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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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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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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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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경찰담당 조직 8월 말까지 신설”… 野 “권력의 방망이 회귀 의도”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말까지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경찰 반발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경찰 통제 방안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을 두고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옹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찰 담당 조직 신설에 대해 “다음 달 15일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고치면 8월 말 정도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된다.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34조 1항)에 ‘치안’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위법이란 지적에 대해선 “내가 치안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일을 못하면 똑바로 하라고 혼내기도 해야 하는데 (행안부) 직제에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한 현 정부조직법(제34조 5항)만으로 경찰국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통제하면 경찰이 정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어거지(억지)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직 사이는 문서로 남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와대의) 밀실인사와 정식 계통을 밟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에 대해선 “공약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은 이날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며 경찰을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한동훈 법무부 장관), 우상민(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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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7월 임시국회 강행… 與 “입법 독주 또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강행 수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고,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게 된다. 사무총장은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고,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전직 의장인 박병석 의원이다. 다만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 비판을 우려한 듯 “6월까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입만 열면 입법 독주를 말할 때가 아니라 여야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저녁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니라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금요일인 다음 달 1일 귀국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여지가 있다”며 “여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까지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집권 여당 발목 잡기’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출국에 대한 민주당 측 공세에 대해 “제가 특사로 가기로 결정된 건 3주 전의 일”이라며 “원내대표 부재를 틈타 국회를 독단적,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건 기본적인 정치 도의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여론을 키워갔다면 여권에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권까지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으로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가면서까지 원 구성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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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5원 올려도 한전 적자해소 역부족”… 물가 압박은 커져

    다음 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구당 추가로 내야 하는 전기·가스 요금은 한 달에 평균 3500원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내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6%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10월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기당 3원으로 정해져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연간 최대 조정 폭(5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분기마다 책정한다. 지난해 7월 기준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이 256kWh였던 만큼 약 128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535원 인상된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다음 달 1일부터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오른다. 주택용은 7%, 일반용은 7.2∼7.7%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2220원 오른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10월에도 각각 4.9원, 0.4원 오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6월 또는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가가 6% 넘게 뛰는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국제 연료비 상승 등으로 한전이 올 1분기(1∼3월)에만 약 7조8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경영 실적 악화가 심각해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LNG 발전량이 늘어난 것도 적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요금 인상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전 적자, 文정부 탈원전도 한몫… 전기료 30원 올려야 해소될 수준산업계 전기료 부담 1.5조 늘어… 6%대 육박한 물가에도 악영향한전, 취약층 할인 40%로 확대 정부가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나선 데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으로 쌓이는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다. 이전 정부에서 제때 인상하지 못한 요금을 현실화해 국민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 하지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함께 올리면서 6%대에 육박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졌다.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계에선 약 1조5000억 원의 추가 요금 부담이 예상된다.○ 탈원전 정책 대규모 적자에 한몫2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약 2조 원 많은 규모다.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오른 도시가스 요금도 한국가스공사의 올 1분기 미수금이 지난해 말보다 1.5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전 적자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오른 영향이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평균 전력공급 원가는 약 9% 상승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7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탈원전 기조로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고 가스 발전량이 늘면서 한전 손실이 5년간 약 1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함께 강연자로 나선 정승일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한 번 승인받았다. 전기요금을 선제적으로 인상했으면 적자폭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지게 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비용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의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9만1333GWh(기가와트시)로, 이번 인상으로 산업계로선 1조4567억 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한전은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 할인 한도를 40%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의 할인 한도가 추가로 1600원 상향 조정돼 7∼9월 271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5원으로는 한전 적자 해소 어려워”문제는 전기요금 5원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전이 산정한 올해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커진 탓에 전기요금을 30원 넘게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들이 추정한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400억 원. 일반적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1원 올리면 한전의 연간 수입은 5300억 원 증가한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인상으로 7월부터 6개월간 1조3250억 원가량 수입이 늘 수 있다. 올해 최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되는 한전의 적자 해소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전력산업연구회의 ‘전기요금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미나에서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전력판매 부문에서 시장 경쟁을 도입하고 한전 지배구조를 개선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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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장단-법사위장 먼저 뽑자” vs 野, 의장단 단독선출 시사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다음 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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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장단-법사위장 먼저 뽑자” vs 野 “7월 임시국회 열겠다”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27일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핸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 다음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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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장 줄테니 與도 합의 지켜라” 검수완박 사개특위 요구… 與는 “불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으로 꾸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등에 협조하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26일째 지연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올해 4월 약속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라는 메시지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선 “당장 동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란 비판을 피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정상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장 극적인 화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약속 이행’에 대해선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면서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해도 사개특위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이행”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지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줄 건 없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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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 일괄 사의… 대통령실 “피격 진상 감사 중” 반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국방부가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동안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해경 지휘부, 예정없던 화상회의 열어 사의… 피격 공무원 유족 “당시 수사책임자 사퇴를” 해경 청장 등 지휘부 9명 사의 정봉훈 해경청장이 예정에 없던 전국 서장급(총경) 이상 지휘관의 화상회의를 소집한 건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이 자리에서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지휘부 9명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며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본청의 한 간부가 주도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를 표한 한 해경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하기 직전 본청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동참하시죠’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숨진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어지고 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힌 9명 중 8명은 2020년 9월 당시 본청에서 과장·국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이후 승진 또는 전보된 이들이다. 정 청장은 당시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이었고, 서승진 차장 역시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었다.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인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경무관, 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북’ 발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없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논란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는 해석과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휘부의 갑작스러운 집단 사의 표명에 해경 내부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다’ ‘책임 회피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해경 직원은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직원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물러나는 건 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보는 직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들 외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사의 표명은 외부 지시에 의해 수사했다는 양심 고백”이라며 “옥현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과 김태균 당시 본청 형사과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28일 윤성현 남해청장과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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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장 줄테니 약속지켜라” 與 “사개특위 정상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으로 꾸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등에 협조하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26일째 지연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지난 4월 약속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라는 메시지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선 “당장 동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란 비판을 피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정상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장 극적인 화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약속 이행’에 대해선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해도 사개특위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주는게 아니라 당연한 이행”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지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줄건 없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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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지휘부 집단 사의…대통령실 “수용 어렵다” 반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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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리위 연기, 증거 기다리나” 윤핵관 “당대표가 정권에 피해 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2주 뒤로 미뤄지면서 당내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 측근들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를 겨냥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반면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왔던 당내 인사들은 원칙적 대응을 요구하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차기 당권 싸움을 염두에 둔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李 “기우제식 징계” 반발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22일)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유보한 데 대해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경찰 수사 결과라든지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선 기우제식 징계냐,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직후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당 개혁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자신을 향한 표적성 징계를 내리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어 이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조준했다. 그는 “(2008년) 18대 국회가 구성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었던) 이재오 고문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정두언 전 의원이 맞붙어 싸우면서 정권이 망했다”며 “지금 (윤핵관이) 그 정도로 분화되는 게 심각해 당 대표로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윤핵관) 이분들이 윤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당 운영에 대한 생각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리위의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대표는 “제가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직접 듣진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일부 ‘윤핵관’ 인사가 윤리위 징계를 통해 자신을 몰아내고 차기 당권을 거머쥐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찬반 놓고 쪼개진 與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이날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당 대표를 망신 주기 하는 자해 정치를 한다”고 했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경찰) 조사도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신환 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윤리위원 9명이 탄핵시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라고까지 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고 윤리위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김 실장이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절차적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당 내홍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며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활동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 돼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윤핵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통령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진짜 피눈물이 난다”고 성토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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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리위, 새로운 것 나오길 바라는 기우제식 징계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2주 뒤로 미뤄지면서 당내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 측근들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를 겨냥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쿠테타”라고 성토했다. 반면 이 대표와 각을 세워왔던 당내 인사들은 원칙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차기 당권싸움을 염두에 둔 양측의 날선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李 “기우제식 징계” 반발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22일)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유보한 데 대해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경찰 수사 결과라든지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선 기우제식 징계냐,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직후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당 개혁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자신을 향한 표적성 징계를 내리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어 이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조준했다. 그는 “(2008년) 18대 국회가 구성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었던) 이재오 고문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정두언 전 의원이 맞붙어 싸우면서 정권이 망했다”며 “지금 (윤핵관이) 그 정도로 분화되는 게 심각해 당 대표로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윤핵관) 이분들이 윤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당 운영에 대한 생각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리위의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대표는 “제가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직접 듣진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일부 ‘윤핵관’ 인사가 윤리위 징계를 통해 자신을 몰아내고 차기 당권을 거머쥐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찬반 놓고 쪼개진 與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이날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당 대표를 망신주기 하는 자해정치를 한다”고 했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경찰) 조사도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신환 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탄핵시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쿠테타”라고까지 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고 윤리위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김 실장이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절차적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선 기간 중 이 대표와 공개 충돌했던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민주당의 패탁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빗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징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다만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이 대표 측과 친윤계를 모두 탓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활동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 돼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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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윤리위 가는 이준석 “호텔 CCTV 다 공개하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가 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연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윤리위 개최 당일인 22일 2013년 당시 성 상납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BBS 라디오에서 “제가 거기서 숙박했던 것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의혹이) 무슨 상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며 “그것도 없이 무슨 CCTV를 공개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윤리위원 A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외부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야 하는 윤리위원에 대통령실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A 씨는 “대통령실에 임용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A 씨는 대통령실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합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결정을 둘러싼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도 당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지만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나머지 중징계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당규 30조에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 구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리위가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이 대표 사퇴 요구가 커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반(反)이준석’ 목소리가 잦아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가 22일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망치와 모루도 전장에서나 쓰이는 것이지, 안에 들어오면 뒤에서 찌르고 머리채 잡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내 권력 재편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내부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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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리위 개최 앞두고 “걱정 안해도 된다” 연일 자신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연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윤리위 개최 당일인 22일 2013년 당시 성 상납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BBS 라디오에서 “제가 거기서 숙박했던 것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의혹이) 무슨 상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며 “그것도 없이 무슨 CCTV를 공개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다. 다만 이 대표는 향후 윤리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면서도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윤리위원 A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주장하며 부적절한 윤리위원 구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외부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야 하는 윤리위원에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실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A 씨는 “대통령실에 임용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A 씨는 대통령실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됐었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합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결정을 둘러싼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도 당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지만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나머지 중징계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윤리위 관련 당규 30조에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 구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리위가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이 대표 사퇴 요구가 커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반(反)이준석’ 목소리가 잦아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가 22일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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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위 앞둔 이준석 “다 공개하라” 자신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연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22일 윤리위 개최 당일 성 상납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BBS 라디오에서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 “제가 거기서 숙박했던 것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의혹이) 무슨 상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며 “그것도 없이 무슨 CCTV를 공개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서 제일 필요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으로 윤리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면서도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리위원) 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소소 위원들이 계속 인터뷰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윤리위에 작용하고 있다는 뜻을 풀이된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윤리위원 A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적절한 윤리위원 구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자칫 윤리위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외부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야 하는 윤리위원에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실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A 씨는 “대통령실에 임용된 적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A씨는 대통령실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됐었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합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결정을 둘러싼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도 당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지만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나머지 중징계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윤리위 관련 당규 30조에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 자료 없이 윤리위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속단하긴 어렵지만 당장 22일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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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LH-마사회 ‘낙제’… 한전은 임원 성과급 반납

    지난해 13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경영평가는 양호했지만 약 30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 기관장에게는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8개였다. 그중 D등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 15곳이었다. 특히 LH는 농지투기 사건 여파로 2년 연속 윤리경영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한국동서발전은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다. S등급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동서발전이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등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도 높게 평가받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를 포함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2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S등급을 받은 동서발전도 성과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전은 작년보다 한 등급 아래인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은 이날 경영진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현재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도 성과급 50%를 반납한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석유, 석탄 등 연료비가 급등한 영향 등으로 1분기(1∼3월) 영업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 원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해임 건의는 없었다. 기재부는 내년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7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5점까지 높아졌다. 반면 재무성과 지표는 5점에 그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전, 최대 적자에도 C등급… ‘재무’ 나빠도 ‘동반성장’ 높은 성적 정부, 130개 公기관 ‘2021년 평가’ 발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됐지만,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따른 배점 등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 문 정부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같은 비계량적 ‘사회적 가치’ 지표에 배분되는 점수를 25점으로 크게 높여놨다. 윤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무성과는 5점만 배분했다. 이 때문에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E등급(아주 미흡)이나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은 곳이었다. 정부는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윤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내기로 했다. ○ 안전사고 많은 코레일, 최하 등급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약점이었다. 특히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도로교통공단(A등급)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C등급)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 무궁화호, 올해 1월 부산행 KTX 등의 탈선 사고 등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평가 점수가 떨어졌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지투기 사건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는 기관장은 물론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반면 재무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일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과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 역시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다. 동반성장,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결과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재무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 식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대상 기관으로 거론된다. ○ 친문 인사 교체 신호탄 되나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가 내려진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지만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기관의 수장은 임기 만료 전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요 기관장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인사’로 임명된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맞을 듯하다”며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총괄했고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내며 탈(脫)원전 정책에 관여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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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최대 적자에도 C등급… ‘재무’ 나빠도 ‘동반성장’ 높은 성적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됐지만,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따른 배점 등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 문 정부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같은 비계량적 ‘사회적 가치’ 지표에 배분되는 점수를 25점으로 크게 높여놨다. 윤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무성과는 5점만 배분했다. 이 때문에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E등급(아주 미흡)이나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은 곳이었다. 정부는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윤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내기로 했다. ○ 안전사고 많은 코레일, 최하 등급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약점이었다. 특히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도로교통공단(A등급)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C등급)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 무궁화호, 올해 1월 부산행 KTX 등의 탈선 사고 등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평가 점수가 떨어졌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지투기 사건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는 기관장은 물론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반면 재무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일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과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 역시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다. 동반성장,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결과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재무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 식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대상 기관으로 거론된다. ○ 친문 인사 교체 신호탄 되나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가 내려진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지만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기관의 수장은 임기 만료 전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요 기관장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인사’로 임명된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맞을 듯하다”며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총괄했고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내며 탈(脫)원전 정책에 관여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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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배현진 설전에 권성동 책상 쾅… ‘李 징계심의’ 폭풍전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성 상납 의혹 관련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다.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차기 당권을 둘러싼 여권 내 권력 투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라는 초유의 사건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0일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은 공개 석상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 ‘비공개 회의 유출’ 고성 오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며 “비공개 (논의) 내용이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돼 보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혁신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선임 문제 등을 논의한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 이 대표의 비공개 회의 거부 선언은 “혁신위가 (이 대표의)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졸렬하다” 등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를 비판했던 배 최고위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사람의 충돌은 회의 말미에도 이어졌다. 이 대표가 회의가 끝날 무렵 “비공개 회의는 오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배 최고위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없애면 어떡하느냐”고 반발하며 설전이 시작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그만하자. 비공개 회의를 하겠다”고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배 최고위원은 “대표님 스스로도 많이 유출하지 않았느냐. 누구 핑계를 대며 비공개 회의를 탓하느냐”고 했고, 이 대표는 “내 이야기를 내가 유출했다고?”라고 반문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됐다.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려던 이 대표를 권 원내대표가 붙잡아 비공개 회의가 15분가량 진행됐다. 회의 직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고, 배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지도자의 한마디는 천금같아야 한다”고 이 대표를 거듭 성토했다. ○ 국민의힘, 윤리위 앞두고 폭풍전야 두 사람의 공개 충돌을 두고 여권 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당 지도부 간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에 차기 당권을 둘러싼 힘 겨루기까지 벌어지며 갈등이 임계점까지 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 결정은 여권 내 ‘파워게임’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이 충돌한 최고위원 임명 역시 윤리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는 당연직인 이 대표,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배 최고위원을 포함한 5명의 최고위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안 의원이 추천한 2명이 추가 임명되면 의결 정족수가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최고위원이 4명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이 대표 측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입김이 반영된 최고위원이 2명 더 임명될 경우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 임명 논의와 윤리위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중첩된 갈등 국면 속에서 윤리위는 22일 오후 7시에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여당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윤리위가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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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해경 ‘수사前 이미 월북 결론’ 양심선언”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17일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해경이 정권이 바뀌기 전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을 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사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현 정권,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당시 사건과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이 전날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만큼 당시 판단 경위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감사원은 문제가 발견될 경우 책임자까지 따져 적정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하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중순 당시 수사국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사실은 있지만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여권에선 당시 청와대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왜곡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천벌받을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반발했다. ‘월북 공작’ 규정한 與 “文대통령까지 본격 수사해야” 총공세 이준석 “공무원 피살 전말 밝혀야”… 진상조사 전담기구 만들기로감사원, 월북 판단경위 본격 조사… 유족 고발땐 검경도 나설 가능성尹 “유족 법적 조치 따라 진행될것…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월북공작 사건은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과 관련해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이라고 규정짓고 나선 것. 여당이 여론전에 나선 사이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에 착수했고, 이 씨의 유가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與 “월북공작 사건” 총공세국민의힘은 이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월북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힌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 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며 “남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인사들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새) 정부 발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감춘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경,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던 기록물 일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당시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열람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이어 검경 수사 가능성도그 대신 정부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유가족들의 고발이 이뤄지면 검경이 나설 가능성도 큰 상황. 감사원은 일단 문재인 정부가 당시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며 제시한 근거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은 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재난’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기관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특히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와 같은 첩보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에 초점을 맞춰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해양경찰이 이 씨의 금융 계좌 등을 조사한 뒤 도박 기간, 채무 금액 등까지 공개한 경위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조사는 각 부처의 몫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며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논란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밀반입 조사,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조사 등에서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이 사건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남북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사정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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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민들레’ 포장지 변경 고민중”…계파색 지우고 출범할 듯

    친윤(친윤석열) 진영 세력화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의원 모임 ‘민들레’가 계파 모임 색채를 지우고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했던 여당, 정부, 대통령실 간 협의체 성격도 사라지게 됐다. 민들레 모임 공동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17일 BBS라디오에서 가입을 희망하는 의원 규모에 대해 “어제(16일)까지 30명이 조금 넘었다”며 “관심 있는 분까지 합치면 40~50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금 더 소나기가 그치면 출범을 하려 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당내 기상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다”며 “자칫 이러다가 장마철로 접어들지 않을까 해서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들레 모임이 비공식 당정대 협의체로 자리 잡게 되면 계파논쟁 등 당내 분열을 조장할 수 있어 반대했던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권 원내대표도 ‘민들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니 포장지라도 좀 바꿔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이 모임은 기본적으로 오픈 플랫폼 정거장 같은 것이라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며 “나중에 모임이 잘 진행되면 그 때 (장 의원이) 올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들레 모임을 시작으로 여당 내 의원 모임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도 22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첫 세미나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를 주제로 강연을 듣기로 했다. 새미래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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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월북공작 전모 공개돼야…모든 수단 강구” 文정권 정조준

    “월북공작 사건은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에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피살과 관련해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월북공작’이라고 규정짓고 나선 것. 여당이 여론전에 나선 사이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에 착수했고, 이 씨의 유가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與 “월북공작 사건” 총공세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월북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힌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 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었다”라며 “남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인사들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새) 정부 발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감춘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경,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 받았던 기록물 일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당시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열람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 감사원 감사 이어 검경 수사 가능성도 대신 정부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유가족들의 고발이 이뤄지면 검경이 나설 가능성도 큰 상황. 감사원은 일단 문재인 정부가 당시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며 제시한 근거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은 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재난’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기관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특히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와 같은 첩보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에 초점을 맞춰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해양경찰이 이 씨의 금융 계좌 등을 조사한 뒤 도박 기간, 채무 금액 등까지 공개한 경위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조사는 각 부처의 몫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며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논란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밀반입 조사, ‘캐비닛 문건’ 조사 등에서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이 사건 조사가 본격화 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남북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사정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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