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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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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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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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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년범 5년새 8500건 급증… 방치땐 성인흉악범 늘 우려

    부모 이혼 후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A 군(10)은 올 초 말다툼을 벌인 뒤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렀다. “게임을 그만하라”는 할아버지의 지적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A 군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가정법원 조사관의 판단이 받아들여져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31일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A 군처럼 소년범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2082건으로 2017년(3만3584건)보다 약 25%(849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월평균 3884건이 접수돼 지난해 월평균보다 10% 이상 늘었다. 연말까지 5만 건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도 점차 어려지는 추세다. 소년범 중 만 14세∼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 수는 2017년과 지난해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만 10세∼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같은 기간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소년범처럼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음주 후 소란을 피우는 등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분류된 만 10세∼19세 미만 ‘우범소년’ 사건도 같은 기간 526건에서 960건으로 약 83% 늘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발달이 빨라진 것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립, 폭력적인 미디어 노출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을 보면 상습 절도와 차량 강탈 등이 많다. 온라인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접하기 쉬워진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소년범이 적절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아 성인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년범의 경우 최근 10년간 재범률이 약 12%로 성인(약 5%)의 두 배 이상이다.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어울리며 네트워크가 생기고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은 미성년자 시절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14건이나 있었다. 전문가들은 교정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충해 소년 범죄가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년범 재판 경험이 많은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막상 법정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덩치만 컸지 정신은 아직 어린아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며 “소년범의 경우 향후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강한 처벌보다 효과적인 교화 수단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사관 1명이 소년범 80명 맡아… “전화확인 급급” 사실상 방치소년범 5년새 8500건 급증… 전국 법원 가사조사관 221명 그쳐7곳 없고, 23곳 1명이거나 순환근무‘소년범 수용’ 정신의료기관 1곳뿐“교육-복지 등 종합예방시스템 시급” 전문가들은 소년범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교화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사 대상 90%는 전화로 파악”가정법원 소속 공무원인 가사조사관이 대표적이다. 가사조사관은 소년·가정·아동 사건 관련자를 면담하고 조사한 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낸다. 소년 사건의 경우 보호조치가 끝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감독해 재범을 막는 역할도 한다.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 조사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지원 53곳에 배치된 조사관은 올 4월 기준으로 221명에 불과하다. 법원 7곳에는 아예 조사관이 없었고, 법원 23곳에는 조사관이 1명뿐이거나 다른 법원 조사관이 함께 맡고 있었다.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가정법원조차 조사관 1명이 약 80명의 소년범 사건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서울가정법원 박희수 가사조사관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살피고 적절한 교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며 “만나지 못하고 전화 조사를 하는 경우가 90%”라고 토로했다. 또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기만 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인프라도 부족하다. 소년범 중에는 정신질환을 앓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집중 치료가 필수적인데 소년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신의료기관은 대전에 1곳뿐이다. 나머지 병원들은 감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입원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기 전 교화 목적으로 수용되는 소년보호시설 역시 자리가 부족하다. 한 가정법원 관계자는 “일부 소년범은 자리가 부족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진 보호시설에 가지 못하고 임시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활동 조사관 1600명 일본의 경우 한국의 가사조사관에 해당하는 가재조사관이 약 1600명 활동 중이다. 가재조사관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2년간 연수를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되는데, 이 역시 5주 교육을 받은 후 투입되는 한국과 격차가 크다. 법원행정처는 일본과 비슷한 역할을 하려면 가사조사관을 45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통합가정법원’을 운영한다. ‘한 가족 한 판사’ 시스템에 따라 특정 가족의 여러 사건을 한 재판부가 담당한다. 처벌보다 개선에 초점을 둔 ‘치료사법’도 적극 활용 중이다. 치료사법은 소년범의 가정환경과 성향,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을 전문가들이 복합적으로 살피고 그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정법원 소년부를 만든 건 일반 형사법정에서 소년범을 처벌했을 때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당초 소년부의 취지는 판사 혼자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교육, 심리, 정신건강,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소년범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범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을 합쳐 소년범이라고 한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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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측 요구로… 유동규에 돈 받은 날 金 행적 위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알리바이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증언한 전직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로부터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올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이 날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특정했는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당시 증거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제시했는데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위조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서모 씨와 박모 씨가 김 전 부원장 구명을 위해 위증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동원해 위증에 관여했다고 보고, 24일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변호사는 이 씨의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증거로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위증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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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측 요구에… 유동규에 돈받은날 金알리바이 거짓증언”… 檢, 진술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를 증언한 전직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로부터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올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날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는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당시 증거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제시했는데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위조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대표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서모 씨와 박모 씨가 김 전 부원장 구명을 위해 모증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동원해 위증에 관여했다고 보고, 24일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변호사는 이 씨의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증거로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부원장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위증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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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100억 상당 8층 상가 받기로”… 檢공소장 “딸 월급 400만원” 적시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부지 내 100억 원 상당의 8층 상가 건물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21일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대장동 부지 내 1320㎡(약 400평) 상당의 근린생활용지를 받아 8층 상가를 지은 후 분양하면 100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박 전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부지와 관련한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그 밖에 대지 500㎡(약 150평) 및 단독주택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의 딸 채용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청탁해 매달 4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박 전 특검은 같은 해 11월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됐다. 박 전 특검은 특검 시절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그가 김 씨와의 약속에 따라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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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100억짜리 8층 상가 받기로…딸은 화천대유서 월급 400만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부지 내 100억 원 상당의 8층 상가 건물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 받고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21일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박 전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대장동 부지 내 400평(약 1320㎡) 상당의 근린생활용지를 받아 8층 상가를 지은 후 분양하면 100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박 전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다.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부지와 관련한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그 밖에 대지 150평(약 500㎡) 및 단독주택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의 딸 채용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청탁해 매달 4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박 전 특검은 같은 해 11월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됐다.박 전 특검은 특검 시절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그가 김 씨와의 약속에 따라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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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 재판 위증교사 의혹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오후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위조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확인 중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 씨는 올 5월 재판에서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만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일정이 기록된 캘런더 사진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당시 이 씨의 사진이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법원에 제출해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씨의 알리바이 위증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박모 씨와 서모 씨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 씨의 위증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도 이들이 위증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공범 관계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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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벤틀리로 사장 들이받은 운전기사… “체임 700만원 왜 안주나”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운전기사가 구속됐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 씨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벤틀리 차량으로 B 씨를 들이받고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시도한 혐의다.A 씨는 임금 700여 만 원이 체불됐다며 지난달 말 B 씨의 벤틀리 차량을 가지고 잠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B 씨와 만나기로 한 다음 벤틀리 차량으로 B 씨를 향해 돌진해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히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B 씨를 주차장 벽면까지 몰아붙인 뒤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이 담긴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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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때 관련 내용 물을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 변호사에게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검찰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이 당시 변호인단을 거쳐 현 변호사에게 흘러갔고, 이 기록이 또다시 이 대표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전달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었다. 별개로 진행된 뇌물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문서를 공유받은 현 변호사는 이를 이 대표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현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 변호사는 “같은 피고인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 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물론 이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을 두고 검찰과 법원은 모두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증인신문 녹취록에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 엄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과 관련한 사법 방해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변호인 선임을 둘러싼 잡음 때문에 약 한 달 가까이 공전해 왔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는 이유로 서민석 변호사(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해 재판이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이달 8일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돌연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작성된 증거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서를 제출하고 법정을 나가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서 변호사는 이후에도 백 씨가 해임 의사를 밝히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로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21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일부 증인 신문이 연기됐다.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앞둔 검찰은 재판기록 유출 관련 혐의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현 변호사 등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과 관련한 논란을 모두 ‘사법 방해’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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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도입한 ‘사무분담위’ 설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란 평가가 많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제고’와 법관 인사 공정성 확보를 명분 삼아 도입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능력 있는 법관이 어렵고 힘든 재판을 맡는 것이 맞다”며 설치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때는 법원장회의 간사를 맡아 ‘수사 의뢰 반대’ 의견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같은 의혹으로 기소됐던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에 대한 2심 판결을 맡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32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해 온 이 후보자는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서 엄밀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통 보수 성향임에도 2019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선배 법조인은 “법리도 탄탄하고 문건 작성 실력도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기존 판결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평소 주변 판사들에게 ‘판사 연차가 어느 정도 찬 뒤에는 스스로 법리를 탐구해 새롭게 정립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한다. 다만 판사들 중에는 그의 ‘강성 이미지’를 거론하며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 판사는 “너무 깐깐한 데다 똑똑하다 보니 (후배들에게) 칭찬이 적은 스타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한 판사도 “이 후보자가 질책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모시기 힘든 선배란 평가도 받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이 사법부 개혁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개혁을 위해선 의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다수당이 바뀌기 전까지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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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가 해임 요구한 변호인 사임계 제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변호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가 21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된 공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두고 부인 백모 씨와 갈등을 겪어 온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계속 선임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21일 낮 12시경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주만 해도 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계속 맡아줄 것을 당부했지만 결국 백 씨와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백 씨는 서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이후와 같은 해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였다. 다음 날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하자 백 씨가 “정신 차려라”라고 반박하는 등 부부 간 법정공방도 벌어졌다. 서 변호사의 사임에 따라 이 전 부지사는 22일 공판에서 변호인 없이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변호인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난달 24일, 이달 8일에 이어 세 번째 재판 파행이 된다. 법원은 더 이상의 재판 파행 장기화를 막기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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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가 해임 요구한 변호인 사임계 제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법무법인 해광)가 21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변호사 선임을 둘러싸고 부인 백모 씨와의 의견 충돌을 빚어온 이 전 부지사는 “(선임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안 됐다”는 뜻을 밝혔고, 서 변호사는 21일 오후 12시경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18일까지도 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인을 계속해서 맡아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부인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는 지난달 24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앞두고 서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백 씨와 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놓고 의견 차이를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이후와 같은 해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이에 백 씨는 공판 당일인 지난달 25일 법정에서 직접 이 부지사를 향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신차려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백 씨의 반대에 따라 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예정됐던 증인신문도 한 차례 미뤄졌다.이달 8일에는 변호사 선임을 두고 백 씨를 설득하지 못한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단에 “8일 재판에 혼자 나갈 테니 아무도 나오지 말아달라고”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출석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협의되지 않은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연 사임계를 제출한 뒤 법정을 나갔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또다시 22일로 연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서 변호사의 사임에 따라 22일 공판에서 또다시 변호인 없이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법원은 이미 1달 여간 재판이 파행을 빚고 있는 데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 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재판 관련 기록이 워낙 방대해 새로운 변호인이 이를 검토하는 데만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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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9월 정기국회때 이재명 체포안 오면 부결표 던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다음 날인 18일 친명(친이재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했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기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지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정기국회 시작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친명계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가 가결을 요청하더라도 부결시키겠다는 것. 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의원들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각자 소신껏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라는 의미”라면서 “저는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면 단합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라고 믿고 있다”고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구속됐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다. 지금은 당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정부의 폭정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만약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라면 대표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0시 1분경 귀가했다. 피의자 신문은 오후 9시경 마무리됐지만 이 대표가 이후 3시간 동안 자신의 진술 조서를 열람했다고 한다.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보다 1시간 반 더 길게 열람한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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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표 던질 것”… 일제히 李 엄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다음날인 18일 친명(친이재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했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기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지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정기국회 시작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친명계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가 가결을 요청하더라도 부결시키겠다는 것. 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의원들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각자 소신껏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라는 의미”라면서 “저는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면 단합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라고 믿고 있다”고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구속됐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다. 지금은 당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정부의 폭정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비명(비이재명)에선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만약 이중플레이를 하는 거라면 대표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오전 0시 1분경 귀가했다. 피의자 신문은 밤 9시경 마무리됐지만 이 대표가 이후 3시간 동안 자신의 진술 조서를 열람했다고 한다.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보다 1시간 반 더 길게 열람한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경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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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4분간 입장문 읽어… 주변선 찬반 고성 집회

    “조작 검찰을 박살내자!” “‘범죄자 이재명, 즉각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은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이며 종일 고성이 울려 퍼졌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촛불연대 등 진보단체 회원 2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서울중앙지검 후문 인근 법원삼거리에 모였다. 이들은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천막을 치고 이 대표 이름을 연신 외치며 출석을 기다렸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와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쪽에 자리를 잡고 ‘이재명 구속’ ‘윤석열 지지’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마이크를 들고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계속 외쳤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 24분경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 후문에 도착하자 양측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지지자들이 준비한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1900자 분량의 입장문을 읽으며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입장문을 읽는 14분 동안 지지자들은 ‘조작검찰 박살내자’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이겨낸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어 올렸다. 이 대표는 입장문 낭독을 마친 뒤 다시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 건물까지 이동한 다음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이 자리에선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일대에 10개 기동대의 대원 750여 명을 배치했고, 인근 왕복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다만 진보·보수 단체가 각자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가면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직원 등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며 경호를 강화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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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캠프 상황실장 등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직전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 위증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수수자 확인을 위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선대위 관계자 서모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 씨가 올 5월 4일 김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 씨 등이 이 씨와 접촉하며 위증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 행위는 중대 범죄로 수사팀에서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며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송 후보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소회의실에서 돈봉투 10개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돈 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기 위해 양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은 비겁한 수사로 주변 사람만 괴롭히지 말고 나 송영길을 소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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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티끌만큼 부정 있었으면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

    “조작 검찰을 박살내자!”“‘범죄자 이재명, 즉각 구속!”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은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이며 종일 고성이 울려 퍼졌다.이 대표를 지지하는 촛불연대 등 진보단체 회원 20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서울중앙지검 후문 인근 법원삼거리에 모였다. 이들은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천막을 치고 이 대표 이름을 연신 외치며 출석을 기다렸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반면 자유와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경찰 추산)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쪽에 자리를 잡고 ‘이재명 구속’ ‘윤석열 지지’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마이크를 들고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계속 외쳤다.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 24분경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 후문에 도착하자 양측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지지자들이 준비한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1900자 분량의 입장문을 읽으며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입장문을 읽는 14분 동안 지지자들은 ‘조작검찰 박살내자’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이겨낸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어올렸다. 이 대표는 입장문 낭독을 마친 뒤 다시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 건물까지 이동한 다음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이 자리에선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이 대표가 밤 12시경 약 13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장외 공방은 이어졌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 정청래 수석최고위원과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들도 이 대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간에 맞춰 지지자 집회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후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거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며 “진짜 배임죄는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라고 주장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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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9월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병합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반면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한 만큼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이다.이날 4차 조사에서 13시간 넘게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5차 조사 일정 및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00쪽 질문지에 30쪽 진술서 제출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경부터 밤 12시 경까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도 정치인이 출석할 때 관례적으로 진행하던 티타임은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선 세 차례의 조사에서도 티타임을 거부했다.검찰은 조사에서 A4용지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로 성남시가 백현동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용도상향 이후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추고, 기부채납 재산이 건물에서 토지로 변경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런 특혜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3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불참으로 최소 300억 원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성남도개공이 불참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도 캐물었다고 한다.이 대표는 올 1, 2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0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의 상당 부분을 갈음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 등 8차례 중앙정부 차원의 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채납 재산을 토지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교환을 요구했고 감정 결과 토지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실무 부서의 교환 건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일반분양 비율 상향 역시 한국식품연구원과 실무 부서의 요구 때문이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영장 청구할 듯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백현동 의혹과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대북송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을 재확인했다.다만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달 안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 8월 임시국회를 일시 중단하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론 가결’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는 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벌써부터 여러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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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외국인 인재엔 3년내 韓국적 부여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올 초부터는 첨단산업에 기여할 수있는 과학·기술 인재의 경우 영주권과 국적을 3년 만에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학위를 취득하면 한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올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총장 추천을 받으면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연구경력과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주고, 연구실적이 매우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하려면 6년 이상이 소요됐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 인재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3년 만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등 인력난을 호소하는 제조업계를 위해 외국인 숙련 근로자 도입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도입 쿼터는 올해 3만5000명으로 지난해(2000명)의 17.5배로 늘었다. 법무부는 또 올 6월 장기취업 비자(E74)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했다. 2017년 시작된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따라 단순 노무 분야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업의 방침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잘 적응할 경우 E74(장기취업 비자)로 승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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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檢출석 이재명, 진술서 요약본 5장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15일 당원들과 동료 의원을 향해 “검찰은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과 민주당 의원 메신저 단체방 등에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며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 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요약본 5장도 공개했다. 진술서엔 과거 성남시가 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이유가 민간업자 로비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었다는 등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 대표를 불러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특혜로 보이는 조치가 이뤄진 과정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사업 인허가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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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檢출석’ 이재명 “정권 무능 감추겠단 의도…당당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15일 당원들과 동료 의원을 향해 “검찰은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과 민주당 의원 메신저 단체방 등에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며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요약본 5장도 공개했다. 진술서엔 과거 성남시가 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이유가 민간업자 로비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었다는 등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 대표를 불러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특혜로 보이는 조치가 이뤄진 과정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사업 인허가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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