니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씨는 2012년 스타일리스트 업체 사무실에서 잠시 보조로 일한 경험이 있지만 스타일리스트로 근무 경력이 없고, 협찬사와 거래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자신의 말에 지인들이 의문을 품자 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차리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지인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 씨가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올 5월 구속됐으며,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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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감염 피해 부모 ‘결핵 산후조리원’ 고소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결핵 전염 사태’ 피해 신생아들의 부모 70여 명이 해당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 씨는 올해 7월 2일 복부 수술을 위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가 흉부 X선 검사에서 점이 발견됐고, 의사에게서 ‘결핵 의심’ 소견을 들었다. A 씨는 항생제 처방과 결핵 정밀 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14일 업무에 복귀해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며 신생아 120명과 접촉했다. A 씨는 이어 지난달 24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신생아 21명이 잠복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 부모들은 “A 씨가 업무에 복귀할 때 자신이 결핵 환자로 판명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신생아를 돌봐 결과적으로 결핵을 전염시켰다”며 “산후조리원장도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결핵 양성 판정이 난 신생아 21명은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고, 일부는 붉은색 변을 보거나 구토를 하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핵 음성 판정이 났거나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신생아들의 부모들도 향후 발병 가능성을 우려해 소송에 참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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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합수단, ‘납품비리 혐의’ 허모 중령에 구속영장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허모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허 씨는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 S사가 시동용 발전기 납품에 따른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납품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다. 또 S사가 허위 서류로 발전기를 납품해 100억 원대의 대금을 챙긴 과정에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허 씨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 납품 비리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합수단은 시동용 발전기 사업 과정에서 납품비리 혐의를 잡고 11일 경남 소재 S사 본사와 방위사업청 등을 압수수색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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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사건 공안2부에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오산시의원 최모 씨(44)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49·경기 오산)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1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도 의원 등에게 매달 10만~20만 원씩, 당원과 주민에게는 5만 원 정도씩 걷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보좌관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의원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 당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의원 측은 “2010년 지방선거 때 선거를 함께한 30여 명의 모임에서 계좌를 통해 밥값을 모은 것이고, 안 의원은 계좌에 대해 잘 알지도 못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최 씨와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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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 대 투자사기 혐의’ 이숨투자자문 대표 구속 수감

1300억 원대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로 투자자문사 대표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고객 투자금 3000억 원을 끌어 모은 뒤 1300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오후 안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사 상무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안 씨 등은 “원금의 90％ 이상, 월평균 2％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광고해 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1300억 원을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안 씨 등의 투자계좌 운용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투자금의 흐름을 분석 중이다. 이숨투자자문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저지하고 “무단 침입했다”며 금감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소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금감원 고발에 따라 17일 이숨투자자문을 압수수색하고 안 씨와 강 씨를 체포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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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회사’로 실적 올려…억대 수수료 챙긴 KT외주업체 직원들

유령 회사를 만든 뒤 이들이 인터넷 상품에 신규 가입한 것처럼 꾸며 1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KT 외주업체 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KT 인터넷 상품 설치업체 운영자 박모 씨(33)와 김모 씨(43)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신규가입이나 주소이전을 한 것처럼 꾸며 KT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6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낸 혐의다. 2009년부터 KT 인터넷상품의 외주 하도급 설치를 맡은 박 씨는 KT가 신규가입 시 상품을 판매한 직원이나 외주업체에 영업수수료를 주고, 설치업자에게는 개통수수료나 이전수수료를 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박 씨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는 ‘유령 법인’의 이름으로 인터넷 상품 신규가입 실적을 올린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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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희대-SK케미칼, 체육공단 횡령에 연루 정황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들의 연구사업비 횡령에 경희대 연구진과 SK케미칼의 ‘산학 커넥션’이 연루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15일 서울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동시에 SK케미칼 회계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희대의 한 연구실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담당 간부 A 씨 등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에 골프채 샤프트 연구개발(R&D)비 100억 원을 지원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에 경희대 연구진과 SK케미칼 관계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희대와 SK케미칼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M사의 개발 프로젝트에 위탁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압수품을 분석하며 연구진이 R&D 비용을 부풀렸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 대상 선정과 예산 집행을 주관 및 감독하는 점을 감안해 문체부 관계자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소환하는 한편 김정행 대한체육회장(72) 등 체육회 고위 인사들의 공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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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투자사기 혐의’ 이숨투자자문 대표-상무 체포

검찰이 고객 돈 수천 억 원을 모아 부당하게 사용한 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까지 거부한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안모 대표와 강모 상무를 17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또 안 대표와 강 상무 등 회사 핵심관계자를 130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체포하고, 관련자 일부는 임의 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서 30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아 1300억 원대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또 사전 조사를 벌였던 금감원이 현장 확인을 나오자 이를 거부하고 검사역들을 쫓아낸 사실도 확인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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