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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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산업41%

칼럼20%

경제일반10%

부동산10%

기업7%

정치일반3%

금융3%

건설3%

운수/교통3%

건설硏, CCTV 활용 미세먼지 정보 구축 기술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영상 인식 기반 3차원 미세먼지 정보 구축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수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연구위원 팀은 CCTV 영상에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가시거리와 선명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 CCTV 영상 이미지 정보를 분석해 미세먼지 정보를 추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원 측은 “해당 기술의 미세정보 추정치와 실제 국가 측정소의 관측지가 미세먼지 농도 4등급 기준 90% 이상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팀은 지자체 실증 및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CCTV를 모니터링하는 지자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활용해 여러 CCTV로부터 미세먼지 농도를 추정하고, 기상정보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3차원의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기존의 CCTV 인프라를 활용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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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도심항공 수직 이착륙장 디자인 공개

현대건설이 도심항공교통(UAM) 핵심 인프라인 ‘UAM 버티포트’(조감도)의 콘셉트 디자인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2 K-UAM Confex’에서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한 버티포트 콘셉트 디자인과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버티포트는 UAM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을 말한다. 이날 선보인 버티포트 디자인은 △공항연계형 △빌딩상부형 △복합환승센터형 △개활지 모듈러형 등 총 4가지다. 각각 공항터미널 인프라, 도심 건축물 옥상, 버스터미널 상부, 강변 등 트인 지형을 활용했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KT, 대한항공과 ‘K-UAM 원 팀 컨소시엄’을 구성해 UAM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실증사업 참여 제안서를 공동 제출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버티포트는 기체, 교통 관리와 더불어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영역”이라며 “컨소시엄 참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버티포트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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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정치논리로 국민 불편 키운 불량 규제”

“규제 개혁의 핵심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생산자 입장에서 도입한 플랫폼택시법(일명 ‘타다금지법’)은 심야택시 승차난이라는 국민 불편을 키웠죠. 이런 것이 바로 ‘질 낮은 규제’입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67)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 품질을 높이는 것인데 여전히 ‘불량 규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규개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정부에서 3차례 민간위원으로 규개위에 참여했다. 규개위는 19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각종 법안을 심사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장, 한국경제연구원장, 여의도연구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지내며 규제개혁 현장에 몸담아온 그를 만나봤다. ○ “과도한 플랫폼 규제가 신산업 성장 막아선 안 돼”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플랫폼택시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6명 중 1명이었다. 그는 “플랫폼택시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생산자인 택시업계 입장만 주로 대변했다”며 “승차난으로 소비자인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비판이 높아지자 이제야 조금씩 바뀌는데,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려면 공급 측면의 규제를 풀어 수요에 맞게 공급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택시산업처럼 신산업과 기존 규제 틀이 어긋나는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신산업을 아날로그 시대의 독과점 규제로 막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를 독과점으로 규제하려면 플랫폼 시장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우선 정해야 하는데(시장구획) 이는 학계에서조차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특히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전 정부가 국회에 올렸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 대형 사고가 터지면 국민 정서나 정치 논리로 규제가 급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는 백업과 방제 시설 문제인 만큼 독과점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 처방”이라고 했다. 이어 “플랫폼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지 단속은 해야 하지만, 기존 공정거래법 법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 플랫폼에 규제 쏠림이 커지며 해외 플랫폼에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해 관계자 저항이 심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규제 개혁일수록 현장과 끝장토론 해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처음 꾸려진 ‘규제심판부 1호’ 안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제가 대표적이다. 그는 “각 지역 이해관계자 입장을 청취했는데 오히려 마트 휴업을 풀어 달라는 시장 상인도 있었고 마트가 주차장 시설이나 배달앱을 시장과 공유하면 대형마트가 영업해도 괜찮다는 상인도 있었다”고 했다. ○ “규제 합리화로 경제 위기 돌파구 삼아야”김 위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고환율이나 고유가, 원자재값 급등 등 복합위기 의 충격을 상쇄하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금리·재정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혁신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핀테크,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아직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아 산업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에 양질의 규제 시스템을 빨리 만드는 것도 규제 개혁”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불량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 시스템과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도 혁신 대상으로 꼽았다. 플랫폼택시법을 비롯해 많은 규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규개위를 피하기 위해 의원실을 통해 이른바 ‘청부 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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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미리보기]‘호텔식 서비스’ 갖춘 서초동 오피스텔

서울 서초구 신분당선·3호선 양재역 인근 강남대로에 하이엔드 주거시설이 분양 중이다. 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서초 르니드’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2-27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면적 42∼130m², 156실 규모로 분양 중이다. 서초 르니드 일대는 최근 다양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며 충분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롯데칠성부지 개발계획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서초나들목(IC) 일대 개발이 계획 중이다. 삼성전자 본사까지 서초 사옥으로 이전할 경우 복합 업무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는 양재동 일대 약 94만 m² 땅이 ‘ICT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현재 3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 일대는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정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급감한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서초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점도 주목받는다. 분양 관계자는 “배후수요가 풍부해 공실 우려가 적고 월세도 비교적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직장과 거리가 가까운 ‘직주일치’ 입지에 초역세권이어서 주변 직장인들의 관심도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입주민에게 조식 배달, 세탁, 펫케어 서비스, 식물케어, 방문 세차 서비스 등 다양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실내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 포켓볼 시설과 함께 오픈 키친, 실내 농구장, 100m 실내 트랙 등도 들어선다. 주거공간은 독일과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전과 가구, 바닥재 등을 시공할 예정이다. 서초 르니드는 예술의전당, 한전아트센터 등 문화시설과 가깝고 신세계백화점, 코스트코 등 각종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대치중, 양재고, 은광여고, 중앙사대부고, 국립국악고, 언남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또 매봉산, 우면지구근린공원, 양재시민의숲 등 자연환경도 가까이 있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서초 르니드의 경우 분양 대금의 60%인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 대출한다. 또 올해 1월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해 잔금 대출 실행 시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해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분양 계약 뒤 14일 안에 등록하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분 부가세 10%를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입주가 예정된 2025년 1월까지 실질 투자금은 1억 원 초반 대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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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거래 역대 최다… 전체 임대차의 48.9%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최고 금리가 7%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30일 부동산R114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에서 월세를 낀 주택 임대차 거래량은 19만3266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48.9%를 차지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1∼9월 기준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 기간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7만3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6733건)과 비교해 24% 이상 늘었다. 비중 역시 2020년 29.3%, 지난해 37.3%, 올해 41.1%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다른 주택 유형에서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 기간 서울 단독·다가구에서 월세를 낀 거래는 8만7244건으로 전세(4만1709건)의 2배를 뛰어넘었다. 다세대·연립에서 월세를 낀 거래도 3만5687건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월세 거래 중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지급하는 방식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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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제선 항공편 대폭 증편… 팬데믹 이전 대비 60% 수준 회복

겨울철 성수기 항공 운항 횟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팬데믹 이전 대비 60% 수준까지 운항 횟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동계기간(10월 30일∼내년 3월 25일) 국내외 7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162개 노선, 주 2711회 규모 국제선 여객 운항 일정표를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동계기간 대비 5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천∼호주 브리즈번, 팔라우, 마카오, 이스라엘 텔아비브 노선이 운항을 재개한다. 인천∼일본 오키나와·다카마쓰 노선도 재개되며, 김포∼일본 하네다 노선은 주 28회에서 주 56회로 운항 횟수가 증가할 예정이다. 중국과도 운항 규모를 주 30회에서 주 68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0월 셋째 주 여객 수는 2019년 10월 평균 대비 약 35.3% 회복됐다”며 “수요 회복세에 따라 추가 증편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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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 아파트, 508채 규모 ‘줍줍’에 단 6명 신청

수도권 아파트에서 진행된 508채 규모 무순위 청약(이른바 ‘줍줍’) 단 6명이 신청해 대규모 미달되는 일이 벌어졌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청약 뒤 본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늘어나 ‘줍줍’ 물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수요는 줄어들면서 벌어진 일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5일 총 508채 규모로 진행된 경기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 무순위 청약에는 단 6채만 청약해 502채가 잔여 물량으로 남았다. 잔여 물량은 29일부터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 총 899채 규모인 이 아파트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호재 등에 힘입어 지난달 5.6대1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하지만 이후 절반이 넘는 508채가 계약이 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최근 수도권 단지에서도 이처럼 대규모 미계약과 무순위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24일 진행된 경기 안양시 ‘평촌 두산위브 더프라임’ 도 전체 178채 중 111채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27명만 청약해 미달됐다. 지난달 무순위 청약으로 128채를 모집한 경기 화성시 ‘화성 봉담자이 라젠느’ 역시 30건만 접수됐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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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미리보기]강남 테헤란로 인접한 ‘직주근접’ 단지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으면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핵심 입지에 고급 주거형 오피스텔이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삼성’을 분양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하 7층∼지상 17층, 전용면적 50∼84m² 총 165실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거래량은 1만2056건으로 서울 전체 거래량의 약 44%를 차지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이른 상황에서도 서울 핵심 지역을 찾는 수요자들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신규 공급이 없었고 올해도 강남구 581채, 서초구 48채, 송파구 834채에 그친다. 이 단지는 2호선 삼성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선릉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다. 강남의 핵심 업무지구인 테헤란로에 인접한 ‘직주근접’ 단지이기도 하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삼성역∼봉은사역 구간도 가깝다. 삼성역은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C노선이 들어올 예정으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반경 1km 내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들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배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중심부에 들어선 만큼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타필드 코엑스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이마트 역삼점 등 쇼핑·문화시설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이 가깝다. 선정릉 등 녹지공간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서 보기 드문 브랜드 오피스텔로 세련된 외관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100% 자주식 주차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지상 4층에 들어서는 1435m² 면적의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프라이빗 다이닝룸과 미팅룸, 스터디룸, 게스트룸, 오픈 라이브러리, 프라이빗 짐, 피트니스센터, 골프룸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컨시어지 전문업체와 협업해서 세차·청소·세탁 서비스 등 다양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가구가 2룸 혹은 3룸으로 구성된다. 실내 공간은 유럽 고급 브랜드 주방가구와 마루, 타일 등이 시공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 대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 단지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확정 고정금리 이자후불제’로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삼성은 강남구 핵심 입지를 선점한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고급 오피스텔 단지로, 인근 풍부한 인프라와 개발 사업의 영향 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며 “최근 강남 일대 주거 단지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잔여 물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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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21일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근로자 1명이 치료를 받던 중 숨지면서 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사고 이틀 만인 23일 오전 숨졌다. 안성경찰서는 공사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다른 공사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추락 사고 약 4시간 전에도 공사 중이던 같은 건물 다른 구역에서 시멘트가 일부 떨어져 내렸으나, 현장 책임자들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7일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안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와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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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창업자 비자 늘려 한국, 아시아 창업 허브로”

“한국에 유니콘 기업이 23개이지만 대부분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젠 한정된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경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에선 ‘한국’ 하면 한류와 함께 디지털을 떠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처기업인 출신인 이 장관은 “글로벌에서 K스타트업을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 벤처투자 제도는 아직 손볼 곳이 많다”며 까다로운 외환 송금 규제 등을 대표 사례로 들기도 했다.○ “한국 벤처투자 제도, 아직 손볼 곳 많아”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위기를 겪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금은 올해 초 1조2000억 원대에서 9월 3816억5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중기부가 올해 9월 미국 뉴욕에서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벤처투자업계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스타트업 서밋을 연 것도 국내 시장에선 스타트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장관은 “해외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번 서밋에서 소재 관련 스타트업이 미국 벤처캐피털(VC)과 투자확약서를 체결한 예를 들었다. “삼성 출신 창업·투자자 모임인 ‘엑스삼성’이 연결해준 VC여서 서로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류 인기가 높으면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많은 중동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변화를 기존 틀이 못 따라가는 것이 규제”라며 “국내 스타트업의 세계화를 위해선 글로벌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글로벌 지사를 둔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돈을 보내면 ‘돈세탁’으로 의심받는 등 외화 송금이 까다롭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는 외환거래법상 해외 자금이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돈이 나갈 때 외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기 스타트업은 금액이 적고 해외 송금처도 생소한 곳이 많아 신고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중기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국을 외국인 창업자가 오는 ‘창업 허브’로 만드는 것도 글로벌화”라며 “국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자리 잡도록 실리콘밸리처럼 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까지 최소 3∼5년 필요” 이 장관은 중기부가 시범사업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되기까지 적어도 3∼5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강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납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해선 “인기투표하듯이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예전과 상황이 바뀌었다면 먼저 시장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최근 소상공인 피칭(투자 유치) 대회를 시작으로 벤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팁스, 클라우드펀딩 모델을 적용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 장관은 “과거처럼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대가 되고 있다”며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네를 만드는 데 소상공인의 영향이 결정적인 만큼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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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층간소음 차단 신기술’ 1등급 획득

삼성물산이 고중량 바닥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한 새로운 층간소음 차단 기술로 1등급 성능을 인정받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로 국가 공인기관이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등급 평가에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받은 기술은 완충재와 모르타르를 조합해 바닥 구조를 완성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중량 바닥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해 사전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물산 측은 “충격흡수 성능이 크게 개선된 데다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이 쉽고 차단 성능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한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등급 기준인 37dB(데시벨) 대비 대폭 낮은 수준(경량 21dB, 중량 29dB)이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리모델링 아파트에도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해나갈 것”이라며 “기술과 공법 개발을 지속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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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완화안… 도심공급 촉진위해 속도내야[광화문에서/이새샘]

정부가 지난달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놓은 지 2주가 지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말 그대로 재건축 사업에서 초과이익(재건축 시세차익에서 정상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를 뺀 금액)이 나면 그에 대해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합리화 방안에서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3000만 원이었던 부담금 면제 기준을 초과이익 1억 원까지로 완화하고, 부과율 구간도 확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전국 재건축 단지 84곳 중 38곳은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한다. 재건축 자체는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지만, 공공도 분명 지분이 있다. 재건축을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부담이 커진다. 늘어난 인구를 소화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몫이다. 애초에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올라 사업성이 좋아진 배경에는 공공이 주변 환경을 꾸준히 개선한 점도 있다.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높여주면 그에 비례해 공공임대 등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 역시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건축 조합들이 재초환에 반발하는 것은 현재 재초환이 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의 주체인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인 추진위원회 시점부터 시세차익을 계산한다든가, 양도소득세에도 있는 장기 보유자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이 그렇다. 거둔 부담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도 명확하지 않다. ‘일단 재건축을 어렵게 해 고가 재건축 단지의 가격을 낮춰 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이번 완화안으로 이 같은 징벌적 요소는 많이 해소될 수 있다. 반드시 필요했던 장기 보유 1주택자 감면이나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 등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시세차익 산정 개시 시점도 조합 설립 시점으로 늦춰졌다. 문제는 언제 완화안이 실행되느냐다. 아직 완화안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의되지도 못한 상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사실상 재초환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지난 몇 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 침체기에 도심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배경이 있다. 뉴타운 사업 등이 잇달아 취소되며 잠재돼 있던 주택 수요를 받아줄 신규 물량이 달리자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오래된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며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 상황이 바뀐 만큼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하되, 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민간 공급이 꾸준히 나오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제도 변화가 시장을 따라잡지 못해 집값이 요동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봐왔다.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척돼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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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도전 패키지 “실패해도 다시 기회”

온라인 어린이 교육 스타트업 ‘스몰빅클래스’의 조승우 대표(30)는 대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중고교생과 대학생을 연결해 학습 멘토링을 해주는 ‘혼자공부하는힘 학원’을 창업했었다. 하지만 학생 관리와 콘텐츠 개발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창업 1년 만에 빚 1억여 원만 남기고 폐업해야 했다. 그렇다고 주저앉은 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3월 어린이들에게 융합형 온라인 강의를 해주는 현재의 회사를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로 지원받은 5000만 원이 종잣돈이 됐다. 현재 회원 수만 2만 명에 이른다. 그는 “재창업 지원금을 받으며 실패해도 누군가 다시 기회를 준다는 점이 응원과 지지로 느껴졌다”고 했다. 13일 창업진흥원(창진원)에 따르면 2015년에 시작된 재도전성공패키지로 재창업에 나선 창업자는 현재 2003명에 이른다. 조 씨와 같은 1990년대 생 청년부터 딸을 위한 제품을 제작하는 40대 주부, 오랜 회사 생활을 바탕으로 창업에 나선 50대까지 다양하다. 이는 폐업 사실이 확인된 창업 준비자나 최근 7년간 재창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 원과 각종 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시제품 제작비나 마케팅비로도 쓸 수 있다. 실패 원인 분석부터 심리 치유까지 해주고, 데모데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사업을 피칭하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창진원 측은 “2015년 이후 재창업 기업 1629곳을 발굴해 투자 1090억 원 유치, 일자리 3445개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19,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2 리스타트 잡페어’에도 창진원이 참가해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재창업 상담을 해준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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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육 인프라 녹지 ‘대전 4박자’ 단지[아파트 미리보기]

대전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유성구 도안지구 2단계 특별계획구역에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가 10월 중 분양한다. 우미건설은 부원건설과 함께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2단계 특별계획구역(27·28BL)에서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하 4층∼지상 38층, 11개 동, 전용면적 84∼201m² 1754채(분양 1375채, 임대 379채) 규모다.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자연환경 등을 갖춘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도안2지구 2단계 특별계획구역은 유성구 복용, 용계, 학하동 일원 3006만3190m² 면적에 1만7632채에 이르는 신흥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대전시 중심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기존 도안 1단계 사업(2만4000채 규모)과 도안 3단계 사업의 중심 입지로 향후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인근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용계역(가칭) 신설이 예정돼 있어 서대전역∼정부대전청사로 이어지는 지하철 2호선으로 둔산권과 구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도안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안대로’ 확장 개통이 예정돼 있고,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도 인접해 대전 시내는 물론 주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도안신도시 1단계 상권이 반경 2km 내에 있고, 유성구 상권과 관저동 중심상업지구와도 가깝다. 대형마트와 영화관, 박물관 등 각종 생활 인프라와 건양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진잠천 수변공원, 도안생태 호수공원(예정), 도안 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도 마련돼 있다. 사업지 인근에 종합운동장과 보조야구장 등 대규모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도 예정돼 있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계획돼 있어 도보로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지 반경 2km 내에 홍도초와 도안고, 원신흥중 등도 있다. 목원대 일대에 형성된 학원가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단지 설계도 차별화했다. 대규모 중앙광장을 단지 중앙에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어린이놀이터 등 놀이시설과 단지 내 산책로는 물론 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키즈카페, 그룹스터디룸, 어린이집, 실버하우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배치돼 있다. 단지 입구에는 맘스존을 배치해서 사계절 통학차량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홈네트워크 플랫폼에 홈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더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하주차장도 넉넉하게 구성해 가구당 평균 1.66대를 주차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대전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것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로 꼽힌다.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청약통장 가입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 85m²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전용 85m² 초과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로 한도가 늘어났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분양권 전매(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후)도 가능해진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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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흐림’ 4분기 경기전망 ↓

중견기업 4분기(10∼12월) 경기 전망이 올해 처음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022년 4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올해 4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 분기 대비 5.7포인트 하락한 94.9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8월 29일∼9월 14일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직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의미다. 중견기업들은 4분기 수출과 내수 상황 모두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전망지수는 4.2포인트 하락한 96.2, 내수전망지수는 4.9포인트 하락한 96.6이었다. 수출과 내수 전망지수가 동시에 하락한 건 3개 분기 만이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93.0)와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96.5)도 전 분기 대비 각각 7.0포인트, 4.7포인트 내리며 동반 하락했다. 제조업 부문 기업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가 부담(59.6%), 비제조업 부문 기업은 인건비 상승(40.9%) 등을 주요 경영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공급망 불안정과 고환율 상황이 지속돼 기업들도 원자재가와 인건비 부담 등 주요 경영 애로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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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위 매매가 1년 3개월 만에 4억대로 내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며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1년 3개월 만에 4억 원대로 내려앉았다. 26일 KB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4억8818만 원으로 지난달(5억653만 원)보다 1835만 원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7월(5억76만 원) 처음 5억 원을 돌파한 뒤 같은 해 10월 5억3294만 원까지로 치솟았다가 올해 5, 6월을 제외하고 줄곧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8월 10억9160만 원에서 9월 10억8984만 원으로 하락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등 6개 광역시 중위 매매가도 8월 3억6038만 원에서 9월 3억5932만 원으로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9월 12억7624만 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255만 원 내렸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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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부산 한가운데 신흥 주거타운… 더블 역세권

부산에서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정동 일대에 3개 대형 건설사가 연합해 짓는 2000채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에 3개 단지 22개 동(지하 5층, 지상 최고 34층) 규모로 ‘양정 자이더샵SK뷰’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용면적 39∼100m², 총 2276채가 분양된다. 이 중 1162채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단지 규모가 큰 만큼 일반분양 주택형도 △46m² 20채 △59m² 218채 △72m²A 297채 △72m²B 260채 △72m²C 97채 △84m²A 166채 △84m²B 87채 △84m²C 17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최근 양정, 연산 일대는 9000여 채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신흥 주거타운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청과 시의회, 부산경찰청이 들어서면서 거제동 법조타운과 함께 부산의 행정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에서 고급 주거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중심에 위치해 부산 어느 곳으로도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은 300m, 3호선 물만골역은 800m 거리여서 ‘더블 역세권’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최근 황령3터널 도로 개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승인되기도 했다. 황령3터널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남구 대연동 대연램프까지 4.1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황령3터널이 개통되면 연제구에서 남구나 수영구로 가는 데 차로 15분 이내 도달이 가능해 양정과 연산동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해운대 구간 고속도로(대심도) 사업으로 시민공원 나들목(IC)이 생기면 양정역과 시민공원 일대에서 서부산과 동부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도 높아진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사상구 감전동∼해운대구 송정동 22.8km 구간을 차로 3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이다. 양정 일대는 전통적인 대학상권으로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 학원 등이 풍부해 생활 편의성도 높다. 한쪽으로는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고 다른 한쪽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셈이다. 이마트 연제점을 걸어서 갈 수 있고, 반경 3.5km 내에 백화점과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들이 있다. 황령산이 바로 접해 있어 녹지를 즐길 수 있고, 부산시민공원과 송상현 광장도 가까운 편이다. 양정 일대는 양동초, 양정초, 양동여중, 동의중, 세정상업고, 부산진여고, 부산진여자상업고, 성모여고, 동의공업고, 부산여대, 동의과학대, 동의대 양정캠퍼스가 있는 학교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학교가 많은 만큼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다.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은 대표적인 청소년 교육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단지는 건폐율이 평균 17.71%로 공원과 비슷한 쾌적함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주택형이 판상형으로 평면을 여유롭게 설계했다. 자이의 스마트·안전, 에너지, 편의 시스템을 적용했다. 차세대 공기청정 시스템인 시스클라인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3월.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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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중단 한일어업협정… 日에 재개 실무협의 요청”

“이번에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을 계기로 올해로 7년째 중단된 한일어업협정도 하나둘씩 풀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한일어업협정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에 실무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새로 맺은 신(新)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수역)에서 조업 가능한 어선 수 등을 두고 매년 어업협상을 벌여 왔지만 2016년 6월부터 한일관계 경색으로 협상을 중단했다. ○ “HMM 민영화는 자생력 갖춘 뒤”조 장관은 이날 “협정 중단으로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 규모가 커 일본 농림수산성에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실무협의부터 재개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직접 일본을 찾을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0해리를 기준으로 EEZ가 겹쳐서 협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업 활동을 해왔지만 협정 중단으로 국내 수산업계는 EEZ 내 어업이 중단돼 고등어와 갈치, 오징어, 가자미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작업과 별개로 10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런던의정서 조항을 근거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로 간주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으로 주목받는 HMM(옛 현대상선) 민영화와 관련해서 그는 “민영화 원칙엔 변함없지만 민영화가 단기간에 이뤄질 사안처럼 논의되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로 급등한 해상운임이 낮아진 뒤에도 HMM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우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HMM이 일정 수준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등 자생력을 확보하고 국제 자본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에 국적선사가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향후 민영화 시 외국 자본은 배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어촌 소멸 막는다” 어촌 300곳에 3조 원 투자조 장관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45년 어촌지역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한다”며 “향후 5년간 ‘신활력어촌증진사업’으로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새로 만들고, 생활 인구를 200만 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어촌 2∼3곳을 묶어 수산물 가공, 어업인 복지 등을 위한 복합시설을 짓는 등 경제거점 25곳, 자립이 가능한 생활거점 175곳 등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영세어업인과 선원 소득 기반이 되는 ‘기본형 직불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로 ‘관광·레저’와 ‘바이오산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해수부는 조만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와 비슷한 규모의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2027년까지 국내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를 1조2000억 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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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리더스포럼’ 내일 개막, 중앙회 60돌 기념 제주서 나흘간

중소기업 대표 400여 명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이 제주에서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3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가하는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제는 올해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으로 정해졌다. 포럼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강연이 이어진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 법륜 스님, 김상균 경희대 교수, 배우 김수미 씨, 신달자 시인, 오한진 을지대병원 교수 등의 강연도 마련됐다. 제주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과 더불어 지역 특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 행사도 진행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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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전세사기 공포’… 대책 빠른 실행이 관건[광화문에서/이새샘]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며 부동산 시장에 ‘깡통전세 공포’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8월 수도권 빌라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3.7%에 이른다. 부동산업계는 집값이 비교적 낮고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는 전세가율이 80%만 넘어서도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전세가율 80%인 2억 원짜리 빌라라고 하면 집값이 2000만 원만 내려도 전세가율은 90%로 금세 치솟는다. 그만큼 수도권 빌라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상태라는 얘기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해결 방법을 문의하는 글이 넘쳐난다. 전세 계약 당일에 집주인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세금 체납 이력이 있다,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등기부등본을 보니 가압류가 들어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중에는 벌써 주소를 입력하고 돈을 내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없는지 분석해 주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전세사기 위험도를 평가하고 향후 시세까지 예측해 주기도 한다. 악성 임대인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이름을 이니셜로 정리한 리스트도 떠돈다.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집은 계약하지 말라든가, 집주인 연락이 안 되면 내용증명부터 빨리 보내라든가 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까지 공유된다. 이렇게 위험한 걸 알면서도 빌라 전세를 사는 이들의 사연은 비슷비슷하다. 전세사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기엔 전세 가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다고 월세를 내며 살자니 월세 오름세는 멈출 줄을 모르고, 당장 생활비도 빠듯하다. 자산은 적으면서, 당장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전세사기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폭등한 최근 1, 2년간 전세대출을 최대한 끌어 ‘꼭지’를 찍고 전세 계약을 한 이들이 가장 취약하다. 지금 봇물처럼 터지는 전세사기 사건들이 단순히 악질적인 사기꾼 몇 명이 만들어낸 특수한 사건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다.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 초저금리, 섣부른 임대차3법 도입 같은 아마추어적인 부동산 정책이 결합돼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초 나온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사실 뒷북이나 다름없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한다든가, 악성 임대인 명단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내놓는다든가 하는 방안 모두 지금 당장 실행해도 모자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집주인 대신 갚아주는 보증금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이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세입자 개인과 국민들이 그 짐을 떠안게 된다는 점을 정부가 기억하길 바란다.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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