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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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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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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보건33%
사회일반23%
복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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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줄고 의개특위 활동도 스톱… 의료공백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우려

    “대통령 자리가 궐위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료계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의개특위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선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의료 공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 환경 개선 등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1200만 원이 정부안에서 감액된 채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예산을 삭감했다. 필수의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던 의개특위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병원단체 3곳이 이탈하면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개혁 방안을 (계속) 마련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연내 공개하려 했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도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2차 실행 방안에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통제와 실손보험 규제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포함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계기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부도 “현재로선 수련특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공의 복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마감한 신규 레지던트 모집 인원 대비 지원율도 8.7%에 불과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협상을 할 상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의료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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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국에 무슨 활동” 손놓은 의개특위…의료개혁 ‘첩첩산중’

    “대통령 자리가 궐위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료계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의개특위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선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의료공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 환경 개선 등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1200만 원이 정부안에서 감액된 채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예산을 삭감했다.필수의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던 의개특위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병원단체 3곳이 이탈하면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개혁방안을 (계속) 마련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연내 공개하려 했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도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2차 실행 방안에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통제와 실손보험 규제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포함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계기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부도 “현재로선 수련특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공의 복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마감한 신규 레지던트 모집인원 대비 지원율도 8.3%에 불과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협상을 할 상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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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상초유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與 “이재명 방탄용”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내년 예산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4조1000억 원 삭감된 673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일방통행식 예산안”이라고 반발했다.● 비상시 쓸 수 있는 예비비 절반 삭감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다. 당초 정부는 4조8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야당은 이를 2조4000억 원 깎았다. 민주당은 “2023년 예비비 집행액이 1조3000억 원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예비비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도 전액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을 비롯해 이들 기관 관련 특활비, 특경비 삭감 예산은 총 761억 원이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 감액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는 8억 원가량만 남기고 497억2000만 원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도 815억 원 감액됐고,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도 229억 원 줄었다.내년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지원 예산도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 항목으로 편성된 3089억1600만 원 중 756억7200만 원, ‘전공의 수련 수당 지급’ 예산 589억 원 중 174억4000만 원이 감액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 지원 관련 삭감 예산은 총 931억1200만 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가 요구해 온 전공의 지원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감액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하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야당이 ‘김건희 예산’으로 지목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도 508억3000만 원에서 약 75억 원이 삭감됐다. 팬데믹 등을 대비한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 지원 예산도 약 36억 원이 깎였다.● “내년 예산 집행 즉시 추경 편성 준비해야”민주당과 정부·여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중 2조1000억 원의 복원을 요구하는 대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9000억 원의 증액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의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포함해 3조4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추가로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당은 정부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 감액만 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내수 진작 등을 위해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장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예산안 감액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 대비 3조8000억 원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이 다소 개선됐지만 추경 편성이 실제 이뤄지면 다시 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정책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발이 묶였고 남은 건 재정정책뿐”이라며 “정치 상황 탓에 내수 침체가 예상되는데 연말 대목을 앞두고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이 확정됐지만 일각에선 일단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된 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정이 어찌됐든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하나 줄었다”고 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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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넘게 급식봉사 60대 여성, 4명에 새삶 선물

    20년 넘게 소외계층 대상 급식 봉사를 하며 이웃을 돕던 6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마지막까지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6일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장송구 씨(67·사진)가 간, 신장, 좌우 안구를 기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씨는 피부, 뼈, 혈관 등 인체 조직도 기증했다. 대구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장 씨는 어릴 때 일하는 부모님 대신 혼자 동생들을 돌보며 키웠다. 결혼 후에는 봉제업에 종사하면서 20년 넘게 무료 급식 봉사와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을 이어왔다. 장 씨는 지난달 1일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장 씨가 생전에 다른 사람을 도우며 행복을 느꼈고, 장기기증에 긍정적인 언급을 하곤 했다는 점을 떠올리며 기증을 결심했다. 가족들은 “생명나눔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값진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남편 조제두 씨는 부인에게 “가는 곳, 머무는 곳에 늘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없으니 너무 그립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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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넘게 무료 식사봉사 6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생명 주고 떠나

    불우한 이웃에게 무료 식사 봉사활동을 하던 60대 여성이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6일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장송구 씨(67)가 간, 신장, 좌우 안구를 기증하고 숨졌다고 10일 밝혔다. 장 씨는 피부, 뼈, 혈관 등 인체조직기증으로 신체 기능 장애가 있는 100여명에게도 새 희망을 전했다.대구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장 씨는 어릴 때 일하는 부모님 대신 혼자 동생들을 모두 보살피곤 했다. 결혼 후 봉제업에 종사하면서 20년 넘게 무료 식사 봉사와 불우한 이웃을 위한 후원을 해 왔다.가족들은 장 씨가 평소 장기기증에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며 기증을 결심했다. 가족들은 “생명나눔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값진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남편 조제두 씨는 “내가 가는 곳, 머무는 곳에 늘 당신이 있었기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당신이 없는 지금 너무 그립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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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격분한 의료계 “당장 하야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걸 두고 의료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의사단체에선 ‘의대 증원 반대’를 넘어 ‘대통령 퇴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즉각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전공의들의 태도 역시 강경해지면서 4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때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로 출마한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료농단의 유일한 해법은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수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 교수단체 관계자는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현 상태로 해를 넘기면서 사태가 더 꼬일 수 있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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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계엄 포고령에 의료계 격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중단을 넘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가시화되면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운명도 불확실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에서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인 반역자 세력임을 자인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윤 대통령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양심이 남아있다면 속히 하야하는 것이 국민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란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의료계는 특히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조항에 격분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계엄 포고문에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 전공의들을 끝까지 악마화할 것인가. 우리는 분노와 허탈을 넘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 포함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한 선포문 작성자 공개를 요구한다”고 썼다.윤 대통령의 거취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조정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4일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복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 등 입시 일정 진행을 계기로 의료공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쳐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리더십 붕괴를 계기로 ‘증원 철회’를 주장하며 더욱 똘똘 뭉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의협 회장 후보로 출마한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오늘부터 레임덕은 ‘데드덕’이 됐다. 의료농단의 유일한 해법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도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는 의료개혁을 당장 멈추고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며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다.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적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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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째 소외 이웃에 생필품 지원 ‘사랑의 희망박스’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 굿피플은 3일 서울시, CJ제일제당, 여의도순복음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총 29억8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2024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싱데이는 중세 유럽에서 교회가 성탄절 다음 날 생필품을 상자에 담아 소외된 이들에게 전하던 것에서 유래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2000개 늘어난 2만5000개의 희망박스를 전달한다. 박스에는 CJ제일제당에서 제공한 식료품과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 등 22종이 담겼다. 굿피플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희망박스를 통해 홀몸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약 31만 명에게 296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김천수 굿피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희망박스가 소외된 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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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본인부담금 ‘0원’

    다음 달부터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본인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전체 분만 중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제왕절개 산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급여 비용의 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자연분만은 본인부담금이 없다.지난해 전체 분만 약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를 차지했다. 산모 고령화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가 더 많아졌는데, 이 때문에 제왕절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제왕절개 산모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최대 76만 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 최소 34만7000원(강원대병원)이었다.제왕절개는 포괄수가 항목이어서 급여 비용에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진행된 진찰, 검사, 수술, 투약 등 모든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은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며 “출산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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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신생아 64%는 비혼커플서… 출산-육아지원 기혼부부와 동일

    “저는 ‘비혼 싱글맘’이지만 ‘기혼 커플’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육아 혜택을 누렸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비혼 워킹맘’ 소피 올리비에 씨(44)는 일곱 살 딸 한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 결혼이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시민연대협약(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없이 순수하게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 연인과 함께 동거 중에 아이를 낳았다가 아이가 두 살일 때 헤어졌다. 올리비에 씨는 “출산 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진료비와 검사비,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은 기혼 여성과 똑같이 다 받았다”며 “연인과 별거를 시작했을 때 부모님은 내 결정을 존중해 줬다. 나중에 내 딸이 비혼으로 홀로 아이를 키운다 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 배우 정우성 씨로 인해 비혼 출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혼 출산 비율이 절반을 넘으며 일반화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생아의 약 63.9%가 비혼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프랑스에선 정부의 육아 혜택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체코와 헝가리 같은 비혼 출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 국가들도 최근 비혼을 아우른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기 시작했다.● 비혼 적은 헝가리도 ‘한부모 센터’프랑스는 신생아 중 비혼 부모에게서 출산된 비율이 2022년 기준 64%에 육박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1위다. 비혼 가정은 부모의 법적 상태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동일한 육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혼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을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도 않는다. 대표적으로 아이가 3세일 때까지 지급되는 가족수당(CAF)과 첫아이 기준 최대 6개월인 유급 육아휴직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혼 가족도 보편적 혜택을 받다 보니 비혼 출산이 어색한 일이 아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2007년 당시 사회당 대선 후보였던 세골렌 루아얄과 22년간 동거만 하며 4명의 자녀를 낳았다. 비혼 출산 비중이 57.8%로 절반이 넘는 스웨덴도 비혼 부모가 아이 한 명당 최대 480일간 지급되는 부모 수당을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선 비혼 출산 비중이 33.5%지만, 역시 비혼 가정도 상당한 보호를 받는다. 비혼 부모도 자녀 출생 뒤 최대 14개월간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부모 수당을 받는다. 수당은 대개 급여의 65∼67%가량이다. 비혼이 서유럽만큼 보편화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도 최근 비혼 출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022년 1.62명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 체코는 최근 ‘2022∼2030년 아동 보장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비혼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의 유치원 및 방과 후 서비스를 위한 지원금과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민 정책 대신 출산 지원을 강화해 합계출산율을 2011년 1.23명에서 2021년 1.59명으로 끌어올린 헝가리에선 ‘한부모 센터’가 비혼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비혼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여름 방학 캠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는 유럽에선 이미 정착된 지 오래됐다. 벨기에는 비혼 등 한부모 가정에서 상대방 부모가 1년간 최소 2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다만 월 소득 2200유로(약 325만 원)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해 저소득층 한부모를 보호한다. 아일랜드에는 ‘한부모 가족 지급금(OFP)’이란 제도도 있다. 싱글맘이나 싱글대디가 근로자면 이 제도에 따라 세액공제와 함께 의료비나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도 비혼 출산 증가세”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 수준이다. 2019년 2.3%와 비교해 2배로 늘었다. 최근 정부가 부모 대신 아동에게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비혼 출산 가정이 받는 불이익은 빠르게 사라지는 추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의 육아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32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것. 지원 금액도 월 21만 원(2025년 23만 원) 정도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양육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여론과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둘 다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지금이라도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저출산 시대에 이른바 ‘정상 가족’이란 고정된 틀을 깨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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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혼 출산도 육아지원 받는 유럽, 64%가 비혼출산… 한국은 찬반논란

    “저는 ‘비혼 싱글맘’이지만 ‘기혼 커플’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육아 혜택을 누렸어요.”프랑스 파리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비혼 워킹맘’ 소피 올리비에 씨(44)는 일곱 살 딸 한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 결혼이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시민연대협약(PACS) 없이 순수하게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 연인과 함께 동거 중에 아이를 낳았다가 아이가 두 살일 때 헤어졌다. 올리비에 씨는 “출산 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진료비와 검사비,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지급되는 육아수당 등은 기혼 여성과 똑같이 다 받았다”며 “연인과 별거를 시작했을 때 부모님은 내 결정을 존중해줬다. 나중에 내 딸이 비혼으로 홀로 아이를 키운다 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 배우 정우성 씨로 인해비혼 출산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혼 출산 비율이 절반을 넘으며 일반화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생아의 약 63.9%가 비혼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프랑스에선 정부의 육아 혜택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체코와 헝가리 같은 비혼 출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 국가들도 최근 비혼을 아우른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기 시작했다.● 비혼 적은 헝가리도 ‘한부모 센터’프랑스는 신생아 중 비혼 부모에게서 출산된 비율이 2022년 기준 64%에 육박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1위다. 하지만 부모의 법적 상태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동일한 육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혼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을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도 않는다. 대표적으로 아이가 3세일 때까지 지급되는 가족수당(CAF)과 첫 아이 기준 최대 6개월인 유급 육아휴직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혼 출산 비중이 57.8%로 절반이 넘는 스웨덴도 비혼 부모가 아이 한 명당 최대 480일간 지급되는 부모 수당을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당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독일에선 비혼 출산 비중이 33.5%지만, 역시 비혼 가정도 상당한 보호를 받는다. 비혼 부모도 자녀 출생 뒤 최대 14개월간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부모 수당을 받는다. 수당은 대개 급여의 65~67%가량이다.비혼이 서유럽만큼 보편화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도 최근 비혼 출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율이 2022년 1.62명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 체코는 최근 ‘2022~2030년 아동보장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비혼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의 유치원 및 방과후 서비스를 위한 지원금과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이민 정책 대신 출산 지원을 강화해 출산율을 2011년 1.23명에서 2021년 1.59명으로 끌어올린 헝가리에선 ‘한부모 센터’가 비혼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비혼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여름 방학 캠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는 유럽에선 이미 정착된지 오래됐다. 벨기에는 비혼 등 한부모 가정에서 상대방 부모가 1년간 최소 2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다만 월 소득 2200유로(약 325만 원)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해 저소득층 한부모를 보호한다. 아일랜드에는 ‘한부모 가족 지급금(OFP)’이란 제도도 있다. 싱글맘이나 싱글대디가 근로자면 이 제도에 따라 세액 공제와 함께 의료비나 임대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내 비혼 지원 가능하나 충분치 않아”최근 국내에서도 부모가 아니라 아동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비혼 출산 가정이 받는 차별은 빠르게 사라지는 추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의 육아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하지만 정부 지원 자체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부모 가족이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32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것. 지원 금액도 월 21만 원(2025년 23만 원)에 그치고 있다.다만 정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양육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편견을 바꾸려면 이른바 ‘정상 가족’이란 인식의 틀을 깨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비혼 등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지만 종교계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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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 한달만에 파국… 의사단체 “탈퇴” 가닥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 2곳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데다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9일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협의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학회 관계자는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의료계의 비판을 각오하고 협의체에 참여했다. 하지만 더 이상 정부와 여당에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이날 저녁 학장단 회의를 갖고 협의체 불참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단체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협의체의 4번째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 정부 여당에서 수시 미충원 이월 중단 및 정시 합격자 규모 조정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의사단체 “정부-與 보여주기에 들러리만”… 여야의정 좌초 수순[의정 갈등 장기화] 의사단체, ‘협의체 탈퇴’ 가닥전공의-野 참여 않은 채 ‘반쪽 출범’… “내년 정원 불변” 정부 입장에 난항與 ‘의대 신설’ 주장에 불신 더 커져… 의료계 “정부 강경방침, 예상된 결과”“처음부터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이제는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는 “의료계가 무조건 대화를 거부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내부 비판을 무릅쓰고 참여했는데 여당과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들러리만 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 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비판을 받으며 참여했지만 성과는커녕 지역의대 신설 발표 등으로 논의가 뒷걸음질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 ‘반쪽 출범’ 논란 끝 파행올 9월 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단체 불참으로 출범이 지연되다 지난달 22일 대한의학회와 KAMC가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 진통 끝에 이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첫 회의 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처음부터 ‘반쪽 출범’이란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에 참여한 두 의사단체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정시 예비 합격자 인원 축소 △학습능력이 부족한 지원자에 대한 선발 제한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 관련 학교 자율성 보장 등 4가지를 요구하며 수시 3118명, 정시 1492명 등 총 4610명인 내년도 모집인원을 조금이라도 줄이자고 요구했다. 신입생을 많이 뽑은 상태에서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정과 두 의사단체는 24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은 0%”라고도 했다. 여기에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가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하면서 의사단체의 불신은 더 커졌다. 기존 의대에 배정된 증원 폭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하는 상황에서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걸 두고 “한 대표와 여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내년도 모집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두 의사단체에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의료계 “정부 강경 방침에 예상된 결과” 의료계에선 두 의사단체가 협의체 탈퇴 방침을 정한 걸 두고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증원에서 한 걸음도 후퇴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예상된 결과”란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사직 레지던트는 “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수능도 치렀고 수시 합격자도 발표됐다.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는 정부에 시간만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 관계자는 “수능 점수가 발표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 선발 인원을 줄여보려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에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정은 두 의사단체의 협의체 불참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경북 국립의대 발언은 의대 증원과는 별개”라며 “대화를 이어가려면 정부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날까지도 협의체에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추가 참여를 요청해 온 정부는 이날 말을 아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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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 잠정 결론…‘보여주기용’ 비판 끝 파행 수순

    “처음부터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이제는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는 “의료계가 무조건 대화를 거부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내부 비판을 무릅쓰고 참여했는데 여당과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들러리만 선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의료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비판을 받으며 참여했지만 성과는 커녕 지역의대 신설 발표 등으로 논의가 뒷걸음질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 ‘반쪽 출범’ 논란 끝 파행올 9월 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단체 불참으로 출범이 지연되다 지난달 22일 대한의학회와 KAMC가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 진통 끝에 이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첫 회의 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처음부터 ‘반쪽 출범’이란 비판을 받았다.협의체에 참여한 두 의사단체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정시 예비 합격자 인원 축소 △학습능력이 부족한 지원자에 대한 선발 제한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 관련 학교 자율성 보장 등 4가지를 요구하며 수시 3118명, 정시 1492명 등 총 4610명인 내년도 모집인원을 조금이라고 줄이자고 요구했다. 신입생을 많이 뽑은 상태에서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정과 두 의사단체는 24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은 0%”라고도 했다.여기에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하면서 의사단체의 불신은 더 커졌다. 기존 의대에 배정된 증원 폭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하는 상황에서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걸 두고 “한 대표와 여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내년도 모집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두 의사단체에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의료계 “정부 강경 방침에 예상된 결과” 의료계에선 두 의사단체가 협의체 탈퇴 방침을 정한 걸 두고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증원에서 한 걸음도 후퇴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예상된 결과”란 반응이 나온다.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사직 레지던트는 “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수능도 치렀고 수시 합격자도 발표됐다.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는 정부에게 시간만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가 발표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 선발 인원을 줄여보려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에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당정은 두 의사단체의 협의체 불참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경북 국립의대 발언은 의대 증원과는 별개”라며 “대화를 이어가려면 정부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날까지도 협의체에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추가 참여를 요청해 온 정부는 이날 말을 아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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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 참여 의사단체들 탈퇴 논의

    이달 11일 진통 끝에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사단체들의 이탈로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에선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걸 두고 “대화의 진정성이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9일 내부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28일 내부 행사에서 “정부의 획기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협의체는 계속 진행되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KAMC도 29일 학장단 회의를 갖고 협의체 참여 지속 여부를 논의한다. 협의체는 24일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가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하자 의사단체에선 “증원 폭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어불성설”이란 반응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한 대표의 발언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정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두 단체에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 의대 교수는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준다더니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의대 신설이란 선물을 줄 생각만 하고 있었다”며 “두 단체 모두 협의체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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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내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최대 2.7까지 인상된다. 그동안 위험도와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었던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뇌출혈과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간 환자는 두개골을 절개하는 개두술이나 구멍을 내서 수술하는 천두술을 통해 뇌압을 낮추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대동맥 파열 시 사망 위험이 크고 수술 난도가 높다. 그러나 수술의 위험성과 난이도에 비해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기피 분야로 지목돼 왔다.이날 건정심 의결로 내년 1월부터는 개두술, 천두술,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와 난이도를 따져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책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을 기준으로 의료행위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한 값이다. 가령 A라는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9000점이고, 병원급 단가가 82.2원(2025년 기준)이라면 수가는 73만9800원이 된다. 상대가치점수가 오르면 수가도 같은 배율로 인상되는 구조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소질환을 기존 1248개 질환에서 1314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산정특례는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및 희소 질환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시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내년부턴 식도 연동운동 능력 감소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는 이완불능증 등 66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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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형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연초의 약 2배”

    ‘합성 니코틴’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량이 연초 니코틴의 약 2배에 이른다는 보건당국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 유해성 비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원액에선 41가지 유해물질이 L당 2만2902mg 검출됐다. 천연 니코틴보다 유해물질 종류(45종)는 적지만 검출량(L당 1만2509mg)은 약 2배에 달했다.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니트로소노르니코틴(NNN) 등도 발견됐다. 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갑 경고 문구 표시, 광고 및 판촉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 영국 등처럼 합성 니코틴도 연초 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담배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최근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에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건이나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업계의 반대 등으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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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 좋아 몰래 피워요”… 규제 사각지대서 청소년 유혹하는 전자담배

    “담배 냄새가 덜 나니 여학생들이 전자담배를 많이 피워요.” 경기 성남시의 중학교 3학년생 박모 양(15)은 올해 초 친구를 따라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평소 담배 냄새를 싫어했던 박 양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향이 좋아서 흡연한다는 죄책감이 덜 든다. 부모님도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성인과 청소년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유사 담배’로 분류돼 규제가 거의 없는 데다, 과일 향 등을 넣어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광고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원료를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보니 온라인이나 자판기 판매도 가능하고 광고 및 판촉 규제도 없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 대상도 아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사이에서 ‘입문용 담배’로 확산되고 있다. 올 7월 발표된 ‘청소년 건강패널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3%는 현재 궐련형 일반담배를 주로 피운다고 했다. 중1∼고3 학생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지난해 4.2%로 큰 차이가 없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1.9%에서 3.1%로 증가했다. 특히 여학생은 1.1%에서 2.4%로 사용자가 두 배 이상이 됐다.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기 니코틴에 중독되면 대뇌 피질이 얇아지면서 충동적 성향이 강해지고 자기 통제력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미국 등 121개국은 합성 니코틴 규제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가 심각한 폐 손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2022년 4월부터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고 있다. 21세 미만에게는 합성 니코틴 제품 판매가 금지됐고,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식으로 마케팅할 수도 없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34개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있고 121개국은 광고와 판촉 마케팅 금지 및 세금 부과 등 관련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계에선 ‘액상형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담배업계의 주장을 두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유럽호흡기학회는 “어떤 전자담배도 금연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담배는 중독과 발암 위험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를 임의로 바꿀 수 있어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 실제로 시중 전자담배 판매점에선 구매자 요청에 따라 니코틴 첨가제를 더 넣은 고농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흔하다. 최근엔 ‘무니코틴’을 내세우며 “덜 해롭다”고 광고하는 전자담배도 나타났다. 백 교수는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라고 지적했다.● “낡은 담배 규제 서둘러 개정해야”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향물질의 첨가, 실내 사용, 광고와 판촉 마케팅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 회원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담배 등으로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건이나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유해성 검증 없이 담배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업계의 반대 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 니코틴 규제가 주춤한 사이 업계에선 다양한 담배 제품을 개발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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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담배로 규제해야”

    “담배 냄새가 덜 나니 여학생들이 전자담배를 많이 피워요.”경기 성남시의 중학교 3학년생 박모 양(15)은 올해 초 친구를 따라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평소 담배 냄새를 싫어했던 박 양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향이 좋아서 흡연한다는 죄책감이 덜 든다. 부모님도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국내에선 성인과 청소년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유사 담배’로 분류돼 규제가 거의 없는 데다, 과일 향 등을 넣어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광고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원료를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보니 온라인이나 자판기 판매도 가능하고 광고 및 판촉 규제도 없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 대상도 아니다.특히 합성 니코틴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2021년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 대상이 확대될 때 담배 줄기나 뿌리 등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 공백으로 인한 합성 니코틴 제품 미징수 세액 추산액은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약 3조3895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그 동안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1년 98t에서 지난해 216t, 올해는 9월까지 316t으로 급증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사이에서 ‘입문용 담배’로 확산되고 있다. 올 7월 발표된 ‘청소년 건강패널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3%는 현재 궐련형 일반담배를 주로 피운다고 했다. 중1~고3 학생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지난해 4.2%로 큰 차이가 없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1.9%에서 3.1%로 증가했다. 특히 여학생은 1.1%에서 2.4%로 사용자가 두 배 이상이 됐다.● 미국 등 121개국은 합성 니코틴 규제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가 심각한 폐 손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2022년 4월부터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고 있다. 21세 미만에게는 합성 니코틴 제품 판매가 금지됐고,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식으로 마케팅할 수도 없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34개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있고 121개국은 광고와 판촉 마케팅 금지 및 세금 부과 등 관련 규제를 시행 중이다.의료계에선 ‘액상형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담배업계의 주장을 두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유럽호흡기학회는 “어떤 전자담배도 금연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담배는 중독과 발암 위험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를 임의로 바꿀 수 있어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 실제로 시중 전자담배 판매점에선 구매자 요청에 따라 니코틴 첨가제를 더 넣은 고농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흔하다. 최근엔 ‘무니코틴’을 내세우며 “덜 해롭다”고 광고하는 전자담배도 나타났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니코틴을 제외한 대신 니코틴 유사성분을 넣어 중독성을 그대로 유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라고 지적했다. ● “낡은 담배 규제 서둘러 개정해야”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향물질의 첨가, 실내 사용, 광고와 판촉 마케팅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국회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건이나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유해성 검증 없이 담배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업계의 반대 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 니코틴 규제가 주춤한 사이 업계에선 유사 니코틴까지 개발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담배 유사제품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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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수도권 정원축소 철회” 의료계 “복귀 안할것”

    정부가 조만간 수련병원별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정원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모집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복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줄일 예정이었던 내년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인기과 고연차 일부는 복귀할지 몰라도 필수과 복귀는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7, 8월 진행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는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이 1.6%에 불과했다.● “모집정원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많게”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5 대 5로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현재 5.5 대 4.5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내년에 5 대 5로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정책적 별도 정원’을 통해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는 전공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정원을 유지해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도권 정원을 줄여선 안 된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수련교육부장도 “전공의 자리를 줄이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수련병원별 정원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높이고, 수도권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6 대 4였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올해 5.5 대 4.5로 조정했고 내년에는 5 대 5로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모집을 의료공백 해소의 분수령으로 보고 조금이라도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사직 후 1년 내 같은 과, 같은 연차 복귀 불가’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수련 중 이탈한 2∼4년차 레지던트가 공백 없이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이 같은 특례를 적용했다.● 복귀 전공의 병역 연기 조치 검토 사직 전공의 중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3480명은 내년 3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대해야 한다. 한 번 사직한 이상 내년 상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입영 대상이다. 정부는 한 해 입영 가능 인원이 1100, 1200명가량인 만큼 내년 상반기에 복귀할 경우 입영을 미룰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연차 레지던트의 경우 수련 중 입대해 38개월의 공백이 생기는 것보다 전문의를 따고 입대하는 걸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7, 8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는 모집인원이 7645명이었지만 125명(1.6%)만 지원해 73명을 선발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필수과 3년차 레지던트였던 사직 전공의는 “동네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며 “주변에 물어보니 필수과를 아예 떠나겠다는 후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도서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차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보의 차출로 열악한 지방 의료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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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령자 일하면 연금 덜 깎는다… 韓은 ‘감액 폐지’ 찬반 팽팽

    일본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퇴 뒤 일정액 이상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는 현 제도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초고령사회가 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20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5일 사회보장심의회(후생노동성 자문기구)에 이런 내용의 연금 제도 개정안을 제출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 역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이는 고령자가 적지 않아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450만 원 이상 벌어도 연금 안 깎아”일본에선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급여와 후생연금(한국 국민연금과 유사)을 합쳐 월 50만 엔(약 4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50만 엔 초과분의 절반만큼 연금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금 30만 엔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월 40만 엔 급여를 받으면 연금 10만 엔을 감액해 총 60만 엔만 가져간다. 후생노동성은 연금 감액 기준선을 현재 월 50만 엔에서 62만 엔(약 560만 원) 혹은 71만 엔(약 64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선이 62만 엔으로 높아지면 월 40만 엔 급여에 연금 30만 엔을 받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 감액분이 절반 이하(10만 엔→4만 엔)로 낮아진다. 기준선이 71만 엔으로 높아지면 이 근로자는 연금 삭감 없이 수급액 전액을 받는다. 현재 일본에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약 308만 명이다. 이 중 50만 명이 기준액을 초과한 연금 감액 대상이다. 이렇다 보니 ‘일해 봤자 연금만 깎인다’고 여겨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고령자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감액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연금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어 일본 정부는 감액 기준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감액 제도를 없애면 연 4500억 엔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 계산이다. 기준액 인상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고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를 올려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갈수록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자도 늘어나는 일본은 고령자를 근로 현장에 붙잡아 두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기업은 재고용, 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기업이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법으로 규정했다. ● 한국도 ‘감액 제도’ 폐지 추진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연금이 깎인다. 올해 기준 월 298만9237원 이상 소득이 있는 63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연금 삭감 대상자는 11만9821명이며, 총 삭감액은 지난해 기준 2168억 원이다. 우리 정부는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에선 “일할 의욕을 꺾고 고령 근로 장려와도 어긋난다”며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한다. 반대 측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치고 연금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감액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더라도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그만큼 연금보험료를 늘리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의 완화를 권고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가 없다. 미국의 경우 1999년까지 69세 이하 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가 있었지만 2000년 폐지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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