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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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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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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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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고령 속 “처단” 표현, 尹이 공개석상서 최소 2차례 써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포고령 1호’ 전문은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포고령 작성을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반국가세력’ ‘허위 선동’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윤 대통령의 현안 인식과 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포고령을 서명한 뒤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위에서 포고령에 대해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모른 채 극비리에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의 손을 거친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공개석상에서 ‘처단’ 2번 언급비상계엄 포고령에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전문과 6항에 두 차례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처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쓴 뒤부터 이를 자주 사용해왔다. 이에 올해 8월 기자회견에선 “반국가세력이라 얘기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포고령 2항에는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언급했다. ‘반국가단체’ ‘허위 선동’의 표현들은 과거 포고령에는 없었다. 1972년 10월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각 대학의 휴교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평소 격정적이고 거친 화법이 포고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의 입법 독재 등에 대해 불만이 쌓인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문에서도 야당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폭거’ ‘패악질’ 등의 용어를 썼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내용도 윤 대통령의 관여를 짐작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의료계에선 복귀 명령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등 전세사기범과 불법 사금융업자를 향해 이 표현을 썼다. 처단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다. ● 국방차관 “포고문,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포고령 선포가 임박했는데 발령 시간이 오후 10시로 적혀 있어 이를 오후 11시로 수정하도록 한 뒤 자신이 서명했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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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 빌려 “본회의장 집결하라…당대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현역 의원의 휴대전화를 빌리면서까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에 있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빨리 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당 지도부 간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5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면서 추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에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전했다. 그러는 동안 추 원내대표는 오후 11시 13분 ‘중앙당사 3층’, 11시 37분 ‘국회 예결위 휘의장’, 4일 0시 6분 ‘중앙당사 3층’으로 비상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의총 장소가 어디냐”는 문의가 쏟아졌다.원외인 한 대표는 한 영남권 의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이것은 당 대표 지시입니다”라는 글을 직접 작성해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 본회의장 표결 참석을 촉구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와의 지시와 엇갈리면서 0시 49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을 당시 여당 의원 50여 명은 당사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본회의장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두고 추 원내대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고성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가 본관에 있는 것을 알고 빨리 투표를 하러 오시라고 한 대표가 소리까지 질렀지만 추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5일 오후에도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간 물밑 충돌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하는 공개의총을 계획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이를 만류하면서 비공개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잘못한 부분을 부각만 하다가는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방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한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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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복 세력’ ‘처단’ 격한 포고령…“尹 현안인식 반영된 듯”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포고령 1호’ 전문은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포고령 작성을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반국가세력”, “허위선동”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윤 대통령의 현안 인식과 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포고령을 서명한 뒤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위에서 포고령에 대해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모른 채 극비리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의 손을 거친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공개석상에서 ‘처단’ 2번 언급비상계엄 포고령에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전문과 6항에 두 차례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처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쓴 뒤부터 이를 자주 사용해왔다. 이에 올해 8월 기자회견에선 “반국가세력이라 얘기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포고령 2항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언급했다. “반국가단체”, “허위 선동:의 표현들은 과거 포고령에는 없었다. 1972년 10월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각 대학의 휴교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평소 격정적이고 거친 화법이 포고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의 입법 독재 등에 대해 불만이 쌓인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문에서도 야당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폭거’, ‘패악질’ 등 용어를 썼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내용도 윤 대통령의 관여를 짐작케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의료계에선 복귀 명령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등 전세사기범과 불법사금융업자를 향해 이 표현을 썼다. 처단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다. ● 국방차관 “포고문,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아”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포고령 선포가 임박했는데 발령 시간이 오후 10시로 적혀 있어 이를 오후 11시로 수정하도록 한 뒤 자신이 서명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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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의총 장소 4번 바꾼 추경호… 친한 “표결 방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이 18명밖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원내 사령탑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후 5차례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내면서 장소를 국회와 국회 앞 당사로 계속 바꿔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상욱 의원은 이날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여라’고 해 혼란,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아서 당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여당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분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 명의로 ‘즉시 국회’라는 문자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30여 분 만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10분 후인 11시 13분 국회 밖인 ‘중앙당사 3층’으로 비상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메시지가 의원들에게 도착했다. 11시 37분과 11시 53분에는 본회의장 옆인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이후 4일 0시 6분 다시 소집 장소를 당사 3층으로 변경하는 문자가 전송됐다. 0시 49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을 당시 당사에는 여당 의원 5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당내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표결에 참석한 김 의원은 “의도를 알 수 없지만 혼선을 줘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 중 어디에 모일지를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 등 친윤(친윤석열)계 위주인 원내 지도부가 애초부터 표결에 참석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11시 50분 국회 본관에 도착해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난 뒤인 4일 오전 2시 5분까지 본회의장과 3분 거리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왔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 비상계엄 표결에 참여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진입이 안 돼서 당사에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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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의총 장소 4번 바꾼 추경호…친한 “표결 방해의혹”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이 18명 밖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원내사령탑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후 5차례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내면서 장소를 국회와 국회 앞 당사로 계속 바꿔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상욱 의원은 이날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여라’고 해 혼란,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아서 당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이날 여당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분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 명의로 ‘즉시 국회’라는 문자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30여 분만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10분 후인 11시 13분 국회 밖인 ‘중앙당사 3층’으로 비상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메시지가 의원들에게 도착했다. 11시 37분과 11시 53분에는 본회의장 옆인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이후 4일 0시 6분 다시 소집 장소를 당사 3층으로 변경하는 문자가 전송됐다. 0시 49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을 당시 당사에는 여당 의원 50여 명이 모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추 원내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당내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표결에 참석한 김 의원은 “의도를 알 수 없지만 혼선을 줘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 중 어디에 모일지를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 등 친윤(친윤석열)계 위주인 원내지도부가 애초부터 표결에 참석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11시 50분 국회 본관에 도착해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난 뒤인 4일 오전 2시 5분까지 본회의장과 3분 거리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왔다”고 주장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 비상계엄 표결에 참여 안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진입이 안 돼서 당사에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헙법 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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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지역화폐 예산 증액” 與 “대왕고래 원상 회복”…예산안 신경전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본격 주장하며 여당을 향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수정안 단독 의결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여야가 협상을 한다면 세 가지 부분을 확충하고 싶다”며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을 꼽았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으로 2조 원, 고교 무상교육 약 9500억 원, AI 관련 예산 1조 원 규모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당과의 물밑 협상 여부에 “지금은 없다”면서 여당이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사과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정부·여당을 향한 협상 참여 압박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민생예산을 반영한 증액안을 가져오길 바란다”며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날을 세웠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예산 등을 대거 삭감해 놓고,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며 “이 대표의 지시로 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하기 위한 겁박용 꼼수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가”라며 “처리 전 여야 협상은 오랫동안의 국회 관행”이라고도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 원이나 삭감했고,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책정 금액의 98%를 깎았다”면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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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에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尹 재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감사 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서울남부지검 검사(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와 △국회의 탄핵 추진과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반대한 검사(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등 위반) △이들 검사에 대해 방조, 조장한 법무부와 대검·고검·지검(직무유기) 등을 명시했다.정 위원장은 감사요구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와 부장 회의 소집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기각되는데도 계속 탄핵을 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사들이) 헌정질서에 대해 집단 항명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라고 했다.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 뒤로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을 대행시켜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을 감사해야겠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치밀하게 기획된 의회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될 조, 김 위원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전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냐”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은 이를 ‘사정기관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날 최재해 원장이 조은석 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탄핵 의결 시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조 위원의 후임 임명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위원의 후임 임명 제청권 행사 주장을 막기 위해 미리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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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 추진 반대한 검사들 감사원서 감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감사 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서울남부지검 검사(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와 △국회의 탄핵 추진과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반대한 검사(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등 위반) △이들 검사에 대해 방조, 조장한 법무부와 대검·고검·지검(직무유기) △탄핵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 추진한 검찰동우회(검찰법 위반) 등을 명시했다.정 위원장은 감사요구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와 대검 등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했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와 부장 회의 소집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기각되는데도 계속 탄핵을 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사들이) 헌정질서에 대해 집단 항명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라고 했다.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 뒤로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을 대행시켜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을 감사해야겠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치밀하게 기획된 의회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될 조, 김 위원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전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냐”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까지 감사한다면 국민은 이를 ‘사정기관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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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진우 ‘채상병’ 수사대상, 특위서 빠져야”…朱 “내가 두렵나”

    국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3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 퇴진 여론전을 위해 진상규명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방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이날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여당 몫 조사위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자 주 의원은 “내가 두렵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간 국조특위 기간과 수사 범위,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와 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정부 측의 직권 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이번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국정조사 단독 진행은 또 다른 기형적인 의회주의 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정권 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 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의 입법 청문회와 탄핵 청문회, 상임위 현안 질의,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없지 않냐”며 “민주당이 정쟁용 국정조사에 나선 만큼 일방적인 여론전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특위 위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내정된 주진우 의원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 의원이 사건 관련 인사들과 통화한 내역이 보도된 바 있다”며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의 당사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국방부 장관, 차관을 비롯한 모든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 내역이 없으며 이 사건에 조금도 관여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개최가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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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선 김상훈, 공기업에 승진 청탁 논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이번 부장 승진에 지원한다고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착돼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자 “과거 같이 일한 사람의 친척 일”이라며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 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4선인 김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의 인사 청탁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이 지인 A 씨와 나눈 문자가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메시지에서 “올해 승진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며 현 소속과 이름, 사번 등 인적사항과 승진 희망 내용 등이 담겼다. A 씨를 통해 공기업에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 의원에게 ‘친척이 타 후보에 비해 승진을 위한 근무 기간이 부족하고 승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공기업 간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의원의 승진 인사 청탁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대구시에서 근무할 때 산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분이 12년 만에 찾아왔는데 예비 사위가 경력, 고과 성적, 서열이 충분한데 인사 로비가 치열한 직장이라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했다”며 “해당 기관에 공정하게 불이익이 없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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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예산안 4조 감액… 사상첫 예결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조이는 긴축 재정을 강조하더니 지난 2년간 굴욕외교, 불법 관저 이전 등에 방만하게 운영해 온 예비비를 줄이는 것을 거부했다”며 “(수정안 처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며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수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사상 초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野, 대통령실-檢 특활비 전액 삭감 강행…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풀이용” 반발野, 예결위 사상 첫 단독처리‘대왕고래’도 사실상 전액 삭감최상목 “국가 기능 마비될 가능성”2일 본회의 처리전 여야 타협 주목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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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 지지율 3주만에 다시 10%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처음 10%대 지지율을 보인 데 이어 이달 첫 주 17%로 최저치를 찍은 뒤, 20%를 유지하다 다시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40%였고, 국민의힘 지지층(50%)에서도 9%포인트 떨어졌다.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43%)가 1%포인트 더 높아졌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72%였고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등을 꼽았다. ‘김 여사 문제’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지만 7주 연속 상위권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지지율을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을 엄정하게 보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尹 부정평가 이유 ‘경제-민생-물가’ 15% 최다… 金여사 문제 12%국정지지율 3주만에 다시 10%대긍정요인 ‘외교’ 41% 가장 많아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엔“잘된 판결” 41% vs “잘못” 39%“국민 편에 서서 서민을 보듬는 민생 그리고 양극화 타개 정책에 집중해서 발굴해 나가겠다.”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지지율 20%대가 다시 붕괴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가장 많이 꼽혔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고환율 등으로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 평가 1위로 ‘경제·민생·물가’(15%)가 꼽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12%)와 ‘외교’(8%), ‘소통 미흡’(7%) 등 순이었다. 최근 한 달가량 ‘김 여사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위였지만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영향으로 다시 ‘경제·민생·물가’가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양극화 타개’를 기치로 내세우며 다음 달 초 첫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1%)가 가장 많았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 일정을 줄줄이 소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잘된 판결’이란 응답이 41%로 ‘잘못된 판결’이란 답변(39%)보다 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예상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고 경기가 워낙 어려워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43%로 ‘부당한 정치 탄압’(42%)보다 1%포인트 높았다.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만큼 두 판결에 대한 찬반 여론은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선 ‘잘된 일’(56%)이라는 반응이 ‘잘못된 일’(35%)이라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6%로 ‘잘하고 있다’(18%)보다 훨씬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32%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 이후 위기감을 느끼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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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李 사법리스크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 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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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검찰 등 특활비 전액 삭감” 與 “예산 인질극” 반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12월 2일)을 앞두고 29일 막판 심사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 불발시 야당 감액안을 2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의 감액안 처리 엄포에 국민의힘은 “예산 인질극” “당나라 국회”라고 반발했다.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시간을 미루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권력기관 특활비를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헌법상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는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킬 경우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한 달 동안 충분한 심사를 마쳤다”며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필요치 않은 예산은 감액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도 “정부가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무너진 예산심의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부터 야당 주도로 각종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왔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를 전액 삭감해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행안위는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처리했다.‘대왕 고래프로젝트’와 서울용산공원 등 정부 핵심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추가 손질도 벼르고 있다. 대왕 고래프로젝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체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50억5600만 원을 삭감했지만, 예결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국토위에서 이미 229억800만 원 감액했는데,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민주당 감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활비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생을 정말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증액 예산안을 포기하고 감액안으로만 처리하는 데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압박용 카드”라고 보고 있다. 증액 예산안을 포기하면 야당 의원들이 지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치적 부담감을 떠안아야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을 한참 넘겨 처리됐다”며 “현재는 양당 지도부가 테이블에 최종적으로 들어가 협상하기 전까지 압박하는 과정”이라고 예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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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19%, 다시 10％대…부정평가 1위, 김건희→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져 다시 1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물가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아 6주 연속 최상위에 올랐던 ‘김건희 여사 문제’가 뒤로 밀려났다. 이달 7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높은 물가, 의료 공백 등 민생 문제가 국정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17%를 기록한 뒤 20%까지 반등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10%대로 떨어진 것이다.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은 40%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0%로 9%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에서의 지지율도 2%포인트 내린 17%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도 1%포인트 떨어져 8%였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와 같은 72%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순이었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따른 ‘외교 실패’ 지적이 이어지면서 외교 항목의 부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잘된 판결’이란 응답이 41%, ‘잘못된 판결’이란 답변(39%)보다 2%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해선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선 ‘잘된 판결’이란 응답이 44%, ‘잘못된 판결’이란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잘된 판결’ ‘잘못된 판결’ 응답이 각각 25%, 37%로 중도층과 상반된 비중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고 경기가 워낙 어려워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통 사법부 결과를 여론은 받아들이는 편인데 이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란 답변이 39%나 됐다는 점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선 ‘잘된 일’(56%)이라는 반응이 ‘잘못된 일’(35%)이라는 의견보다 높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6%로 ‘잘하고 있다’(18%)는 반응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32%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1%포인트 하락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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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 신설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 미수범이 아닌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과학기술 인재를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육성·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6건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익에는 ‘필요적 몰수’ 원칙이 적용된다. 딥페이크 영상물 재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이용한 범죄 수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여권상 영문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 등을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과학기술 학습 동기를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 생활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이다. 내년 10월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학생에 대한 예방·안전 조치를 했다면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학교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회는 회생법원의 중복 관할을 허용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회생법원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각급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인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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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계도 黨게시판 불안… “韓 가족이 썼는지 몰라” “명의도용 더 문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도 “한동훈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비방글 작성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대표를 향해 ‘결자해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친한계에선 김건희 여사 가족의 악성 글을 언급하며 감정 싸움까지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에 한 친한계 의원은 “글 내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족 대신 올렸다면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가족 명의를 누군가 도용했을 경우 법적인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김 여사 고모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집안에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는 문제 안 삼는다”고 밝혔다. 이에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직을 맡은 사람은 언행에 더 진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대표 가족과 똑같은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고정 아이디가 적발됐다. 그 아이디가 전당대회 한동훈 캠프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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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여당 내전에 민생 손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론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기 어려워졌음에도 집권여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20일 넘도록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계파 갈등이 여권 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남은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예산안 심사 파상 공세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전열조차 가다듬지 못한 여당 내에선 “배부를 짓 할 여유가 없는데 집권여당이 무얼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25일) 최고위원회에서 벌어진 당원게시판 관련 충돌에 대해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대립각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계파 간 설전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 지도부 인사의 참석 제한을 한 대표에게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양측 모두 계파 간 정면충돌의 출구를 찾기 위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 해법을 찾으려기보단 서로 정적 대하듯 “네 탓”을 하며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파색이 엷거나 중립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야당은 28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여당 내분을 활용해 이탈표를 부추기겠다는 전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 내에선 비판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집권여당이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투쟁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저기는 왜 정권을 갖고 있느냐’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선 김승수 의원은 “당 대표는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 당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들 역시 비정상”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인사들은 당내 갈등을 속히 해결하고 집권여당의 핵심 기능인 민생 정책 이슈로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정부가 잘못한 것은 당이 바로잡고, 당이 부족한 건 정부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며 “당장 민생부터 돌보는 정책을 함께 이야기하고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與서 터진 ‘위기론’… “게시판 논란 진실 못밝히고 배부른 싸움만”‘게시판 내전’ 20일 넘게 이어지며韓 리더십 위기-계파갈등 심화“민생 무관 정치투쟁에 에너지 소모”“李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선 안돼”“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민생과 무관한 정치 투쟁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선)“최고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설전이라니, 저런 배부른 짓 할 여지가 없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냉랭하다.”(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다음 날 국민의힘 내부에선 위기론이 분출했다. 여당이 20일 넘게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비방 글을 썼느냐를 두고 ‘당원 게시판 내전’ 수렁에 빠지면서 한 대표의 리더십도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반사이익’에 기대기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그들만의 싸움’에 몰두하다 집권 여당의 책무인 민생마저 뒷전으로 밀리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개혁 추진 동력도 잃고 지지율도 낮은 복합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 진상 파악 없이 ‘네 탓’ 내전한 대표는 26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반발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한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가족 명의가 도용됐는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했다중립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 대신에 출구 없는 계파 내전이 장기화될 경우 한 대표의 리더십과 여권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한 대표 가족이 연관됐다면 한 대표가 가족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끄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친윤계가 의혹을 제기한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중립 성향 4선 의원은 “친윤계는 한 대표를 과도하게 흔들고 있는데 오버하지 말아야 한다.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검사식 정치 스타일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립 성향의 한 대구·경북(TK) 재선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대표 가족이 관련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검사는 수사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풀어주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만 잡아넣으면 이긴다는 건 바보 같은 소리”여야 민생 주도권 경쟁에서 여당의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서는 안 되고 국정 운영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민생을 적극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TK 재선인 김승수 의원은 “정부 부처와 당 정책위가 역할 분담을 해서 정책 이슈를 주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당정, 당내 갈등 정치로 인해 민생 정책이 묻히게 되면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 한 재선 의원은 “민생을 말로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진짜 현장을 찾아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PK 지역 중립 성향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만 잡아넣으면 이긴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라며 “민생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여당 지도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목소리도 여전했다. 김용태 의원은 “각종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지율을 회복해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가 여당에 남은 숙제”라고 진단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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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해야” 與 “대놓고 이재명 구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100만 원 이상’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했다.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6일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100만 원으로 사형선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은) 20년 전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겠지만 (물가 상승 등) 그런 면에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옛날에는 공정한 선거가 잘 안 됐으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건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했다.앞서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4일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15일엔 당선무효형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냈다.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어 이 대표의 2심과는 무관하다”며 “사법리스크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죄를 다 저질러 놓고 법을 바꿔서 이 대표를 살려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 대표가 선거법을 ‘이현령비현령’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젠 ‘이재명령’으로 개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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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수긍 어려워…바로잡아질 것”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열흘 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1심에서 유죄를 받았을 때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환영하고,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이라고 비판했던 여당이 이번 결과에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내비친 것이다. 여당에선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해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의견 밝히셨듯이 11월 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 판결, 미친 판결 운운하면서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 태도”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 산중”이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며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애는 했지만, 로맨스는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일반상식에 한참 어긋난다”고 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도 “야구방망이 들려서 손 좀 봐주라고 보내놓고, 직접 때리는 장면까지 본 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 본범인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이고 교사범인 이 대표는 무죄인데, 위증이라는 결과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사라는 원인은 무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전날 판결 결과에 환영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의 기쁨은 덧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지금 위증으로 유죄가 나온 판결 중 대부분이 ‘위증을 해 줘’라는 말이 없는 것들”이라며 “이번 결정은 다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교사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틔워주는 것”이라며 2심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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