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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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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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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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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폐소생’ 나서는 文대통령…靑 “한미, 비핵화 목표-로드맵 일치” 강조

    1박 3일 일정으로 10일 방미 일정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24시간 남짓이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의 대북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난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원 포인트’ 워싱턴 방문은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위한 ‘심폐 소생’에 집중되어 있다. ● ‘굿 이너프 딜’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핵심 포인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10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미국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영빈관에서 1박을 할 예정”이라며 “11일(현지시간) 오전 문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만난 뒤 펜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이어 정오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에 걸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에 이어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백악관 주요 인사들까지 만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과 볼튼 보좌관에게 “대북 제재는 유지해야 하지만,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靑 “한미,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은 일치” 강조 이번 회담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 경협과 단계별 상응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청와대는 ‘조기 수확’,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합의)’ 등을 띄우면서 트럼프 식의 빅딜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일부 제재 완화 등으로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톱 다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기 수확식 비핵화 합의를 하기 위해선 결국 북미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패라기보다 하나의 긴 호흡의 프로세스다.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떤 방안으로 협상을 필사적으로 해야 하는지 알게 된 좋은 계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와 이를 위한 로드맵을 북한이 수용해야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가) 일치한다”고 했다. ‘조기 수확’이든 ‘굿 이너프 딜’이든 문 대통령의 궁극적인 북핵 목표는 결국 백악관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같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간 목표가 같다”며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은 워싱턴 조야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수 킴 미 민주주의방위재단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비핵화 입장이 북한의 입장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짙어진다”고 주장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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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KBS는 국가재난방관방송’…양승동 사장 사퇴하라” 비판

    자유한국당이 강원 산불이 확산되던 4일 오후 11시 경 재난 방송이 아니라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한 KBS에 대해 9일 “국가재난주관방송이 아니라 국가재난방관방송”이라고 비판하며 양승동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 주관방송사가 재난을 외면한 일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되겠냐”며 양 사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도 “강원도가 불타고 있는데 KBS는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7대 법안을 당 차원의 중점 처리법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KBS는 화재 당일 ‘오늘밤 김제동’을 정규편성시간보다 약 5분 늦은 오후 11시 5분부터 송출했다가 20분 만에 끊고 뉴스 특보 체제로 전환해 “재난 속보가 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KBS 공영노조는 화재 다음날인 5일 성명에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막무가내로 ‘오늘밤 김제동’ 방송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를 항의 방문해 양 사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정필모 부사장이 나왔다. 정 부사장은 “(양 사장이) 지금 사장실에서 방송전략회의를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특위 외부위원인 이인철 변호사가 “양 사장이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말해 달라”고 묻자 정 부사장이 “그렇다. 안 나온다”고 받아치며 신경전도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지적한 만큼 KBS의 재난방송매뉴얼에 대한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 주관 방송사는) 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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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세계 첫 5G,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5세대(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 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5G+ 전략발표’에 참석해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시대 고속도로가 경제의 대동맥이 돼주었듯,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무엇보다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의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민간이 함께 30조 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할 것”이라며 “2026년 세계 (5G)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 창출, 7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공공기관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5G를 우선 도입하는 ‘5G 퍼스트’ 정책을 고려하라고 장관들에게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홍보하겠다”고도 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공공부문이 먼저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겠다”며 “교육이나 복지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5G 혜택을 국민 모두가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청와대에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과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함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미 협상 업무 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해외 협력도 2차장 소관”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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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경호처장, 계약직 직원 가사도우미로 동원 의혹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이 청와대 환경미화를 위해 계약한 직원을 자신이 살고 있는 관사로 불러 가사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와대가 조사에 나섰다. 주 처장은 8일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여성 무기계약직 직원 A 씨가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 경호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등 가사도우미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청사 및 경내 환경관리 담당으로 채용돼 일하다 올 3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대통령 경호원의 체력단련 시설인 연무관 청소를 주로 맡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에 제기되자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호처 공무직 직원이 주영훈 경호처장 관사에서 가사일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호처장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도 “해당 직원이 경호처장 관사를 출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관사 1층에 있는 회의실 등을 청소하기 위한 것이지 빨래 등 개인적인 가사에는 동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경호실장 관사에는 공관병이 별도로 배치돼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호실장을 차관급 경호처장으로 낮추면서 공관병 제도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7년 7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켰다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이 불거지면서 공관병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적 시설과 사적 공간의 구분이 모호한 관사에 청와대 직원이 동원된 것 자체가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 감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주 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장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경호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경호처장에 임명됐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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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내 사람들’ 얻고 ‘여야 협치’ 잃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부실 인사 논란에 정면 대응을 택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역대급 인사 폭거”라며 반발했다. 탄력근로제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청와대와 야권의 치킨게임이 이어지면서 국정 난맥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연철 박영선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3·8개각’으로 지명된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0명. 양승동 KBS 사장을 포함하면 1년 11개월간 11명으로 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10명의 인사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를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 행정능력, 정책능력을 잘 보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친북, 막말 논란을 낳은 김연철 장관에게는 “과거 남북 협정에 참여한 경험도 있어 (통일부 장관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기대가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권의 반발은 더욱 강경해졌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임명 강행은)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비판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등이 걸린 4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찬성(45.8%)과 반대(43.3%) 의견이 비등하게 나타나는 등 여론 지형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해외 순방을 마친 뒤 야당과의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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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의 대전환 막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 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5G+ 전략발표’에 참석해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시대 고속도로가 경제의 대동맥이 돼주었듯,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무엇보다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의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민간이 함께 30조 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할 것”이라며 “2026년 세계 (5G)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공공기관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5G를 우선 도입하는 ‘5G 퍼스트’ 정책을 고려하라고 장관들에게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홍보하겠다”고도 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공공부문이 먼저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겠다”며 “교육이나 복지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5G 혜택을 국민 모두가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청와대에서 김수현 대통령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과 함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미 협상 업무 외에 4차산업혁명 관련 해외 협력도 2차장 소관”이라고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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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야단 안치시니 고마워… 생명이 제일 중요, 정부가 도울것”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야단 안 치시고 잘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4시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식목일인 이날 당초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산불 현장을 찾았다. 화마(火魔)에 놀란 이재민들은 “눈물밖에 안 나온다.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불덩어리가 시뻘겋게 날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이재민은 문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며 “집 잃어버린 것은 우리 정부가 돕고, 강원도에서도 많이 도울 것”이라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대피소에 준비된 컵라면을 보고 “근데 컵라면 드시냐. 최대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토성면사무소에서 소방청과 산림청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0시 20분과 오전 11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두 차례 산불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동원 가능 인력을 모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강원 고성, 속초 지역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6일 임기가 시작되는 진영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임기를 마치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현장에서 인수인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성과 속초에 소방공무원 및 군인 공무원 경찰 등 9283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강릉 5575명, 인제 524명을 포함하면 1만5382명이 진화 및 민간 보호 활동을 펼쳤다. 소방차 352대와 진화차 77대, 소방헬기 46대 등 소방장비 475대도 현장을 누볐다. 서울시는 소방차 95대를, 주한미군은 헬기 두 대를 지원했다.통일부는 “산불이 북으로 번질 경우 북한과 협의해 진화작업을 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산불 현황을 공유했다. 여야 대표들도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에도 복구비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산불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피해 방지와 지원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예윤 기자}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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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가용자원 모두 동원 총력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강원 고성 산불과 관련해 “조기 산불 진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정부는 총력 대응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각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민 대피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국무총리는 후속 대응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필요시 관계기관회의 개최 등 상황 점검 및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일로 예정된 식목일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고성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의 주관으로 상황을 관리하다 산불이 계속 번지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위기관리센터로 이동해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화재 소식을 접한 뒤 운영위 도중 나와 청와대로 복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강원도 산불이 급격히 확산된 오후 10시경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산림청장과 소방청장은 지자체, 군부대, 경찰 등 기관들과 협조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조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총리는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투입 등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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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 역할에 대한 국민기대 줄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문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전통적인 신문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에 참석해 “(신문은) 국민과 국가의 힘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신문의 역할과 관련해 “뉴스를 이용하는 공간은 인터넷이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사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읽고 있다”고 말한 뒤 “신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기초로 한 비판, 국민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제 설정은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에서 신문은 새로운 시대를 만나는 일이었다”며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기사에 담긴 신문인의 양심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936년 동아일보는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우고 사진을 보도했다”며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받던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독립 의지를 북돋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부산일보의 김주열 열사 사진 보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공동 사표,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등을 언급하며 “언론의 자유는 결코 쉽게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을 압수하거나 정간, 폐간시키는 일제와 싸웠고 보도지침이라는 이름으로 기사에 빨간 줄을 죽죽 그었던 독재와 싸웠다”며 “신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신문인의 양심을 지켜온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선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은 정보 유통 속도를 높여줬지만 동시에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이는 신문과 신문인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높아지는 것 같지 않다. 신문이 극복해야 할 대내외적 도전도 여전하다”고 말한 뒤 “신문이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대변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다.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김종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은 환영사에서 “미디어시장이 사이비 유사언론과 가짜뉴스로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인 신문이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문은 우리 사회가 소중히 키워가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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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에 간 경제원로들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7년 대선에서 경제정책을 조언했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경제계 원로들이 3일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전 전 원장을 비롯해 박승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전 전 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상충되는 정책”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제 시행은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전 전 원장은 “지금같이 규제개혁하면 안 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모두 조사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정책 싱크탱크인 ‘정책공간국민성장’의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약(藥)의 선택은 옳았지만 투약 양과 방법이 잘못됐다. 앞으로 부작용이 없도록 정책을 조정해달라”며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반대쪽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 역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확실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전 총재는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이렇게 가자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로들의 쓴소리에 “유의하겠다”고 답했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라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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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모든 규제 조사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경제원로, 靑 간담회서 쓴소리 쏟아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참석자들이 다들 한마디씩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원로들과의 3일 오찬 간담회에 대해 한 참석자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을 위해선 상황을 제대로 직시할 것을 조언했다고 한다. 특히 참석자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는데도 문 대통령의 간판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했다. 원로들의 쓴소리를 직접 접한 문 대통령은 “기회가 되면 이런 자리를 또 갖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소득주도성장에 고언 쏟아낸 원로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원로들은 시작부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축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원장은 “혁신성장은 기업들이 블루오션을 찾게 도와 민간투자를 늘리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같이 하다 보면 근로자 임금을 인상해야 하고 이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시켜주고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제 시행은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옳지만,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는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약(藥)의 선택은 옳았지만 투약 양과 방법은 잘못됐다. 부작용이 없도록 정책을 조정해달라”며 “소득주도성장 추진 방법이 목적을 훼손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는 좋으나 확실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이 없어질 수 있고, 전체 소득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 인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경제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얘기해서 도움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잘하니까 이렇게 가자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는 간담회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참석자들이) 경제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금 상황에선 정부가 잘하는 게 있더라도 ‘잘하는 게 많다’고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 재정안정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지금처럼 하면 안 돼”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좀 더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 전 감사원장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금처럼 규제개혁 하면 안 된다”며 “먼저 기업들로부터 걸림돌이 되는 규제 리스트를 받고 정부가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분류해, 불필요한 규제는 못 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도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선 민간 투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두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어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강 전 위원장이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한 참석자는 “공정위원장 출신인 강 전 위원장이 ‘규제를 강화할 것은 강화하되 완화할 것은 완화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뒤 “(출범한 지)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경제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 핵심 경제참모들이 배석했다. 오찬 메뉴로 달래 해물 파전, 쑥두부 완자탕 등을 준비한 청와대는 “경제에도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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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DMZ 평화 - 생태관광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미래세대가 평화와 안보를 생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도록 평화관광·환경생태관광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비무장지대(DMZ) 관광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지구 최후의 냉전지 한반도는 역설적으로 평화관광·환경생태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세대가 겪은 분쟁의 시대, 자연 파괴의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며 “평화·생태관광이 더해지고,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는다면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관계 속도 조절에 나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관광 등 남북협력 구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DMZ 평화관광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이미 준비돼 있다”며 “정상회담 코스를 관광자원화하고 평화관광테마열차, 국제평화음악제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022년까지 국제관광도시와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23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관광산업 일자리를 올해 58만 명에서 96만 명으로 늘리는 ‘관광혁신전략’을 내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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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정서 불지르는 ‘靑참모의 입’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검증 실패와 부동산 투기 ‘내로남불’ 논란으로 청와대가 야당의 집중 공세에 몰린 가운데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설화(舌禍)’까지 겹치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윤 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집을 세 채 보유했는데, 그 집을 세 채 보유했다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정부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은 제발 팔아라”라고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의 ‘갭투자’를 옹호한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수석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포르셰 구입 등 호화 유학 논란에 대해 “그 차량(포르셰)이 외제차라고 하는데 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외제차를 탔겠죠. 미국에서 벤츠와 포르셰 3000만 원짜리 타는 것이 과연 큰 문제였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제가 언제 ‘그게 (외제차 사는 것이) 문제냐’고 했느냐. 그것은 그렇게 곡해해서 (해석한 것)”이라며 인사검증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은 전날 윤 수석의 발언이 나온 직후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수석이 너무 나갔다”며 “강경 기류가 아닌데 분명히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조 전 후보자 장남 포르셰 구입 가격이 5만5000달러(약 6252만 원)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조 전 후보자의 장남이 소유한 ‘포르셰 Cayman R’(2012년식)의 가격이 3만1800달러(약 3600만 원)라고 보고했지만 “보험 평가 가격이 아닌 실제 구입 가격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 차량의 중고차 구입 가격은 4만 달러(약 4547만 원)라고 다시 보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위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설화를 두고 “내부 논리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경제 투톱’ 불협화음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9월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홍역을 치렀다. 또 김현철 전 대통령경제보좌관은 청년층 지지율 하락으로 비상이 걸린 올 1월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신남방(동남아시아) 국가로 가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최근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고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사임하며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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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대통령은 왜 조국 수석을 놓지 못할까

    지난달 30일, 평소 토요일과 달리 청와대는 긴박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 핵심 인사들이 속속 출근했다. 전날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긴급 보고 때문이다. 하루 전인 29일 오후 청와대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카드를 버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25억 건물 구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퇴한 상황에서, 주택 3채를 보유했던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조동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의 전갈이 청와대를 뒤집어 놓았다. “조 후보자가 스페인에서 열린 부실 학술단체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결국 30일 회의에선 두 후보자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청와대는 알려진 대로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섞기로 했다. 특히 조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관련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실 검증을 막아주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없다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조 수석 경질론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모르겠다”며 쐐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조국 수석을 지키려는 것일까. 청와대에선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차원이 다르다”며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남다른 관계를 설명한다. 실제로 두 남자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다른 참모들에게는 없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인연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재·보선 패배로 사퇴 위기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SOS를 치자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직을 걸고 당 혁신위 간판으로 나섰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만 더 맞으면 나락으로 빠져들 것 같던 자신의 곁을 지켰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고 전했다. ‘PK(부산경남) 민주화 재건 기수론’도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남다른 관계를 읽는 핵심 키워드다. PK 민주화 세력을 1987년 민주화 항쟁 이전 수준으로 재건하겠다는 것은 ‘친노(노무현)’ 그룹의 숙원이자 “나는 새로운 세대의 출발을 위한 막차가 되겠다”는 대통령 문재인의 포부와 맞닿아 있다. “정치는 안 한다”고 선을 긋고 있는 조 수석 역시 출마는 못 해도 PK 사수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은 내비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청와대에서 내보내더라도 부실 검증 책임자라는 멍에 대신 PK 재건의 총책임자라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 내보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법 개혁 어젠다에 대한 조 수석의 남다른 의지를 꼽는 사람들도 많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잇따른 인사 참사로 그를 고깝게 보는 시선이 적지 않지만 청와대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모습에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3·8개각’으로 거세진 책임론에도 여전히 말문을 닫고 있는 조 수석을 보면서 이런 평가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도 사실이다. 청문회장에 선 7명의 후보자는 너나없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검증을 책임졌던 조 수석은 사과 한마디 없이 청와대의 방어막 뒤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해 11월 25일 페이스북에 “정치, 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공직자는 ‘선한 의도’가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조 수석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와 국민 평가의 괴리가 커지면, 이는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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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평화 되돌리려는 시도 있다”… ‘한미 틈 벌리기’ 경고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 대화 궤도 이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북한에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한 것.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하노이 회담 이후 한 달 만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이 총출동해 전방위 미국 설득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미 회담 재개를 위한 복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불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됐지만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 양국은 과거처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노이 결렬 이후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톱다운’ 방식에 기대 북-미 대화 재개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한미 인식이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이견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일부에선 한미 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며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비판과 한미 정부 불협화음을 지적하는 야당과 일부 한미 외교 전문가들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0, 1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남북 정상회담과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는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비핵화 정의에 대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핵시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빅딜 문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비핵화 합의 원칙으로 제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판가름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월 25, 26일 부산에서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 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를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 초청에 다들 동의한다면 이 문제를 다시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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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어” 대통령 앞에서 눈물쏟은 청년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시민단체 간담회에 초청을 받은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엄 대표는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단편적”이라며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이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에 학업, 취업, 자기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은 “청년정책을 맡고 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고 했다. 시민단체 대표 80명이 초청된 이날 간담회에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간판 진보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재벌개혁, 사법개혁,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등의 요구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소득주도성장 강화를 요구하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냐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면서도 “계속해 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또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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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南北美,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국민과 세계인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다”며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톱다운’ 외교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됐지만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며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남북미의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히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며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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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만나 눈물 쏟은 청년단체 대표…무슨 일?

    1일 시민단체 간담회에 초청을 받은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비정규직 청년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언급하면서다. 그는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했다”면서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아직 단편적”이라고 꼬집었다. 엄 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호소한 뒤 휴지로 눈물을 훔쳤다. 엄 대표의 발언을 듣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 정책은 학업, 취업, 자기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도 “청년정책을 맡고 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고 달랬다. 시민단체 대표 80명이 초청된 이날 간담회에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간판 진보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재벌개혁, 사법개혁,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등의 요구 등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소득주도성장 강화를 요구한데 대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냐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면서도 “계속해 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또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초청된 시민단체 중에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연), 환경과 사람들, 여성단체협의회 등 보수성향 단체도 일부 포함됐다. 이갑산 범사연 상임공동대표는 “보수로서 ‘들러리 서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참석하게 됐다”며 “(대통령이)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제 보수나 진보 등 이념은 정말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며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료가 되어 달라”고 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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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에 검증실패 책임 떠넘긴 靑

    문재인 대통령이 자녀 ‘황제 유학’ 논란 등을 받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후보자의 낙마는 ‘3·8 개각’ 이후 23일 만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임명 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1명이 됐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완결”이라고 말해 부실 검증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현재로선 (추가 조치는) 없다”며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꼬리 자르기’식 꼼수 지명 철회”라며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부터 경질했어야 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청와대는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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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7대 검증기준, 국민 눈높이 안맞다면 재검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31일 ‘7대 고위공직자 검증배제 기준’(7대 검증 기준)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7대 검증 기준에 대해 “한번 논의를 해볼 시점이 온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반영해 7대 검증 기준을 두고 있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범죄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7대 검증 기준이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돼도 “7대 검증 기준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임명 강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것.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중 7대 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3·8 개각’을 통해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과 관련한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여권에서도 7대 검증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와 ‘꼼수 증여’ 등으로 화살이 집중된 가운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7대 검증 기준에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를 위해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 임명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를 거를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한 달 만에 세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검증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해석에 따라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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