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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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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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한달만에 파국… 의사단체 “탈퇴” 가닥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 2곳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데다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9일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협의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학회 관계자는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의료계의 비판을 각오하고 협의체에 참여했다. 하지만 더 이상 정부와 여당에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이날 저녁 학장단 회의를 갖고 협의체 불참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단체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협의체의 4번째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 정부 여당에서 수시 미충원 이월 중단 및 정시 합격자 규모 조정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의사단체 “정부-與 보여주기에 들러리만”… 여야의정 좌초 수순[의정 갈등 장기화] 의사단체, ‘협의체 탈퇴’ 가닥전공의-野 참여 않은 채 ‘반쪽 출범’… “내년 정원 불변” 정부 입장에 난항與 ‘의대 신설’ 주장에 불신 더 커져… 의료계 “정부 강경방침, 예상된 결과”“처음부터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이제는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는 “의료계가 무조건 대화를 거부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내부 비판을 무릅쓰고 참여했는데 여당과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들러리만 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 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비판을 받으며 참여했지만 성과는커녕 지역의대 신설 발표 등으로 논의가 뒷걸음질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 ‘반쪽 출범’ 논란 끝 파행올 9월 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단체 불참으로 출범이 지연되다 지난달 22일 대한의학회와 KAMC가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 진통 끝에 이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첫 회의 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처음부터 ‘반쪽 출범’이란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에 참여한 두 의사단체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정시 예비 합격자 인원 축소 △학습능력이 부족한 지원자에 대한 선발 제한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 관련 학교 자율성 보장 등 4가지를 요구하며 수시 3118명, 정시 1492명 등 총 4610명인 내년도 모집인원을 조금이라도 줄이자고 요구했다. 신입생을 많이 뽑은 상태에서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정과 두 의사단체는 24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은 0%”라고도 했다. 여기에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가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하면서 의사단체의 불신은 더 커졌다. 기존 의대에 배정된 증원 폭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하는 상황에서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걸 두고 “한 대표와 여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내년도 모집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두 의사단체에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의료계 “정부 강경 방침에 예상된 결과” 의료계에선 두 의사단체가 협의체 탈퇴 방침을 정한 걸 두고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증원에서 한 걸음도 후퇴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예상된 결과”란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사직 레지던트는 “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수능도 치렀고 수시 합격자도 발표됐다.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는 정부에 시간만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 관계자는 “수능 점수가 발표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 선발 인원을 줄여보려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에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정은 두 의사단체의 협의체 불참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경북 국립의대 발언은 의대 증원과는 별개”라며 “대화를 이어가려면 정부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날까지도 협의체에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추가 참여를 요청해 온 정부는 이날 말을 아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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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 잠정 결론…‘보여주기용’ 비판 끝 파행 수순

“처음부터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이제는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는 “의료계가 무조건 대화를 거부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내부 비판을 무릅쓰고 참여했는데 여당과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들러리만 선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의료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비판을 받으며 참여했지만 성과는 커녕 지역의대 신설 발표 등으로 논의가 뒷걸음질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 ‘반쪽 출범’ 논란 끝 파행올 9월 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단체 불참으로 출범이 지연되다 지난달 22일 대한의학회와 KAMC가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 진통 끝에 이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첫 회의 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처음부터 ‘반쪽 출범’이란 비판을 받았다.협의체에 참여한 두 의사단체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정시 예비 합격자 인원 축소 △학습능력이 부족한 지원자에 대한 선발 제한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 관련 학교 자율성 보장 등 4가지를 요구하며 수시 3118명, 정시 1492명 등 총 4610명인 내년도 모집인원을 조금이라고 줄이자고 요구했다. 신입생을 많이 뽑은 상태에서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정과 두 의사단체는 24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은 0%”라고도 했다.여기에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하면서 의사단체의 불신은 더 커졌다. 기존 의대에 배정된 증원 폭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하는 상황에서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걸 두고 “한 대표와 여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내년도 모집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두 의사단체에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의료계 “정부 강경 방침에 예상된 결과” 의료계에선 두 의사단체가 협의체 탈퇴 방침을 정한 걸 두고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증원에서 한 걸음도 후퇴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예상된 결과”란 반응이 나온다.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사직 레지던트는 “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수능도 치렀고 수시 합격자도 발표됐다.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는 정부에게 시간만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가 발표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 선발 인원을 줄여보려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에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당정은 두 의사단체의 협의체 불참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경북 국립의대 발언은 의대 증원과는 별개”라며 “대화를 이어가려면 정부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날까지도 협의체에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추가 참여를 요청해 온 정부는 이날 말을 아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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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참여 의사단체들 탈퇴 논의

이달 11일 진통 끝에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사단체들의 이탈로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에선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걸 두고 “대화의 진정성이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9일 내부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28일 내부 행사에서 “정부의 획기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협의체는 계속 진행되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KAMC도 29일 학장단 회의를 갖고 협의체 참여 지속 여부를 논의한다. 협의체는 24일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가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하자 의사단체에선 “증원 폭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어불성설”이란 반응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한 대표의 발언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정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두 단체에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 의대 교수는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준다더니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의대 신설이란 선물을 줄 생각만 하고 있었다”며 “두 단체 모두 협의체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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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내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최대 2.7까지 인상된다. 그동안 위험도와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었던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뇌출혈과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간 환자는 두개골을 절개하는 개두술이나 구멍을 내서 수술하는 천두술을 통해 뇌압을 낮추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대동맥 파열 시 사망 위험이 크고 수술 난도가 높다. 그러나 수술의 위험성과 난이도에 비해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기피 분야로 지목돼 왔다.이날 건정심 의결로 내년 1월부터는 개두술, 천두술,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와 난이도를 따져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책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을 기준으로 의료행위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한 값이다. 가령 A라는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9000점이고, 병원급 단가가 82.2원(2025년 기준)이라면 수가는 73만9800원이 된다. 상대가치점수가 오르면 수가도 같은 배율로 인상되는 구조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소질환을 기존 1248개 질환에서 1314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산정특례는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및 희소 질환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시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내년부턴 식도 연동운동 능력 감소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는 이완불능증 등 66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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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연초의 약 2배”

‘합성 니코틴’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량이 연초 니코틴의 약 2배에 이른다는 보건당국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 유해성 비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원액에선 41가지 유해물질이 L당 2만2902mg 검출됐다. 천연 니코틴보다 유해물질 종류(45종)는 적지만 검출량(L당 1만2509mg)은 약 2배에 달했다.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니트로소노르니코틴(NNN) 등도 발견됐다. 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갑 경고 문구 표시, 광고 및 판촉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 영국 등처럼 합성 니코틴도 연초 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담배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최근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에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건이나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업계의 반대 등으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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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좋아 몰래 피워요”… 규제 사각지대서 청소년 유혹하는 전자담배

“담배 냄새가 덜 나니 여학생들이 전자담배를 많이 피워요.” 경기 성남시의 중학교 3학년생 박모 양(15)은 올해 초 친구를 따라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평소 담배 냄새를 싫어했던 박 양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향이 좋아서 흡연한다는 죄책감이 덜 든다. 부모님도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성인과 청소년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유사 담배’로 분류돼 규제가 거의 없는 데다, 과일 향 등을 넣어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광고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원료를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보니 온라인이나 자판기 판매도 가능하고 광고 및 판촉 규제도 없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 대상도 아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사이에서 ‘입문용 담배’로 확산되고 있다. 올 7월 발표된 ‘청소년 건강패널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3%는 현재 궐련형 일반담배를 주로 피운다고 했다. 중1∼고3 학생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지난해 4.2%로 큰 차이가 없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1.9%에서 3.1%로 증가했다. 특히 여학생은 1.1%에서 2.4%로 사용자가 두 배 이상이 됐다.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기 니코틴에 중독되면 대뇌 피질이 얇아지면서 충동적 성향이 강해지고 자기 통제력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미국 등 121개국은 합성 니코틴 규제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가 심각한 폐 손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2022년 4월부터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고 있다. 21세 미만에게는 합성 니코틴 제품 판매가 금지됐고,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식으로 마케팅할 수도 없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34개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있고 121개국은 광고와 판촉 마케팅 금지 및 세금 부과 등 관련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계에선 ‘액상형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담배업계의 주장을 두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유럽호흡기학회는 “어떤 전자담배도 금연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담배는 중독과 발암 위험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를 임의로 바꿀 수 있어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 실제로 시중 전자담배 판매점에선 구매자 요청에 따라 니코틴 첨가제를 더 넣은 고농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흔하다. 최근엔 ‘무니코틴’을 내세우며 “덜 해롭다”고 광고하는 전자담배도 나타났다. 백 교수는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라고 지적했다.● “낡은 담배 규제 서둘러 개정해야”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향물질의 첨가, 실내 사용, 광고와 판촉 마케팅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 회원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담배 등으로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건이나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유해성 검증 없이 담배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업계의 반대 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 니코틴 규제가 주춤한 사이 업계에선 다양한 담배 제품을 개발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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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담배로 규제해야”

“담배 냄새가 덜 나니 여학생들이 전자담배를 많이 피워요.”경기 성남시의 중학교 3학년생 박모 양(15)은 올해 초 친구를 따라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평소 담배 냄새를 싫어했던 박 양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향이 좋아서 흡연한다는 죄책감이 덜 든다. 부모님도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국내에선 성인과 청소년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유사 담배’로 분류돼 규제가 거의 없는 데다, 과일 향 등을 넣어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광고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원료를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보니 온라인이나 자판기 판매도 가능하고 광고 및 판촉 규제도 없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 대상도 아니다.특히 합성 니코틴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2021년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 대상이 확대될 때 담배 줄기나 뿌리 등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 공백으로 인한 합성 니코틴 제품 미징수 세액 추산액은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약 3조3895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그 동안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1년 98t에서 지난해 216t, 올해는 9월까지 316t으로 급증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사이에서 ‘입문용 담배’로 확산되고 있다. 올 7월 발표된 ‘청소년 건강패널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3%는 현재 궐련형 일반담배를 주로 피운다고 했다. 중1~고3 학생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지난해 4.2%로 큰 차이가 없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1.9%에서 3.1%로 증가했다. 특히 여학생은 1.1%에서 2.4%로 사용자가 두 배 이상이 됐다.● 미국 등 121개국은 합성 니코틴 규제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가 심각한 폐 손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2022년 4월부터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고 있다. 21세 미만에게는 합성 니코틴 제품 판매가 금지됐고,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식으로 마케팅할 수도 없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34개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있고 121개국은 광고와 판촉 마케팅 금지 및 세금 부과 등 관련 규제를 시행 중이다.의료계에선 ‘액상형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담배업계의 주장을 두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유럽호흡기학회는 “어떤 전자담배도 금연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담배는 중독과 발암 위험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를 임의로 바꿀 수 있어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 실제로 시중 전자담배 판매점에선 구매자 요청에 따라 니코틴 첨가제를 더 넣은 고농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흔하다. 최근엔 ‘무니코틴’을 내세우며 “덜 해롭다”고 광고하는 전자담배도 나타났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니코틴을 제외한 대신 니코틴 유사성분을 넣어 중독성을 그대로 유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라고 지적했다. ● “낡은 담배 규제 서둘러 개정해야”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향물질의 첨가, 실내 사용, 광고와 판촉 마케팅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국회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건이나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유해성 검증 없이 담배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업계의 반대 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 니코틴 규제가 주춤한 사이 업계에선 유사 니코틴까지 개발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담배 유사제품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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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수도권 정원축소 철회” 의료계 “복귀 안할것”

정부가 조만간 수련병원별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정원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모집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복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줄일 예정이었던 내년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인기과 고연차 일부는 복귀할지 몰라도 필수과 복귀는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7, 8월 진행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는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이 1.6%에 불과했다.● “모집정원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많게”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5 대 5로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현재 5.5 대 4.5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내년에 5 대 5로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정책적 별도 정원’을 통해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는 전공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정원을 유지해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도권 정원을 줄여선 안 된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수련교육부장도 “전공의 자리를 줄이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수련병원별 정원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높이고, 수도권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6 대 4였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올해 5.5 대 4.5로 조정했고 내년에는 5 대 5로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모집을 의료공백 해소의 분수령으로 보고 조금이라도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사직 후 1년 내 같은 과, 같은 연차 복귀 불가’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수련 중 이탈한 2∼4년차 레지던트가 공백 없이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이 같은 특례를 적용했다.● 복귀 전공의 병역 연기 조치 검토 사직 전공의 중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3480명은 내년 3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대해야 한다. 한 번 사직한 이상 내년 상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입영 대상이다. 정부는 한 해 입영 가능 인원이 1100, 1200명가량인 만큼 내년 상반기에 복귀할 경우 입영을 미룰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연차 레지던트의 경우 수련 중 입대해 38개월의 공백이 생기는 것보다 전문의를 따고 입대하는 걸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7, 8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는 모집인원이 7645명이었지만 125명(1.6%)만 지원해 73명을 선발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필수과 3년차 레지던트였던 사직 전공의는 “동네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며 “주변에 물어보니 필수과를 아예 떠나겠다는 후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도서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차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보의 차출로 열악한 지방 의료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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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자 일하면 연금 덜 깎는다… 韓은 ‘감액 폐지’ 찬반 팽팽

일본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퇴 뒤 일정액 이상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는 현 제도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초고령사회가 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20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5일 사회보장심의회(후생노동성 자문기구)에 이런 내용의 연금 제도 개정안을 제출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 역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이는 고령자가 적지 않아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450만 원 이상 벌어도 연금 안 깎아”일본에선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급여와 후생연금(한국 국민연금과 유사)을 합쳐 월 50만 엔(약 4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50만 엔 초과분의 절반만큼 연금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금 30만 엔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월 40만 엔 급여를 받으면 연금 10만 엔을 감액해 총 60만 엔만 가져간다. 후생노동성은 연금 감액 기준선을 현재 월 50만 엔에서 62만 엔(약 560만 원) 혹은 71만 엔(약 64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선이 62만 엔으로 높아지면 월 40만 엔 급여에 연금 30만 엔을 받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 감액분이 절반 이하(10만 엔→4만 엔)로 낮아진다. 기준선이 71만 엔으로 높아지면 이 근로자는 연금 삭감 없이 수급액 전액을 받는다. 현재 일본에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약 308만 명이다. 이 중 50만 명이 기준액을 초과한 연금 감액 대상이다. 이렇다 보니 ‘일해 봤자 연금만 깎인다’고 여겨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고령자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감액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연금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어 일본 정부는 감액 기준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감액 제도를 없애면 연 4500억 엔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 계산이다. 기준액 인상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고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를 올려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갈수록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자도 늘어나는 일본은 고령자를 근로 현장에 붙잡아 두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기업은 재고용, 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기업이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법으로 규정했다. ● 한국도 ‘감액 제도’ 폐지 추진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연금이 깎인다. 올해 기준 월 298만9237원 이상 소득이 있는 63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연금 삭감 대상자는 11만9821명이며, 총 삭감액은 지난해 기준 2168억 원이다. 우리 정부는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에선 “일할 의욕을 꺾고 고령 근로 장려와도 어긋난다”며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한다. 반대 측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치고 연금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감액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더라도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그만큼 연금보험료를 늘리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의 완화를 권고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가 없다. 미국의 경우 1999년까지 69세 이하 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가 있었지만 2000년 폐지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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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국립의대’ 내달 신청… 의료계 “증원 재논의중 어불성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전남권 의대 신설 움직임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긴장이 감도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을 약속한 전남권 의대 신설은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 방침을 밝히며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도 재검토해야 하는 마당에 의대 신설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19일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합의한 만큼 신청서를 내면 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대 신설 및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대 신설은 오랜 기간 전남의 숙원 사업이었다. 전남은 세종과 함께 의대가 없는 두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다. 윤 대통령도 올 3월 민생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에 (신설)할 것인지 전남도에서 의견을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어느 대학에 의대를 만들지를 두고 공모를 진행했고 최근 치열하게 경쟁하던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해 함께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두 대학은 다음 달 대학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평가 인증도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통합의대 이름으로 다른 국립대처럼 160명 내외의 정원 배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달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때 신설 의대 정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에서는 내년도 증원 재조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을 추진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이 의대 신설이란 민감한 문제를 의대 증원과 마찬가지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선 “2018년 2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94년 전북 남원시에서 문을 연 서남대 의대는 부실 운영 논란에 시달리다 의평원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24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이 교육과 수련을 받을 배후 수련병원 없이 무작정 의대를 만들 경우 ‘부실 의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시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의대와 부속병원이 지금도 구인난을 겪는 것을 감안하면 신설 의대가 충분한 교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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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대구 달서구 등 복지부 장관상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에선 100여 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이혜수 경정 등 개인 9명과 기관 4곳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구 달서구 등 8곳은 아동학대 공공 대응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는 2만5739건이었으며 피해 아동 중 44명이 숨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게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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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 국립의대 신설 속도…의료계 “증원 재논의중 어불성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전남권 의대 신설 움직임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긴장이 감도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을 약속한 전남권 의대 신설은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 방침을 밝히며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도 재검토해야 하는 마당에 의대 신설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19일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순천대와 목포대가 합의한 만큼 신청서를 내면 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대 신설 및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지역 의대 신설은 오랜 기간 전남의 숙원 사업이었다. 전남은 세종과 함께 의대가 없는 두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 3월 민생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에 (신설)할 것인지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전남도는 어느 대학에 의대를 만들지를 두고 공모를 진행했고 최근 치열하게 경쟁하던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해 함께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두 대학은 다음 달 대학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평가인증도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통합의대 이름으로 다른 국립대처럼 160명 내외의 정원 배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달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때 신설의대 정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사단체에서는 내년도 증원 재조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을 추진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이 의대 신설이란 민감한 문제를 의대 증원과 마찬가지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의료계에선 “2018년 2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94년 전북 남원시에서 문을 연 서남대 의대는 부실 운영 논란에 시달리다 의평원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24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이 교육과 수련을 받을 배후 수련병원 없이 무작정 의대를 만들 경우 ‘부실 의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시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의대와 부속병원이 지금도 구인난을 겪는 것을 감안하면 신설 의대에 충분한 교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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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15명 중 6명 전공의-의대생으로

이번주 출범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 15명 중 6명(40%)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원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의협 대의원회는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및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13일 선출된 박형욱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3명씩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대전협 몫으로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는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3명,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한다. 전의교협 측에선 김창수 회장과 김현아 부회장,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교수의 참여가 확정적이다. 비대위는 이번 주 출범 직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및 조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의사단체와 당정만으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폭 등을 논의했다.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는 증원 폭 일부 축소, 2026학년도는 증원 ‘0명’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증원 폭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26학년도는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0∼2000명 사이에서 증원 폭을 결정하자고 밝혀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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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절반 “아파도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다”

몸이 아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지내겠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고령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희망 거주 형태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7.2%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는 답변은 8.1%였고, “식사 및 생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4.7%였다. 이는 1만78명이 답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인데, 고령자일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계속 지내길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자들은 건강이 악화돼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녀나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머물던 곳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했다.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 형태를 묻는 질문에 48.9%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가 27.7%,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주하고 싶다”가 16.5%로 뒤를 이었다. “자녀나 형제자매 집 근처에서 따로 살 것”이란 답변은 4.3%, “자녀나 형제자매와 동거하겠다”는 2.5%에 불과했다. 가족에게 신세를 지는 것보다 살던 집에 머물면서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전문 요양시설의 돌봄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길 원하는 고령자가 많지만 거주 환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화장실 안전 손잡이, 낮은 계단 단차, 낙상 방지 바닥재 등을 갖췄는지 물어본 결과 62.1%는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답변은 28.5%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 교통수단 부족 등으로 외출 시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주보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한국도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의 욕구와 필요가 적절히 반영된 주거 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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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자녀와 동거” 2.5%…혼자살기 원하는 노인들

몸이 아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지내겠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고령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희망 거주 형태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7.2%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는 답변은 8.1%였고, “식사 및 생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4.7%였다. 이는 1만78명이 답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인데, 고령자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계속 지내길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령자들은 건강이 악화돼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녀나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머물던 곳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했다.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 형태를 묻는 질문에 48.9%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가 27.7%,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주하고 싶다”가 16.5%로 뒤를 이었다. “자녀나 형제·자매 집 근처에서 따로 살 것”이란 답변은 4.3%, “자녀나 형제·자매와 동거하겠다”는 2.5%에 불과했다. 가족에게 신세를 지는 것보다 살던 집에 머물면서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거나, 전문 요양시설의 돌봄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길 원하는 고령자가 많지만 거주 환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화장실 안전 손잡이, 낮은 계단 단차, 낙상 방지 바닥재 등을 갖췄는지 물어본 결과 62.1%는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답변은 28.5%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 교통수단 부족 등으로 외출 시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주보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한국도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의 욕구와 필요가 적절히 반영된 주거 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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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15명 중 6명 전공의-의대생으로

18일 출범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 15명 중 6명(40%)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원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의정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의협 대의원회는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및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13일 선출된 박형욱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각 3명 씩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에게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밖에는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3명,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2명씩을 추천한다. 전의교협 측에선 김창수 회장과 김현아 부회장,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교수 참여가 확정적이다.올 2월 출범했던 비대위와 비교하면 전공의와 의대생 비중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당시에는 박단 위원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비대위원 50여 명 대부분이 시도의사회 임원이나 의대 교수들로 채워졌다. 서울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목전에 닥친 만큼 이제 박단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등 젊은 의사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비대위는 출범 직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및 조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사단체와 당정 만으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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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틀 전 혈액암 진단 수험생, 병실서 수능 치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틀 전 혈액암 진단을 받은 수험생이 병원이 마련해 준 병실 시험장에서 14일 무사히 수능을 치렀다. 이날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가은 양(가명·19)은 최근 기침이 멈추지 않아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듣고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했다. 영상검사에서 좌우 폐 사이 공간인 종격동에 종양이 발견됐고, 조직검사 결과 혈액암의 일종인 ‘종격동 림프종’ 진단을 12일 받았다. 림프종은 국내에서 가장 흔한 혈액 종양이다. 영어, 스페인어 등 언어에 관심이 많은 가은 양은 외국어 교육을 전공하고자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를 택했다. 의료진은 감염 위험 때문에 하루만 외출을 허용했지만, 시험장이 있는 고향 경남까지 다녀오기엔 무리였다. 입원 병동의 윤선희 수간호사가 안타까운 사정을 병원 유관 부서에 전했고, 병원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가은 양을 위한 시험장을 만들 수 있었다. 병원은 시험장 기준에 따라 21층 특실 구역에 독립된 병실과 시험 감독관이 대기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의료진은 시험 응시에 무리가 없도록 항암치료 일정을 조절하기도 했다. 주치의인 민기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건강한 수험생도 수능시험은 큰 스트레스인데, 어려운 상황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시험에 도전하는 가은이를 꼭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가은 양의 어머니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 신경 써주신 의료진들과 병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가 좌우명인 가은 양은 수능 응시 직전 “대학 축제에서 열리는 공연을 꼭 가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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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늘위 응급실’ 닥터헬기 예산 30억 깎였다

올 4월 강원 삼척시에서 5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등 중증외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저혈압성 쇼크로 의식을 잃어가는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시급히 이송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영동지역에는 ‘골든타임’ 내 환자를 옮기기 위해 필요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가 없어 180km가량 떨어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헬기 출동을 요청해야 했다. 구조당국 관계자는 “결국 병원 이송까지 1시간 걸렸는데 다행히 환자가 살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처럼 의료 취약지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닥터헬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내년도 닥터헬기 인력지원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의 닥터헬기 운영 확대 계획도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닥터헬기 확대, 예산 문제로 제동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항목으로 총 283억7700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중 인력지원 명목으로 책정된 29억5200만 원을 삭감했다. 현재 닥터헬기를 운영 중인 병원 8곳과 내년에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병원 2곳의 의료진 인건비 예산이 사라진 것이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닥터헬기는 현재 전국 8곳에서 운영 중이다. 올 10월 말 기준 누적 이송 건수는 1만4755건에 이른다. 복지부는 아직 닥터헬기가 도입되지 않은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충북, 경남 지역에 추가 배치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3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닥터헬기를 도입하겠다고 손을 든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는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데 의료공백 사태로 병원 재정이 악화되고 의료진 확보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고육지책으로 병원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등 총 4명의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해당 금액이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닥터헬기 추가 도입이 어려워졌다. 인건비만이라도 지원되면 운영을 해보겠다는 병원이 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 “골든타임 지키려면 확충 필요” 기재부에서 닥터헬기 사업 예산을 줄인 것은 올해 이용률이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 9월 말 기준 닥터헬기 이송 환자는 8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71명)보다 24.9% 감소했다. 닥터헬기가 이륙하려면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필수적으로 탑승해야 하고, 배후진료 여력도 갖춰야 하는데 의료공백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의료공백 요인을 제외하면 닥터헬기 이송 건수는 2021년 1078건에서 2023년 1547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김오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기준 전체 이송의 10%는 권역 밖 환자들이었다”며 “지금은 200km 가까운 영동지역에도 출동하는데 닥터헬기를 확충해 운항 범위를 반경 70km 안으로 줄여야 위급한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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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의학상 키워달라”…고려대의료원에 1억 기부

고려대의료원은 독지가 민영인 씨(82)가 의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씨는2022년부터 3년째 의학발전기금 1억 원 씩을 내놓고 있다. 2004년부터 의학발전기금을 포함해 100주년기념관 건립기금과 경영대 발전기금 등으로 기부한 금액이 총 9억2000만 원에 달한다. 민 씨는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의학의 중요성에 공감해 왔다. 기부금이 국내 1호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키워낼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에 따라 글로벌 의과학자를 키우는 자양분으로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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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바이오 리더 송도에… “새 보건위기 대응 모색”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1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4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했다. 2022년 처음 개최된 이 행사는 각국의 보건 분야 장차관, 백신 및 바이오 기업 대표 등이 모여 바이오 업계 동향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12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선 ‘안전하고 건강한 향후 10년을 위한 미래 투자’를 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관련 연구개발 상황, 안정적인 글로벌 백신 공급망 구축 방안, 바이오 인력 양성 계획 등을 논의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서밋은 코로나19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정부는 WHO와 함께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사에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백신 제조 역량이 부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연평균 1000여 명에게 백신 생산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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