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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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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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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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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3%
지방뉴스3%
  • 내일부터 매장 내 빨대·컵 홀더 등 일회용품 치운다

    환경부가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매장의 접객 방식을 바꿔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기존 일회용품 저감 정책이 규제 위주였다면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줄이도록 하는 게 차이점이다. 캠페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와 음식배달앱과 같은 비대면주문 플랫폼에 일회용기와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 무인주문기와 주문앱이 일회용기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다회용기 선택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제는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을 동격의 선택지로 두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회용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장 내 빨대, 컵 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동아일보는 앞서 커피전문점 무인주문기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어렵게 하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치우는 실험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 10~30%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본보 11월 22일자 A25면). 이번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개별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위의 두 가지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캠페인 시행에 맞춰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개편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 안내와 더불어 캠페인 참여 방법, 이행사항, 기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실(1660-1687)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시행한다. 1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편의점 등 도·소매업종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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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0.1%p ‘찔끔 감축’… 거리두기 완화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375만t CO2eq(온실가스 배출량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해 산출하는 배출량 값)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실시한 2011년 기준량 539만t CO2eq(2007~2009년 평균) 대비 30.4%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에는 기준량 대비 30.3%였는데 1년 새 고작 0.1%p 줄이는 데 그친 것이다. 2019년에는 기준량 감축율은 23.5%를, 2018년에는 19.6%를 줄였다. 즉 2019~2020년 사이 감축폭은 6.8%p, 2018~2019년 감축폭은 3.9%p였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지방공사·공단 등 7개 부문 7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기준량과 비교한 감축률을 산출한다. 203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50%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매년 전년보다 2%p 이상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감축 폭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람들의 활동이 늘고 더불어 공공기관 각종 시설의 가동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7개 부문 중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등 4개 부문은 전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연간 1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순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실태조사(2021년 11월)에 따르면,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건물리모델링‧행태개선(61만t CO2eq), 고효율기기 보급(34만 톤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t CO2eq), 친환경 차량 교체(13만t CO2eq)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감축량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갈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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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올해 강수량, 평년의 60%로 역대 최저

    전남 등 남부 지방의 올해 평균 강수량이 50년 관측 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뭄으로 이 지역 댐 저수율이 30% 전후까지 떨어지면서 주요 산업단지도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 누적 강수량은 805.5mm(20일 기준)로, 전국 강수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같은 기간 강수량 중 가장 적었다. 평년 강수량(1341.2mm)의 60.2%에 불과하다. 전남뿐만이 아니다. 전북·경북·경남 등 남부 전체 누적 강수량 평균도 857.0mm로 평년 대비 66.1%에 그쳤다. 관측 이래 최저 3위 수준이다. 기상청의 가뭄일수 분석 결과 2022년 전남 지역 가뭄일수는 253일에 달했다.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역대 지역별 연중 가뭄일수 중 가장 많다. 경남(232일), 경북(197일), 전북(145일)의 가뭄일수도 모두 100일 이상으로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다. 가뭄일은 최근 6개월간 강수량이 평년 대비 약 65% 이하인 날을 뜻한다. 남부 지방 곳곳에서는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남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와 33%에 불과했다. 광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의 경우 저수율이 29%까지 떨어진 상태다. 석유화학, 철강 업체가 다수 입주한 전남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산업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공업용수가 부족해지면서 환경부는 7월부터 일부 생활공업용수를 댐이 아닌 하천수에서 끌어다 쓰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뭄일수가 100일이 넘은 해는 1973년에서 2012년 사이 4회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에는 5회나 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가뭄 피해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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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올해 강수량, 평년 60% ‘역대 최저’…남부지방 최악 가뭄

    전남 지역의 올해 강수량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남부 지방 평균 강수량도 50년 관측 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예상되는 강수량도 예년 겨울 강수량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여 당장 용수 부족은 물론 내년 봄 가뭄 걱정이 커지게 됐다. 전남 강수량 평년 대비 60.2%기상청에 따르면 20일까지 올해 전남 지역 강수량은 805.5mm를 기록했다. 기상청이 전국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같은 기간 역대 최저치다. 이 기간 평년 강수량은 1340.1mm로, 올해는 평년 대비 강수량이 60.2%에 불과하다. 전남 지역뿐 아니라 남부 지방 전체적으로 비가 적게 왔다. 전남, 전북, 경북, 경남을 포함한 남부 지역 전체 평균 강수량은 857.0mm로 역대 최저 3위를 기록했다. 평년 강수량 1298.1mm의 66.1%다. 이에 남부 지방 각 지역에 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기준 전남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을 각각 34%와 33%에 불과하다. 이 기간 강수량이 적은 것을 감안해 예년과 비교해도 평소의 60%, 52%에 불과하다. 광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의 경우 저수율이 29%까지 떨어진 상태다. 전남 신안, 완도 등 섬 지역에서는 주요 식수원인 저수지와 계곡수, 지하수가 고갈돼 식수 운반, 제한급수 등 비상급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을 많이 쓰는 석유화학, 철강 업체가 다수 입주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와 광양 산업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와 산단 입주 업체들은 기존에 주암댐에서 공급받던 물 외에 섬진강에서 추가로 하천수를 끌어와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제주 지역에 가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일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총 55억 원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중부는 많은 비…지역별로 큰 편차문제는 이런 가뭄 상황이 한동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전국 강수량은 37.6~51.3mm 정도로 예측됐다. 겨울철 일반적인 강수량이다. 하지만 여름철이라면 단 하루 새에도 쏟아질 수 있는 강수량이고, 현재 가뭄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겨울 가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뭄은 그 해보다 그 다음 해에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가을부터 그 다음해 봄까지 강수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올해 가뭄이 내년 봄 가뭄으로 이어져 작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올해 이처럼 남부 지방 누적 강수량이 적은 이유는 여름 이후 중부 지방에만 큰 비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의 80~90%가 집중된다. 이 시기 오는 비가 한 해 강수량을 좌우하는 셈이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폭염의 원인인 북태평양고기압이 남부 지방에서 오래 버티면서 장마전선을 비롯한 비 구름대가 중부 지방 위에서만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후에는 남부 지방을 덮었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수축하면서 전선 가장자리에 생기는 비 구름대가 역시 남하해버렸다. 이후 대형 태풍 ‘힌남노’를 비롯해 몇몇 태풍이 남부 지방에 비를 뿌리기는 했지만 단기간에 그쳤다. 그나마도 전남 지역은 이 태풍마저 비껴갔다. 이에 20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 지방의 평균 강수량은 1409.3mm. 평년 대비 110.6%로 가뭄인 남부 지방과 달리 중부 지방에는 오히려 평년보다 비가 더 많이 왔다. 중부와 남부 지방이 극명한 편차를 보인 것.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평균 1708.5mm가 내려 평년보다 33.2%나 비가 더 내렸다. 1973년 이래 강수량 상위 5위 안에 드는 수준이다. 기후변화 영향…정부, 대책 마련에 부심전문가들은 이런 지역간 예상치 못한 편차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북태평양고기압이 남부 지방을 오래 잠식하고 있었던 것도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트리플 라니냐’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니냐는 적도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인데, 종종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3년 연속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세계기상기구(WMO)가 밝힌 바 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위치한 서태평양 쪽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기압이 발달하고 강수가 적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2일 관계기관과 함께 남부 지방 가뭄 대응대책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가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며 기관 간 협조 체계를 독려할 계획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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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영장에서도 다회용기 쓰세요”… 월악-치악산 국립공원 ‘대여 서비스’

    국립공원공단은 18일부터 충북 제천 월악산 닷돈재 야영장, 강원 원주 치악산 구룡 야영장 등 두 곳에서 ‘다회용기 대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야영장 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 운영된다. 공단이 올해 7월 시민 130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립공원 야영객 한 명이 사용하는 일회용 식기(그릇, 컵, 수저 등)는 1박 기준 약 4개였다. 닷돈재와 구룡 야영장의 총 영지(營地)가 248곳이다. 한 곳당 평균 2명씩만 머문다고 가정해도 두 야영장에서 하루 2000개에 가까운 일회용 식기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공단은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반 탐방객들에게는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탐방로 쓰레기통도 없앴다. 하지만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여전히 연평균 약 1000t에 달한다. 올해도 8월까지만 577t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특히 최근 들어 캠핑의 인기가 늘면서 야영장 쓰레기가 늘었다. 이에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시범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공단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밥그릇과 국그릇, 원형접시, 컵, 수저 등을 2인 세트(사진)로 묶어 대여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한 세트(2명) 5500원, 두 세트(4인) 9900원이다. 다회용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야영객들은 공단 예약 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야영장을 예약할 때 다회용기 이용도 함께 예약해야 한다. 다회용 식기는 입실할 때 받아서 퇴실할 때 반납하면 된다. 반납된 용기는 세척업체로 보내져 세척과 소독을 거친 뒤 돌아온다. 다회용기 세척업체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업체를 연결하고 사업을 지원한다. 공단은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야영객에게 친환경 손 세정제도 제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회용기 사용 인증샷을 올리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시작할 계획”이라며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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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사용 불편하게 했더니… 빨대 사용량 21% 줄었다

    한국인이 1년에 400억 개씩 쓰고 버리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일회용 컵’과 ‘빨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컵(종이·플라스틱)은 연 294억 개, 빨대(플라스틱)는 106억 개다. 국민 한 명당 연간 일회용 컵 570개, 빨대 206개를 쓰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배달 취식이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달 24일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하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규제가 매장 내로 제한적인 데다 단속도 1년간 유예되면서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를 넘어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 문화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아일보가 서울 강동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실험에 나선 이유다.○ “일회용품 사용 불편”… 사용량 줄어취재팀은 이달 3, 4일 각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커피전문점 내부에 서로 다른 환경을 조성했다. 첫날(3일)에는 일회용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매장 곳곳에 비치했다. 또 일회용 컵을 카운터 직원과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서 모두 주문이 가능하게 했다. 둘째 날(4일)은 매장 곳곳에 놓여 있던 일회용 빨대와 컵홀더를 모두 치웠다. 그 자리에 ‘일회용품이 필요하면 매장 직원에게 요청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무인단말기에서는 일회용 컵 주문을 할 수 없게 했다. 또 일회용 컵은 반드시 직원에게 주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그 결과 이틀간 카페 내에서 소비된 일회용 빨대와 컵홀더, 종이·플라스틱컵 수는 큰 차이를 보였다. 3일 소비된 일회용품 수는 컵(종이·플라스틱)은 64개, 빨대는 88개, 컵홀더는 44개였다. 4일에는 컵 57개, 빨대 71개, 컵홀더 28개였다. 음료 전체 판매량은 3일(178잔)과 4일(182잔) 사이 별 차이가 없었다. 이틀간 음료 전체 판매량을 감안하면 4일 컵, 빨대, 컵홀더 사용량은 3일에 비해 각각 12.9%, 21.1%, 37.8% 줄었다. 기자는 이틀간 매장 손님들의 행태도 관찰했다. 3일은 주문한 음료 수보다 많은 빨대, 컵홀더 등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았다. 무인단말기에서도 손쉽게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주문했다. 반면 4일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전날과 달리 일회용품 이용을 번거로워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커피전문점을 찾은 두 여성은 무인단말기 앞에서 “(일회용 컵) 무인 주문 안 된다는데”라고 중얼거렸다. “그냥 매장에서 먹고 갈까”라고 대화를 나눈 후 다회용 컵 이용을 선택했다.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한 윤유진 씨(22·여)도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려면 꼭 카운터 직원에게 가야 한다니 불편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회용 빨대와 컵홀더를 찾다가 ‘직원에게 요청하라’는 안내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킨 뒤 빨대를 가져가지 않는 한 남성 손님에게 이유를 묻자 “(직원에게) 달라고 하려니 귀찮았다”고 말했다.○ 다회용기를 ‘기본값’으로빨대와 홀더를 가져가더라도 꼭 필요한 양만 쓰는 경우도 많았다. 차가운 음료 3잔을 주문한 유동원 씨(23)는 직원이 “빨대랑 컵홀더 몇 개 드릴까요”라고 묻자 “빨대 2개, 컵홀더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왜 빨대와 컵홀더를 음료 수만큼 받지 않았냐’고 묻자 유 씨는 “직원이 물으니 ‘내가 정말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며 “꼭 음료 수만큼 받을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의 실험 결과를 본 전문가들은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국내 대부분의 식·음료 매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회용품을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을 번거롭게 만드니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던 양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1990년대 이전에는 국내 식당과 커피전문점에서도 다회용기 제공이 ‘기본값’이었다”며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패스트푸드와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일회용기 제공이 기본이 됐다”고 밝혔다. 매장 내 식음료 판매 문화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기 어렵게 바꾸거나, 다회용기 편익성을 높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다회용기 이용을 편리하게 한 매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회용기 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커피빈의 경우 올 8월부터 무인단말기에서 다회용기뿐 아니라 개인용기(텀블러) 주문도 가능하도록 했다. 카운터와 무인단말기 모두 주문이 가능해진 9, 10월 개인용기 판매량은 카운터에서만 개인용기 주문이 가능했던 5, 6월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커피전문점도 2020년 무인단말기에 개인용기 선택 기능을 추가한 뒤 개인용기 사용자가 30% 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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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기후변화 피해’… 선진국 기금으로 보상

    기후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홍수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유엔 차원의 국제기금이 처음 마련된다.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도국들이 지난 100여 년간 선진국, 부국들의 산업 개발 과정에서 대량 배출된 탄소로 인해 지구온난화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선진국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의장 사미흐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은 20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197개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6일 이집트에서 개막해 18일 폐막할 예정이던 COP27 일정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타결됐다. 올해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등 개도국 134개국이 COP27에서 피해 구제를 강력히 촉구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문제가 논의됐다. 개도국들은 올해 심각한 이상기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난이 겹쳐 피해가 커졌다고 했다. 다만 기금 형태, 기금 조성 주체, 기금 지원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다.‘기후변화 피해 보상’ 국제기금 첫 합의… 구체안 마련엔 험로 ‘기후변화 취약’ 분류된 55개국지난 20년간 손실 705조원 추정中 등 주요 배출국 책임 부담 미지수韓, 피해보상 의무 부담 국가서 빠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마련에 합의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개발도상국 피해를 선진국들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 조성에는 합의했지만 기금이 걷히고 배분될 때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개 개도국 GDP 20% 기후변화 손실’‘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홍수 가뭄 폭염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개도국은 이런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기반시설이나 제도가 미비해 피해가 크다. 올 6월 기후변화에 취약한 55개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이 중 20개국의 기후변화 관련 손실액은 약 5250억 달러(약 705조 원)로 해당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다. 파키스탄은 올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17명이 숨졌고 전체 인구의 약 15%인 3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아프리카 19개국은 올해 홍수로 500만 명 넘게 피해를 봤고 농경지 약 100만 ha가 물에 잠겼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에선 올 하반기 홍수로 수백 명이 숨지고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파키스탄을 비롯해 130여 개도국은 COP27에서 산업혁명 이후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일으킨’ 선진국들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진국은 운용 중인 기후 적응 관련 기금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환경운동 세력이 강한 유럽연합(EU) 등이 중재에 나섰고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며 논의를 재개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다. 외신은 이번 기금 마련 합의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아프리카 기후 관련 싱크탱크 ‘파워시프트아프리카’ 모하메드 아도우 상임이사는 “처음에는 손실과 피해 보상이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韓, 보상 의무 부담국에서는 빠져다만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느 나라가 얼마나 기여하며, 어떤 나라가 얼마나 받을지 등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식 결정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는 중국 등 현재 주요 탄소 배출국이 얼마나 보상 제공을 감수할지도 미지수다. 또 COP27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 섭씨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은 개도국 손실과 피해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빠졌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선진국만 의무 부담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COP27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크게 성장한 국가들이 손실과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선진국 측은 중국과 중동 산유국들은 협약 이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손실과 피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등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 책임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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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업’ 무늬만 친환경… 탄소배출 30위내 기업도

    정부가 친환경 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녹색기업’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과 거리가 멀어진 녹색기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동아일보가 정부 지정 녹색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개된 89곳을 분석한 결과 이 기업들의 전체 배출량은 3425만 t(2020년 기준)에 달했다. 사업장 1곳당 평균 40만 t에 이른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되는 기업 기준인 연 12만5000t의 3배가 넘는다. 30년 된 소나무 약 650만 그루가 있어야 상쇄되는 온실가스 양이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A업체의 경우 연 배출량이 400만 t을 넘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B업체는 녹색기업이던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녹색기업 63곳 중 27곳(42.9%)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 환경을 해치는 녹색기업도 적지 않았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녹색기업은 108곳이나 됐다. 2019년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이 터졌을 당시 적발 사업장 11곳 중 7곳이 녹색기업이었을 정도다. 녹색기업 제도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지정 건수도 줄었다. 2012년 207곳에 이르던 녹색기업 수는 지원 기업 감소로 올해 105곳(8월 기준)으로 반 토막이 났다. 전문가들은 무늬만 ‘친환경’ 녹색기업이 많아진 원인으로 온실가스 배출 점수 등 평가 시스템의 부실을 꼽고 있다. 1987년 도입된 녹색기업 제도는 오염물질을 줄인 기업에 정부 점검과 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줘서 산업계가 스스로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오염물질을 저감한 실적을 정부에 제출하면 심사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된다. 제도 초기에는 매연, 폐수, 폐기물 등 주로 오염물질만 평가 대상이었다. 이후 소음, 에너지 절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구 온난화 우려가 커지면서 2011년부터 온실가스도 평가 대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기준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녹색기업 평가점수에서 온실가스 항목이 차지하는 배점은 전체 700점 중 80점(11%)에 불과하다. 각 기업의 온실가스 점수를 매기는 방법도 절대적 기준 없이 각 기업의 규모와 생산량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겨진다. 이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은 배출량이 많더라도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아 녹색기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기업이 애초 오염물질 저감에 더 무게를 둔 제도였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다. 오염물질 관리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환경부는 녹색기업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용역 연구를 최근 시작했다.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정을 잘 준수한 녹색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려 제도 자체의 신뢰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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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무늬만 ‘녹색기업’…온실가스 수백만t 뿜고 환경법 위반 수두룩

    정부가 친환경 사업장이라 인증한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녹색기업’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정 뒤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기업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기업 제도는 사업장이 매연·폐수·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경영 노력을 한 뒤 그 실적을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환경청이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장(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오염물질 정기점검과 같은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업 스스로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게 유인하고자 1987년 처음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대기·수질오염 물질과 같은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목적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1년부터는 녹색기업 평가기준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저감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도 생겼다. 하지만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최신 온실가스 확정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 기준으로 녹색기업 89곳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만 3425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전체 광물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3230만t)보다 많다. 사업장 한 곳당 평균 40만t 꼴인데, 이 정도면 일반 유류를 사용하는 선박 500여 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꿨을 때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이다. 2020년 녹색기업 수는 128곳인데 일부는 현재 기준으로 지정이 취소된 상태고, 일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확인되지 않아 집계에서 뺐다. 온실가스를 400만t 넘게 배출한 한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기업은 지난해에도 400만t 가까운 온실가스를 내뿜었고 역시 녹색기업 자리를 지켰다. 이처럼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녹색기업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현재 녹색기업 전체 평가항목에서 온실가스 항목이 차지하는 배점이 너무 적고 점수 편차 또한 얼마 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평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기업 심사 시 온실가스와 관련한 배점은 전체 700점의 약 11%다. 배점 자체가 크지 않다. 그런데다 온실가스는 대기·수질오염물질처럼 절대적으로 정해진 배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에서 각 기업에 할당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실제 배출량이 기업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하거나 적으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점수를 주는 식이다. 그런데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할당량을 잘 지킨다는 게 문제다. 즉 녹색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항목을 평가할 때 기업 간 편차가 크지 않아 평가로서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기업이 애초 오염물질 저감에 더 무게를 둔 제도였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오염물질 저감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부 조작사건이 터졌을 때 적발 사업장 11곳 중 7곳이 녹색기업이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이 108개 사업장 142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한 녹색기업에서 만든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녹색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지원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207개소에 이르던 녹색기업의 수는 지원 기업의 감소로 2022년 현재 105개소로 반 토막이 났다. 전문가들은 녹색기업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평가 현실화하고 배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한국환경연구원 한대호 박사는 “규제를 현실화하는 한편으로 규정을 잘 준수한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려야 기업 스스로 줄이고 혜택을 받는다는 녹색기업의 원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녹색기업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해 용역연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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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과거에도 심했다고?[이미지의 환경수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2017년과 2018년 환경팀에 있으면서 미세먼지에 대해 많은 기사를 썼다. 지금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적지 않지만 당시엔 정말 많았다. 매주 기사 주문이 쏟아졌다. 미세먼지 예보는 물론 미세먼지 배출원, 성분 분석, 국내외 미세먼지 비교, 실내 미세먼지 등등. 겨울에서 봄에 이르기까지, 한참 많이 쓸 때는 거의 하루걸러 한 번 미세먼지 기사를 썼던 것 같다. 그렇게 기사를 많이 썼다면서 또 할 말이 남아있냐고? 그럼! 지면에 들어가는 기사는 길어야 1800자고 당장 현안을 쓰기 바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쓸 기회가 많지 않았다. 어느덧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이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떨어졌던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거라고들 한다. 이쯤 해서 미세먼지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가 되었다. ‘초’미세먼지의 등장미세먼지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이 되었다. 다섯 살 우리 집 막내도 안다. “엄마,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바깥 활동을 못 했어!” 초등학교 고학년인 첫째는 어느덧 미세먼지 도사가 되었다. “미세먼지를 마시면 호흡기에 염증이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는 학자들이나 소수의 기자들만 알던 말이었다. 언제부터 온 국민의 상식이 되었을까? 동아일보 과거 기사를 검색해봤다. 미세먼지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건 1993년 3월 6일, 아직 신문이 세로쓰기를 하던 시절 ‘지하상가 대기오염물질 심각, 발암물질 벤조필렌 많아…한양대팀 조사, 미세먼지는 기준치 4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다. 그러고는 1995년, 1996년 띄엄띄엄 기사가 이어진다. 본격적으로 많은 기사가 나오는 것은 2013년부터다. 그렇다면 2013년 느닷없이 왜 미세먼지 기사가 늘어난 것일까? 이유는 그 해 옆 나라 중국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난리가 났기 때문이다. 2013년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당 89.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까지 치솟았다. 최대치가 아니라 연중 평균 농도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당 76μg 이상)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원래도 높았을 테지만 마침 공기가 정체되는 등 기상학적인 상황이 겹쳤을 것이다. 며칠간 쌓인 미세먼지로 뿌연 스모그에 갇힌 베이징의 사진과 영상은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저 미세먼지가 봄철 서풍을 타고 다 우리나라로 날아온다니!’ 국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크게 높아졌다. 같은 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경유차 미세먼지를 석면, 벤젠과 마찬가지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졌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던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온·오프라인을 도배하기 시작했다.사실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라 부르던 것은 PM10이었다. PM이란 미립자 물질(Particulate Matter)의 약자, 뒤에 붙은 숫자는 크기를 뜻한다. PM10은 10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와 같거나 그보다 작은 미립자 물질이라는 뜻이다. 굉장히 작긴 하지만 많이 날아다니면 눈에 보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봄철 중국 고비사막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가 PM10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로서 미세먼지(ultra fine particles)라 하면 PM2.5를 뜻했다. PM10은 그보다 훨씬 크고 따라서 체내에 들어갈 가능성도 PM2.5보다 낮기 때문에 별도로 ‘suspended particles(부유먼지)’라 부른다. 2013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된 것은 PM2.5였지만, 이는 한국에서 미세먼지(PM10)라 부르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PM2.5에 ‘초(超)’를 붙여 초미세먼지라 부르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은 익숙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탄생했다. 미세먼지 농도, 과거에 더 높았다미세먼지 기사가 2013년부터 급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2013년에 없던 문제가 갑자기 심각해진 것은 아니었다. 1993년부터 기사가 있었던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전에도 문제는 있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미세먼지는 과거에 더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은 “에이, 설마. 나 어릴 땐 공기 깨끗했어!”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안타깝게도 그건 착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 오래 전에는 깨끗했을 수 있다. 혹은 일부 청정지역이 있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꽤 오랫동안 꾸준히 떨어져왔다. PM10인 미세먼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PM2.5 초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공식 측정했는데, 환경부가 매년 발간하는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998년 ㎥당 55μg에서 들쑥날쑥하며 2002년 61μg까지 올랐다가 이후 서서히 떨어져 2012년 처음 40μg대로 들어섰고(45μg), 2020년 33μg까지 줄었다. 적어도 1990년대 중반부터 전반전으로 감소세였다고 볼 수 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2014년 이전 공식수치는 없다. 하지만 2.5μm보다 작은 먼지인 초미세먼지가 10μm보다 작은 먼지인 미세먼지에 속하고, 2015년 이후 두 미세먼지 농도 추이가 거의 비슷한 걸 감안할 때 2014년 이전 역시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줄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여주는 비공식 측정값들은 있다. 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측정한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2004년 ㎥당 30μg에 육박했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서히 떨어져 2010년대 20μg대 중반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1990년 이전에는 어땠을까? 자료를 찾진 못했지만, 역시 한동안은 농도가 떨어져왔을 것이라 짐작한다. 국내 대기환경규제는 꾸준히 강화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고령의 어르신들 가운데 “어릴 때 바깥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코를 풀면 시커먼 콧물이 나왔다”고 회상하는 분들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미세먼지의 ‘위험’이 꼭 줄어왔다는 뜻은 아니다. 농도는 줄었어도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이 달라지면서 위해성은 높아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경유차 미세먼지의 경우 경유차 보급이 늘어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했을 것이다. 산업과 연소형태의 변화로 더욱 작고 위험한 미세먼지의 배출이 늘었다는 분석도 종종 나온다. 남의 탓 그만!미세먼지가 요 근래 들어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 하나가 이른바 ‘중국발 미세먼지’다. 최근 경제 발전으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었고, 그 미세먼지가 대거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과거보다 국내 미세먼지가 심해졌을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이 편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선 측정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이래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한때 ㎥당 90μg에 육박했던 베이징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에는 50μg대로 떨어졌다. 올해 6월 발표된 초미세먼지 종합분석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중국 전역의 농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베이징, 허베이, 텐진 지역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36%, 14%, 21%나 떨어졌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인들도 도저히 못 살겠어서 줄이고 있다”고 한다. 하긴 한국에서는 ㎥당 36μg(‘나쁨’ 수준)만 넘어도 하늘이 희뿌연데 90μg이면 숨이 턱 막히지 않겠는가. 다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 책망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중국의 영향이 절반이라면 한국의 영향도 절반이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1980년대부터 미세먼지를 연구해온 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재연 현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은 ‘미세먼지는 중국산이라는 프레임이 정부와 시민들로 하여금 국내 저감 노력을 등한시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겠지만, 다른 나라에 감축을 강요할 순 없다. 만약 한국보다 공기 질이 좋은 일본이 “‘한국발 미세먼지’로 우리 공기 질이 나빠지고 있으니 공장 그만 돌려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농장에서도 미세먼지가?국내 배출원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감축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현재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달고 실시간으로 배출물질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MS 적용 기업을 확대하고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무공해차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질문, 국내에서 초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시도는 어딜까? 흔히 미세먼지 하면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매연을 생각하는 만큼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경북이 1만8560t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1만5314t, 전남 1만1205t 순이다. 공장이 몰린 경기의 배출량은 9880t, 우리나라 최대 도시 서울의 배출량은 2732t밖에 되지 않는다. 이유는 초미세먼지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같은 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8만7618t인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제조업 연소로 2만7118t이었고, 이어 비산먼지 1만7272t, 비도로이동오염원 1만5989t 순으로 많았다. 생물성 연소도 1만1482t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에 의한 배출은 6182t이었다.비산먼지, 비도로이동오염원, 생물성 연소를 합치면 공장 굴뚝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을 훌쩍 뛰어넘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배출원일 것이다. 비산먼지란 말 그대로 ‘날리는 먼지’로, 시멘트나 광물, 골재를 다루는 공장에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먼지를 뜻한다.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선박, 기차, 비행기, 건설기계와 농기계 등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모든 이동원으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다. 생물성 연소는 지방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다. 경작지 주변에서 농업 잔재를 한데 모아 태우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큰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생각지 않았거나 적발·단속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 이뤄진 배출원들이다. 그러나 시도별 배출량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차량과 굴뚝이 적은 지역에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당한 것을 보면 이들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물질들이다. 예를 들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인쇄공장에서 배출하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와 같은 물질들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다른 대기 중 물질과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된다. 과거 취재했던 한 지방도시의 경우 지역 내 농장 말고는 별다른 대기오염원이 없는데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전국 수위권에 들었다. 당시 이를 연구했던 기관은 농장에서 배출한 암모니아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돼지 똥이 미세먼지를 만든다는 거야?” 누군가는 코웃음을 치며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다. 미세먼지는 시커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올해 미세먼지 다시 높아질 가능성2020년과 2021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당 19μg과 18μg으로 2015년 공식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규제를 강화해온 덕도 크겠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올해 다시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고 각종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기상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장기전망을 통해 올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공기 정체가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제 에너지 정세가 요동치면서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화력발전의 가동률을 높이거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예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여러 불가피한 상황들로 인해 미세먼지를 당장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 결정에 시민들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판한 끝에 근 몇 년 새 미세먼지 상황은 많이 개선됐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역할이 크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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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주거지역’ 10곳중 8곳, 밤낮없이 소음기준 초과

    주택과 아파트가 많은 전용주거지역의 소음을 측정해 보니 조사지역 10곳 중 8곳은 정부가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신과 신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소음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8곳, 기초지자체 36곳 등 전국 44개 지역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용주거지역 낮 시간대(오전 6시∼오후 10시) 소음기준인 50dB(데시벨)을 넘은 지역이 지난해 35곳에 달했다. 소음 기준 초과 지역은 2019년 33곳, 2020년 34곳 등 매년 소폭 증가 추세다. 전용주거지역이란 주거시설 보호를 위해 건물의 건폐율(50% 이하) 용적률(100% 이하·이상 1종 기준) 소음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용도지역이다. 환경부는 전국에 소음 측정망 1766개를 설치해 분기별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의 전용주거지역 낮 소음이 3년 평균 63dB로 가장 높았다. 충남 천안과 경북 포항이 60dB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3년 평균 소음도 55dB로 기준 이상이었다. 밤에는 소음 기준을 넘는 곳이 더 많았다. 밤 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소음기준(40dB)을 초과한 전용주거지역은 전국적으로 2019년 37곳, 2020년과 지난해 39곳으로 전체의 80% 이상이었다. 대로변에 가까운 주거지역은 연평균 소음이 70dB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시끄러운 전용주거지역은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로 일대로, 지난해 주·야간 연평균 소음이 각각 최대 75.4dB, 75.2dB에 달했다. 보통 40dB은 새 지저귀는 소리, 50dB은 냉장고 가동 소리, 60dB은 대화 소리, 70dB은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수준이다. 장시간 노출되면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청력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대전을 시작으로 자동측정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생활 주변 소음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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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충청 ‘초미세먼지 주의보’…내일까지 뿌연 하늘 계속

    10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수도권과 충청 지역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당 6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 육박했다. 경기 부천시는 최대 148μg까지 올랐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36~75μg이면 ‘나쁨’, 76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당 75μg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이번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유는 한반도가 며칠간 고기압 영향권에 들었기 때문이다. 공기가 정체되면서 난방 등으로 늘어난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흩어지지 못하고 대기 중에 쌓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활동량과 공장 가동량 등이 줄면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측정 이후 최저치인 ㎥당 18μg까지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활동량이 늘면서 ‘겨울철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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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온 오르자 ‘미세먼지의 습격’…수도권·충청·전북 ‘나쁨’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기온이 오르고 맑은 날씨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등으로 한동안 줄었던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반도 상공에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하게 되면서 지난 주말까지 전국을 떨게 했던 추위가 물러갔다. 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평년 수준을 나타냈다. 9일에도 아침기온은 서울 1도, 대전 5도, 대구 6도, 광주 8도, 한낮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 대구 20도, 광주 21도 등으로 예보됐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정도로 낮에는 따뜻하겠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성 고기압은 9일까지 영향을 미친 뒤 동해로 빠져나가는데, 10일에도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면서 맑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기압에 의해 공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오르겠다. 8일에도 경기, 충청, 전북,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한때 ㎥당 7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 분의 1g) 이상으로 오르는 등 ‘나쁨’ 수준을 나타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9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이라 예보했다. 그 밖의 지역도 ‘좋음’(㎥당 15μg 이하)이 아닌 ‘보통’ 수준(35μg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맑거나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날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날씨가 맑거나 기온이 높다는 것은 한반도가 고기압권에 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난방 가동 등으로 국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한반도가 고기압권에 들면 공기가 정체되면서 이 물질들이 오가지 못하고 국내 대기층에 쌓이게 된다. 반대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추운 대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국내에 쌓였던 미세먼지 원인물질이 외부로 흩어진다.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활동 감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가 2021년 기준 ㎥당 18μg까지 떨어졌다. 2015년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하지만 올해는 활동량이 늘고 경기가 회복 양상을 보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 가을 첫 미세먼지 경보는 지난달 1일 발령됐는데, 지난해 첫 발령일(11월 19일)보다 49일 빨랐다. 9월 29일에는 가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가 나타났다. 9월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나타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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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한계… 年 40억 ‘멧돼지 울타리’ 존치해야 할까

    경기 파주부터 경북 울진에 이르기까지 들과 산을 가로질러 2806k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태백산맥(600km) 길이의 4배가 넘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멧돼지 울타리’다. 정부는 2019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파주 휴전선 접경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화천∼고성, 홍천∼양양, 경북 문경∼울진 등 태백산맥 동서 지역을 가로지르는 2806km 구역에 광역 차단 울타리를 세웠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추가 울타리 설치를 중단했다. 4월에만 전국에서 130마리의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됐다. 왜 설치를 멈췄을까. ○ 1662억 원 들인 멧돼지 울타리ASF는 돼지과(科)만 감염되는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다. ASF에 걸린 돼지는 40.5∼42도의 고열과 피부 출혈 증상을 보인다. 감염 후 모두 10일 내로 폐사한다. ASF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무하다. 양돈 농가에서 발병하면 전수 살처분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2019년 10월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ASF 돼지가 발견됐다. 당시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에 있던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가 검출됐다. 곧이어 파주 양돈 농가에서 ASF 감염 돼지가 발견됐고, 멧돼지가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민관 인력을 동원한 멧돼지 포획 작전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멧돼지가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발견 지역 이남에 철제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다. △1차 민통선 접경(파주∼화천) △2차 화천∼고성 △3차 화천∼춘천∼인제 △4차 홍천∼양양, 강원 남부 △5차 문경∼영주∼울진, 충북 충주∼경북 상주∼영덕 등 5차례에 걸쳐 2806km의 울타리가 순차적으로 개설됐다. 관련 예산만 3년간 1622억 원이 투입됐다. 2020년 국립환경과학원은 “울타리의 ASF 멧돼지 차단 효과는 99.5%”라고 발표했다. ○ 경북 울진까지 내려간 감염 멧돼지하지만 울타리가 점점 남하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ASF 감염 멧돼지는 울타리 이남에서 계속 발견됐다. 2020년 4월 화천∼고성 울타리를 세운 지 넉 달 만인 8월 그 이남인 춘천과 인제에서 ASF 멧돼지가 나왔다. 이 해에 춘천과 인제에서만 각각 15마리, 39마리의 ASF 멧돼지가 확인됐다. 지난해 11, 12월에는 문경∼영주∼울진 울타리를 세웠다. 그러나 올해 1, 2월 울타리 이남인 충북 보은, 경북 상주에서 ASF 멧돼지가 나타났다. 올해 11월 현재 ASF 멧돼지의 활동 범위는 울진까지 남하한 상태다. 이성민 한국포유류연구소 소장은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울타리를 쳐 멧돼지를 완벽히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외국에서 효과를 봤던 이유는 비교적 탁 트인 평야 지형에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선일 강원대 수의학과 교수는 “멧돼지는 힘이 세서 울타리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밀어 넘어뜨리거나 땅을 파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파손된 울타리가 적지 않다. 울타리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보전협회에 따르면 올해 7∼10월 석 달간 확인한 울타리 파손 지점만 620곳에 달했다. 울타리 유지 및 보수비로 연간 40억 원의 환경부 예산이 책정됐을 정도다. 울타리가 다른 야생생물의 생태통로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인제에서는 멸종위기 1급인 산양이 산에서 내려왔다가 멧돼지 울타리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도로를 서성대는 모습이 발견됐다. ○ 울타리 존치 여부 “고민 필요한 시점”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일단 추가 울타리 설치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남은 숙제는 기존 울타리를 어떻게 할지다. 환경부 ASF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오연수 강원대 수의학과 교수는 “ASF 유입 초기에는 분명 울타리의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며 “철거할지, 아니면 생태계와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안을 찾을지 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농장 관리가 강화되면서 멧돼지보다는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이 ASF 바이러스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농가 방역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올해 9월 농장 감염이 발생한 경기 김포는 멧돼지 활동 지역과 동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멧돼지 울타리에 대한 용역 연구를 8월에 시작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부 논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중장기적인 울타리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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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거북’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함부로 풀어줬다간 벌금형

    파충류 애호가들 사이에서 반려동물로 인기를 누려온 ‘늑대거북’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현재 늑대거북을 키우고 있다면 지방환경청에 사육유예를 신청하거나 수거센터에 가져다주면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늑대거북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커 개체 수 조절이나 제거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가 금지된다. 국내 교란 생물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 등을 포함해 1속(종보다 상위 분류 단위) 36종이다. 북미가 원산지인 늑대거북은 새끼일 때는 10cm 미만으로 작다. 귀여운 반려동물로 인기가 높았던 이유다. 하지만 다 자라면 등딱지 길이만 30cm가 넘을 정도로 거대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유기 가능성이 높다”며 “올 7월에도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연못에서 늑대거북이 발견되는 등 야생 발견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늑대거북은 물가 생물 중 악어 다음 가는 최상위 포식자다. 어류, 조류, 양서류는 물론이고 소형 포유류도 먹어치울 정도로 포식성이 강하다. 국내에는 천적이 없어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이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면 사람과 같이 큰 포유류도 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 이름이 ‘무는 거북(snapping turtle)’일 정도다.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으로 인해 늑대거북 사육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을 감안해 한동안 수거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거주지 관할 지방환경청에 문의하면 수거센터 위치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계속 키우고 싶다면 내년 4월 27일까지 사육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함부로 유기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 아닐 경우 유기 시 법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하지만 함부로 유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외래종이라면 국내 토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야생 동식물을 기르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외래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외래종이라면 국립생태원이나 환경청에 처리 방안을 문의하는 게 좋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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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산불 예방” 설악산 등 국립공원 115개 탐방로 한달 통제

    전국 곳곳에서 건조주의보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국립공원 내 115개 탐방로는 산불 우려에 15일부터 한 달 동안 통제된다.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속초 등 영동 지방과 강원 산지 전체에 건조주의보를 내렸다. 부산과 울산, 전남 광양, 순천, 여수, 경북 경산 포항, 경남 창원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실효습도란 나흘간 습도 변화에 시간의 가중치를 더해서 구하는 습도 값으로 목재와 같이 화재 위험이 있는 물체의 건조도를 가늠할 수 있다. 실효습도가 50% 이하면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강원 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이유는 며칠 전부터 불어온 차고 건조한 북서풍 때문이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과 산지는 서풍으로 인한 ‘푄현상’이 영향을 미쳤다. 푄현상이란 공기가 산을 타고 넘으면서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산악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면서 늦가을 산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불 횟수는 크게 증가했다. 2012년에는 197건이었지만 지난해 349건으로 1.8배 늘었고, 피해 면적은 72ha(헥타르)에서 766ha로 10.6배 넓어졌다. 올해 산불은 9월까지만 632건에 이른다. 최근 10년 평균(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11건은 100ha 이상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로 총 2만4016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올 3월에 경북 울진을 시작으로 발생한 산불은 강원 삼척, 영월, 동해, 강릉 등으로 번지며 축구장 면적 4621배 산림에 피해를 입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들이 늘어난 데다 건조주의보까지 내리면서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115개 탐방로를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 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총 449km에 이르는 구간이다. 28개 구간 253km 구간은 부분 통제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위험이 적은 구간은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영한다. 탐방로 통제 구간 현황은 8일부터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입동’인 7일 추위가 물러가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한동안은 아침 기온 1~11도, 한낮기온 14~21도의 맑은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서울 아침기온은 9도, 한낮기온 17도, 대전 아침기온 7도, 한낮기온 19도, 대구 아침기온 6도, 한낮기온 20도로 예보됐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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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 영하권… 주말까지 초겨울 추위 이어져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4일 아침기온이 전날(영하 1도~13도)보다 5~10도 더 떨어졌다. 일부 지역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내기도 했다. 추위는 다음주 월요일 풀린다. 4일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지방 아침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다. 강원 철원 김화읍에서 관측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9도였다. 서울 노원과 은평에서도 영하 3.2도가 관측됐다. 그밖에 지역 아침기온은 경기 파주 군내면 영하 5.7도, 춘천 영하 2도, 대전 2.3도, 경북 안동 3도 등이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기도 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아침기온이 올 가을 들어 최저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를 품은 대륙고기압이 남하했기 때문이다. 5km 상공에 위치한 영하 20도 안팎의 냉기가 지상으로 내려와 남부 내륙까지 덮으면서 전국이 12월 초 수준의 ‘초겨울 날씨’로 들어갔다. 남하하는 고기압이 기존 공기와 충돌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 예정이다. 4일에도 전남 여수와 신안 등에는 강풍주의보, 서해와 남해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렸다. 다른 지역에도 초속 3~5m(시속 11~18km)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 예정이다. 이번 추위와 바람은 주말까지 계속된다. 5일에는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부 내륙 아침기온이 영하 5도 전후로 떨어진다. 6일에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린다. 얼음이 어는 지역도 있어 농작물 냉해에 유의해야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강원, 전남,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됐다.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추위는 7일부터 풀린다. 7일에는 아침기온이 4~12도로 평년(최저기온 3~11도) 수준을 회복하고, 낮 기온은 13~21도로 평년(최고기온 12~19도)보다 다소 높아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비가 내릴 수 있다. 한편 7일은 24절기 중 19번째 절기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입동의 평년(1991~2020년) 평균기온은 아침기온 6.5도, 한낮기온 15.4도다. 올해는 아침기온 7도, 최고기온 15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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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낮부터 수은주 뚝… 내일 아침 서울 0도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3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3일 한낮 기온이 서울 12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등으로 전날보다 2∼4도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남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한 15∼19도로 예측됐다. 찬 공기가 전국을 덮는 4일에는 남부지방을 포함해 전국이 초겨울 날씨에 들어간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지방 중 4일 오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기온은 서울 수원 대전 0도, 안동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 등으로 예보됐다. 한낮 기온도 전날보다 더 떨어져 9∼17도가 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찬 공기와 기존 공기가 부딪치면서 전국 곳곳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6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바람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된다. 최근 며칠간 고기압권에 들어 공기가 정체되면서 2일 대구, 광주, 충북, 경북, 제주 등 남부지방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냈다. 3일 강한 바람이 불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혹은 ‘좋음’ 수준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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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샛길 등반후 인증샷… 멍드는 국립공원

    국립공원 탐방객들이 정규 탐방로가 아닌 ‘비법정 탐방로’(샛길)를 지나다니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과시용 인증샷’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인증샷이 더 많은 사람들을 샛길로 유인하면서 탐방객 안전과 국립공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2일까지 ‘샛길 인증샷’은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 16곳 사무소별로 매주 1∼6건씩 적발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개인 SNS나 등산 동호회 카페 등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장소를 소개하는 식이다. 공단은 “출입이 금지된 폭포에 들어가거나 안전장치 없는 아찔한 절벽, 바위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런 게시물을 보고 샛길을 찾는 탐방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샛길 게시물 중에는 정확한 위치를 소개한 글이 많았다. 정규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국립공원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 정비되지 않은 샛길은 인명사고 위험도 크다. 공단은 샛길 출입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에도 샛길 인증샷과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보려는 ‘과시형 산행’이 늘면서, 2018년 703건이었던 샛길 출입 위반 단속 건수가 지난해 1153건으로 64% 늘었다. 전체 공원 단속의 38%다. 공원 측은 이달부터 샛길 출입 1회 적발 시 과태료를 2배(20만 원)로 올렸다. 하지만 샛길 인증샷은 여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개인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공단이 강제로 삭제하거나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샛길 사진과 함께 샛길 등반 계획이 올라오면 공단 직원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속한 사례는 올해 1∼10월 전국 국립공원을 통틀어 14건에 불과했다. 샛길 게시물이 매주 수십 건 적발되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분이다. 공단은 일단 주중 하루는 성수기 샛길 단속 인력을 온라인에 투입해 관련 게시물을 집중 검색하는 ‘사이버 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샛길 게시물을 찾으면 불법임을 공지하고 ‘내려달라’는 댓글을 단다. 이와 함께 샛길 인증샷 제재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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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서 규모 4.1 지진… “벽이 금갔다”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경북 경주시(규모 5.8), 2017년 경북 포항시(5.4) 지진 이후 육상 지진으로는 가장 센 지진이다.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0일까지 여진이 이어졌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9일 오전 8시 27분 49초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장연면 조곡리) 깊이 12km 지점에서 발생했다. 규모 3.5의 전진(前震)이 발생한 지 16초 만에 규모 4.1의 본진이 뒤따랐다. 지상에서 느끼는 흔들림 정도를 뜻하는 진도(震度)는 충북 지역이 5로 가장 강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떨어져 깨질 수 있는 강도다. 진원지 인근인 불정면 하문리 이장 안모 씨는 “갑자기 ‘우르릉’ 하는 큰 소리가 울리면서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다”며 “‘전쟁 난 것 아니냐’고 하는 주민도 있었다”고 말했다. 감물면에 사는 전희수 씨는 “중학생인 딸의 친구 집에서는 진동으로 책상에 있던 컴퓨터가 떨어져 부서졌다더라”고 전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붕, 벽체 파손 등 14건의 재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도는 피해대응지원관을 파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9시까지 규모 2.0대 2차례, 2.0 미만 14차례 등 총 16차례의 여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은 “이번 지진은 전진과 본진의 시간차가 매우 짧은 게 특징”이라며 “비슷한 위치에서 두 지진이 연이어 발생해 응력(지진을 유발시킨 힘)이 해소됐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힘이 주변으로 강하게 전파돼 더 큰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지진은 충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관측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다. 전문가들은 괴산군 인근 단층이나 한반도 내륙을 가로지르는 옥천단층대의 수많은 단층 중 한 곳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지난 44년간 발생한 육상 지진 중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지역을 살펴본 결과, 전체 9곳 중 지진을 촉발한 단층이나 원인이 규명된 곳은 경주와 포항 2곳뿐이다. 전문가들은 “단층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지표 조사를 통해 ‘활성단층’ 지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4년간 조사한 지역은 경북 경남 등 동남권역에 그쳤다. 충청 지역은 올해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단층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지표뿐만 아니라 땅속 움직임과 해저 지형 조사 등 다각적인 정보도 필요하다. 지질자원연구원 최진혁 활성지구조연구센터장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가 각각 지표, 심부(깊은 땅속), 해저 등으로 나눠 단층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괴산=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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