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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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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woo@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수입달걀 무관세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값이 오르자 정부가 수입 달걀에 적용되는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입 달걀에 낮은 관세가 적용돼 시장에 저렴한 수입 달걀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설 민생대책으로 수입 달걀과 계란액, 계란가루 등 달걀 가공품 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달걀 관세율은 27%, 달걀 가공품 관세율은 8∼30%가량이다. 수입 달걀과 달걀 가공품에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I 확산으로 살처분된 닭이 늘면서 달걀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달걀 한 판 값은 이달 7일(6027원)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6000원을 넘어섰다. 이달 18일에는 6705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2017년에도 AI 확산에 달걀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자 미국산, 태국산, 호주산 등 수입 달걀과 달걀 가공품에 무관세를 적용해 달걀 값을 안정시킨 바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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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등 대부분 업종 운영 허용할 듯… 유흥시설 5종은 제외 유력

    18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상당수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룸살롱 등 일부 유흥시설 영업은 계속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최종 논의한 뒤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하고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 업종의 운영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영 허용 시설에는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거리 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8m²당 1명 혹은 4m²당 1명 식으로 실내 인원을 제한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은 지난해 12월 8일 문을 닫았다. 운영이 허용되면 41일 만이다. 이른바 ‘5+1종’은 집합금지 연장 가능성이 높다.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홀덤펍(술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이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시설의 운영 제한도 완화된다. 아동·청소년 9인 이하 교습만 가능했던 실내체육시설은 성인 이용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원 기준이 있지만 교습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리 두기 2단계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수도권 커피전문점(카페)은 실내 영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과 인원 기준은 16일 회의에서 명확히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식점(식당, 술집) 내 취식 시간을 연장하는 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중대본 최종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음식점 내 취식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고 이후에는 배달·포장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업계는 오후 10시까지라도 늦추는 걸 원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다수의 전문가는 “방역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적인 방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가 11월 36명(전체 집단감염의 2.3%)에서 12월 318명(10.3%)으로 오히려 늘었다. 만약 음식점 실내 영업 시간이 연장되면 카페 등 다른 시설의 운영 시간이나 지침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중대본 관계자는 “운영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로 늦춰지면 나머지 (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도 같은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는 16일 설 연휴(2월 11∼14일) 특별방역대책도 일부 발표한다. 아직 한 달가량 남았지만 기차 및 버스 예매 등 사전에 진행될 일정을 감안해 일부 내용을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차례나 성묘 등의 행사 참석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설 직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이미지 image@donga.com·남건우·김소영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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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10곳중 4곳 “AI 도입 뒤 사람 더 뽑아”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란 우려와 달리 AI를 도입한 기업 10곳 중 4곳은 오히려 사람을 더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AI가 사람의 업무를 50% 이상 대체하는 데 평균 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에 대한 기업체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종업원 20인 이상) 총 1000곳을 지난해 10월부터 약 1개월간 설문조사한 결과다. AI를 도입한 기업 10곳 중 4곳은 “AI 도입 뒤 인력이 평균 6.8%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AI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란 예측을 뒤집은 결과다. KDI 관계자는 “AI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매출이 늘어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한 다른 분야에서 채용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은 “AI가 회사의 업무와 인력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많았다. 기업들은 AI의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판단 오류가 생기는 등 AI의 역량이 기존 인력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AI가 인력을 대체하더라도 대체 속도가 더딜 거라고 전망했다. ‘AI가 업무·인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AI가 업무·인력 50% 이상을 대체하는 데 평균 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AI 기술이 미칠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의료·건강(31.4%), 교통(19.4%), 통신·미디어(15.3%), 물류·유통과 제조(각각 10.4%)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한국의 AI 기술 수준이 미국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70점이라고 평가했다. AI를 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기업 수요에 맞는 AI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대부분(89.0%)은 “향후에도 AI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AI를 도입한 기업들도 향후 추가 도입 의사를 묻는 질문에 38.9%만이 “도입하겠다”고 했다. KDI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급망, 제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AI 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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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취업자 63만명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줄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줄며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갈수록 위축된 데다 고용지표를 떠받쳐 온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만9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다른 연령대의 취업자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나 홀로’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전년(47만9000명)보다 23만 명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노인 일자리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영향이 컸다. 나랏돈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증가 폭이 주춤해지자 고용지표도 꺾였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62만8000명 감소해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는 2018년 여름 취업자 증가 폭이 1만 명 이하로 떨어지자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직접 일자리는 고용시장 주축인 30, 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부진한 상황에서 고용지표를 떠받쳤지만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선 역부족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12월 양호한 고용실적이 기저로 작용해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고용 한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올해 1분기(1∼3월)에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80만 개를 채용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직접 일자리를 늘리면 일시적으로 고용지표가 회복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취업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업종별, 근로자별로 다른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다. 지난해 일자리는 도소매업(―16만 명) 숙박음식업(―15만9000명)에서 많이 줄었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명) 운수·창고업(5만1000명) 등에서 늘었다.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민관 합동대책도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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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못구해 그냥 쉬는 청년 42만명… “평생 알바 할까 두려워요”

    ‘300 대 1.’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이모 씨(27)는 최근 지원한 한 중소기업의 경쟁률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연봉도 적고 회사 인지도도 낮아 지원자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다가 눈높이를 낮췄다고 생각했던 이 씨는 극심한 취업난을 절감했다. 그는 “대기업 취업이 막히니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린 친구들이 많다”며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은 어디든 자리만 나면 조건을 따지기 전에 일단 들어가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취업 문턱을 더 높였다. 극심한 취업난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좌절하는 ‘코로나 취포(취업포기)세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남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빚투(빚을 내 투자)’하기 바쁜데 당장 식비조차 벌기 버거운 청년들은 “20대는 취업난에, 노년에는 빈곤에 시달리는 게 아니냐”고 하소연한다. ○ “알바 취업도 하늘의 별따기” 20대 배우 지망생 천모 씨는 요즘 너도나도 뛰어드는 주식과 부동산 얘기를 들으면 ‘다른 세상 이야기’로 들린다. 당장 재산이라곤 현금 30만 원밖에 없고 생활비도 마련하기 어려워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있다. 빨리 배우가 돼 돈을 벌고 싶지만 코로나19로 배우 선발 오디션이 줄줄이 취소돼 당분간 꿈을 접었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늘리며 어렵사리 생계를 잇고 있다. ‘평생 알바족’이 될까 두렵다. 천 씨처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다. 1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376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3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같은 해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2018년(9.5%) 이후 2년 만에 9%대로 올랐다.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도 직장을 잃는 고용 한파 속에서 취업을 아예 포기한 취준생도 늘고 있다. 대구에 사는 대학교 2학년생 박모 씨(20)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포기했다. 방학 때 카페나 식당에서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벌 생각이었지만 끝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박 씨는 “공고 자체가 별로 없는 데다 경쟁률도 50 대 1을 넘어 알바 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며 “주변에서도 알바를 구한 친구를 보질 못했다”고 했다. 지난해 20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41만5000명)는 전년 대비 25.2%(8만4000명) 늘었다. 증가폭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다. 일부 ‘코로나 취포자’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 주식 등에 투자하는 쪽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을 졸업한 박모 씨(27)는 항공사 취업 준비를 포기하고 주식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항공업계 고용이 얼어붙으면서 구직이 힘들어져서다. 지난해 3월부터는 고향으로 내려가 빌린 돈 등으로 주식 투자를 하며 쭉 쉬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정책도 바뀌어야 코로나19 사태는 업종별 고용시장에 차별적인 충격을 줬다. 일부 청년들은 그나마 사람을 뽑는 직종으로 진로를 선회하고 있다. 수학을 전공한 김모 씨(28)는 수학 교사의 꿈을 접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가 되려 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며 언택트 산업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수학교사도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 교육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식의 단기 처방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김 씨는 “앱 개발자로 진로를 바꾸면서 공대 학사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비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비대면 자영업 일자리 지원에는 700억 원대의 예산만 투입하는 점도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직접 일자리 사업에 약 3조2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교 4학년생 정모 씨(25·여)는 “정부가 돈을 엄청 집어넣은 계약직 공공 일자리보다 진짜 청년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반복되는 취업난 속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임금이 낮아지거나 질 낮은 일자리를 갖게 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기술과 언택트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정부가 청년들의 직업 훈련과 재교육 등에 투자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 위기를 겪을 때 졸업하는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취업도, 승진도 늦다”며 “청년을 위한 단기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 / 신지환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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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바백스 백신 ‘1000만명분+α’ 계약 임박

    한국 정부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도입이 확정된 기존 백신과 제조 방식(플랫폼)이 다른 백신의 계약 진행 상황을 처음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바백스와 협상을 하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이상 mRNA),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상 바이러스 전달체)과 달리 노바백스는 전통 방식(단백질 재조합)으로 백신을 개발했다. 현재 미국 등에서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내에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량은 미정이나 협상 상황에 따라 최소 1000만 명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위탁생산 중이라 가능성이 높다. 도입 시기는 2분기(4∼6월)를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체결되면 국내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은 최소 6600만 명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백신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최대 1억8000만 회(약 9000만 명분) 정도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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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높은 노바백스 백신 1000만명분 계약 초읽기

    한국 정부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도입이 확정된 것과 다른 제조방식(플랫폼)의 백신을 뜻한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mRNA’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 전달체(벡터) 백신이다. 추가 도입이 유력한 노바백스 제품은 오랜 기간 백신 제조 때 사용된 단백질 재조합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내에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소 1000만 명분의 노바백스 백신을 2분기(4~6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체결되면 선구매가 확정된 백신은 최소 6600만 명분(1억2600만 회)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통기한이 길고 냉장온도 보관이 가능하다.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 중이라 안정적 공급이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백신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최대 1억8000만 회(약 9000만 명분) 정도의 물량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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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TPP 가입 적극검토”

    정부가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신(新)행정부와 보건·방역, 기후변화 대응 등 5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는 원래 미국도 참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다. 다자무역 질서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협정 복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도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신년사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통상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수출시장을 넓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통상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할 분야로 보건·방역,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5대 분야를 꼽았다. 보건·방역 분야에선 백신과 치료제 공동 임상연구체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또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 RCEP는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상반기(1∼6월)에 작업을 마무리해 하반기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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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속도 빨라진 ‘총인구 감소’ 시한폭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국내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감소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7년 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수축사회’까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동 연금 복지 재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당초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총인구는 현재 국내에 살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경제를 떠받치는 실질적 인구다.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해외 체류자 등까지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인구는 이미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2028년 총인구 감소 시나리오는 올해 합계출산율 0.86명을 가정해 추계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코로나19가 저출산에 미칠 영향이 적어도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인력 유입도 코로나19 여파로 줄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56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총인구의 절반 이하(49.9%)로 급감해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고 예측했는데, 이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수 위축, 생산성 하락, 세수 감소 등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생산연령 인구 감소는 국가 존망과 연결된 문제”라며 “외국인 고용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정년이 지난 인력을 기업이 재고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재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에 대응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인구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더한 인구다. 매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다. 주민등록인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와 재외국민, 귀화자 등 주민등록 신고 기준 인구로 행정안전부가 1월 발표한다.‘일할 사람’ 급감… 외국인재 영입 확대-정년연장 해법 찾아야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선박회사는 네덜란드 출신의 30대 ‘드론 엔지니어’ A 씨를 채용하려다 결국 포기했다. A 씨는 바다에서 실족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드론으로 구조 작업을 하는 베테랑 기술자다. 하지만 당국은 A 씨가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비자 발급 대상 직종에 드론 분야도 없었다”며 “A 씨는 결국 일본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앞당겨질 총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인재 영입, 정년 연장 등 그동안 미뤄뒀던 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다른 대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노동력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외국인 고용인력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년이 지난 인력을 기업이 재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겉도는 외국인 고용제도정부는 외국인 인재 영입을 목표로 2011년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10년간 복수국적을 받은 외국인은 193명이다. 글로벌 전문·기술인력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유치하는 지원 사업 실적은 2016년 615명에서 지난해 15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산업계에선 외국인 우수 인력 채용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전문 인력은 석사 이상이거나 학사 학위의 경우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국내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창업한 B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요리사를 뽑아 데려오고 싶었지만 포기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요리사를 채용하려면 영업 실적이 있어야 하고, 채용 대상인 외국인 요리사는 국제 요리대회에서 입상 등을 해야 했다. B 씨는 “새로 창업을 하는 사업자는 외국인 요리사를 사실상 채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이 ‘저숙련’ ‘단기’ 노동자에 치우쳐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인력의 76%가 10년 미만, 47%가 5년 미만으로 체류했다. 특히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2.4%가 제조업과 건설 현장, 숙박·음식업 등 저숙련직에 쏠려 있다. 이와 달리 20∼34세 청년 취업자들은 2038년 보건·사회복지(2018년 대비 19.9%포인트 감소), 출판·방송·통신(16.7%포인트 감소) 등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망했다. 앞으로 부족해질 일자리와 외국인 인력 공급 간 미스매치가 심화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한 외국 인력을 선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래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국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드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얘기다.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국내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인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 인구를 산정하고 이에 맞춰 어떤 산업 분야의 외국인을 데려올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비용,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야”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부터 감소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한국 경제의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1%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정 만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이에 대응해 경제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방안이라고 지적한다.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정년 연장 대책은 일본 사례를 참조한 ‘계속고용제도’다.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주고 재고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 연장(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중 하나를 골라 지키도록 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기업들이 짊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60∼64세를 추가 고용하는 비용은 약 15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임금 등 직접비용이 14조4000억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간접비용이 1조5000억 원이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앞서 선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정년 연장 대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비용 일부를 정부가 매칭해 주거나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의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확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전기차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으로 늘어날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연장은 고령층에게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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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인구정책 3기 TF 가동… “생산인구 감소 대책 마련”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수축 사회’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이달 말 가동된다. 2019년과 지난해에 이은 3번째 인구정책 TF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동 생산성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를 재가동한다. 정부는 TF 논의를 거쳐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7∼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3기 TF는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감소해 ‘인구 절벽’이 현실화한 가운데 열리는 만큼 인구 감소 충격을 줄이고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대책의 밑그림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 인구 TF는 경제 구조 측면의 대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과 청년, 고령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디지털 기반을 구축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기존 대책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 청년 일자리 확대 대책 등이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앞으로도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최대한 많이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일 방침이다. 여기에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려 발생하는 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고령자 증가로 급증한 건강·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앞서 1기 TF는 외국 인력 활용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2기 TF에서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청년 취업 지원,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충격 최소화 등을 과제로 내놨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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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3차 재난지원금 불충분… 추가 준비”… 국민의힘 “보선 앞두고 4차 지원 포퓰리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달아올랐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와 정부가 충돌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내일(11일)부터 9조3000억 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 명께 지급된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 3차 재난지원금 논란 당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 선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최근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를 두고 이 대표와 경쟁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줄곧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KBS에 출연해 “정부 규제로 피해를 직접 받는 경우에 보상하되, 전 국민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경제방역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대중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 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앞선 6일에는 “매표행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두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에 출연해 “4차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도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이은택 nabi@donga.com·강경석 / 세종=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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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4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 지난달 신용카드 매출액 16% 감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업 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10일 ‘1월 경제동향’에서 “제조업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됨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경기 위축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KDI는 10월부터 넉 달째 경기 부진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달에는 서비스업 부진이 심화돼 경기 위축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하며 전달(―4.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전달(97.9)보다 8.1포인트 하락한 89.8이었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심리지수와 신용카드 매출액 등이 줄었다.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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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전국 50건… 달걀 한판 6000원 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한 판 값이 6000원을 넘었다. AI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닭고기와 달걀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달걀 한 판(특란 30알) 가격은 이달 7일 기준 6027원으로 6000원을 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8년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8일 달걀 한 판 가격은 6082원으로 더 올랐다. 8일 육계 소비자가격은 kg당 5643원으로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5143원)에 비해 9.72% 상승했다. 오리 도매가격은 kg당 4088원으로 지난해 12월 평균(3140원)에 비해 30.2% 올랐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48건, 체험농원 등 관상용 농장에서 발생한 건 2건으로 모두 50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는 모두 1531만9000마리에 달한다. 중수본은 거창군 소재 한 육용 오리농장에서 오리를 출하하기 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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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할 사람’ 급감… 외국인재 영입 확대-정년연장 해법 찾아야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선박회사는 네덜란드 출신의 30대 ‘드론 엔지니어’ A 씨를 채용하려다 결국 포기했다. A 씨는 바다에서 실족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드론으로 구조 작업을 하는 베테랑 기술자다. 하지만 당국은 A 씨가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비자 발급 대상 직종에 드론 분야도 없었다”며 “A 씨는 결국 일본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앞당겨질 총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인재 영입, 정년 연장 등 그동안 미뤄뒀던 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다른 대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노동력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외국인 고용인력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년이 지난 인력을 기업이 재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겉도는 외국인 고용제도 정부는 외국인 인재 영입을 목표로 2011년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10년간 복수국적을 받은 외국인은 193명이다. 글로벌 전문·기술인력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유치하는 지원 사업 실적은 2016년 615명에서 지난해 15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산업계에선 외국인 우수 인력 채용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전문 인력은 석사 이상이거나 학사 학위의 경우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국내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창업한 B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요리사를 뽑아 데려오고 싶었지만 포기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요리사를 채용하려면 영업 실적이 있어야 하고, 채용 대상인 외국인 요리사는 국제 요리대회에서 입상 등을 해야 했다. B 씨는 “새로 창업을 하는 사업자는 외국인 요리사를 사실상 채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이 ‘저숙련’ ‘단기’ 노동자에 치우쳐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인력의 76%가 10년 미만, 47%가 5년 미만으로 체류했다. 특히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2.4%가 제조업과 건설 현장, 숙박·음식업 등 저숙련직에 쏠려 있다. 이와 달리 20∼34세 청년 취업자들은 2038년 보건·사회복지(2018년 대비 19.9%포인트 감소), 출판·방송·통신(16.7%포인트 감소) 등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망했다. 앞으로 부족해질 일자리와 외국인 인력 공급 간 미스매치가 심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한 외국 인력을 선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래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국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드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국내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인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 인구를 산정하고 이에 맞춰 어떤 산업 분야의 외국인을 데려올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비용,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야”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부터 감소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한국 경제의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1%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정 만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이에 대응해 경제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정년 연장 대책은 일본 사례를 참조한 ‘계속고용제도’다.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주고 재고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 연장(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중 하나를 골라 지키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기업들이 짊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60∼64세를 추가 고용하는 비용은 약 15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임금 등 직접비용이 14조4000억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간접비용이 1조5000억 원이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앞서 선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 대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비용 일부를 정부가 매칭해 주거나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의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확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전기차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으로 늘어날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연장은 고령층에게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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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을”

    정부가 다음 달 설 기간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만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추석 기간 권익위는 농수산물과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올렸다. 이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 늘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부정적 국민 여론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윤다빈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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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만 뛰나?… 비트코인도 4000만원 뚫었다

    코스피가 사상 첫 3,000 선을 돌파한 가운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국내 거래가격도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어섰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 자금이 부동산, 주식 시장에 이어 비트코인 거래소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1조 달러(약 1087조 원)로 불어났다. 7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3818만8000원)에 비해 8.8% 오른 4156만4000원에 거래됐다. 다른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도 거래가격이 4000만 원을 넘겼다. 가상화폐 가격은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가격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빗썸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9일 25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약 3년 만에 역대 최고가(2018년 1월 7일 2504만4000원)를 경신했다. 상승세에 불이 붙으면서 같은 달 27일 3000만 원 고지를 밟았고 11일 만에 최고가를 다시 쓴 것이다.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가격도 이날 3만7000달러까지 올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뛴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세계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주식, 가상화폐 등의 투자처로 유입되고 있어서다.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가상화폐를 대안 자산으로 꼽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3년 전 가상화폐 열풍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평가하지만 최근 지나치게 가격이 급등한 만큼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를 기타 소득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비트코인을 거래해 1000만 원을 벌고 그해 12월 5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합산 수익 50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 이미 보유 중인 가상화폐의 취득금액은 올해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첫 신고는 2023년 5월 이뤄진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남건우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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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 내달 25일까지 한달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음 달 25일까지로 1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665만 명은 다음 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 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6일 밝혔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768만 명으로 지난해(735만 명)보다 33만 명 늘었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실적을,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전체 실적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로 사업 부진을 겪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난해 3월 했던 부가세 감면 및 면제 제도를 이번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준 금액이 연간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오른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170만 명가량이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동산임대·매매업이나 유흥업이 아닌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4000만 원 이하라면 부가세 세율(10%)이 간이과세자 수준(0.5∼3%)으로 경감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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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술-홈파티 늘며… 작년 와인 수입 사상 최대

    지난해 와인 수입 금액과 물량이 모두 사상 최대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모임을 갖는 ‘홈술’ ‘홈파티’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에 수입된 와인(2L 용기 이하 기준) 물량은 3만8969t, 금액은 2억3927만 달러(약 2590억 원)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1년 이후 가장 많았다. 12월 수치를 제외하고도 역대 최고였던 2019년 수입액(2억386만 달러)과 수입량(3만3797t)을 이미 넘어섰다. 2011년(1억1280만 달러)과 비교하면 10년 새 와인 수입액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레드와인은 칠레 프랑스 미국산 순으로, 화이트와인은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산 순으로 수입이 많이 됐다. 스파클링와인 같은 기타 와인은 프랑스 포르투갈 미국 순으로 많았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편의점 등에서 저가 와인을 구입해 집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해외여행이 막혀 고급 와인 수입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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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돌봄 종사자 50만원 첫 지급… 폐업점포엔 재도전 장려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은 11일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뒤 본인 확인과 계좌번호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200만∼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같은 방문·돌봄 종사자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는 15일 발표되는 모집 공고를 보고 별도로 신청하면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월 설 연휴 전까지 지원 대상의 90%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3차 지원금 대상과 지급 방식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편의점 등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은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라면 100만 원을 받는다. 식당, 카페, PC방 같은 집합제한 업종과 학원, 헬스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 한 식당의 경우 배달이 늘어 매출이 증가했어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2020년 12월 개업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없다.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은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이후 창업했다면 집합제한, 금지 업종이더라도 지원받지 못한다. 하지만 2020년 1∼11월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2019년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전후의 실적을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매출 감소를 견디다 못해 폐업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지난해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해 교육을 받는다면 전환교육·취업 장려수당 100만 원을, 재창업 아이템을 마련했다면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자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A. 11일부터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본인 확인과 계좌번호 입력 등만 하면 신청 당일이나 이튿날 지원금을 받는다. 안내 문자를 받는 소상공인은 2차 지원금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집합제한,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추가로 찾아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Q.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겐 이번에 처음으로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재직 기간과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질 예정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15일 사업 공고 때 확정된다. 이를 확인해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Q. 한 번도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 A.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6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11일부터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는 15일 사업 공고를 확인해 온라인 전용 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2, 3주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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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감소 견디다 못해 폐업, 지원금 받을 수 있나…3차 재난지원금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은 11일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뒤 본인 확인과 계좌번호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200만~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같은 방문·돌봄 종사자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는 15일 발표되는 모집 공고를 보고 별도로 신청하면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월 설 연휴 전까지 지원 대상의 90%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3차 지원금 대상과 지급 방식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편의점 등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은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라면 100만 원을 받는다. 식당, 카페, PC방 같은 집합제한 업종과 학원, 헬스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을 받는다. 일례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 한 중국집의 경우 배달이 늘어 매출이 증가했어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2020년 12월 개업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없다.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은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이후 창업했다면 집합제한, 금지 업종이더라도 지원받지 못한다. 하지만 2020년 1~11월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2019년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전후의 실적을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매출 감소를 견디다 못해 폐업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지난해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해 교육을 받는다면 전환교육·취업 장려수당 100만 원을, 재창업 아이템을 마련했다면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자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A. 11일부터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본인 확인과 계좌번호 입력 등만 하면 신청 당일이나 이튿날 지원금을 받는다. 안내 문자를 받는 소상공인은 2차 지원금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집합제한,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추가로 찾아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Q.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겐 이번에 처음으로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재직 기간과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질 예정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15일 사업 공고 때 확정된다. 이를 확인해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Q. 한 번도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 A.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6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11일부터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는 15일 사업 공고를 확인해 온라인 전용 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2, 3주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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