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22

추천

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coolup@donga.com

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사회일반31%
칼럼27%
국제일반27%
정치일반3%
유럽/EU3%
환경3%
일본3%
기타3%

  • 윤리위 앞둔 이준석 “다 공개하라” 자신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연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22일 윤리위 개최 당일 성 상납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BBS 라디오에서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 “제가 거기서 숙박했던 것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의혹이) 무슨 상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며 “그것도 없이 무슨 CCTV를 공개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서 제일 필요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으로 윤리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면서도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리위원) 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소소 위원들이 계속 인터뷰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윤리위에 작용하고 있다는 뜻을 풀이된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윤리위원 A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적절한 윤리위원 구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자칫 윤리위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외부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야 하는 윤리위원에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실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A 씨는 “대통령실에 임용된 적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A씨는 대통령실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됐었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합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결정을 둘러싼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도 당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지만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나머지 중징계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윤리위 관련 당규 30조에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 자료 없이 윤리위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속단하긴 어렵지만 당장 22일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레일-LH-마사회 ‘낙제’… 한전은 임원 성과급 반납

    지난해 13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경영평가는 양호했지만 약 30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 기관장에게는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8개였다. 그중 D등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 15곳이었다. 특히 LH는 농지투기 사건 여파로 2년 연속 윤리경영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한국동서발전은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다. S등급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동서발전이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등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도 높게 평가받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를 포함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2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S등급을 받은 동서발전도 성과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전은 작년보다 한 등급 아래인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은 이날 경영진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현재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도 성과급 50%를 반납한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석유, 석탄 등 연료비가 급등한 영향 등으로 1분기(1∼3월) 영업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 원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해임 건의는 없었다. 기재부는 내년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7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5점까지 높아졌다. 반면 재무성과 지표는 5점에 그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전, 최대 적자에도 C등급… ‘재무’ 나빠도 ‘동반성장’ 높은 성적 정부, 130개 公기관 ‘2021년 평가’ 발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됐지만,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따른 배점 등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 문 정부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같은 비계량적 ‘사회적 가치’ 지표에 배분되는 점수를 25점으로 크게 높여놨다. 윤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무성과는 5점만 배분했다. 이 때문에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E등급(아주 미흡)이나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은 곳이었다. 정부는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윤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내기로 했다. ○ 안전사고 많은 코레일, 최하 등급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약점이었다. 특히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도로교통공단(A등급)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C등급)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 무궁화호, 올해 1월 부산행 KTX 등의 탈선 사고 등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평가 점수가 떨어졌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지투기 사건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는 기관장은 물론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반면 재무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일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과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 역시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다. 동반성장,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결과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재무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 식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대상 기관으로 거론된다. ○ 친문 인사 교체 신호탄 되나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가 내려진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지만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기관의 수장은 임기 만료 전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요 기관장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인사’로 임명된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맞을 듯하다”며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총괄했고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내며 탈(脫)원전 정책에 관여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전, 최대 적자에도 C등급… ‘재무’ 나빠도 ‘동반성장’ 높은 성적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됐지만,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따른 배점 등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 문 정부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같은 비계량적 ‘사회적 가치’ 지표에 배분되는 점수를 25점으로 크게 높여놨다. 윤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무성과는 5점만 배분했다. 이 때문에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E등급(아주 미흡)이나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은 곳이었다. 정부는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윤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내기로 했다. ○ 안전사고 많은 코레일, 최하 등급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약점이었다. 특히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도로교통공단(A등급)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C등급)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 무궁화호, 올해 1월 부산행 KTX 등의 탈선 사고 등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평가 점수가 떨어졌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지투기 사건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는 기관장은 물론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반면 재무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일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과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 역시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다. 동반성장,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결과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재무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 식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대상 기관으로 거론된다. ○ 친문 인사 교체 신호탄 되나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가 내려진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지만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기관의 수장은 임기 만료 전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요 기관장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인사’로 임명된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맞을 듯하다”며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총괄했고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내며 탈(脫)원전 정책에 관여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준석-배현진 설전에 권성동 책상 쾅… ‘李 징계심의’ 폭풍전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성 상납 의혹 관련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다.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차기 당권을 둘러싼 여권 내 권력 투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라는 초유의 사건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0일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은 공개 석상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 ‘비공개 회의 유출’ 고성 오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며 “비공개 (논의) 내용이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돼 보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혁신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선임 문제 등을 논의한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 이 대표의 비공개 회의 거부 선언은 “혁신위가 (이 대표의)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졸렬하다” 등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를 비판했던 배 최고위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사람의 충돌은 회의 말미에도 이어졌다. 이 대표가 회의가 끝날 무렵 “비공개 회의는 오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배 최고위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없애면 어떡하느냐”고 반발하며 설전이 시작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그만하자. 비공개 회의를 하겠다”고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배 최고위원은 “대표님 스스로도 많이 유출하지 않았느냐. 누구 핑계를 대며 비공개 회의를 탓하느냐”고 했고, 이 대표는 “내 이야기를 내가 유출했다고?”라고 반문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됐다.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려던 이 대표를 권 원내대표가 붙잡아 비공개 회의가 15분가량 진행됐다. 회의 직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고, 배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지도자의 한마디는 천금같아야 한다”고 이 대표를 거듭 성토했다. ○ 국민의힘, 윤리위 앞두고 폭풍전야 두 사람의 공개 충돌을 두고 여권 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당 지도부 간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에 차기 당권을 둘러싼 힘 겨루기까지 벌어지며 갈등이 임계점까지 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 결정은 여권 내 ‘파워게임’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이 충돌한 최고위원 임명 역시 윤리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는 당연직인 이 대표,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배 최고위원을 포함한 5명의 최고위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안 의원이 추천한 2명이 추가 임명되면 의결 정족수가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최고위원이 4명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이 대표 측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입김이 반영된 최고위원이 2명 더 임명될 경우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 임명 논의와 윤리위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중첩된 갈등 국면 속에서 윤리위는 22일 오후 7시에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여당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윤리위가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해경 ‘수사前 이미 월북 결론’ 양심선언”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17일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해경이 정권이 바뀌기 전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을 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사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현 정권,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당시 사건과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이 전날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만큼 당시 판단 경위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감사원은 문제가 발견될 경우 책임자까지 따져 적정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하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중순 당시 수사국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사실은 있지만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여권에선 당시 청와대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왜곡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천벌받을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반발했다. ‘월북 공작’ 규정한 與 “文대통령까지 본격 수사해야” 총공세 이준석 “공무원 피살 전말 밝혀야”… 진상조사 전담기구 만들기로감사원, 월북 판단경위 본격 조사… 유족 고발땐 검경도 나설 가능성尹 “유족 법적 조치 따라 진행될것…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월북공작 사건은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과 관련해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이라고 규정짓고 나선 것. 여당이 여론전에 나선 사이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에 착수했고, 이 씨의 유가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與 “월북공작 사건” 총공세국민의힘은 이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월북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힌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 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며 “남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인사들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새) 정부 발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감춘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경,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던 기록물 일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당시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열람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이어 검경 수사 가능성도그 대신 정부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유가족들의 고발이 이뤄지면 검경이 나설 가능성도 큰 상황. 감사원은 일단 문재인 정부가 당시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며 제시한 근거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은 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재난’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기관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특히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와 같은 첩보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에 초점을 맞춰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해양경찰이 이 씨의 금융 계좌 등을 조사한 뒤 도박 기간, 채무 금액 등까지 공개한 경위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조사는 각 부처의 몫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며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논란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밀반입 조사,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조사 등에서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이 사건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남북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사정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용호 “‘민들레’ 포장지 변경 고민중”…계파색 지우고 출범할 듯

    친윤(친윤석열) 진영 세력화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의원 모임 ‘민들레’가 계파 모임 색채를 지우고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했던 여당, 정부, 대통령실 간 협의체 성격도 사라지게 됐다. 민들레 모임 공동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17일 BBS라디오에서 가입을 희망하는 의원 규모에 대해 “어제(16일)까지 30명이 조금 넘었다”며 “관심 있는 분까지 합치면 40~50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금 더 소나기가 그치면 출범을 하려 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당내 기상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다”며 “자칫 이러다가 장마철로 접어들지 않을까 해서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들레 모임이 비공식 당정대 협의체로 자리 잡게 되면 계파논쟁 등 당내 분열을 조장할 수 있어 반대했던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권 원내대표도 ‘민들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니 포장지라도 좀 바꿔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이 모임은 기본적으로 오픈 플랫폼 정거장 같은 것이라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며 “나중에 모임이 잘 진행되면 그 때 (장 의원이) 올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들레 모임을 시작으로 여당 내 의원 모임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도 22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첫 세미나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를 주제로 강연을 듣기로 했다. 새미래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월북공작 전모 공개돼야…모든 수단 강구” 文정권 정조준

    “월북공작 사건은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에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피살과 관련해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월북공작’이라고 규정짓고 나선 것. 여당이 여론전에 나선 사이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에 착수했고, 이 씨의 유가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與 “월북공작 사건” 총공세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월북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힌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 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었다”라며 “남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인사들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새) 정부 발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감춘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경,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 받았던 기록물 일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당시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열람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 감사원 감사 이어 검경 수사 가능성도 대신 정부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유가족들의 고발이 이뤄지면 검경이 나설 가능성도 큰 상황. 감사원은 일단 문재인 정부가 당시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며 제시한 근거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은 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재난’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기관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특히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와 같은 첩보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에 초점을 맞춰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해양경찰이 이 씨의 금융 계좌 등을 조사한 뒤 도박 기간, 채무 금액 등까지 공개한 경위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조사는 각 부처의 몫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며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논란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밀반입 조사, ‘캐비닛 문건’ 조사 등에서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이 사건 조사가 본격화 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남북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사정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건희 여사 공적 활동 지원’ 與서도 의견 갈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적 활동을 지원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약 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제2부속실 행정관 TO(정원)가 2, 3명”이라며 “3명이 김 여사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 제2부속실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제2부속실 폐지) 약속에 대한 파기가 있다. 사과하기 싫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 속에 김 여사는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찾아 부인 이순자 씨를 만났다. 14일에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부인 11명과 서울 용산 컨벤션센터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권 원내대표 등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의원 부인들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정치보복”… 국힘 “文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보복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느냐”고 받아쳤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모두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한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라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윗선으로 수사가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윗선은 어디까지고 이 책임은 누가 지나.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했다. 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집권 시절에 우리 당 인사 보복 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를 보복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자신을 향해 조여 오는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고 적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보복수사 개시” 반발…與 “적폐청산도 정치보복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당 소속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느냐”고 받아쳤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가 예상한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라며 “정치 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전날 한 언론은 서울동부지검이 박 의원이 청와대 근무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혐의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도 열어 “윗선으로 수사가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윗선은 어디까지고 이 책임은 누가 지나.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는 물러나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누군지도 알고 있다. 그 분을 수사할 것이냐. 똑같이 백운규 전 장관처럼 처벌할 거냐”고도 따졌다. 김의겸 윤영찬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15명도 입장문을 내고 “(3년 전 고발 사건을)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에)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집권 시절에 우리 당 인사 보복 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를 보복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박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 메시지를 자제해 오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적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들레’ 제동 권성동, ‘윤핵관 원톱’ 노린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투 톱이라 할 수 있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의 주도권 경쟁에서 일단 권 의원이 한발 앞서 나간 형국이다.” 14일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최근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4월 8일 당선 소감으로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던 권 원내대표는 68일 동안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취임 보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전격 합의하며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여권 내 불협화음을 연이어 가라앉히는 해결사 역할로 ‘윤핵관 원톱’을 노리고 있다.○ 권성동, 인사·추경 국면 풀어내며 존재감 검수완박 여야 합의 번복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부터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권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과 정 전 후보자 사퇴 등을 순조롭게 풀어가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6·1지방선거 전 처리’라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목표대로 이뤄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되자 “부적절한 인사”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윤 행장이 고사 의사를 밝히며 일단락됐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매끄럽게 사안을 풀어갈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각종 현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와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이 공개 충돌했을 때도 권 원내대표는 “혁신을 둘러싼 논의가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진화에 나섰고, 양측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 제동 걸린 친윤 모임 ‘민들레’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세력화 논란이 불거졌던 ‘민들레 모임’에 제동을 건 것도 권 원내대표였다. 또 다른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들레 모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권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장 의원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들레 모임 간사를 맡았던 이용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소나기를 피해 잠시 쉬어가자고 했는데 오해는 상당 부분 풀렸다”며 “(출범)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소나기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들레 모임은 당초 계획했던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체가 아닌 순수한 의원 모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라는 말도 나온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입법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지원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당장 교착 상태에 빠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지만 그 자체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내에서 대야 협상을 통해 사전에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들레’ 제동 걸고 당내 갈등 막고…존재감 커지는 ‘윤핵관’ 권성동

    “최근 행보를 보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4일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최근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4월 8일 당선 소감으로 “대통령에 할말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던 권 원내대표는 68일 동안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취임 보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전격 합의하며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이후 각종 현안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권성동, 인사·추경 국면 풀어내며 존재감 검수완박 여야 합의 번복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부터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권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과 정 전 후보자 사퇴 등을 순조롭게 풀어가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6·1지방선거 전 처리’라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목표대로 이뤄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되자 “부적절한 인사”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윤 행장이 고사 의사를 밝히며 일단락 됐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매끄럽게 사안을 풀어갈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각종 현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와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이 공개 충돌했을 때도 권 원내대표는 “혁신을 둘러싼 논의가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진화에 나섰고, 양측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 제동 걸린 친윤 모임 ‘민들레’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세력화 논란이 불거졌던 ‘민들레 모임’에 제동을 건 것도 권 원내대표였다. 또 다른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들레 모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권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장 의원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들레 모임 간사를 맡았던 이용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소나기를 피해 잠시 쉬어가자고 했는데 오해는 상당 부분 풀렸다”며 “(출범)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소나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들레 모임은 당초 계획했던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체가 아닌 순수한 의원 모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라는 말도 나온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입법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지원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당장 교착 상태에 빠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지만 그 자체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내에서 대야 협상을 통해 사전에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50일 잠행 깬 유승민 “야수의 본능으로 살겠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 패배 후 50일 만에 ‘북콘서트’를 열고 공개 행보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서점에서 저서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 북콘서트를 열고 지지자 400여 명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용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평소 유 전 의원과 가까웠던 강대식 김예지 신원식 유경준 의원(이상 초선), 김세연 김성동 오신환 이종훈 진수희 전 의원 등도 참석했다. 책은 미국 위스콘신대 재학 시절 한 교수의 “조언을 따르기보다 본능에 충실한 결정을 하라”는 조언에서 제목을 따왔다. 유 전 의원은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책에 쓴 대로 충실하게 야수의 본능에 따라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바뀌길 기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빛을 본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저는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정치를 다시 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없다”며 정치 행보 재개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제원, ‘민들레’ 불참 선언 “권성동 형과 갈등 없을 것”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 ‘민들레’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사진)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내에서 불거지던 계파 논란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장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제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의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의원들 간의 건강한 토론과 교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이 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다.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안팎에서 민들레 모임에 대해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세력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10일 공개적으로 민들레 모임 발족을 반대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윤핵관 내에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장 의원이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서며 신속하게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저는 권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민들레 모임 발족에 반대했던 이준석 대표는 12일 KBS에 출연해 “장 의원의 결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장 의원이) 권 원내대표와의 의리를 강조했던데 그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이날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저를 포함해 윤 대통령을 위해 뛰었던 많은 분들이 대의멸친(大義滅親)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들레 모임 공동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의 불참에 대해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적었다. 이어 “민들레 홀씨가 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아니라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며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출범 시점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임 형식 역시 비공식 당정대 협의체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는 줄이는 대신 순수 공부모임에 가까운 성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시행령으로 국회패싱’ 막는 법 발의… 與 “정부완박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권한까지 부여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 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고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개정안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 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며 대통령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키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의회독재’, ‘입법폭주’ 운운하며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한다’니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적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제원 ‘민들레’ 불참 선언에…이용호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 존중”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 ‘민들레’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 내에서 불거지던 계파 논란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장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제가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의원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며 “의원들간의 건강한 토론과 교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이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다.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안팎에서 민들레 모임에 대해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세력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10일 공개적으로 민들레 모임 발족을 반대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윤핵관 내에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장 의원이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서며 신속하게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저는 권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민들레 모임 발족에 반대했던 이준석 대표는 12일 KBS에 출연해 “장 의원의 결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도 “(장 의원이) 권 원내대표와의 의리를 강조했던데 그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민들레 모임 공동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의 불참에 대해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민들레 홀씨가 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아니라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며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보는 게 필요하겠다. 오해는 풀고, 소나기는 피해가야죠”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출범 시점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권성동, “정부완박 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권한까지 부여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 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고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개정안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 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완박’ 아니냐”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라며 아직은 선을 긋는 모양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이를 민주당이 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도권 첨단학과, 규제 막혀 학생 못늘려

    대학의 첨단 산업 학과 신설이나 증원에 직접적인 걸림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대학들이 이를 피해 택한 우회로는 ‘계약학과 신설’이었다. 특정 기업이 투자해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계약학과는 재학생에게 학비와 장학금까지 주는 만큼 일부 대학에서 소수 인원만 선발한다. 이에 수도권 대학은 줄곧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면 지방대 학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난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이틀 만인 9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해법을 찾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인재를 키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정책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업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5개 부처가 원팀이 돼 인재 양성 방안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범정부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이 기존 정원을 넘겨서 첨단 산업 학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르면 7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인재 양성의 기본 골격은 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미래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학과 신·증설의 걸림돌은 또 있다. 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모두 늘려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원의 경우 첨단 분야는 일정 수준의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허용할 계획이다. 학부도 이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MB사면은 尹대통령의 평소 생각…8월초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꾸준히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전례를 보면 내란죄 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특별사면으로 전 전 대통령(751일)과 노 전 대통령(768일)은 약 2년의 옥살이 끝에 밖으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4년 9개월(징역 22년 확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면을 검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며 시기도 현 시점에서 가장 임박한 광복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월 초에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시작해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 대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통상 집권 1년 차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사면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檢출신 필요하면 또 기용”… 野 “견제-균형 무너뜨리는 오만”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적임자일 경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또 작심한 듯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부풀려져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추가 기용 가능성을 열어두며 인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형국이다.○ 尹 “법률가들 갈 만한 자리에만 배치” 반박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같이 벌써 검사를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 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다”고 했다. 이는 여당 원내대표와도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출근 직전 라디오에서 “어제 통화에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까지 언급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한 시간여 만에 무색해진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6년 동안 검사를 했으니 아마 아는 분들이 검사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과거에) 함께 일하면서 검증된 분들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대통령이었어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 간 인사 편중 논란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저는 현재 상태를 말한 것이고,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져 과도한 정치 공세에는 대응하겠다는 기류다. 특히 내부에서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 출신 장관급 3명 외에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공직기강·법률비서관 등은 원래 검찰 출신이 많이 기용되던 자리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강의구 부속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두고도 “윤 대통령을 전부터 보좌한, 말 그대로 ‘실무 인력’을 그대로 데려온 것”이라며 “대통령 직접 대면 보고가 늘어 ‘문고리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라고 했다. ○ 野 “尹 오만과 독선 경악스러워”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강하게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윤 대통령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이 사정·인사·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색해졌다”고 성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에서도 우려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여전히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며 강변하는 오만과 독선이 경악스럽다”며 “검사의 수사 능력은 곧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인식은 해묵은 ‘검찰 무오류주의’의 연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검사 시절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 한 공무원이 없다고 우리끼리 정신 승리했는데, 그 생각대로 집권해서 인사를 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도배했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편중 문제를 부각시킨 것에 대해서도 뭇매를 이어갔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前) 정부 인사도 도배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그럴 거면 왜 정권을 바꿨느냐”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