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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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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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뒷돈 받은 혐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유흥업소 사장과 사채업자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2)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진 사이에 비밀 회동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정윤회 문건’ 일부를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H세무법인을 세웠는데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유흥업소 업주 박모 씨(48·구속)에게서 “세무조사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 유흥주점에 대한 추징금을 줄여주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청장은 2011년 7월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받은 돈을 김 씨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박 씨는 강남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2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4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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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이태원 살인’ 진실 밝힐까

1997년 한국인 대학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 씨(35·미국)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패터슨 씨가 23일 오전 4시 4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패터슨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대한민국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패터슨 씨는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지고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패터슨 씨는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당국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패터슨 씨의 친구 에드워드 리 씨를 범인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곧바로 피해자의 부모가 패터슨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고소했고,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패터슨 씨를 진범으로 판단해 2011년 12월 공소시효 5개월을 남겨두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패터슨 씨는 이미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법무부는 패터슨 씨의 송환을 위해 2009년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2011년 5월 패터슨 씨가 미국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2012년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허가를 결정했다. 패터슨 씨는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내며 송환을 피하려 했으나,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범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고 재심 신청도 기각하면서 한국으로 신병이 넘겨지게 됐다. 피해자 조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송환된다는 소식에 “이날만을 기다렸다. 부디 재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패터슨이 죗값을 꼭 치렀으면 좋겠다. 재판에 참석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법무부는 패터슨 씨 송환을 위해 5차례나 양국을 오가며 긴밀한 실무협의를 해왔다. 양국 법무부는 패터슨 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치명적 실수를 범한 점과 패터슨 씨의 ‘인신보호청원’이 항소심에서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까지 그의 송환이 가능했다는 점을 노렸다. 만약 패터슨 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이를 송환 집행 1분 전에라도 받아들였다면 송환은 또다시 미뤄질 상황이었다. 이에 양국 법무부는 18일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자 곧바로 실무협의에 착수했고 이틀 만에 송환에 전격 합의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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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로 교통방해’ 혐의 前 민노총 부위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하고 거리행진을 하다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허모 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가한 뒤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거리행진을 하다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는 민노총,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모두 1만 1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었다. 허 씨는 또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뒤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사거리에서 종로2가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가 양방향 8차선 도로를 모두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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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고 손실 환수 소송’ 전담팀 22일 출범

법무부가 부패·비리 등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 환수 소송을 전담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2일 출범했다. 형사판결 및 과징금 처분 확정시까지 소송제기를 미루거나 소송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환수소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빠르고 체계적인 환수소송 수행을 위해서다. 앞으로 법무실 국가송무과 산하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국고 손실 보전 처분 및 환수 소송을 제기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특히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입찰담합을 통한 이익 △방위사업비리 등 부패·비리로 인한 범죄 수익 △경찰장비 파손, 경찰관 부상 등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 손실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의 출범을 계기로 불법행위로 인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 해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부패비리 수사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를 위해 소관청과 소송 제기 시점, 액수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국유재산 무단 반출 사례 등 형사판결이 확정됐으나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소관청과 협의해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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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희건설 회장 처남계좌서 ‘수상한 돈 흐름’

서희건설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회장의 처남 이모 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조만간 이 씨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은 100건에 이르는 서희건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뿐 아니라 이 회사 임직원들의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 과정에서도 포스코 측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이 씨 등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희건설은 2012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고, 지난해엔 공사 현장에서 들러리 입찰을 주도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올해 5월엔 경기 평택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대표가 이 회사의 ‘갑질 횡포’를 주장하며 분신자살하기도 했다. 당시 하도급업체 대표는 유서에서 서희건설 임직원에 대한 접대와 상납을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발주한 공공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민원 1362건 중 60건을 차지해 ‘임금체불 건설사 1위’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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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H개발 前본부장 수뢰혐의 사전 영장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농협 계열사인 NH개발 임직원들이 협력업체에서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NH개발의 협력업체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 씨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NH개발 전 본부장 성모 씨(현 농협중앙회 팀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H사는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NH개발의 공사 발주 물량을 사실상 독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 말 H사와 정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성 씨가 정 씨의 중학교 선배와 동창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4인방’에게서 골프 접대 및 향응을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4인방’은 NH개발에서 따낸 공사 현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농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성 씨에게 수천만 원이 건너간 흔적을 발견했으며, 정 씨에게서 “수고비 명목이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NH개발 감사 A 씨도 정 씨의 중학교 선배로, 성 씨 및 이들 ‘4인방’과 함께 골프 모임을 한 정황을 포착해 또 다른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농협물류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회장의 핵심 측근인 전 안강농협 이사 손모 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손 씨가 자신의 경북 경주시 땅을 최 회장에게 헐값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땅 거래 배경과 대가성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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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회장 면회… 협박 관련 소송 모두 취하 합의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클라라와 모든 소송을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장과 클라라 측은 협박 논란을 빚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로 간의 입장 차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클라라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전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과 클라라 측은 또 “(이 회장이 과격한 표현으로 클라라를 협박했다는 부분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클라라 매니저의 언행에 대해 언급을 했었던 것”이라며 “양측이 더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18일 이 회장 측과 합의한 뒤, 이 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직접 면회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취하 합의에 따라 21일 클라라 측은 법원에 이 회장의 협박사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이 회장 측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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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규태 회장-클라라, ‘협박 논란’ 모든 소송 취하키로 합의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클라라와 모든 소송을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장과 클라라 측은 협박 논란을 빚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 차이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만히 합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클라라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전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두 사람은 모든 진행 중인 소송을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장과 클라라 측은 또 “(이 회장이 과격한 표현으로 클라라를 협박 한 것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매니저의 언행에 대해 언급을 했었던 것”이라며 “양 측이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18일 이 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직접 면회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클라라 측과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클라라 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며 클라라 부녀를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7월 “조사 결과 이 회장이 ‘목을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는 등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오히려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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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혜 의혹’ 포스코 협력업체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17일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협력업체 D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금속 폐기물 수거 등의 일을 맡고 있는 D사가 포스코 측에서 일감을 몰아 받는 등 특혜를 받아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D사 대표의 친형 최모 씨가 이 지역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최측근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최 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의원의 포항지역사무소 사무장을 지냈으며 지난해엔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사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재임기간인 2009년 이후 설립돼 2010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급증한 배경에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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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확정

선거구민 기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58)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 군수실에서 광주지역 일간지 기자 A씨에게 모친 장례식에 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현금 20만원과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같은 해 10월 군청 직원을 시켜 무안군의 양파종자 개량사업에 관해 인터뷰를 한 지상파 방송국 지역본부 기자 B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의 2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전달한 돈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50만 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으로 번질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한 신뢰관계를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20만 원이 든 봉투를 방송국 기자에게 줄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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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값 임플란트 치과’ 운명 헌재에 달려

검찰이 ‘반값 임플란트’ 치과로 알려진 유디치과의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으로 불리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소비자 혜택’과 ‘의료법 위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5월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까지 30여 명의 유디치과 원장 및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유디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쟁점은 유디치과가 ‘1인 1개소법’을 어기고 사실상 한 명이 여러 치과를 거느리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네트워크 병원’의 형태냐, 아니냐다. 검찰은 “㈜유디가 유디치과 원장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지급하면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이면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다. 이에 유디치과 측은 “개별 치과의 매출 일부를 원장들이 가져가고 일부를 ㈜유디에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는 것일 뿐 병원의 개업, 진료, 수익 배분 등의 권한은 모두 개별 원장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료인이 낸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의료비 절하 등의 순기능 차단 가능성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였다. 유디치과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헌재가 ‘1인 1개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유디치과가 구제될 수도 있다. 유디치과의 지지층은 ‘반값 임플란트’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노년층이다. 최근 어버이연합 등은 검찰 청사 앞에서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특히 유디치과가 재판에 넘겨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디치과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약 200억 원을 환수할 가능성이 있어 개별 유디치과의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디치과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줬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이상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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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의혹…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측근 손모 씨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농협이 물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물류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핵심 측근 손모 씨(63)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10일 물류업체 A사와 손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씨의 계좌를 추적해온 검찰은 손 씨가 A사에서 2009년 경 1년가량 뒷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A사와 농협물류 사이의 하청계약을 연결해주는 대가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A사와 그 계열사가 2009년 농협물류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손 씨와 A사 대표가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 등을 잡고 계약 과정에서 손 씨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농협물류와 계약을 맺기 전인 2008년 매출액이 280억원이었던 A사가 농협물류와 계약을 맺은 뒤 4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한 배경에 손 씨를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의 특혜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씨를 상대로 A사에게서 받은 뒷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 씨는 올해 3월 최 회장의 고향인 안강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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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협력사-정계 ‘3각 커넥션’ 조준

“회장이 교체되면 협력업체도 마치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처럼 바뀝니다.” 포스코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 얘기다. 그는 포스코 수뇌부가 교체되면 기존 협력업체가 한꺼번에 퇴장하고, 유력 정치인을 등에 업은 새로운 협력업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행태를 꼬집으며 씁쓸해했다.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 취임 이후 포스코 일감을 독식한 협력업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정치인-협력업체-포스코 경영진’으로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가 11일 압수수색한 경북 포항시 용역업체 N사도 정치권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철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던 채모 씨는 2010년 갑자기 ‘포스코의 용역공급 및 협력 작업’을 목적으로 N사를 설립해 포스코에서 수십억 원짜리 용역 계약을 따냈다. 채 씨는 2012년 총선 때 포항 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간부를 맡아 선거운동을 돕는 등 정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 검찰은 채 씨가 이들 정치인의 입김으로 특혜 수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W사도 2010년 신설되자마자 포항제철소의 대기 오염 측정 용역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 실세의 도움을 받은 포스코 최고경영진이 이들 정치인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들어선 최고경영진은 자신을 도와준 정치인이나 ‘보험용’ 정치인 등과 관련된 협력업체를 위해 기존 업체의 일감을 줄여 자연스럽게 협력업체를 교체했다. 기존 업체들도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일감을 따낸 적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상득 전 의원(80)의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62·경북 포항북)의 측근 업체 E사 역시 기존 업체의 일감을 뺏는 방식으로 매출을 늘렸다. 검찰 수사가 6개월 넘게 진행되는 동안에도 꼬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도 이런 ‘침묵의 카르텔’ 때문이었다. 심지어 이병석 의원은 포스코 수사가 진행 중이던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재탕 수사 탓에 지역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비리에 한정해 수사하고 빨리 정돈해야 한다”며 대놓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7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포스코가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뼈를 깎고 피를 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포스코는 못된 짓으로 교묘하게 돈 빼내는 그런 기법들이 동원되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보도된 직후 열린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침묵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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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희건설 비자금 의혹, 뒷돈수수 수사

검찰이 중견 건설업체인 서희건설 임직원들의 뒷돈 수수, 하청업체를 통한 불공정거래와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서희건설 전직 고위 임원 이모 씨가 하청업체에서 2011년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잡고 이날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서희건설 대표의 친인척인 이 씨는 최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희건설이 하청업체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 씨 등 서희건설 임직원 여러 명이 하청업체들에게 관행적으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거액의 뒷돈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희건설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씨 등을 소환해 하청업체에서 받아 챙긴 돈의 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 서희건설은 2013년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세금 140억 원 추징과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유동성이 악화됐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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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의도 갖고 정치인 수사” 與 “대법 판결까지 매도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 사정(司正)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대통령, 총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조용히 수사하면 될 것을 굳이 부정부패 일소하겠다고 얘기하니 목적과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야당과 전 정권, 청와대에 밉보인 사람은 사정없이 수사하고 정권 실세는 사정없이 봐주는 게 현 정권의 사정 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부정부패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권이나 또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오직 증거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경우 국민감정으로 도저히 기소 안 할 수 없는 사람만 기소한 것 외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여당 의원이 없다”며 “그런데 야당 의원의 경우 뇌물을 줬다는 진술만으로 기소하거나 먼지 털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야당유죄 여당무죄”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변론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명숙 전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야당의 박기춘 의원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판결을 정치판결이라고 매도해 버린 한 전 의원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대법원 선고 이후 한 전 의원의 형 집행을 4일간 미뤄준 황제집행 때문에 ‘사법 정의는 죽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말이 나오게 한 검찰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다만 “검찰이 부패 척결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본격 수사’ 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상습성’이 짙은 마약 투약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사건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본보 보도로 알려진 이 사건의 피고인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점 때문에 법원과 검찰이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년 반 동안 마약을 15회나 투약한 거액 자산가의 아들이자 김 대표의 사위 이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서영교 의원은 “코카인,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는데 검찰이 3년을 구형한 것은 기함해야 할 내용”이라며 검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내현 의원은 “구형 결과 산출에 사용하는 사건양형처리정보시스템(PGS·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을 통해 검찰이 제대로 구형을 했는지 시연해보자”며 김 장관을 압박했다. 임 의원은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약만으로도 중독에 빠질 수 있는데 검찰이 상습범에게 가중도 안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당연히 항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PGS 구형 범위 내에서 구형이 이뤄졌고 항소하지 않은 것도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답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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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해주겠다”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뇌물수수, 뇌물요구)로 세무공무원 김모 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용산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2월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사건을 처리하던 중 축소 신고한 당사자 측에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사실상 금품을 요구한 뒤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1년 11월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이른바 ‘카드깡’ 식당을 조사하던 중 식당 주인 기모 씨에게 “세무대리인이 맘에 들지 않으니 B세무사를 찾아가 진정서를 내면 선처하겠다”는 취지로 특정 세무사를 소개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기 씨가 자신의 요구를 따르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려 A식당의 카드깡 식당 통보를 철회해줬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씨는 비위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식당 주인 기씨에게 “나에게서 세무사를 소개받은 적이 없고, 무작위로 찾아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며 위증을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김 씨는 징계 처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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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 상고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항소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법리오해를 했고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한 국민참여재판 결정을 특별한 이유 없이 뒤집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우회적, 암시적으로 공표한 것이 명백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1차 공표 행위도 조 교육감이 허위로 인식하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유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 후보는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를 사실대로 밝히라”는 내용의 1차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 전 후보의 반론이 나오자 또 다시 인터넷에 2차 반론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 2차 공표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차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 ‘의혹이 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닌 ‘의혹제기’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앞으로 ‘의혹이 있다’는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향후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행에 대한 개전의 정황이 현저할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내릴 수 있는데, 조 교육감은 자백도 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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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희호 여사 방북 비행기 폭파할 것” 협박범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탄 북한 방문용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박모 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8월 중 이 여사가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고 지난달 4일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 접속해 e메일 계정을 만든 뒤 이 여사가 탄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19개 언론사 및 기자 e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e메일을 전송했고 IP를 대한민국으로 돌려 우회 접속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협박글에 “이희호 항공기 폭파 예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라고 적었다. 박 씨가 유포한 글로 김포국제공항과 공항경찰대 등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 여사의 출국과 귀국 과정 대한 경비와 검색을 강화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여사의 방북으로 이전처럼 대북지원이 이뤄질 경우 그 물자들이 북한의 군비증강이나 체제유지에 사용되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해 방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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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상득 前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방침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80)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백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 관계자들로부터 정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겸 포항 지역구 사무소 연락소장을 지낸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티엠테크에 거액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계열사에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달 초 포스코켐텍의 협력사인 티엠테크를 압수수색하고 4일 박 씨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포스코의 특혜로 티엠테크가 올린 수익 중 일부가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령의 이 전 의원이 또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저축은행 등에서 6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 측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정 전 회장을 재소환해 관련 의혹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씨가 이 전 의원과 20여 년간 친분을 유지하며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던 만큼 티엠테크가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 정 전 회장-이 전 의원-박 씨로 이어지는 유착 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검찰은 또 포스코 핵심 수뇌부만 알고 있었던 티엠테크 관련 첩보가 수사 착수 6개월여 만에야 등장한 정황으로 볼 때 티엠테크처럼 정치권과 연결된 업체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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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에 청산가리 넣겠다” 우유회사 협박범이 요구한 금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분유에 청산가리를 투여하겠다고 우유제조 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 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7월부터 8월 사이 “분유를 포함해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투여할 것이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모 회사 대표 앞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우편물에 한국, 러시아, 홍콩 국적의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와 함께 “각국 화폐로 입금만 해주면 아무 일 없이 대한민국을 떠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요”라는 글을 넣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총 4번에 걸쳐 우편물을 보냈고 매회 15억 3700만 원을 요구했다. 수사당국은 회사 측 신고를 받은 뒤, 그가 보낸 우편물을 역추적해 검거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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