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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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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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산업34%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7%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조… 1년새 14% 증가

올해 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공사액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약 74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5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민간공사는 63조8000억 원으로 16.2% 늘어났다. 공종별로는 토목 계약액이 산업 설비 등이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 증가한 약 14조9000억 원을 나타냈다. 건축 계약액은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10.9% 늘어난 59조5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이 37조1000억 원으로 46.4% 증가했다. 반면 51∼100위는 3조1000억 원으로 28.9% 줄었고, 101∼300위도 6조4000억 원으로 4.0% 감소했다. 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 건설공사 계약액이 34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늘었다. 비수도권은 39조5000억 원으로 8.7% 증가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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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만 팔려요”… 서울 아파트값 최대 낙폭 또 갱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노원구와 도봉구, 성북구를 위주로 크게 떨어지며 6주째 직전 최대 하락 폭을 경신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65%) 대비 0.72% 떨어졌다. 서울 동북권에서는 노원구(―1.34%) 도봉구(―1.26%) 성북구(―1.03%)가 1% 넘게 떨어졌다.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0.75% 하락)의 하락 폭이 컸다. 송파구 잠실동, 문정동, 장지동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다. 강동구(―0.64%) 금천구(―0.62% 하락) 등도 높은 하락률을 나타냈다. 인천(―1.04%→―1.12%)도 신규 입주물량이 나오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가격이 내리며 하락 폭이 커졌다. 경기(―0.81%→―0.96%)에서는 양주시(―1.92%)가 옥정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매물이 쌓이며 하락 폭이 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겨울 비수기로 접어들며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며 “급매 물건만 간헐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했다. 전세 시장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1.13% 하락하며 전주(1.08% 하락) 대비 내림세가 커졌다. 전국은 전주(―0.83%) 대비 0.90% 하락했다. 부동산원 측은 “겨울방학이 시작되며 내년 학기 시작 전 이사가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전세매물이 쌓이면서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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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AI로 손실보상 상담’ 최우수 혁신과제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제1회 혁신성과대회를 열고 손실보상지원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를 최우수 혁신 과제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진공 측은 “손실보상 관련 고객 상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을 도입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인건비 2억2000만 원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AI 보이스봇은 소진공 정책자금 단기연체 콜센터에도 내년 2월 중 확대 적용한다. 우수상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창구를 일원화한 기획조정실의 ‘소상공인 확인서 고객편의 개선’이 선정됐다. 20일 지역센터 대회에서는 모란전통기름시장이 백년기름특화거리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낸 성남센터가 수상한다. 소진공은 혁신 우수 부서 10곳과 기여자 6명에게는 8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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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소형모듈원전 사업 진출

DL그룹은 지난해 기업 분할을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친환경 신사업 발굴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DL이앤씨와 DL케미칼, DL에너지, DL건설 등 DL 그룹사들은 탄소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4년까지 업무용 법인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 종이컵 제로 캠페인, 플로깅 행사, 탄소발자국 감축 캠페인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001’ 인증과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DL이앤씨는 7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캐나다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테레스트리얼 에너지는 차세대 SMR인 일체형 용융염 원자로(IMSR)를 주력 모델로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DL이앤씨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 개발사업과 연계해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와 함께 산업용 전력과 열원을 공급할 수 있는 IMSR 개발을 추진한다. IMSR의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증기는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설비(CCUS) 사업도 추진 중이다. DL케미칼도 최근 친환경 고부가가치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렉스텍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핫멜트(Hot melt) 접착제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3년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한 차세대 메탈로센 폴리에틸렌(mLLDPE) 소재인 ‘D.FINE(디파인)’ 공급에도 나섰다. 재활용 원료를 35% 이상 포함한 산업용 포장백 개발을 완료하기도 했다. 3월 미국 석유화학회사 크레이턴(Kraton) 인수를 마무리한 것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제품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DL그룹의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중간 지주회사인 DL에너지도 한국과 미국, 호주, 파키스탄, 요르단, 칠레 등에서 총 13개 발전사업을 개발 및 투자하며 글로벌 발전사업 디벨로퍼로 도약했다. DL그룹 관계자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강화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사업을 발굴해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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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 1호로 찍은 평양 모습…김일성 광장 일대 사진 공개

국토교통부는 22일 “23일부터 한달 동안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뉴스페이스 시대, 청소년이 띄우는 국토위성’ 사진전을 개최한다”며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국내외 주요 지역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전에는 독도와 백두산, 금강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현장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를 고도 약 500km에서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이 전시된다. 국토위성과 똑같이 제작된 모형도 볼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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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연장근로제 폐지땐 사업 접거나 범법자 전락”… 中企단체, 일몰 연장법 통과 촉구

“불도저, 타워크레인 등을 다루는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에 맞춰) 새로운 기술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8시간 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주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들 중기 단체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살길을 열어주고,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여야를 떠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납기 맞추려다가 범법자 될 판’ ‘추가연장근로제 폐지는 소상공인 사망선고’ 등의 피켓을 들었다. 한 참석자는 “열흘 뒤 일몰이 도래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올해가 지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연장근로 폐지에 대비해)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 편법으로 회사를 두 개로 나눠 운영하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근로자에게도 추가연장근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특근이 많은 중소 조선업계는 근로자의 73.3%가 주 52시간제 이후 임금이 감소했고,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졌다”며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전보다 더 일하면서 소득은 낮아질 위기”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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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노조 불법행태, 경제에 독…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건설노조 불법 행태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강경한 대응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엔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건설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찰과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장비 사용 강요와 채용 강요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해 왔던 월례비는 크레인 임대료나 기사 급여와 별개로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지급하는 일종의 ‘급행료’다. 건설업계는 2019년 7월부터 월례비 지급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부 기사들이 금품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장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 가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도 문제 삼았다.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인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대다수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학교폭력과 같은 행태를 하며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그런 무법지대로 건설현장을 만들고 있다”며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는 ‘완장 부대’가 그동안은 방치됐을지 모르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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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근로제 연장 안되면 中企 고통” 입법 호소

정부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영세 업체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제도가 사라지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호소문을 통해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63만 곳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추가 연장근로 제도에 기대어 버텨올 수 있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여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경기도에서 연 매출 120억 원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는 구경주 대표는 “8시간 연장근로가 종료되면 380만 원 정도를 받던 직원이 300만∼33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누가 계속 일하겠느냐”며 “다른 직종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추가 고용도 어려워지고, 주 52시간제에 맞춰 휴일을 늘리면 매출이 매월 1억 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4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넘게 일을 시킨 적 있는 사업장(19.5%)의 91.0%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10월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다른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 관련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제도 종료 시)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공장에선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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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인천시청앞 교통-행정-교육 ‘3박자’ 단지

인천 원도심인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 인근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나온다. 현대건설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900-138 일대에서 백운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을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은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m², 총 746채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m²와 84m² 485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m²A 333채, 59m²B 111채, 84m² 41채 등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인천 원도심 핵심 입지에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인천지하철 1·2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예정) 환승역인 인천시청역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인천대입구∼마석을 잇는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버스와 전철로 각각 약 90분이 걸리던 시간이 28분으로 단축돼 서울 도심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청역 일대는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 인천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인근에 남인천우체국, 인천경찰청,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기관과 가천대길병원 등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도보 거리에 경원초, 상인천여중, 동인천중, 인천고, 인천예술고 등 여러 초중고교가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 주안도서관과 중앙도서관 등이 가깝고 주변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 롯데백화점(인천점), 뉴코아아울렛(인천점) 등 쇼핑시설과 홈플러스(구월점), 롯데마트(인천터미널점) 등 대형마트가 가깝고 인천 대표 상권 중 하나인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쉽게 오갈 수 있다.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거실 및 침실 외부에 유럽산 시스템 창호 및 3중 유리를 적용한다. 주방에는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를 배치해 가구 내에서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힐스테이트의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인 하이오티(Hi-oT)가 적용돼 스마트폰 앱으로 조명 등 빌트인 기기를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호출과 주차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 스포츠 시설을 비롯해 클럽하우스, 사우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H아이숲(실내 어린이놀이터), 도서관, 독서실도 마련된다. 단지가 위치한 인천 남동구는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성인이라면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인천 등 수도권(서울·경기)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데다 주변에서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사업 등 크고 작은 정비 사업이 진행 혹은 예정돼 있다”며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GTX B노선 개통과 함께 신흥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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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득-집값-고용 통계조작, 靑개입 의혹” 野 “모욕주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악화됐던 소득, 집값, 고용 등 주요 통계가 추후 개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지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감사원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감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냥한 감사원의 칼끝이 ‘정책’ 라인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 감사원, 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주시먼저 소득 통계 조작 의혹은 2018년 5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가계동향조사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청장은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해 소득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이후 오히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것. 이에 청와대는 표본 설계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통계를 반박했다. 통계청 자료 기준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으로 변경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후 3개월 뒤 황 청장은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됐다. 통계청의 통계 표본수와 조사기법 등도 바뀌었고,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통계청 직원들의 PC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에 특정 내용을 담아 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 전 수석을 불러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전국 가구의 소득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본설계 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집값, 고용 통계까지 전방위 감사 감사원은 당시 부동산원의 시세 집계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 조사기관인 KB부동산 통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가 공인 통계인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선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4.2%에 불과해 크게 달랐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와 관련해 표본을 고의로 편향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게 하는 등 왜곡한 정황을 확인하고 집중 조사 중이다. 고용과 관련해선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 뒤 당시 정부의 대처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목표를 내거는 등 비정규직 축소에 나섰지만 2019년 통계에선 반대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전 청장이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고 직접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당시 황 수석 등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 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9일 이번 감사를 겨냥해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 주기를 통해 인기를 좀 얻어 보고자 하는 굉장히 근시안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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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예우 차단… 직원가족도 투기조사”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출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LH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LH는 ‘청렴서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조직 혁신안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LH 퇴직자 출신 감정평가사와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을 현재 임직원 본인에서 직원, 배우자, 직원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한다. 조사 범위도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내에서 그 외 주변 지역까지로 넓힌다. 투기와 관련된 징계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공개한다. 우수 입지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마감재 품질도 개선하는 등 주택 공급의 질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특히 임대주택 편의·안전시설 확충에 매년 예산 10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임금피크 직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직무급 도입을 늘리는 등 인사체계도 개편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혁신안을 보고 받은 뒤 “(LH가) 자기들의 이익,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해야 한다”며 “국토부도 연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LH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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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아태 항공정비 허브된다…국제 화물 항공사 정비시설 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화물 항공사인 미국 아틀라스에어월드와이드홀딩스(AAWW), 국내 항공정비 전문기업인 ㈜샤프테크닉스케이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정비(MRO) 허브 투자유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AWW는 아마존에어, DHL 등에 화물기 리스를 포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실시협약에 따라 AAWW와 샤프테크닉스케이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AAWW 산하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화물기 정비를 전담 처리하는 전용 정비시설을 인천공항에 건설해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026년부터 항공정비 전문인력 1800명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등 공항의 미래 신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AAWW 측이 화물기 정비와 항공화물 운송 간 시너지를 위해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투자 의향도 표명했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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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한강 횡단 도로터널, 발파 없이 뚫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한강 횡단 도로터널이 기존의 발파 방식이 아닌 새로운 공법을 이용해 건설된다.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은 13일 ‘한강터널 TBM(Tunnel Boring Machine·회전식 터널 굴진기) 굴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첫 하저(河底)터널인 한강터널은 총 연장 2.98km로 수도권 제2순환선 김포∼파주 구간 중 한강을 지하로 횡단하기 위한 터널이다. 한강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TBM 공법은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력으로 파쇄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사에는 지름 14.01m, 길이 125m, 무게 3184t에 이르는 초대형 TBM이 사용된다. 현대건설 측은 “NATM(화약발파식) 공법 대비 소음, 진동이 거의 없고 굴착 속도도 더 빠르다”며 “한강터널 공사에는 굴착, 벽면 조립, 토사 배출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이수식 실드 TBM’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사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도 TBM 공법이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GTX 도심 구간에 TBM을 활용하는 등 도심과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지하터널을 중심으로 TBM 공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을 통해 한국형 장비도 개발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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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수도권서 IT기업 오피스 임차 비율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에서 정보기술(IT) 분야 기업이 오피스 임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 판교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1∼3월) 11.2%였던 IT산업의 오피스 임차 비율은 올해 2분기 13.9%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금융(31.6%), 서비스(17.9%)에 이어 3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2019년에는 도소매업, 제조업보다 비중이 낮았지만 다른 업종이 주춤하는 사이 3위로 올라섰다. 특히 강남권역에서는 IT 분야 비중이 이 기간 12.2%에서 16.8%로 4.6%포인트 올랐다. 강남 오피스 임차 시장의 주요 수요자였던 금융(23.4%)과 제조업(14.2%) 비중이 각각 1.8%포인트, 1.9%포인트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쿠시먼 측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역삼센터필드 등에 외국계 IT 기업이 대거 입주하며 그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성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쿠시먼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일부 스타트업의 임차가 축소될 수 있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신규 오피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준공 지연이 발생해 수급 불균형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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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새샘]분양 늦어진 둔촌주공 재건축, 주택공급 반면교사로 삼아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드디어 5일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이라는 단지명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0년 2월 착공했는데, 보통 착공 시점에 분양을 진행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분양이 늦었는지를 알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분양이 늦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금융비용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수분양자에게서 계약금 등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할 수 없으니 이자를 내고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에도, 시공사에도 모두 손해다. 그런데도 둔촌주공아파트 분양이 이렇게 늦어진 배경에는 바로 정부의 규제가 있다. 착공 직전인 2019년 12월 둔촌주공 조합은 분양가를 3.3m²당 355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를 명목으로 제동을 걸며 500만 원 이상 낮춘 3.3m²당 2978만 원을 분양가로 제시했다. 이듬해 7월로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이후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 분양을 늦추면 땅값 등이 오르며 분상제하에서도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사업을 빨리 진척시켜 금융비용 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주민들이 나뉘었다. 분양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갈등 끝에 기존 조합 집행부는 새 집행부로 교체됐다. 그 과정에서 새 조합이 기존 조합의 공사비 증액 계약 등을 문제 삼은 것이 올해 4월 공사 중단 사태의 발단이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제때 분양했다면 어땠을까. 서울 강남권에 무려 1만2000채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것이다. 일반분양만 4700채가 넘으니 대단지 아파트 4개 규모에 해당한다. 2020년 서울 강동구 아파트 거래량은 1만1800건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그해 강동구 아파트 수요의 40%가량이 신축 분양으로 빠질 수 있었다는 의미다. 2020년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라는 단어가 회자될 정도로 20, 30대가 대거 아파트 매수에 나선 해이기도 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2020년에 분양했다면,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이 더 과열됐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 폭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실제 일반분양가는 2019년 조합 분양가보다 비싼 3.3m²당 3829만 원이었다. 각종 규제로 서울 도심 공급이 끊긴 사이 집값이 너무 올라 조합이 ‘수혜 아닌 수혜’를 본 셈이다. 반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수급 불안의 고통은 모두가 나눠 받았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따른 공급 위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측 가능한 공급이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서울 등 도심에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려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외엔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둔촌주공 재건축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부나 지자체가 다른 역할을 할 수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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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전망 올해 최저… 7개월째 하락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치가 올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강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서울 대단지 청약 성적이 예상보다 저조해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47.2로 지난달(51.2)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다. 이 지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설문조사해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표현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시장 경색과 고금리 지속, 거래절벽 등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빨라지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규제지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7.8포인트 상승한 52.4였다. 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경기(29.5→46.2)와 세종(33.3→50.0) 등은 지난달 지수가 크게 하락한 뒤 반등했다. 대전(42.9→64.7)과 전북(40.0→58.8) 등도 지수가 상승했는데, 연구원 측은 규제지역 해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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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4년 숙원’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중소기업계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내년부터 법제화돼 정식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납품단가연동제로도 불린다. 법안이 시행되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돼 10% 이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납품대금을 정해야 한다. 앞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는 무엇인지, 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기업에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 주체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인 경우에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대금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지지부진했다가 이번에 도입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도입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탈법행위 금지, 과태료 부과 등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뒤 시행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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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숙원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계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내년부터 법제화돼 정식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납품단가연동제로도 불린다. 법안이 시행되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돼 10% 이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납품대금을 정해야 한다. 앞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는 무엇인지, 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기업에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 주체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않고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양측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지지부진했다가 이번에 도입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도입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탈법행위 금지, 과태료 부과 등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뒤 시행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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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지하통과 반대’ 은마… 공금 유용 의혹 행정조사

국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행정조사가 7일 시작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 조합이 아닌 추진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가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는 데 대해 추진위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벌이고 있는 반대 시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위는 “GTX-C 노선이 노후화된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 문제가 있다”며 단지 우회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발파 작업이 진행되면 지반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GTX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공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발파가 아닌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 공법으로 한다”며 “TBM은 회전 커터로 터널 전 단면을 절삭하거나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발파보다 진동과 소음이 작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추진위 등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반대 시위에 위법하게 사용했는지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200∼300명이 대형버스를 타고 집회 장소에 오고 있다. 모두에게 참가비를 준다면 하루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진위가 집회 자금 마련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공금을 위법 사용했는지 점검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지난해 말까지 100억 원 이상이었다가 올해 10월 말 기준 56억 원으로 급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위 예산을 산정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고 집행은 아직 안 했다”며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 용도 외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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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100억 충당금 ‘반토막’…공금 부당사용 의혹 점검

국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행정조사가 7일 시작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 조합이 아닌 추진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가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는데 대해 추진위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벌이고 있는 반대 시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위는 “GTX C노선이 노후화된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 문제가 있다”며 단지 우회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발파 작업이 진행되면 지반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GTX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공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발파가 아닌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 공법으로 한다”며 “TBM은 회전 커터로 터널 전 단면을 절삭하거나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발파보다 진동과 소음이 적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은마 주민들을 만나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추진위 등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반대 시위에 위법하게 사용했는지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이 은마 주민들에게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200~300명이 대형버스를 타고 집회장소에 오고 있다. 모두에게 참가비를 준다면 하루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진위가 집회 자금 마련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공금을 위법 사용 했는지 점검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지난해 말까지 100억 원 이상이었다가 올해 10월 말 기준 56억 원으로 급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위 예산을 산정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고 집행은 아직 안 했다”며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 용도 외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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