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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주택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둔 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을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빚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으면 은행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급증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스트레스 DSR 금리 인상(1.5%→3%)으로 연봉 5000만 원(세전) 대출자가 1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3억2500만 원에서 3억300만 원으로 2200만 원(-6.6%)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마다 대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대출금리 연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숫자다. DSR 계산 시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DSR 금리를 더하는데, 스트레스 DSR 금리가 올라 금리가 높게 책정되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 DSR 금리를 40%만 반영해 ‘변동형’, ‘혼합형’ 대출 대비 한도가 많이 나와 많은 이들이 택하는 형태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대출의 경우에는 2억9400만 원에서 2억5100만 원으로 4300만 원(-14.7%) 감소한다. 6개월마다 시장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형 대출은 스트레스 DSR 금리를 100% 반영해 주기형보다 한도가 더 많이 축소된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주기형 대출 기준으로 6억5000만 원에서 6억700만 원으로 4300만 원 준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이라 총 6억 원만 받게 된다. 변동형 대출을 선택하게 되면 기존 대출한도 5억8700만 원에서 5억100만 원으로 8600만 원(-14.7%)가량 준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도도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 소득 5000만 원 유주택자가 전세대출 2억 원(금리 연 3.7% 가정)을 받으면 DSR이 14.8%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이미 주담대나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DSR이 25.2%가 넘었다면 2억 원 미만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 현재 DSR이 이미 26%까지 대출로 채워진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1억 원으로 낮추면 총 33.4%로 가능해지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대 심리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스트레스 금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외국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 대부분 3%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현금 5억 원을 들고 와서 전세 끼고 빌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전에 사려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마포구 공인중개사)“대책 발표되자마자 문의 전화가 30통 정도 온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15일)까지 잔금 처리하겠다며 퇴근하자마자 사무소로 오겠다는 문의가 쇄도합니다.”(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무소)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거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16일 전 매매계약을 하려는 이들이 몰린 것이다.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울에서만 아파트 매매 거래 936건이 신고됐다. 추석 연휴가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9월 거래량 역시 6900건으로 8월(4200건)보다 늘었다. 아직 9, 10월 거래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 보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계약금 넣게 일단 계좌부터 달라고 해야 한다. 어제도 밤 12시까지 상담하고 퇴근했고, 오늘 오전에만 3명이 계약금을 넣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오후에 중년 부부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오늘 중에 평수 상관없이 재건축 단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며 “이미 추석 전후로 거래될 매물은 다 거래돼서 매물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전용 59㎡는 규제 발표 직전인 12일 15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에 이뤄진 직전 최고가 거래 가격 14억10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 일주일 새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서울 재개발 지역 공인중개사는 “20대 매수자가 주말에 급하게 전화 와서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매수하고 어제 실거래 신고까지 마쳤다”고 했다.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다보니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빌라까지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이날 대책발표 직후 국토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했다.이처럼 ‘규제 전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 폭 역시 5영업일 만에 9월 한 달 증가 폭을 넘어섰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4일 기준 가계부채 누적 잔액은 765조5096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1조2829억 원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가계부채 증가 폭은 1조1964억 원이었는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수요가 급증해 영업일 기준 나흘 만에 한 달 치 분을 넘어선 것이다.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영업일간 5312억 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분(1조3135억 원)의 절반(40.4%)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추석 전후에 고객들이 주택 매수 관련 문의를 위해 은행 창구를 많이 찾았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예고되면서 집 살 사람들이 한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금융 당국이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둔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을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빚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부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으면 은행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대출 급증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스트레스 DSR 금리 인상(1.5%→3%)으로 연봉 5000만 원(세전) 대출자가 15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3억2500만 원에서 3억300만 원으로 2200만 원(ㅡ6.6%)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마다 대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대출금리 연 4%,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숫자다.DSR 계산 시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DSR 금리를 더하는데, 스트레스 DSR 금리가 올라 금리가 높게 책정되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 DSR 금리를 40%만 반영해 ‘변동형’, ‘혼합형’ 대출 대비 한도가 많이 나와 많은 이들이 택하는 형태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대출의 경우에는 2억9400만 원에서 2억5100만 원으로 4300만원(ㅡ14.7%) 감소한다. 6개월마다 시장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형 대출은 스트레스 DSR 금리를 100% 반영해 주기형보다 한도가 더 많이 축소된다.연봉이 1억 원이라면 주기형 대출 기준으로 6억5000만 원에서 6억700만 원으로 4300만 원 준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이라 총 6억 억만 받게 된다. 변동형 대출을 선택하게 되면 기존 대출한도 5억8700만 원에서 5억100만 원으로 8600만 원(ㅡ14.7%) 가량 준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도도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 소득 5000만 원 유주택자가 전세대출 2억 원(금리 연 3.7% 가정)을 받으면 DSR이 14.8%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이미 주담대나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DSR이 25.2%가 넘었다면 2억 원 미만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 현재 DSR이 이미 26%까지 대출로 채워진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1억 원으로 낮추면 총 33.4%로 가능해지는 식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기대 심리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스트레스 금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외국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 대부분 3%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까지 나선 가운데 5대 은행의 달러 예금이 2영업일 만에 90억 달러(약 12조8790억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재점화 등 여파로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안전 자산인 달러 예금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3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653억4700만 달러(약 93조5116억 원)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직전인 2일 달러 예금 잔액 563억4200만 달러에 비해 90억500만 달러(16%) 늘어난 것이다. 연휴(3∼9일)가 끝난 10일에는 64억340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13일에는 25억7100만 달러가 유입됐다.13일 달러 예금 잔액은 약 1년 전인 지난해 10월 말(612억3600만 달러)에 비해서는 6.7%(41억1100만 달러) 불어났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1323.57원이었던 2024년 1월(593억5600만 달러)과 비교해도 10.1%(59억9100만 달러) 늘어났다. 원-달러 환율은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1421원으로, 연휴 직전인 2일(1400원)보다 21원 급등하더니 13일에는 장중 1430원을 터치하고 1425.8원에 마감했다. 14일에는 143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달러 대출 잔액은 13일 기준 62억5000만 달러로 전년 10월 말(80억3300만 달러) 대비 22.2%(17억8300만 달러) 줄었다. 은행 관계자는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외화예금을 늘리지만, 기업들은 위험 회피(환 헤지)를 위해서 외화대출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가치 하락은 미중 무역 갈등에 더해 최근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며 금리 인상에 반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자민당 총재의 당선으로 엔화 가치가 내림세인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사임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에 유로화도 약세를 보여 달러화 강세가 뚜렷해진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져 달러 자산 보유 현상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수출 기업은 달러 등 외화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고, 수입 기업은 환율 변동성으로 달러를 미리 사두려는 경향성을 보인다”라며 “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많아지면서 최근 늘어난 국내 자본 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희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미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가 장기화하면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애널리스트는 “과거 미국 셧다운이 10일 이상 지속됐던 경우는 총 7번인데, 당시 미 달러화 지수는 197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라며 “최근 글로벌 강달러의 주요인인 일본, 프랑스 등 정치 이슈가 해소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금융 당국이 최근 7년간 롯데카드를 10차례 넘게 검사했지만 해킹 등 보안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업카드사 8곳 정기·수시검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한 검사는 67회였다. 이 가운데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국민카드 우리카드가 각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카드 하나카드 각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다. 금감원이 밝힌 롯데카드 검사 주목적에는 해킹, 보안 관련 검사는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6월 7일부터 한 달여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 절차 위반, 금융거래 비밀 보장 위반 등만 적발됐을 뿐이다. 당시 당국은 보안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10차례 진행된 수시검사에서도 ‘영업 관행 및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회원 모집 실태 점검’, ‘제휴 서비스 업무 처리의 적정성 확인’ 등에 방점이 있었다. 당국이 부실한 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건의 원인이 2017년 알려진 오라클 웹 로직 서버 취약점을 8년간 방치한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건으로 민감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객 28만 명 중 약 23만 명(82%)을 대상으로 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 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롯데카드는 국정감사(14일)를 앞둔 이달 초 사외이사 5명 중 3명을 신규 선임했다. 대표이사(CEO) 등 주요 임원 후보를 선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새로운 인물로 채워지게 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코스피의 질주에도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420원대로 치솟았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순매수하면 환율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았던 5개월 전 수준으로 뛴 것이다. 한미 관세협상 난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유력 차기 총리의 확장재정 시사에 따른 엔화 약세, 미국 행정부 셧다운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변수가 원화 약세에 한꺼번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인 2일 종가 대비 21원이나 오른 142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4월 30일(1421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23원으로 시작해 장중 1424.5원까지 뛰었다. 이후 하락해 1420원 선에서 횡보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1400원 선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극에 달했던 4월 초 1480원대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6월엔 1360원 선까지 떨어졌지만 이달 들어 한미 관세협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겼고, 연휴 직후 1420원대까지 뛴 것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면 달러를 벌어들이는 한국 수출이 약화되고 해외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하락하게 된다. 여기에 추석 연휴 기간 미 행정부 셧다운 지속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상승세를 보인 것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 엔, 유로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는 9일(현지 시간) 0.56% 상승한 99.4로 올랐다. 엔화 약세는 일본 유력 차기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돈 풀기’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기조를 계승할 것이란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원화는 엔, 위안 등 아시아의 주요 통화와 함께 묶여 ‘바스켓’(꾸러미)을 구성하기 때문에 엔화 흐름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통화당국과 금융권도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오전 열린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 재정 이슈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다소 증대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환율 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자회사별 모니터링에 나섰다. KB금융은 위기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자산관리 전략을 재점검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5대 은행이 최근 자율배상한 건수는 신청 건수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의 심사가 완료됐고 이중 배상은 18건에 그쳤다.신청에 비하면 약 10.4%, 상담(2135건)에 비하면 0.84%만 배상이 완료된 셈이다. 신청 중 60건(34.7%)은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이어서 심사 대상에서 애초부터 제외됐다.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완료된 18건에서도 피해 신청 금액 6억3762만 원 중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119만 원(22.1%)이었다. 자율 배상은 전체 피해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이미 받은 피해환급금은 제외된다.은행별로는 △KB국민 6건(8352만 원) △신한 7건(1316만 원) △NH농협 5건(4451만 원)이었다. 우리·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었다.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올해부터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됐는데 전체 신청 123건 중 배상은 2건(1.6%)에 불과했다. 고객이 은행 배상에 불만이 있어 분쟁 조정신청까지 간 경우는 단 1건이었다. 은행 배상률이 높지 않지만, 고객은 심사 내용을 알 수 없어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인영 의원실 설명이다.은행들은 배상심사협의회,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실무협의회 등에서 고객 과실(0∼3단계)과 은행의 사전 예방 노력 정도(0∼3단계)를 평가해 배상 여부 등을 정한다.이 의원실에 따르면 분쟁 조정 사례에서 해당 은행은 고객이 자녀로 속인 메신저 피싱에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하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직접 제공한 것을 중과실(3단계)로 판단했다. 반면 은행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지침을 잘 따랐으나 시나리오 운영이 일부 미흡하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 노력 정도를 1단계로 평가하고 피해 금액의 10%를 배상했다. 이를 두고 고객은 인터넷주소(URL) 클릭만으로도 과실이 크다고 보지만 은행의 사전 예방 노력은 FDS 고도화 등만으로도 잘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은행이 고객의 과실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간 금융권 인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 주요 금융지주·국책은행 경영진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라 이번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후임 선임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달 26일 차기 회장 후보군 심의 기준을 논의했다. 회추위는 11월 말 압축 후보군(쇼트리스트)을 추리고, 12월 중순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회추위에서 최종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후보는 내년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승인된다.관심사는 진옥동 현 회장의 연임 여부다. 진 회장은 2023년 3월 취임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내부에서는 취임 이후 경영 성과 등을 근거로 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점친다. 특히 2027년까지 자사주 5000만 주 소각 등 명확한 감축 목표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주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금융지주도 다음 달경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차기 회장 선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년 말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르면 금융지주나 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임종룡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연임 가능성이 관심사다. 임 회장은 임기 중 포스증권을 우리종금과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켰다. 동양·ABL생명을 인수하는 등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는 분위기다.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수장들의 내부 승진 여부도 관심사다. 수은은 7월 26일 윤희성 전 행장 퇴임 후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수은 행장은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거에는 주로 기재부 출신이 행장을 맡았지만, 윤 전 행장은 첫 수은 출신이었다.김성태 기업은행장의 3년 임기도 내년 1월 2일 종료된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선임한다. 김 행장은 내부 출신이지만, 직전 윤종원 전 행장은 기재부 출신이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30대 직장인 A 씨는 추석을 앞두고 눈처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쌍꺼풀 수술을 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다. A 씨는 “긴 연휴여서 해외여행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부기 빠짐 등에 걸릴 시간을 고려해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술을 택했다”고 전했다.명절 연휴를 앞두고 성형외과를 찾는 2030 직장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휴는 징검다리 휴일에 휴가를 내고 주말을 붙이면 최장 열흘을 쉴 수 있어 성형외과를 찾는 이들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9일 KB국민카드가 병의원 21곳의 고객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추석 연휴 시작 1주 전의 병의원 매출은 연휴 시작 5~6주 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의원 21개 업종 중 매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성형외과(54%)로 나타났다. 이어 피부과(18%), 안과(15%), 한의원(14%), 정형외과(11%) 순이었다. 특히 병의원을 방문한 ‘직장인’은 성형외과(160%), 안과(117%), 피부과(60%), 한의원(23%), 정형외과(16%) 등에서 큰 폭의 매출 상승을 보였다. 직장인은 주요 업무지구(광화문, 강남, 여의도, 구로, 판교) 인근 지하철역을 월 10회 이상 신용·체크카드 교통카드를 이용한 고객 3만2000여 명이다.세대별로 방문한 병의원 업종도 달랐다. 20대와 30대 직장인은 성형외과와 안과 이용이 크게 늘었다. 20대의 성형외과 매출은 307%, 안과는 281%, 한의원은 66% 증가했다. 30대의 성형외과 매출은 145%, 안과 매출은 129%, 피부과는 38% 증가했다.반면 40대와 50대는 피부과 이용이 뚜렷하게 늘었다. 40대의 피부과 매출은 95%, 50대는 114% 증가했다. 60대 이상 직장인은 정형외과 매출이 90% 증가하며 다른 연령대와 대조를 이뤘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장인이나 세대별로 방문하는 병의원의 양상이 다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은행들이 최근 내놓은 신규 정기예금 10개 중 4개는 기준금리에 못 미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장사’ 비판에도 기준금리 인하기에 은행권은 예금금리는 빨리, 대출금리는 천천히 낮춰 예대금리 격차가 1%포인트 넘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정기예금 가운데 42.9%는 기준금리(2.5%)를 하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 이상∼2.5% 미만이 40.5% △1.5% 이상∼2.0% 미만이 2.3% △1.0% 이상∼1.5% 미만이 0.1%이다. 정기예금 비중이 가장 큰 구간은 2.5% 이상∼3.0% 미만(56.6%)이었다. 반면 기준금리가 3.0%였던 작년 12월에는 대부분(85.9%)이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3.0% 이상∼4.0% 미만의 금리였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돈 비중은 13.9%였다.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에 못 미친 비중이 8개월 만에 3배로 불어난 셈이다. 한편 가계대출 금리는 8월 현재 3.5% 이상∼4.0% 미만(47.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4.0% 이상∼4.5% 미만(41.9%)의 비중이 가장 컸다. 대출금리는 자금조달금리(금융채 등), 대출기준금리(코픽스 등), 가산금리(리스크·유동성·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등)로 구성된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도 하향 조정됐지만 가계대출과 예금금리 간 격차(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평균 1.572%포인트였다. 지난해 8월(0.314%포인트) 대비 1%포인트 넘게 뛰었다. 이 대통령이 올해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에도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은행권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체로 시중금리가 하락하지만 시장 기대나 자금 사정에 따라 금리 하락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제’ 탓에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만큼 빠르게 내릴 수 없다는 얘기다. 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수급, 경기 및 물가 전망, 은행의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면서 “예금금리가 낮아진 현 상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 등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 총량제 등으로 은행들의 자금 수요가 낮아지는데 예금이 늘면 비용이 늘기 때문에 은행들은 예금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이자 장사’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맞게 예금금리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은행들은 ‘잘됐다’며 대출금리는 서서히 낮추는 모양새”라면서 “예금금리가 낮아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KB뱅크’에서 수십억 원대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 법인에서 한 달여 기간 동안 잇따라 금융 사고가 발생한 형국이다.국민은행은 1일 오후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지난달 25일 KB뱅크 자금 정산용 계좌에서 31억8060만 원 상당의 비정상 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자금 결제 전산망 오류로 추정되는 은행 간 비정상적 자금 이체가 발생한 건으로 거래 당일 즉시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30억5562만8000원)를 완료했다”라면서 “현재 대부분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손실 예상 금액은 1억2497만2000원이다. 국민은행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현지 금융 당국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국민은행은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KB뱅크 현지 채용 직원이 조건에 맞지 않는 대출 18억 원을 취급한 배임 사고를 공시하고 관련 직원을 현지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한 바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지난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규모가 5조4000억 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부담금이 없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은 4세대 가입자 청구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5조2000억 원으로 전년(14조1000억 원) 대비 1조1421억 원(8.1%)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2조8092억 원),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2조6321억 원)이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암 치료(1조5887억 원) 등 타 치료 보험금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영양제나 도수치료 등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2023년 전년 대비 25.3%, 2024년 15.8% 증가했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역시 2023년 12%, 2024년 14% 증가하는 등 보험금이 매년 두 자릿수씩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 치료 항목인 ‘무릎줄기세포주사’는 2022년 보험금이 147억 원 지급됐는데, 2024년에는 645억 원으로 4.4배가량 늘었다. 전립샘결찰술 보험금도 같은 기간 262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1.7배 늘었다. 실손 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 상품 가입자의 경우 40만 원으로 4세대 13만6000원 대비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는 1999년부터 2009년 9월까지, 4세대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는 상품이다. 1세대는 손보의 경우 자기 부담률이 0%, 4세대는 비급여의 경우 30%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의 보험금 지급 비중이 32.2%로 가장 높았고,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 순이었다. 특히 비급여는 의원(37.5%), 병원(28.6%) 비중이 더 높았다. 1차 의료기관이 실손 주사·도수 치료 등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다. 다만 1∼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 손익은 ―1조6200억 원으로 전년(―1조9700억 원) 대비 적자 폭이 3500억 원 감소했고, 손해율도 99.3%로 전년(103.4%) 대비 4.1%포인트 개선됐다. 금융 당국은 본인 부담을 확대(0→20∼30%)하고 과잉 진료 비급여 보장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잉 의료 이용, 비급여 쏠림 지속으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 의료 왜곡 심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2025 서울헬스쇼―도심 속 건강 축제’가 13∼15일 사흘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헬스쇼에선 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초고령사회를 맞아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꿀팁’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최근 관심이 높은 안티에이징과 관련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헬스쇼는 지난해 6만 명이 넘게 방문하며 국내 최대 건강 박람회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 기기로 실시간 건강 관리 스마트 헬스케어존에서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료기기와 건강 관련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인공지능(AI) 기반 실명 질환 진단 보조 솔루션 ‘위스키(WISKY)’, 안저 검사를 할 수 있는 안저카메라 ‘옵티나 제네시스’ 등을 전시한다. 위스키는 3대 실명 질환인 당뇨성 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AI 서비스로 대웅제약 부스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AI 영상진단 솔루션 기업 뷰노는 AI 기반 심전도 측정 기기 ‘하티브’를 선보인다. 휴대가 가능할 정도로 작은 크기로 30초 이내에 심장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고령자를 위한 AI 헬스 서비스를 개발 중인 제론엑스는 웨어러블 기기 ‘늘 밴드’를 통해 고령자의 실시간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AI를 통해 위험을 감지해 알리는 ‘늘 케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러닝테크존과 힐링라이프존에서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러닝테크존에서는 이랜드월드가 선보이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 러닝화를 직접 착용하고 달려 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 계열 가구·매트리스 전문기업 지누스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콘셉트로 한 매트리스 체험존을 운영한다. 홈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 부스에서는 개인의 척추 길이와 굴곡을 분석하는 척추 스캔 기술을 통해 맞춤형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다. GS건설의 목조 모듈러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는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 ‘RM 1.0’을 서울헬스쇼에서 공개한다. 자이가이스트가 ‘RM 1.0’을 서울 도심에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객 누구나 초소형 주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헬시 라이프’를 꿈꾸며 귀농·귀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농촌 주택 건설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2025년형 뉴 스타일러’를 선보인다. 새롭게 적용된 ‘스마트 스타일링’ 코스는 스타일러가 옷의 무게를 분석한 후, 스팀양·무빙행어 모션·코스 시간 등을 최적화해 맞춤 케어한다.● ‘건강한 노후’ 위한 금융 강의도2025 서울헬스쇼에는 새로운 소비 및 경제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5060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를 대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부스와 전문가 강연이 마련된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금융 헬스케어존’ 특화 부스를 마련해 영올드 고객 대상 특화 보험 상품부터 실버타운 정보까지 생애주기형 서비스를 소개한다. 신한라이프는 방문객이 건강 진단부터 보유 중인 보험 상품의 보장 분석, 은퇴 설계 등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도록 응대한다. KB라이프생명은 노인 돌봄을 주제로 KB요양돌봄컨설팅 서비스와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입주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하나생명에서는 보장성 보험 분석을 통해 노후 대비 지수를 확인하고, 건강 체크 도구를 제공한다. 우리금융 부스에서는 우리금융 투자를 받은 건강식품 브랜드 아이비웰니스 건강식품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13일 오후 1시 반부터는 서울광장 인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영올드 금융웰빙 토크콘서트’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스마트 투자 전략, 영올드가 알아둬야 할 2024 거시경제 핵심,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 로드맵, ‘세(稅)테크’와 맞춤형 은퇴 설계 전략 등이 주제다.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된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폐 기능 검사와 함께 검사 결과를 상담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고도일병원은 인바디, 혈압, 당체크 등 혈액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 검사와 함께 관절이 불편한 참가자들에게 무료 테이핑 치료를 제공한다. 장튼위튼병원 부스에서도 혈당 체크를 해볼 수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지난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규모가 5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 자기 부담금이 없는 1세대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은 4세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을 통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 원으로 전년(14조1000억 원) 대비 8.1%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2조8000억 원),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2조6000억 원)가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암 치료(1조6000억 원) 등 타 치료 보험금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해당 치료 항목의 보험금은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2023년 전년 대비 25.3%, 2024년 15.8% 증가했고, 도수치료 등은 2023년 12%, 2024년 14% 증가하는 등 청구 금액이 매년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다. 실손 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 40만 원으로 4세대 13.6만 원 대비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는 1999년~2009년 9월까지, 2세대는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된 상품. 1세대는 손보의 경우 자기 부담률이 0%, 2세대는 10%에 불과하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 비중이 32.2%로 가장 높았고,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 순이었다. 특히 비급여 지급보험금 중 의원(37.5%), 병원(28.6%) 비중은 더 높았다. 1차 의료기관이 실손 주사·도수 치료 등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보험 손익은 ㅡ1조6200억 원으로 전년(ㅡ1조9700억 원) 대비 적자 폭이 3500억 원 감소했고, 경과 손해율도 99.3%로 전년(103.4%) 대비 4.1%포인트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잉 의료 이용, 비급여 쏠림 지속으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 의료 왜곡 심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가능성에 원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달러화와 엔화 예금 잔액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없어 달러화는 원-달러 환율 1300원대에서, 엔화는 원-엔 환율 900원대에서 외화 자금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8일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화 예금 잔액은 629억4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77억1400만 달러였는데, 연휴가 길었던 이달 들어 3영업일 만에 52억3000만 달러(7조3042억 원)가량 증가했다.달러화 예금 규모는 지난해 12월 637억97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이후 4월에는 전달보다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5월 들어선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엔화 예금도 감소세를 보이다 반등했다. 3월 9266억 엔에서 4월 8751억 엔으로 516억 엔 줄었는데, 2일에는 9096억 엔으로 급증했고 8일에는 9518억 엔까지 불었다. 3영업일 만에 767억 엔(7426억 원) 늘어난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달러화, 엔화 예금 반등은 환율 하락에 따른 저점 매수 수요가 일부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구간에서 환율의 심리적 저점 인식이 작용해 가격 매력에 주목한 일부 투자자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환율 단기 급등락에 맞춰 외화예금을 적극적으로 사고파는 고객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며 “환율 상승기에 주로 환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고 하락기에 다시 매수하는 등 환율과 잔액이 반비례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으로 내려왔는데, 8일 원-달러 환율은 1396.6원까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5개월여만이다. 원-엔 환율은 8일 968.25원이었다.최근 미중 협상 개시로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 관세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관세 충격을 위안화 가치 절하를 통해서 흡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위안화에 원화도 동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이 아시아 주요국 통화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5월 긴 연휴로 늘어난 해외여행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환전하고 남은 금액을 예금 보유로 전환하는 것이다.이낙원 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과 대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밑돌았고, 원-엔 환율도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960원대까지 내려왔다”며 “원화 기초체력이 워낙 약해 고환율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외화예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정부와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여력을 확보해 주거나, 공과금 등 재정을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를 찾아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폐업지원대환대출, 소상공인119플러스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시행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날 은행을 찾은 한 소상공인은 사업장 폐업을 계기로 폐업지원대환대출을 신청해 원래 보유하던 연이율 4.7%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3000만 원)을 2.84%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6개월 뒤 원금 상환도, 2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추가경정예산(13조8000억 원) 중 8조4000억 원을 7월까지 몰아서 집행해 내수 부진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7월부터 부담 경감 크레딧을 통해 공과금, 보험료 등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300만 명(총 1조6000억 원)이다.아울러 4000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고, 1조4000억 원 상생 페이백은 10월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게의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을 통해 설정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중도 해지해도 약정 이율의 최소 80%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옵션을 통해 은행 정기예금, 보험사 이율 보증형 보험(GIC) 등 원리금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 전 해지해도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약정 이율의 80~90%를 받을 수 있게 된다.상품 유지 기간(금융사별로 32개월 또는 33개월)을 기준으로, 32개월 미만이면 약정 이자의 최소 80%, 32개월 이상이면 최대 90%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최소한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연 3% 금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한 달 만에 해지하면 연 0.1% 이자만 받을 수 있는 식이다.이 같은 변화는 중도해지 이율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시작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약정 이율을 보장받지 못하고 해지하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 12개 퇴직연금사업자는 2월부터 중도해지 페널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석 달여 동안 2조4000억 원의 적립금이 이전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일선 영업점에서 현찰을 빼돌리거나, 허위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채기까지…. 금융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일부 금융사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온정주의 속에 금융 사고는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습니다. 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2025년 4월 사고액은 77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359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해당 기간(2021년∼2025년 4월) 업권별 사고액은 은행이 4403억 원(57.1%), 증권이 2475억 원(32.1%), 저축은행이 535억 원(6.9%), 카드 193억 원(2.5%), 생명·손해보험 111억 원(1.4%) 순이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건수 기준 횡령·유용(41.9%, 140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횡령 세부 명세를 들여다보면 은행원의 현금 시재(보관 현금) 횡령은 물론이고 대출금 횡령과 고객 예금을 횡령한 사례까지 발각됐습니다. 제2 금융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장 업무 담당 직원이 각종 서류를 조작해 신용장 수수료를 횡령(코리안리)하기도 했고, 고객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한국투자증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사의 대처도 지나치게 온정적이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수사 기관에 고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저축은행에서는 지난해 1월(보고 접수일 기준) 영업점 직원이 금고에서 현금 시재를 500만 원가량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체 징계 면직했을 뿐 수사기관에 고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농협은행도 지난해 4월 고객과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271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작 수사 기관에는 고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질질 끄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6월 고객 예금 4억1540만 원을 횡령한 직원을 두고 여전히 징계를 심의 중입니다. 이 의원은 “온정주의 문화 탓에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이는 도덕적 해이를 낳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올 하반기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조이고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월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이달 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 금리 등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포인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이란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1단계 조치(0.38%포인트)를 도입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수도권에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하되 지방 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60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카드 소비가 2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지만 상위 20%의 씀씀이는 오히려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주로 젊은층의 소비처로 여겨졌던 외모 관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소비를 늘렸다. 5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6∼11월 전체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한카드 이용 금액은 41만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 같은 기간(53만 원)보다 22.6% 줄어든 규모다. 반면 이용 금액 상위 20%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카드 이용 금액은 161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10% 늘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이용 금액을 꾸준히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 이용 상위 20%의 고령층은 외모 관리에 적극적이었다. 이들의 미용실 이용 건수는 2년간 27% 늘었고, 성형외과·피부과(20%) 피부관리(18%)에서도 증가 폭이 컸다. 전체 60세 이상 고령층이 이들 업종에서 쓴 건수가 6∼13%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위 20% 고령층의 경우 OTT 유료 서비스 이용 건수도 2년 전보다 9%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60세 이상 고령층은 이용 건수가 11% 줄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