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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소설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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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h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38%
사건·범죄20%
검찰-법원판결20%
인사일반7%
사고3%
국회3%
미담3%
지방뉴스3%
보건3%

  • 정부 “금투세 백지화, 세금 年 1조5000억 규모 줄듯”

    금융투자소득세가 백지화되면 연간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른 감세 정책이 세수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연평균 1조450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5년 시행하기로 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원래 걷었던 세금이 덜 걷히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그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 1조4505억 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대폭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금투세가 폐지돼도 예정대로 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내년엔 유가증권 0%(농어촌특별세 0.15% 제외),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로 내년 세금은 올해보다 1조5000억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와 함께 증권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진행하며 세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진행하며 세수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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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 닫힌 지갑’… 소매판매지수 2년 반째 감소 역대 최장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올해 3분기(7∼9월)까지 2년 반째 줄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서비스업생산지수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최근 모든 지역의 백화점, 대형소매점 등에서 재화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등 내수 부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2020년=100)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4∼6월·―0.2%)에 꺾이기 시작한 이후 10개 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장기간 기록이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가전제품 등 고가상품인 내구재가 지난해 2분기를 제외하고 2022년 1분기(1∼3월·―2.4%)부터 올 3분기(―0.4%)까지 매 분기 줄었다. 특히 승용차는 올 2분기(―13.2%)에 소비가 크게 준 데 이어 3분기(―1.4%)에도 감소 흐름이 지속됐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액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7% 줄었다. 엔데믹 이후 여행과 외식 수요 등이 늘면서 증가세를 보였던 서비스 소비도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에 그치며 2021년 1분기(0.7%) 이후 14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수 부진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올 3분기 서울 부산 등 전국 8개 광역권·시도의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 지역에서 2개 분기 연속 1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 특히 경남(―8.2%), 광주(―7.1%) 등에서 크게 감소했는데, 모든 시도의 백화점 판매액이 2개 분기 연속 줄어든 건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올 3분기 대형소매점 판매액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인천을 제외한 15곳에서 감소했다. 내수뿐 아니라 수출 역시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한국 수출액이 최대 61조7000억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수출은 4.6% 증가하면서 1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지만, 전년 대비 상승 폭은 둔화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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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월 국세 수입, 작년보다 11.3조 줄어

    올 들어 9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11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조했던 기업 실적으로 법인세수가 부진을 이어간 데다 증권거래세수도 줄어든 영향이 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 원(4.3%) 줄어든 규모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전체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69.5%였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8.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납부가 줄어든 법인세는 9월까지 54조5000억 원 걷혀 전년보다 17조4000억 원(24.2%) 감소했다. 세율이 줄어든 증권거래세도 1년 전보다 1조 원 줄어든 3조9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쳤다.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23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가 커지면서 9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급감했다.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도 부가세 감소에 영향을 줬다. 2년째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가세는 그나마 전년보다 더 걷히고 있는 세목 중 하나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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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노인 절반, 월100만원도 못번다

    65세 넘어서도 생계를 책임지며 일하는 노인들의 절반 가까이는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데도 노인들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4∼6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가운데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46.7%였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는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회생법원이 판단한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33만 원이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은 넘지만 200만 원에는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도 21.5%였다.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가구와 ‘300만 원 이상’ 가구는 각각 19.1%, 12.8%였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 5월부터 40%를 넘고 있다.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취업했거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에 37.3%로 이미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는 임금 체계 개선과 정년 연장 등의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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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만으론 생활 빠듯”… 일하는 어르신 68%가 임시-일용직

    서울에 사는 이모 씨(69)는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낮 12시 반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한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고 장난감 정리 같은 소소한 일을 돕는다. 주 15시간 근무에 그가 받는 돈은 60만 원 남짓. 이 씨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일을 시작했다”며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 나이에 다른 일 할 곳을 찾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년을 넘겨서도 생계를 책임지며 일하는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가운데 임시직으로 일하는 이들의 비율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일하는 고령층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년 연장을 비롯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계 책임지며 일하는 노인 절반 이상은 임시직30일 본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4∼6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54.0%는 임시직이었다.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도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셈이다. 가구주가 일용근로자인 경우(14.0%)까지 합치면 68%에 이른다. 상용근로자는 32.0%였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32.9%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에 노인 일자리가 비교적 많이 분포돼 있어 해당 업종의 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5%) 순이었다. 고령층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한국의 노인 빈곤율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층 소득 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평균치인 14.2%보다 3배로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20.2%)과 미국(22.8%)의 경우도 한국의 절반에 불과했다.● “고령층 일자리 위해 정년 연장 등 논의할 때” 고령층 취업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월평균 399만6000명으로 청년층인 15∼29세(376만4000명)보다 23만 명 넘게 많았다. 올 2분기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청년층을 뛰어넘었는데,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 셈이다. 게다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고령층 취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전체 가구에서 고령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24.1%에서 2052년엔 50.6%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 60대는 줄어드는 노동 인구를 대체하는 생산가능인구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며 “정부도 공공 부문의 정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층이 일자리에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뒷받침돼야 노년층도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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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소비 1%P 늘면 취업자 4만2000명 감소”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4만 명 넘게 감소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택배 등에서 늘어나는 취업자 증가 폭은 1만 명에 못 미쳤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발표한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이후 1년간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2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숙박·음식점업에서 2만3000명, 도소매업에서 1만9000명 줄었다. 분석 기간은 2011년 1분기(1∼3월)부터 올 2분기(4∼6월)까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특수 상황과 내수 경기의 영향은 통제했다. 반면 운수·창고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8000명 늘었다. 그러나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의 고용 감소 폭보다는 증가 폭이 훨씬 적었다. 이들 3개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온라인 소비 증가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연구를 진행한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 오프라인 구매 활동과 외식 소비 등이 감소하기 때문에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일자리는 줄고 택배·물류 수요는 늘어나 운수·창고업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전반적으로 온라인 소비 비중에 추세를 웃도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고용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면 물가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화장품, 가전, 음식료품 등 9개 상품의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물가 수준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9개 상품의 물가 상승률은 0.07%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2017∼2024년 전체 소비자 물가 역시 1.1%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경제·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은 전체 소매판매액의 14% 수준이었으나 올 2분기엔 27%로 비중이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김 총괄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전체 고용에 상당 기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단기간 내에 종사자들의 업종 간 이동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며 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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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조 세수 펑크 때우려… ‘외환 방파제’ 또 허문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정부가 ‘외환 방파제’를 허물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까지 끌어와 빈 곳간을 메우기로 했다. 지방정부에 나눠 주는 돈 역시 삭감하고 예정된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으로 지출도 줄인다. 나랏빚을 늘리는 대신 ‘기금 돌려막기’로 부족분을 채우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이 2개 분기 쇼크를 보인 상황에서 정부가 ‘꼼수 대책’에만 의존하며 스스로 경기 대응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이 중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돈이 4조∼6조 원으로 가장 많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외평기금 활용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 달여 만에 이를 뒤집었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등락 시기에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국가 비상금’이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이런 목적과 달리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도 쓰이고 있다. 외평기금과 달리 올해 처음 끌어다 쓰는 주택도시기금 역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 쓰여야 하는 돈으로, 주택청약 저축액 등으로 조성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최대 3조 원이 동원된다. 정부는 또 최대 9조 원 규모의 예산은 당초 편성 계획과 달리 지출하지 않기로 했다. 연말까지 경기 둔화에 대응할 재정 실탄이 부족해진 셈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회계적으로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것일 뿐, 기금 돌려막기가 정부 재무 상태를 더 좋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금은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세수펑크에 2년째 기금 ‘영끌’… 서민 위한 주택기금도 끌어쓴다[세수펑크에 ‘기금 돌려막기’]정부, 세수 낙관론 펴며 감세 남발… 결손 커지자 ‘국가 비상금’ 빼내주거안정-환율방어 기금까지 동원… 지방교부금, 명확한 설명없이 삭감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정부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국채 발행 대신 ‘기금 돌려막기’에 나섰다.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낼 만큼 심각한 경기 상황에도 정부가 낙관론을 유지하면서 올해도 국가 비상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수 낙관하던 정부, 국가 비상금 ‘영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 부족 대응책을 보고한 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국채 발행 대신 세수 부족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 최대 16조 원을 기금에서 끌어와 쓰기로 했다. 정부의 공식 자금 조달 창구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윳돈이 4조 원밖에 되지 않아 정부는 나머지 12조 원을 다른 기금을 우회해 충당할 계획이다. 공자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주기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주택청약 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돈을 빌려오는 식이다.여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돈도 당초 계획보다 6조5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결국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세수 과다 추계로 이어졌고,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 경기가 내내 부진하면서 올해 법인세는 정부 예상치보다 14조5000억 원 부족할 것이 확실시됐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작년 실적에 따라 올 3월 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잇따른 ‘감세 카드’를 꺼내며 세입 기반을 더 약화시켰다. 기재부는 ‘한시적’이라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3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예상보다 4조1000억 원 부족하게 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장세를 낙관하다 보니 세수에 자꾸 오류가 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만 감세 정책을 펼쳐 왔다”고 말했다.● 재원 대책은 고무줄 잣대… 신뢰 갉아먹는 정부세수 부족 대응책들이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정부의 올해 세수 부족 대응책 역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 등이 위원장으로 있는 각 기금의 운용위원회 의결을 받아 기금 운용 계획만 바꾸면 된다.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주는 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세수가 덜 들어온 만큼 삭감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고무줄 잣대다. 교부세 및 교부금은 내국세의 20%가량을 배분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때 정부가 처음 예산을 짤 때 잡았던 ‘본예산’이 기준인지, ‘세수 재추계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지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정부는 세수 부족분과 연동해 삭감해야 하는 교부세 및 교부금 9조7000억 원 중 6조5000억 원만 깎는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는 이유만 밝힐 뿐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지난해에도 교부세 및 교부금을 23조 원 삭감하기로 했다가 지자체의 반발에 18조 원으로 규모를 변경한 바 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재원을 돌려서 다른 데 전용한다는 건 기금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입 세출 계획을 다시 짜지 않고 여윳돈을 찾아 전용하는 건 향후 정부 신뢰도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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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년째 세수펑크에 기금 ‘영끌’…서민 위한 주택기금도 끌어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정부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국채 발행 대신 ‘기금 돌려막기’에 나섰다.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낼 만큼 심각한 경기 상황에도 정부가 낙관론을 유지하면서 올해도 국가 비상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수 낙관하던 정부, 국가 비상금 ‘영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 부족 대응책을 보고한 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국채 발행 대신 세수 부족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 최대 16조 원을 기금에서 끌어와 쓰기로 했다. 정부의 공식 자금 조달 창구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윳돈이 4조 원밖에 되지 않아 정부는 나머지 12조 원을 다른 기금을 우회해 충당할 계획이다. 공자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주기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주택청약 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돈을 빌려오는 식이다. 여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돈도 당초 계획보다 6조5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결국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세수 과다 추계로 이어졌고,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 경기가 내내 부진하면서 올해 법인세는 정부 예상치보다 14조5000억 원 부족할 것이 확실시됐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작년 실적에 따라 올 3월 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잇따른 ‘감세 카드’를 꺼내며 세입 기반을 더 약화시켰다. 기재부는 ‘한시적’이라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3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예상보다 4조1000억 원 부족하게 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장세를 낙관하다 보니 세수에 자꾸 오류가 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만 감세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재원 대책은 고무줄 잣대…신뢰 갉아먹는 정부세수 부족 대응책들이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정부의 올해 세수 부족 대응책 역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 등이 위원장으로 있는 각 기금의 운용위원회 의결을 받아 기금 운용 계획만 바꾸면 된다.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주는 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세수가 덜 들어온 만큼 삭감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고무줄 잣대다. 교부세 및 교부금은 내국세의 20%가량을 배분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때 정부가 처음 예산을 짤 때 잡았던 ‘본예산’이 기준인지, ‘세수 재추계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지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정부는 세수 부족분과 연동해 삭감해야 하는 교부세 및 교부금 9조7000억 원 중 6조5000억 원만 깎는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는 이유만 밝힐 뿐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지난해에도 교부세 및 교부금을 23조 원 삭감하기로 했다가 지자체의 반발에 18조 원으로 규모를 변경한 바 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재원을 돌려서 다른 데 전용한다는 건 기금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입 세출 계획을 다시 짜지 않고 여윳돈을 찾아 전용하는 건 향후 정부 신뢰도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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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채용 줄고 월급 꽁꽁… ‘富의 사다리’ 휘청거린다

    최근 20여 년간 20대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20∼60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공채가 사라지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며 저소득·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이 많아진 영향이다. 반면 60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배로 뛰어 20대 평균 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었지만 청년들은 그 과실에서 소외되다시피 한 셈이다. 이미 저성장이 굳어지는 추세라 이대로라면 지금의 청년층은 일자리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고 ‘부(富)의 사다리’를 올라타지 못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23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2001∼2023년 연령별 임금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대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은 2001년 104만1000원에서 지난해 230만3000원으로 121.2% 올랐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딛는 때인 20대 후반(25∼29세)으로 좁히더라도 117만1000원에서 257만6000원으로 올라 임금이 오른 정도(120%)가 비슷했다. 물가 상승률을 걷어내면 20대의 실질임금은 51.5%만 올랐다.20대의 임금 상승률은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0∼60대 근로자 가운데 가장 낮다. 임금 상승률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졌는데, 특히 60대는 205.5%로 3배 넘게 뛰었다. 그 결과 2001년만 해도 20대보다 26만 원가량 적었던 60대 평균 임금은 오히려 지난해에는 20대보다 7만 원 넘게 많았다.이 같은 현상은 고소득에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대기업의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2019년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LG그룹과 SK그룹 등이 잇따라 공개 채용 제도를 폐지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신규 채용 연령대를 공개하고 있는 15대 대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57.5% 수준이었던 20대 신규 채용 비율은 지난해 50.8%까지 낮아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은 소득이 정체돼 있다시피 해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인적자본을 쌓을 시기를 놓치면 일자리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고 평생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20대 임금상승률, 전 연령대서 꼴찌… 월급도 60대에 추월당해[‘富의 사다리’ 잃어버린 청년세대]韓, 대졸 청년비율 70% ‘OECD 1위’… 졸업부터 첫 취업까지 11.5개월좋은 일자리 부족, 취업준비 길어져… 저임금 전전하다 구직 포기하기도“청년들 경기악화에 가장 먼저 타격”올 초 1년간 다닌 중소 광고대행사를 그만둔 이모 씨(28)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두 달째 그냥 쉬고 있다. 공채가 집중되고 있는 시기지만 상반기(1∼6월)에 지원한 회사에서 모두 떨어진 탓에 지금은 한 걸음 물러나 ‘취업을 준비 중’이다. 20대인 이 씨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퇴사다. 적은 월급에 근무환경이 열악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계속해 이직했다. 이 씨는 “직전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월급을 받고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다. 심지어는 휴가도 못 쓰게 해 퇴사를 결심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도 그는 “괜찮은 회사 가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참고 다녀 볼걸 후회도 된다”고 했다. 20대 임금 상승률이 20∼60대 중 꼴찌로 나타난 건 이 씨처럼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해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젊은층이 많아진 결과다. 길어지는 취업 준비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구직을 아예 포기한 청년들은 정부의 고민거리로까지 떠올랐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데 20대가 제때 커리어를 쌓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업시장서 소외된 20대… 60대에 월급 추월당해23일 동아일보가 2001∼2023년 연령별 임금자료를 전수 분석해보니 2023년 20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는 평균 230만3000원으로, 20∼60대 가운데 가장 적었다. 특히 60대의 경우 2001년에는 평균 77만8000원을 받아 20대(104만1000원)보다 적었는데, 지난해에는 237만7000원으로 20대보다도 7만 원 넘게 더 받았다. 60대 근로자 임금이 20대를 앞지른 건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 2019년 이후 지난해가 역대 세 번째다. 2018년과 2019년에는 60대 임금이 각각 4000원, 9000원 더 많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작년엔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60대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거 취업한 반면 20대 고용은 나빠진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년간 60대의 임금 상승률이 20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178.1%), 40대(147.1%), 30대(139.3%), 20대(121.2%) 순이었다. 10대 임금은 이 기간 60만2000원에서 84만7000원으로 40.7% 올랐는데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29.1% 뒷걸음질했다. 중소기업 제약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박모 씨(28)는 “4000만 원이 안 되는 지금 연봉으로는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를 낳는 미래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며 “대기업 직장인이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기도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퇴근 후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 준비 기간만 약 1년 ‘역대 최장’20대가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며 임금에서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소득에 근무 환경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로, 이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보내는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15∼29세 청년들은 졸업부터 첫 취업까지 역대 가장 긴 11.5개월을 쓰고 있었다. ‘역대 최장 취준생’ 시대가 열린 셈이다. 2018년부터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2년 전 포기한 유모 씨(30)는 대기업과 공기업이라면 직군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신입 공채에 지원서를 쓰고 있다. 최근 1년 반 동안 지원한 곳만 약 110곳인데 취업 준비 6년째인 올해도 여전히 백수다. 유 씨는 “수료 상태인 대학 졸업을 더 미루기 어려워서 대학원에 가기로 했다”며 “중간에라도 취업에 성공하면 대학원은 굳이 졸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청년들의 취업이 유난히 힘든 건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 비율(69.7%)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지만 이 중 16.9%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많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 비중 역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13개국 중 3위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부터 다른 연령대는 모두 취업자가 느는 반면 청년층은 고용이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에 더해 청년들이 경기 악화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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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휘발유 42원-경유 41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L당 40원 넘게 오른다. 기름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됐지만 인하 폭은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15%로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폭이 5%포인트 축소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까지는 20%가 유지된다. 경유 역시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도 L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4원 오른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세수는 더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4조1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산출한 전망치였다. 인하 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번째 연장을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는 3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2년 7월에는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만 25%로 축소했다. 올 7월부터 이달 말까지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이 각각 20%, 30%였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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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졸보다 경력 채용” 대기업, 20대 채용비율 2년새 58%→51%

    서울 서초구에 사는 최모 씨(28·여)는 다음 달부터 한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에 출근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 씨는 벌써부터 최소 3, 4년 이상 경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이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최 씨는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이 첫 직장이었지만 보수 때문에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퇴사를 선택했다. 최근 대기업 채용이 줄면서 다시 중소기업에 지원했지만 이곳을 두 번째 징검다리로 삼아 대기업에 입성하겠다는 것이다. 최 씨는 “요즘 중소기업 월급으로는 결혼, 출산을 꿈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보수도 높은 대기업 취업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대기업에서는 최 씨와 같은 ‘중고 신입’의 입사가 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그룹 단위로 대규모 채용에 나서던 공채 제도를 없애고 수시 채용에 나서면서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바로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23일 동아일보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신규 채용 정보를 공개 중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5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지난 3년 동안 국내에서 연평균 2만6100명가량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기업에는 연령별 채용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SDI를 제외하고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등이 포함돼 있다. 포스코홀딩스와 KB·신한·메리츠 등의 지주사가 계열사 채용을 함께 집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를 대표하는 30곳 이상의 대기업이 연평균 1000명에 못 미치는 인력을 새로 뽑은 셈이다. 이들 기업의 20대 청년 채용 비율은 2021년 57.5%에서 2022년 54.8%, 지난해 50.8%로 계속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신규 채용에서 20대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뽑아서 키우는 것보다는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인력을 뽑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2, 3년 정도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입 사원으로 뽑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직 400명을 포함해 1만765명에 이르는 인력을 신규 채용한 현대차의 경우 20대 채용 비율이 54.7%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관계자는 “2019년 그룹 차원의 공채를 폐지한 이후 상시 채용을 통해 부문별로 20대뿐만 아니라 30대 이상의 경력직, 연구직 채용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박사급 인력과 경력직 채용이 많은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20대 채용 비율이 30∼40%대에 그쳤고 퇴직자 재고용을 진행 중인 신한금융그룹에서는 50대 이상의 신규 채용 비중이 20%를 넘겼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습이 경제와 기업의 성장 속도가 확연히 더뎌진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수요에 비해 노동 공급이 훨씬 커진 상황에서 이직까지 활발해지면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20대 청년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며 “노동 시장 여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20대는 ‘불행한 세대’”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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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발적 실직 119만명… 8개월 연속 증가세

    지난달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120만 명에 육박했다. 특히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분야에서 고용이 얼어붙으며 비자발적 실직자가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만18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만1885명)보다 12.2% 증가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 2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다. 임금 등 처우에 불만이 있거나 공부, 육아를 위해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별로 보면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았던 건설업과 내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도소매업 등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급증했다. 지난달 건설업에서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19만3844명으로 전년 동월(14만3582명)보다 5만여 명 늘었다. 같은 기간 도매 및 소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2062명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3만5428명 증가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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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175만원 또 사상 최대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170만 원 넘게 벌어져 사상 최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며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두 번째로 컸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379만6000원)보다 174만8000원 적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올해 처음으로 평균 200만 원을 넘겼는데도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166만6000원)보다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17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역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두 번째로 컸다.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3만7000명 늘어난 845만9000명이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2214만3000명)의 38.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어든 136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이다. 비정규직은 특히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크게 늘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폭은 27만9000명으로, 남성(5만8000명)보다 5배 가까이 컸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19만3000명), 30대(8만4000명), 50대(3만4000명) 순으로 비정규직이 늘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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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졸음운전 사고, 하루 평균 6건… “DMS 탑재 본격화해야”

    유럽연합(EU)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탑재를 올해 7월부터 의무화하면서 각국의 기술 개발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한국 역시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DMS가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국내 의무화 도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LG전자와 함께 올 8월부터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안전 운행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AI 영상분석 카메라가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 휴대전화 사용, 전방 주시 태만 등 법규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감지하면 AI 단말기가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려 이를 알리는 방식이다. 해당 기술은 국토부와 민간 업체가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향후 첨단 안전장치 장착 등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운전자의 뇌파를 감지해 졸음운전, 잡념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엠브레인’ 기술을 개발했다. 엠브레인은 뇌파를 측정해 운전자의 무의식까지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아직 해당 기술이 완성차에 탑재되진 않았지만, 현재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 등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만765건으로 하루 평균 약 6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졸음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16건으로 2022년(1849건)에 비해 9% 증가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DMS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통상 교통사고의 95%가량은 휴먼 에러(Human Error)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DMS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퍼 루스코스키 프라운호퍼 모빌리티 분야 팀장은 “DMS는 운전자로 인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며 “특히 DMS는 운전자의 수동 운전이 필요한 때가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뒤스부르크=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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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카메라 수입 3년째↑… 올해 불법촬영 하루 19건꼴

    올 8월 초 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 3대가 발견됐다. 교회는 부대 바깥에 있어 민간인들도 이용하는 곳이었다. 부대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군종 목사인 A 소령이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실토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9월까지 이뤄진 초소형 카메라 수입이 이미 지난해 1년 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7000달러(약 55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수입액(299만 달러)보다 34.3% 많은 규모다. 3년째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초소형 카메라 수출입 통계를 처음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242만2000달러)과 비교하면 1.7배 늘었다. 올해 해외에서 수입된 초소형 카메라 중 76%는 중국산이었다.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 수입 비중은 2022년 42%에서 2023년 6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촬영 범죄 예방 등을 위해 2022년부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 코드를 신설하고 별도로 수입·수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 수입이 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올 7월 대전지법은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10대 남학생에 대해 1심에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대전 지역의 다른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유치원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3월 28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초소형 카메라 장비를 손에 낀 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6000건에서 2022년 20만6000건, 지난해 24만4000건 등으로 늘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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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대 잡으면 10초만에 심박수 측정… 졸음 등 탐지해 사고예방

    2일(현지 시간)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뒤스부르크에 있는 유럽 최대의 응용 기술 연구기관 프라운호퍼 연구소. 기자가 모형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자 운전석 앞 화면 위에 설치된 카메라가 기자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기자의 심장박동수, 호흡수를 자동으로 탐지하더니 10초쯤 뒤 화면에 1분당 심박수(78.5)와 호흡수(14.1)가 숫자로 나타났다. 이번엔 기자가 30여 차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으니 1분당 심박수는 138.3, 호흡수는 21.1까지 치솟았다. 앞에 달린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기자를 촬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했다.● AI 카메라가 10초 만에 운전자 상태 파악 동아일보 취재팀은 이날 프라운호퍼 연구진과 함께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분석하는 ‘차량 실내 모니터링’ 기술을 체험했다. 차량 실내 모니터링은 AI 기술이 탑재된 카메라를 차량 내부에 설치해 운전자의 피부나 가슴의 미세한 움직임을 촬영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심박수, 호흡수 등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개발한 크리스티안 위데 프라운호퍼 내장형 AI 부서 팀장은 “혈압, 스트레스 지수 등 운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탐지해 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은 주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 실내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했다”며 “음주 여부도 가려낼 수 있도록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운전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차량 내부 불빛이나 음악을 통해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향후엔 운전자의 건강 정보를 의료 분야와 접목해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의사의 검진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AI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차량 실내 모니터링 기술은 장거리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 매일 운전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에서 12년간 택시 운전 일을 한 50대 엘리아스 뮐러 씨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택시를 운전하는데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어 건강 걱정이 크다”며 “해당 기술이 차에 탑재되면 안전 운전과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U, 졸음 운전 등 막기 위해 장착 의무화독일에서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 외에도 피로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됐다. 독일 차량 부품사 콘티넨탈이 개발한 ‘안면 인식 카메라’가 대표적이다. 이 장치는 차량 내부 카메라로 운전자의 눈, 동공 위치 등을 추적해 운전자의 눈꺼풀, 눈의 깜박임 빈도수 등을 분석한 뒤 운전자가 얼마나 졸린 상태인지 측정한다. 크리스티안 솅케비츠 콘티넨탈 캐빈 센싱 제품 매니저는 “카메라 분석을 통해 운전자가 졸고 있다고 판단되면 알림음 등으로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졸음 외에도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전 외의 다른 행위를 하는 것도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몇몇 완성차 업체는 이미 이 기술을 제품에 탑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건 유럽연합(EU)이 올해 7월부터 형식 승인이 필요한 신차에 DMS를 내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DMS를 탑재하지 않은 신차는 판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신차뿐만 아니라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DMS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EU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도 2026년부터는 수출 완성차에 DMS 기술을 탑재해야 한다. EU는 피로도, 주의력 저하, 건강 상태 등 운전자의 행동과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DMS 의무화를 도입했다. EU는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9년(2만2800명)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탑승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활발 최근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관찰, 분석하는 탑승자 모니터링 시스템(OMS)도 주목받고 있다.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은 동승자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면 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림을 주는 방식이다. 개인 차량이나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오래 방치될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다. 콘티넨탈이 개발한 ‘안면 인식 카메라’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도 감지할 수 있게끔 개발됐다. 차량 내부 카메라의 해상도와 시야 각도를 조정하면 탑승자의 피로도나 움직임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진 역시 ‘차량 실내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탑승자의 심박수, 호흡수도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중이다. 슈테판 브라첼 독일 자동차관리센터(CAM) 소장은 “탑승자가 갑자기 차 안에서 돌발 행동을 하거나 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OMS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며 “탑승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뒤스부르크=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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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잠재성장률, 2년 연속 2.0%로 美보다 낮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4년 전보다 0.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에 역전당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0%에 그치며 2년 연속 미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년(2.4%)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3%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2.0%까지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을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통상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한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5배가량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반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2.1%로 잠재성장률 통계가 산정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2.0%)을 뛰어넘었다. 올해 미국의 잠재성장률도 2.1%로 한국보다 0.1%포인트 높다.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보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총요소생산성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기술, 사회 제도 등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국가 경제가 노동과 자본만으로 성장하는 건 한계가 있기에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변동을 겪다가 올해 0.8%로,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는 1.1% 수준으로 올라섰다.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4년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 45.8%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구조 개편의 더딘 속도도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력 측면에선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해결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측면에서는 반도체 외에도 국내 주력 산업을 다양하게 만들어 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성장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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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아도는 쌀 비축비용 작년 1조7700억

    지난해 정부가 농가 소득 보전,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쌀을 매입했다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과 관리비가 1조7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쌀을 일정량 매입해 쌓아두는 ‘공공비축제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대치로, 전문가들은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 관리를 위해 사용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1조7700억 원으로,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이는 2022년(1조1802억 원)에 비해서도 50%가량 높고, 2005년(7399억 원)에 비해서는 2.3배가량 많은 수치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양곡 관리를 위해 사용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7조9000억 원을 웃돌았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통상 정부는 농가 소득 보전과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농가 등에서 남는 쌀을 웃돈을 주고 사들이거나,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한 쌀을 다시 싼값으로 되파는데 이때 발생한 손실액과 관리비가 지난해에만 1조7700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사들인 쌀을 사료용이나 주정용, 원조용 등으로 사용한다.쌀 보관하는데만 年4000억… “타작물 재배 유도 등 대책 절실”식량안보 위해 쌀 비축 필수지만… 과잉 생산 줄일 농가 유인책 필요농작물 전환 인센티브 등 고려를… 가공식품-수출 확대, 소비 늘려야농식품부 “내달 쌀값 방어책 마련”정부가 사들인 쌀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양곡 관리 비용’도 지난해 3942억 원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였다. 최근 5년간 양곡 관리비는 1조7800억 원을 웃돌았다. 농식품부는 내년 정부 양곡 관리비 예산으로 올해(4091억 원)보다 11.5% 늘어난 4561억 원을 책정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쌀 재고 물량이 많다 보니 이에 따른 관리 비용 등이 많이 들어 일반회계 전입금이 불어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식량 안보나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쌀을 사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올 8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비축한 쌀 재고 물량은 115만6000t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한국 비축 물량(80만 t)의 1.4배 수준이다.이처럼 정부가 사들인 쌀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을 추가적으로 사들이겠다는 입장이다.15일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산 쌀 총 20만 t을 시장에서 격리(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10만5000t 물량의 쌀을 사들였는데, 올해 안에 9만5000t을 더 매입하겠다는 뜻이다.앞서 통계청은 7일 올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 대비 1.2%(4만5000t) 줄어든 365만7000t으로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1인당 쌀 소비량 등을 고려해 올해 수요를 초과하는 쌀 물량이 12만8000t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가 예상 초과 생산량(12만8000t)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7039원으로 1년 전(5만4388원)보다 13.5% 낮다. 사전 격리 물량 중 7만 t은 주정용으로, 3만5000t은 사료용으로 각각 쓸 예정이며, 이번에 추가로 수매하기로 결정한 햅쌀 9만5000t은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말까지 농가에서 매입할 계획이다.일각에선 현재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 쌀 매입·보관 비용으로 3조 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농가 소득 보전과 식량 안보 등을 위해 정부가 지금처럼 일정 부분 쌀을 사들여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쌀을 줄이기 위해 벼농사 대신에 다른 농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농가가 쌀을 과잉 생산해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높은 값에 매입하기 때문에 쌀농사를 포기할 유인이 적다. 이 밖에 쌀을 활용해 만든 대체식품 등을 개발하는 것도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농식품부 역시 쌀값 방어를 위해 11월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본 골자는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등급제를 만들어 맛있는 쌀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술을 포함해 쌀 가공식품으로도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길을 넓히려 한다”고 밝혔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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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임금근로자, 처음으로 1000만명 돌파

    급여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여성 임금근로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성과의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1015만2000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8월 월평균 기준치로, 큰 변동이 없다면 올해 연간 수치는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체 임금근로자(2202만7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 수는 1963년(57만4000명)과 비교했을 때 17.7배에 달한다. 반면 올해 남성 임금근로자는 1187만5000명으로 1963년(181만 명)보다 6.6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여성 자영업자 비중도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성 자영업자는 172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30.5%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30.1%)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여성 자영업자 수는 2006년 181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 시기인 2021년 156만4000명까지 줄어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6개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7배다. 한국에 이어 라트비아(24.9%), 일본(21.3%), 이스라엘(20.8%) 순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높았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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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임금근로자 1000만 명 첫 돌파…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최고

    급여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여성 임금근로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성과의 임금 격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컸다.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1015만2000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8월 월평균 기준치로, 큰 변동이 없다면 올해 연간 수치는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체 임금근로자(2202만7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올해 여성 임금근로자 수는 1963년(57만4000명)과 비교했을 때 17.7배에 달한다. 반면 올해 남성 임금근로자는 1187만5000명으로 1963년(181만 명)보다 6.6배로 늘어나는데 그쳤다.올해 여성 자영업자 비중도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성 자영업자는 172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30.5%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30.1%)로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여성 자영업자 수는 2006년 181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 시기인 2021년 156만4000명까지 줄어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6개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7배다. 한국에 이어 라트비아(24.9%), 일본(21.3%), 이스라엘(20.8%) 순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높았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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