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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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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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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은정 검사 “15년전 상관에 성폭력 피해”…조사단, 6일 소환조사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 성추행 피해 사건 등을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사진)를 6일 소환 조사한다. 조사단은 임 부부장검사가 2010년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로부터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경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날 임 부부장검사는 5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2003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근무할 때 A 부장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임 부부장검사는 글에서 “회식 후 집에 데려다 준다며 따라왔던 A 부장검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배웅을 하던 중 갑자기 입안으로 혀를 들이밀어 술이 확 깼다”고 폭로했다. 그는 ‘A 부장검사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지청장이 A 부장검사의 사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또 글에서 “2005년 부산지검에 근무할 때 성매매 사건을 담당하던 B 부장검사가 회식이 끝난 뒤 성매매를 했다.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왜 감찰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사건 이후 2007년 광주지검 공판부로 발령 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검찰 내에서 ‘부장을 잡아먹었다’, ‘부장에게 꼬리치다 뒤통수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는 뒷말이 돌았기 때문이라는 게 임 부부장검사의 주장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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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검사, 참고인으로 진상조사단 출석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4일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 검사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출석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서 검사는 조사단에서 “성추행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와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는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검사는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서 덮었고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안 전 검사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과 안 전 검사장은 각각 성추행 무마와 서 검사 인사 불이익 조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e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 간부와 면담하면서 성추행 진상 규명을 요구했는지도 조사했다. 또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외에 다른 남성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며 검찰 내부 통신망에 폭로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서 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46·32기)가 3일 대리인단에서 사퇴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로금 명목으로 제공한 10억 엔으로 설립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논란이 돼 변호인을 그만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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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파트 미술품 값 후려친 부영

    조각가 박모 씨(50)는 2012년 부영주택으로부터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2억8000만 원짜리 미술작품 공모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박 씨는 이후 당선됐다는 연락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 그때만 해도 이 일이 큰 불행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부영은 박 씨에게 당선 직후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서 작품 두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작가와 함께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니 작품 가격을 절반인 1억4000여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사실상 통보해왔다. 박 씨는 당초 공모 금액인 2억8800만 원에 맞게 작품 크기 등을 구상했다. 반 토막 난 가격에 맞추느라 원래 설계한 크기의 70% 규모로 작품을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작품 제작을 끝낸 박 씨에게 지급된 돈은 약속한 금액의 약 40%인 5900만 원뿐이었다. 박 씨는 “부영에서 계약하는 날 기부 각서를 가져왔다. 8000만 원가량을 기부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작품 값을 주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부영은 박 씨에게 계약서만 주고 기부 각서는 회수해 갔다. 후유증은 컸다. 부영에서 받은 돈으로는 주물공장에 지불할 재료비도 1000만 원가량 부족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공장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이자는 급속히 불어났고 박 씨는 대부업체에서 종일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가족 몰래 집을 팔아 빚을 갚았다. 이 일로 부부 사이는 심각하게 틀어졌고 박 씨는 이혼을 당했다고 한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부영과 작성한 계약서에 작품 가격으로 1억4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된 까닭이었다. 소득세는 물론이고 인상된 건강보험료도 못 내 모든 은행계좌를 차압당했다. 박 씨는 결국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공사판 일용직 노동자로 나섰다. 박 씨는 부영의 이 같은 행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 조사에서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부영이 박 씨 등 미술가들을 상대로 작품 가격을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한 데 대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 등 관련자들에게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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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세청 DJ뒷조사, 다른 간부들도 연루”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돕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사진)이 31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대북 공작금 수수 여부 및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2010년 8월 국세청장에 취임하기 이전 국세청 차장을 지낼 때부터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대북 공작금 유용에 다른 국세청 간부들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직원들이 국정원에서 받은 대북 공작금 수억 원을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을 추적하는 대가로 미국 국세청 한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 정황을 파악했다. 이 전 청장 등이 관여한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이 수조 원대 비자금을 해외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했던 국정원의 작전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국정원 예산 55억여 원으로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국가발전미래협의회 초대 회장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71)과 2대 회장 이모 씨,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중)을 불구속 기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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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조사 받던 정승면 김천지청장, 자살 기도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51·사법연수원 26기)이 30일 오전 관사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기도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지청장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북소방본부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29분경 김천지청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는 정 지청장을 찾으러 경북 김천시 부곡동 관사에 들렀다가 쓰러져 있는 정 지청장을 발견했다. 관사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119구조대는 정 지청장을 응급조치한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발견 당시 정 지청장은 호흡이 어려웠지만, 김천 제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의식이 일부 돌아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정 지청장은 유서에 “검찰총장님께 미안하다. 혼자 다 안고 가겠다. 검찰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지청장은 최근 발표된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고 다음 달 2일 김천지청장 이임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이유가 감찰 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한 혐의 등으로 (정 지청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천=장영훈 jang@donga.com / 허동준 기자}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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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검사 “7년전 법무부 간부가 성추행”

    현직 여검사가 7년여 전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을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보도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검찰의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지만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서 검사는 2014년 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지적과 함께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에는 경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 서 검사는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B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글 말미에 성폭력 피해 고발을 의미하는 ‘#미투(Metoo)’와 ‘#검찰 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서 검사는 29일 2개월 병가를 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검찰을 퇴직한 B 씨는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록상 2015년 인사과정에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의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해당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가게 된 계기라고 주장하는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적절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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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4차장 이두봉… 檢 조직개편-상반기 정기인사

    법무부가 26일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하고 이두봉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54·사법연수원 25기)을 임명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이 신임 4차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윤대진 1차장(54·25기)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박찬호 2차장(52·26기)과 한동훈 3차장(44·27기)보다는 선배 기수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증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검찰 조직개편 및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이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79년 3차장이 신설된 이후 39년 만에 4차장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됐다. 4차장 산하에 신설된 조세범죄조사부와 범죄수익환수부는 각각 최호영 인천지검 외사부장(48·29기)과 박철우 광주지검 특수부장(47·30기)이 부장을 맡게 됐다. 김욱준 대전지검 형사1부장(46·28기)은 대전지검에 새로 만든 특허범죄조사부장으로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파견됐던 김재훈 부산지검 1차장(49·24기)은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되자 이날 사표를 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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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사가 적폐냐 평검사회의 열자” 글 올리자 “기소독점주의 내려놔야” 반박 글

    현직 검사들이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침과 평검사 회의 개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엔 23일부터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김영규 춘천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4기)의 글과 검사 기소권 독점의 개혁에 찬성하는 노정환 창원지검 통영지청장(51·26기)의 글에 검사 수십 명이 댓글을 달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전부가 적폐 세력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청와대의 검경 구조 개혁안을 본 이후로 낮에는 후배 검사들 눈길 보기 어려웠고, 한밤중에도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앞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발표한 검찰 수사권 축소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차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근대 검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 처리를 해온 전체 검사 2088명을 모두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댓글을 단 현직 검사 수십 명 중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와 진혜원 제주지검 검사(43·34기) 외에는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부장검사는 “개혁을 당하기에 이르러 홀연히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들에게 더욱 비판받는다”고 했고, 진 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서 평검사 회의라는 집단행동은 곤란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는 “법원에서 블랙리스트가 문제 됐을 때 판사 회의가 개최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체 평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평검사 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검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 어찌 집단행동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지 않은 대다수 평검사는 평검사 회의를 하자는 김 차장검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지청장은 24일 ‘사법 개혁은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노 지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다. 그는 “과거 일부 사건에서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가 있다면 그 비판은 고스란히 검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를 내려놓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그러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만이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공소)할 수 있고 재량에 따라 재판 청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대부분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정성택 neone@donga.com·허동준·전주영 기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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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친형’ 이상득 “26일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억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83)에게 24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건강 문제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6일 오전 10시로 출석 시점을 연기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돼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 사퇴론이 불거지자, 원 전 원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3일 이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등에게 특활비가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김숙 전 국정원 1차장(66)과 최종흡 전 3차장(70)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외교부 출신인 김 전 1차장은 2009년 2월부터 국정원에서 해외 정보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1차장으로 근무하다 2011년 5월 주유엔대표부 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최 전 3차장은 같은 시기 대북 업무를 총괄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대북 공작금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 활동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장석명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4)에 대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특활비 5000만 원을 건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장물운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52·구속)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5000만 원을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62)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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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자녀, 10억집 현금 구입… 계수기 동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의 자녀가 10억 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근 원 전 원장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A 씨는 아파트 거래 당시 집값을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지폐 계수기를 가져와 돈을 세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 이후 자녀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들인 점에 비춰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7월 원 전 원장 부부가 안가에 고급 집기들을 들여놓고 사교 모임을 여는 등 국정원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19일 부인 이모 씨(65)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62)을 불러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5000만 원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류 전 관리관은 검찰 조사에서 5000만 원에 대해 “장석명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4)이 준 돈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관리관은 2012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당시에는 장인이 빌려준 돈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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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MB 美방문 수행한 김재윤 前비서관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방문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달러로 환전해 청와대에 건넸다는 진술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방문에서 이 전 대통령을 수행한 김재윤 전 국정홍보비서관(47)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이었던 김 전 비서관은 달러 환전 진술을 한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에게서 돈을 건네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는 최근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돈을 건네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속실장이 국정원에서 받은 5000여만 원 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김 전 비서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속실장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수행한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돈에 대해서도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등이 받은 특활비 외에 이 전 대통령 내외의 수행 측근들에게도 국정원 돈이 건네졌다는 정황이 확보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기획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특활비 수수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다스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스가 BBK에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최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으로부터 다스 설립 2년 전부터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실무 준비를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정호영 BBK 특별검사팀 수사 때 했던 진술을 바로잡고 싶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120억 원대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7일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씨가 운영하는 다스 협력업체 IM 사무실과 이 회사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1일 경북 경주 다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하면서 다스 자금이 IM 등 협력업체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IM의 실질적 사주는 이동형 씨”라며 “이 회사 계좌로 총 4차례에 걸쳐 9억 원이 입금되는데, 증여세 포탈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표적 수사’ 논란에 대해 “미리 기획하고 방향을 잡아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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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백준, 靑기념품 제작비 필요하다며 국정원에 돈 요구”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김주성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71)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했다는 검찰 진술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진술을 들어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위법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독대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 검찰, 영장심사에서 핵심 진술 공개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실장의 검찰 진술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것은 국정원이 2008년 청와대 야외 주차장에서 2억 원을 전달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코오롱 부회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은 코오롱 사장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83)에게 발탁돼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하던 2005년 김 전 실장을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임명했다. 또 대통령 취임 직후 김 전 실장에게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에게 이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류우익 당시 대통령실장(68)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은 이어 2010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67·구속 기소) 재임 시절 김 전 기획관에게 다시 2억 원을 전달하는데, 이때 김 전 기획관은 부하 직원을 보내 쇼핑백 2개에 5만 원권으로 2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면서 시계나 식기 등 청와대 기념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이유를 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활비를 실제로 전달한 국정원 전 예산관 2명도 소환해 대질신문을 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넓은 야외 주차장에서 돈을 전달했다는데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부인하고 있다. ○ ‘민간인 불법사찰’ 직원 도우려고 특활비 받아 국정원에서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52)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안가에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혐의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재판 중이던 장진수 전 주무관과 진경락 전 과장(51)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국정원 돈을 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동향 선배인 국정원 간부에게 전화해 돈을 줄 수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은 누군가의 지시로 특활비를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지만 지시자와 전달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특사단이 묵고 있던 서울 롯데호텔에 국정원 직원이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가 발각되자 원 전 원장에 대한 문책론이 불거졌고, 국정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측에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청와대에 인사비서관이 따로 있고 국정원장의 비위와 직무상 잘못에 대한 감찰도 공직비서관의 업무”라며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짜맞추기 표적 수사” 이 전 대통령 측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사무실’ 명의로 입장을 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은 없었으며,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독대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위치도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표적 수사와 짜맞추기 수사이며 퇴행적인 정치공작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과 공모했는지, 김 전 실장과 독대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허동준 hungry@donga.com·정성택 기자}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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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 홍문종 교비횡령 혐의… 검찰, 경민학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자용)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4선 의원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63)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교비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을 통해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 다음 이를 빼내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의원의 최측근인 김모 씨(62)가 자금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홍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 의원 측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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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모가 받은 특활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검찰이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52)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돈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입막음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5000여만 원이 2010년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에 개입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12, 13일 김 전 비서관을 이틀간 강도 높게 조사한 데 이어 14일 배건기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감찰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10년 6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총리실의 수사 의뢰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8월 특별수사팀을 발족시켜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파악해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장 전 주무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사건이 반전된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당시의 조직적 증거 인멸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 11일 만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한다. 장 전 주무관은 재수사 과정에서 ‘불법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총 1억5895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돈 가운데 장석명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4)이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62)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5000만 원은 대통령민정수석실이 개입한 단서로 주목받았다.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5000여만 원이 결국 장 전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전달됐을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65)이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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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비자금 120억 조성 의혹 다스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이 12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다스 본사 등을 11일 압수수색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경북 경주 다스 본사 및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성우 전 사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발족한 전담팀은 관련자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 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2008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팀이 내린 결론대로 비자금 120억 원이 경리 여직원 조모 씨의 개인 횡령이었는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인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전담팀은 검사 2명을 추가로 증원해 총 6명의 검사와 수사관 20명가량으로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 전담팀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정 전 특검 파견 검사들을 시작으로 당시 특검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다스가 BBK에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최근 김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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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박근혜 특활비 일부 관리한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를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일부 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구속 기소) 등 ‘문고리 3인방’에게 휴가비와 명절비 명목으로 건넨 4억9000만 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최 씨 자필 메모에 그대로 적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게 돈을 건넬 때 최 씨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메모에는 BH(청와대)가 J(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3000만 원, Lee(이 전 비서관)는 〃(정 전 비서관과 같다는 의미), An(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에게 1억1000만 원, 그리고 ‘남은 금액 1억2000만 원 Keep’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이 파악한 4억900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세 사람 역시 자신들이 받은 액수와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씨가 관리한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도 국정원 특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5월부터 고영태 씨(41) 등과 함께 의상실을 운영하면서 매달 1000만∼2000만 원의 의상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 검찰은 또 더블루케이 등 최 씨가 실소유한 회사에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갔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고 씨 등은 최 씨에게서 받은 현금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영선 전 행정관(39·구속 기소)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최 씨에게 여러 번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의 돈을 쇼핑백에 담아 테이프로 봉인해 건넸다고 한 이 전 비서관 진술에 비춰 볼 때 이 돈 역시 국정원 특활비로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쇼핑백에 포장된 상납금이 최 씨에게 전달된 것인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조사 거부로 최종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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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이우현 의원, 3일 영장 실질심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오전 열린다. 영장 청구 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임시국회 종료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해제되자 법원이 연휴가 끝난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최 의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머무르다가 급히 서울로 올라와 심사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이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만 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영장심사가 지연돼 왔다. 검찰은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71·구속 기소)이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5)에게 지시해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 기재부 장관 사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472억 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이 늘어나고 청와대 상납 특활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최 의원의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한국당 의원(61)에 대한 영장심사도 3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9·26기)의 심리로 진행된다.허동준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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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 구속됐는데”… 檢, 조윤선 영장 기각 반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고 보수 단체 지원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는 28일 오전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것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정상적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조 전 수석은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4시간 넘게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또 “딸들이 눈에 밟힌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올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과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주고받은 점을 인정하고, 화이트리스트 관련 청와대 문건과 부하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반발했다. 또 조 전 수석보다 직위가 낮았던 허현준 전 대통령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48)이 화이트리스트 공범으로 구속된 점 등을 거론하며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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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넘기는 최경환-이우현 신병 확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의 영장실질심사가 올해 말까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종료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는데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자용)는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에 대해 이번 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경우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도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까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가 작성한 ‘정치자금 리스트’에 적힌 인물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 씨(56·구속 기소)로부터 받은 5억5000만 원 등의 공천헌금 수수를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금품을 준 사람들과 접촉해 회유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만드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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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천 前부장판사 ‘재판 청탁 뇌물수수’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57)의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짜 수딩 젤’ 사건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청탁 등의 명목으로 1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7)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 중 2015년 12월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20억 원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김 전 부장판사와 최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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