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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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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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초유의 與대표 중징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8일 새벽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6월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당 대표로 당선돼 3·9대선과 6·1지방선거를 이끌었던 이 대표에 대한 초유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여권은 이 대표의 사퇴 문제와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부터 8일 오전 2시 45분까지 7시간 넘게 이어진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이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성 상납 의혹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7억 원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올해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 원의 투자를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윤리위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스스로 윤리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공개 일정 없이 국회 밖에서 머물다가 윤리위 출석 시간에 맞춰 국회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20분경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8일 자정을 넘겨 국회를 빠져나갔다. 윤리위 출석 전 이 대표는 과거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장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윗선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무엇을 해온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며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즉각 재심을 청구하는 동시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강경하게 맞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지도부 구성 문제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의 배후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여권 내 권력투쟁은 한층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윤핵관에 의해 기획된 윤리위다, 마녀사냥식 징계다,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이 당 대표에 있다는 등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 역시 향후 여권 갈등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 대통령은 이 대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역시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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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출석 이준석 “마음 무겁고 허탈” 울컥…징계 논의 새벽까지 진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열린 7일 당 안팎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최후의 소명’을 준비했던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20분경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8일 자정을 넘겨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윤리위는 8일 오전 1시 40분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 울먹인 이준석 “마음 무겁고 허탈” 이 대표는 이날 온종일 공개 일정 없이 국회 밖에 머물다 윤리위 출석 시간에 맞춰 국회에 들어섰다. 이날 이 대표는 과거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장모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윗선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무엇을 해온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며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대선) 선거 기간 목이 상해 스테로이드를 먹었더니 몸이 부어서 왜 살이 쪘냐는 의심까지 받았다”고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과 이른바 ‘7억 원 각서’의 존재만으로도 윤리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기본적인 팩트(사실) 없이 결정 내리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가까운 김근식 전 선거대책위원회 정세분석실장도 “제보자의 주장에만 의존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강성보수 지지층의 이 대표에 대한 미움만으로 강제로 당 대표를 끌어내린다면 그야말로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국민의힘 당 색깔과 같은 붉은색 치마 정장을 입고 국회에 들어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스스로 윤리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2일에도 이 대표 징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로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어떤 결론 나와도 후폭풍 불가피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과 이 대표를 차례로 불러 소명을 들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소명이 끝난 뒤 “윤리위에서 질문하신 내용들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 징계 수위를 놓고 여러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가 이 대표의 징계 여부는 보류한 채 김 실장에 대해서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혼란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특히 김 실장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중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석돼 이 대표가 윤리위를 해산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곧바로 의결할 경우 이 대표의 거취와 차기 당권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 무대가 펼쳐지게 될 수도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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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청와대 ‘필로폰 행정관’ 징계없이 사표 수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김모 전 행정관이 징계 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행정관(34)은 올해 1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필로폰 0.5g을 구매해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4월 19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행정관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당일 오후 석방됐다. 김 전 행정관은 체포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인사과에서 별정직 5급으로 근무 중이었다.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김 전 행정관은 5월 9일 징계 없이 면직 처리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징계 절차를 밟기 전에는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지방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 혐의로 징계를 받을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정확한 징계 의결 절차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행정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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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시의장 “TBS 역할 다해, 민영 전환을”

김현기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교통방송에 대해 5일 “기존 역할을 다했다”며 “민영방송으로 다시 탄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TBS지원 조례에 따라 해마다 예산 3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4일 선출된 김 의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통신의 발달, 교통안내 수요 감소 등으로 교통방송의 역할이 사라졌다”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전날 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TBS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112석 중 국민의힘이 절반이 넘는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년 후부터 시가 TBS에 지원할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돼 TBS는 민영방송사로 운영된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TBS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에 ‘봐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심위가 김어준 씨의 과장, 허위, 날조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위반해 김 씨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을 했는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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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시의장 “TBS, 기존 역할 다해…민간방송 전환해야”

김현기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교통방송에 대해 5일 “기존 역할을 다 했다”며 “민영방송으로 다시 탄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TBS지원 조례에 따라 해마다 예산 3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4일 선출된 김 의장은 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정보통신의 발달, 교통안내 수요 감소 등으로 교통방송의 역할이 사라졌다”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전날 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TBS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112석 중 국민의힘이 과반이 넘는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년 후부터 시가 TBS에 지원할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돼 TBS는 민영방송사로 운영된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TBS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에 ‘봐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심위가 김어준 씨의 과장, 허위, 날조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위반해 김 씨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을 했는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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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불씨 안고, 일단 문 연 국회

한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았고, 상임위원장도 합의해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상임위 배분 논의 과정에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의장 마음대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약속만 해주면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장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의원총회에 참석해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3일) 두 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에 합의한 건 국회 공전 장기화에 따른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부의장으로 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이 됐고,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의장단이 합의 선출됐지만 국회 정상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사개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한 국회 개혁과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사개특위 구성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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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 정상화 ‘물꼬’…사개특위 놓곤 갈등 여전

한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 물꼬를 텄다.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았고, 상임위원장도 합의해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상임위 배분 논의 과정에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의장 마음대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약속만 해주면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장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의원총회에 참석해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3일) 두 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에 합의한 건 국회 공전 장기화에 따른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부의장으로 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이 됐고,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의장단이 합의 선출됐지만 국회 정상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사개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한 국회 개혁과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사개특위 구성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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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지지율, 내가 20일이면 해결” 사퇴론 선그으며 尹心잡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식물 당 대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혹만으로 직(職)을 내려놓은 경우는 없지 않았느냐”며 “내가 역할을 맡으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문제는)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진 사퇴론에 연일 선을 그으며 중앙당 윤리위원회 결과 이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날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도 첫 워크숍을 열고 6시간 반가량 공천제도 개혁안 등 앞으로 다룰 의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7일 윤리위 결정을 앞두고 이 대표 측과 ‘반(反)이준석’ 측은 주말 동안 공개 충돌은 자제하며 윤리위와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 여권, ‘6일 고위 당정협의회’ 성사될지 주목혁신위가 의욕적으로 첫발을 뗐지만 정작 향후 혁신위의 활동은 이 대표의 거취와 직결돼 있다. 자연히 여당 의원들의 관심도 혁신위가 아닌 윤리위에 쏠려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여부를 여전히 가늠할 수 없는 데다 대통령실 역시 윤리위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선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이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선 “그분들(친윤석열계)이 (내 역할을) 못 하게 하지 않느냐. 내가 역할을 맡으면 (지지율 하락은)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나한테 ‘왜 윤석열 정부를 안 돕느냐’고 하는데, 도와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6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이 대표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및 주요 수석비서관, 여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개최 여부는 물론이고 이 대표의 참석 여부 등을 두고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고위 당정협의회가 연기됐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 ‘3선 연임 금지’ 등 혁신안 난상토론혁신위는 이날 혁신위원들이 각각 준비한 혁신 어젠다를 비공개로 발표하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토론 전 모두발언에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지 (위원들이) 가감 없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안다”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15명 중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구혁모 채명성 위원을 제외하고 13명이 참석했다. 혁신위에서 다룰 의제 중 파괴력이 가장 큰 내용은 공천제도 개혁안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공천제도 개혁안이 혁신위 논의를 통해 현실화될 경우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조해진 혁신위 부위원장은 이날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을 초과해 연임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 대표가 강조했던 당원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30세대 젊은 당원들을 위한 ‘유스(youth) 당 조직 도입’을 비롯해 풀뿌리 당 조직 강화, 당원 활동 인센티브 구축, 소수자 정치 참여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토론 주제로 올라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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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3선 연임 금지’ 등 난상토론…“성과는 이준석 거취따라 달라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3일 첫 워크숍을 열고 공천제도 개혁안 등 앞으로 다룰 의제 설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7일 당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혁신위 활동에 가속도가 붙을지, 성과 없이 용두사미로 끝날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과 ‘반(反)이준석’ 측은 주말 동안 공개 충돌은 자제하며 윤리위와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 ‘3선 연임 금지’ 등 혁신안 난상토론 혁신위는 이날 혁신위원들이 각각 준비한 혁신 아젠다를 비공개로 발표하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토론 전 모두발언에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지 (위원들이) 가감 없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안다”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15명 중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구혁모 채명성 위원을 제외하고 13명이 참석했다. 혁신위에서 다룰 의제 중 파괴력이 가장 큰 내용은 공천제도 개혁안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공천제도 개혁안이 혁신위 논의를 통해 현실화될 경우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해진 혁신위 부위원장은 이날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을 초과해 연임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 대표가 강조했던 당원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30세대 젊은 당원들을 위한 ‘유스(youth) 당조직 도입’을 비롯해 풀뿌리 당조직 강화, 당원 활동 인센티브 구축, 소수자 정치참여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토론 주제로 올라왔다. 혁신위가 의욕적으로 첫 발을 뗐지만 정작 향후 혁신위의 활동은 이 대표의 거취와 직결돼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혁신위가 아무리 많은 논의를 해도 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혁신위 출범을 주도한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 여부에 따라 혁신위의 성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 여권, ‘6일 고위 당정’ 성사될지 주목 자연히 여당 의원들의 관심도 혁신위가 아닌 윤리위에 쏠려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여부를 여전히 가늠할 수 없는데다, 대통령실 역시 윤리위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선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귀국길에 직접 마중 나가는 등 여론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의혹만으로 직(職)을 내려놓은 경우는 없었다”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선 “그분들(친윤석열계)이 (내 역할을) 못 하게 하지 않느냐. 내가 역할을 맡으면 (지지율 하락은)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도 했다. 이어 “나한테 ‘왜 윤석열 정부를 안 돕느냐’고 하는데, 도와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6일 고위 당정 협의가 이 대표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및 주요 수석비서관, 여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개최 여부는 물론 이 대표의 참석 여부 등을 두고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고위 당정이 연기됐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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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정치권에서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회 공전으로 법안을 다룰 상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3년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한 이후 20년 가까이 수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생우선실천단도 2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한 구내식당을 찾아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직장인 급여 중)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약속한대로 식대비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5000원, 연 18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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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정치보복 당한 MB 사면돼야” 설훈 “그 양반을 지금 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여권 내에선 ‘광복절 MB 사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반면 야당에선 “지금 이 시점에 풀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MB는 당연히 사면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하라니까 했던 것”이라며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제기한 ‘접견 특혜’ 주장에 대해 이 고문은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고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김윤덕 의원이라는 사람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감옥에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900여 일의 수감 기간 동안 577회의 변호사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국민 정서가 얼마나 험악하나. 민생이 엉망인 상태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과거에 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행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국민 정서가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다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던 건 틀림없지만 개인이 사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가를 주고 수백억 원 사익을 취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개인 비리, 뇌물수수인 만큼 (사면할 시) 그에 합당한 설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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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날치기 개원” 野 “국회 정상화 결단의 시간”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개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회기 시작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협조가 끝내 없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며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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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MB 구속은 文정치보복, 사면해야”…野 “朴과 달리 사익 취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여권 내에선 ‘광복절 MB 사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반면 야당에선 “지금 이 시점에 풀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MB는 당연히 사면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하라니까 했던 것”이라며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제기한 ‘접견 특혜’ 주장에 대해 이 고문은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고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김윤덕 의원이라는 사람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감옥에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900여일의 수감 기간 동안 577회의 변호사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틀에 한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국민 정서가 얼마나 험악하나. 민생이 엉망인 상태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과거에 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행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국민 정서가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다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던 건 틀림없지만 개인이 사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가를 주고 수백 억 원 사익을 취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개인 비리, 뇌물수수인 만큼 (사면할 시) 그에 합당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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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결단의 시간, 의장단 선출 불가피”…與 “날치기 개원”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개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회기 시작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협조가 끝내 없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내 의견들은 의장만큼은 선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며 “국민의힘이 미동도 않고 철벽처럼 서있는다면 어쩔 수 없이 민생, 안보문제, 인사청문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 선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며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도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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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담당 조직 8월 말까지 신설”… 野 “권력의 방망이 회귀 의도”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말까지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경찰 반발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경찰 통제 방안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을 두고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옹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찰 담당 조직 신설에 대해 “다음 달 15일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고치면 8월 말 정도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된다.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34조 1항)에 ‘치안’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위법이란 지적에 대해선 “내가 치안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일을 못하면 똑바로 하라고 혼내기도 해야 하는데 (행안부) 직제에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한 현 정부조직법(제34조 5항)만으로 경찰국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통제하면 경찰이 정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어거지(억지)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직 사이는 문서로 남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와대의) 밀실인사와 정식 계통을 밟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에 대해선 “공약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은 이날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며 경찰을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한동훈 법무부 장관), 우상민(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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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월 임시국회 강행… 與 “입법 독주 또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강행 수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고,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게 된다. 사무총장은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고,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전직 의장인 박병석 의원이다. 다만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 비판을 우려한 듯 “6월까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입만 열면 입법 독주를 말할 때가 아니라 여야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저녁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니라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금요일인 다음 달 1일 귀국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여지가 있다”며 “여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까지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집권 여당 발목 잡기’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출국에 대한 민주당 측 공세에 대해 “제가 특사로 가기로 결정된 건 3주 전의 일”이라며 “원내대표 부재를 틈타 국회를 독단적,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건 기본적인 정치 도의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여론을 키워갔다면 여권에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권까지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으로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가면서까지 원 구성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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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5원 올려도 한전 적자해소 역부족”… 물가 압박은 커져

다음 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구당 추가로 내야 하는 전기·가스 요금은 한 달에 평균 3500원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내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6%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10월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기당 3원으로 정해져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연간 최대 조정 폭(5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분기마다 책정한다. 지난해 7월 기준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이 256kWh였던 만큼 약 128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535원 인상된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다음 달 1일부터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오른다. 주택용은 7%, 일반용은 7.2∼7.7%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2220원 오른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10월에도 각각 4.9원, 0.4원 오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6월 또는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가가 6% 넘게 뛰는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국제 연료비 상승 등으로 한전이 올 1분기(1∼3월)에만 약 7조8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경영 실적 악화가 심각해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LNG 발전량이 늘어난 것도 적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요금 인상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전 적자, 文정부 탈원전도 한몫… 전기료 30원 올려야 해소될 수준산업계 전기료 부담 1.5조 늘어… 6%대 육박한 물가에도 악영향한전, 취약층 할인 40%로 확대 정부가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나선 데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으로 쌓이는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다. 이전 정부에서 제때 인상하지 못한 요금을 현실화해 국민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 하지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함께 올리면서 6%대에 육박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졌다.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계에선 약 1조5000억 원의 추가 요금 부담이 예상된다.○ 탈원전 정책 대규모 적자에 한몫2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약 2조 원 많은 규모다.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오른 도시가스 요금도 한국가스공사의 올 1분기 미수금이 지난해 말보다 1.5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전 적자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오른 영향이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평균 전력공급 원가는 약 9% 상승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7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탈원전 기조로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고 가스 발전량이 늘면서 한전 손실이 5년간 약 1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함께 강연자로 나선 정승일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한 번 승인받았다. 전기요금을 선제적으로 인상했으면 적자폭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지게 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비용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의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9만1333GWh(기가와트시)로, 이번 인상으로 산업계로선 1조4567억 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한전은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 할인 한도를 40%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의 할인 한도가 추가로 1600원 상향 조정돼 7∼9월 271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5원으로는 한전 적자 해소 어려워”문제는 전기요금 5원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전이 산정한 올해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커진 탓에 전기요금을 30원 넘게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들이 추정한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400억 원. 일반적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1원 올리면 한전의 연간 수입은 5300억 원 증가한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인상으로 7월부터 6개월간 1조3250억 원가량 수입이 늘 수 있다. 올해 최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되는 한전의 적자 해소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전력산업연구회의 ‘전기요금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미나에서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전력판매 부문에서 시장 경쟁을 도입하고 한전 지배구조를 개선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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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장단-법사위장 먼저 뽑자” vs 野, 의장단 단독선출 시사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다음 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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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장단-법사위장 먼저 뽑자” vs 野 “7월 임시국회 열겠다”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27일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핸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 다음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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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장 줄테니 與도 합의 지켜라” 검수완박 사개특위 요구… 與는 “불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으로 꾸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등에 협조하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26일째 지연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올해 4월 약속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라는 메시지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선 “당장 동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란 비판을 피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정상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장 극적인 화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약속 이행’에 대해선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면서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해도 사개특위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이행”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지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줄 건 없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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