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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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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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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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상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수사… 장성 부인 모임 ‘5인방’ 역할 주목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군 박모 소장(57·구속 기소)의 부인 A 씨 등 전·현직 장성들의 부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를 중심으로 한 장성 부인들의 모임인 이른바 ‘5인방’ 멤버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A 씨 등을 소환해 장성 부인들의 모임이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역할을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최근 김 씨의 옛 운전병도 소환 조사해 김 씨의 동선 등을 파악했으며, 일부 영관 장교의 부인들도 소환해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이 A 씨 등을 소환한 것은 “장성 부인들의 ‘5인방’ 모임이 유명하고 영향력도 컸다”는 취지의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씨를 중심으로 장성 부인들이 친목 모임을 가졌고, 자연스레 군 주변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5인방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여행도 다녔고 선물도 주고받는 사이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장성들은 현재 예편한 상태다. 합수단은 김 씨가 해군부인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해군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군 관련 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을 쌓은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A 씨도 ‘5인방’ 중 한 명이었지만, 남편인 박 소장이 현직 소장 신분에서 체포된 이후 김 씨 측과 다소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의 핵심 참모였던 박 소장은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구속됐고, 13일 법정에서 “2012년 8월 해군본부 장군식당에서 김양 전 보훈처장과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 의장 등 장성 6, 7명이 오찬을 하며 작전 헬기 얘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 주변을 면밀히 확인하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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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與 당협위원장에 지상욱 당선 위해 연하장 뿌린 男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지상욱 현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연하장을 뿌린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심모 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심 씨는 1월 경 중구 당협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지 위원장의 당선을 위해 900만 원 상당의 연하장 1만 1977통을 만들어 중구 구민들에게 뿌린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심 씨는 지 위원장의 경쟁 상대였던 같은 당 민현주 국회의원이 여론조사에서 가산점을 받는 등 위원장 당선에 유리해졌다고 생각돼 지 위원장 명의의 연하장을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에서 지 위원장은 민 의원을 누르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지 위원장도 소환 조사했으나 심 씨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해 지 위원장을 처벌하지는 않았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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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좌 돈, 한국 은행으로 보내달라” 직원사칭 나이지리아인 기소

미국 유타은행에 근무하는 S씨는 9월 초 거래 업체인 항공기대여업체 P사 직원으로부터 “회사 계좌에 있는 15만 달러를 한국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받았다. S씨는 “회사 계좌 잔고에 9만 달러밖에 없다”고 답했고, P사 직원은 “9만 달러만이라도 보내 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S씨는 P사가 주요 은행 고객이었고 받은 e메일도 P사가 사용하던 것과 비슷해 9월 10일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9만 달러(약 1억 728만원)를 보냈다. 그러나 P사가 보낸 e메일은 P사 직원 아이디와 도메인 등이 위조된 가짜 e메일이었다. 곧바로 사기임을 알아챈 은행 측 신고를 받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곧바로 한국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 한국 경찰은 잠복 끝에 9월 14일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나이지리아인 D씨(33)와 그의 아내를 붙잡았다. 추가로 공범 L씨(48)를 붙잡아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신병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이들을 추궁한 끝에 공범 K 씨 등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계좌를 만들었고 9만 달러를 송금 받은 뒤 일부를 다시 송금하려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가짜 e메일을 보내려면 P사의 거래 정보 및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만큼, 해킹 조직이 P사를 해킹한 뒤 벌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은행 거래업체 직원을 사칭해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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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사기’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구속

1000억 원이 넘는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소유주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올해 3∼8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772명에게서 투자금 1381억 원을 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의 실소유주 송모 씨(39)를 9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씨는 명목상 대표인 안모 씨(31·구속) 등과 함께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뒤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광고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고객에게 설명한 해외 선물 투자에는 일부 금액만 사용하고, 약속한 이익금은 새로 가입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 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송 씨는 비슷한 사기 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상습범이었다. 주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냈다. 2013년엔 ‘인베스트컴퍼니’란 투자회사를 세워 “입사하려면 선물거래 투자금을 내야 한다”며 구직자 700여 명에게서 106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씨의 반복된 사기 전과를 지적하면서도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7일 항소심 판결로 석방되던 송 씨를 기다렸다가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송 씨를 상대로 투자금의 용처와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선 재판들에서 송 씨가 100억 원이 넘는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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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개발한다며 국가연구비 9억 빼돌린 업체 대표 기소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 연구 사업” 유명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 씨(51)는 2012년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골프 용품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전 씨는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를 D사로부터 납품받았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연구개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넘겼다. 공단 측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01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M사에 지원했다. 그러나 전 씨가 연구개발을 위해 준비했다는 연구장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D사에게서 납품받은 장비 또한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중고 생산 장비였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D사 대표 조모 씨와 함께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기 위해 이같은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가 연구개발비를 받아 일부를 조 씨 등에게 전달하면 조 씨 등이 받은 돈의 일부를 전 씨의 직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전달했다. 전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9억여 원의 연구비를 빼돌렸고 회사 운영 자금 및 개인 용도로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와 조 씨는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래대금을 가장하기 위해 직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국가연구비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사기 등)로 전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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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의혹’ NH개발 前 대표 소환 방침

검찰이 NH개발 전 대표 유모 씨가 협력업체 측 금품 수수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NH개발 전 본부장 성모 씨(52) 등에게서 “유 전 대표가 금품수수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씨는 NH개발의 협력업체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 씨(54·구속) 측에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4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대표를 소환해 NH개발의 공사수주 대부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H사와의 유착에 연루됐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대표는 전직 국회의원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 손모 씨(63·구속)의 차명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농협의 물류 관련 협력업체인 A 사 측에서 일감을 늘리고 납품 단가를 인상하는데 힘써주는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손 씨가 농협 협력업체 대표와 농협 고위 관계자를 소개시켜주는 등 이권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자금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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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복 고발件’ 공안1부 배당

검찰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69·사진)의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백재명)에 배당하고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일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발언과 회고록 내용 등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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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北 억류 5개월 만에 풀려난 주원문 씨 조사 중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 국적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21)를 7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 씨는 4월 22일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밀입국하려다 북한 당국에 적발됐다. 이후 주 씨는 5개월가량 북한에 억류됐고 5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뒤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주 씨는 송환에 앞서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에서 공화국(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를 보고 들으면서 호기심이 생겨 국경을 넘으려 했다”는 취지로 무단방북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주 씨가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언급하면서 “고립되고 폐쇄된 국가가 아니다”며 “미국과 남조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을 살피고 있다. 주 씨가 국가의 존립 및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북한에 넘어가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주 씨의 발언이 북한의 강압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발언 배경 등을 조사 중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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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술-담배 1갑당 3원씩 리베이트 혐의 KT&G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G 신탄진제조창 생산실장 구모 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구 씨 등에게 줄 뒷돈을 마련하려 회사 돈 12억여 원을 빼돌린 담뱃갑 인쇄업체 S사 대표 한모 씨(60)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는 2007년 제조기획부 과장을 역임하면서 수출용 담배의 인쇄방식 변경을 S사에 유리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단가 인하폭을 줄여주는 대가로 S사에게서 1갑당 3원씩 총 6억 27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는 또 제조기획부장으로 승진한 2011년부터 인쇄물량 확장 및 납품기일 연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특히 구 씨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 S사 측에서 나중에 계산해주는 방식으로 공짜 술을 얻어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4년여 기간 동안 구 씨가 마신 술값만 94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구 씨는 S사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기도 했고 3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과 498만 원 짜리 명품 지갑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씨가 횡령한 회삿돈을 KT&G의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함에 따라 로비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이 더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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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년만에 불려나온 이상득 “왜 여기 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0)이 단순히 비리 연루를 넘어 2008년경부터 그룹을 사실상 사유화(私有化)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이 2009년 1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의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장인 박모 씨의 업체 티엠테크에 포스코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등 업체 3곳을 통해 측근 급여 등 명목으로 총 3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 취임 이후 ‘박태준(전 회장)의 포스코’가 ‘이상득의 포스코’로 바뀌며 사실상 그룹 전체가 이 전 의원의 개인 소유처럼 변질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정 전 회장의 선임에 깊숙이 관여한 단서를 확보했지만, 박 전 차관이 포스코 회장 인선 당시 대통령기획조정비서관에서 사임한 뒤 일반인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반경 검찰청사에 등장한 이 전 의원은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뒤 몸이 불편한 듯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했고, 11층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다가 크게 휘청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의 검찰 출석은 2012년 7월 저축은행 비리 이후 3년 3개월여 만이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법원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30억 원의 대가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한편 다른 협력업체 2곳을 통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까지 조사한 뒤 이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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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강간 택시운전자, 택시 영업 할 수 없다”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택시 운전자는 더 이상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 택시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 취소당한 김모 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09년 12월 김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A씨가 낯선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했다. 화가 난 김 씨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2010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김 씨의 택시 면허가 취소되면서 발생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김 씨는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고 여전히 결혼하기로 한 상황이니만큼 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외도를 의심한 우발적 범행이었고 결혼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면허가 취소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를 운전업무에서 배제해 안전한 여객 운송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좁은 공간에 대부분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택시 운전의 특성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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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측근 손동우 씨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농협 협력업체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 손동우 씨(62)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69)의 ‘집사’로 알려진 손 씨는 2008년 11월 농협의 물류·유통 협력업체 회장 김모 씨로부터 “농협 내부에서 우리 회사와 거래를 끊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농협과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손 씨는 또 2009년 김 씨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물류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농협 측 고위 관계자를 소개시켜줬다. 손 씨가 손을 써준 덕분에 2010년 A사의 물류비 단가가 13%나 인상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청탁 대가로 2008년 김 씨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고문으로 등재한 뒤 2011년 6월까지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비 등 총 2억 1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의 초·중학교 동문인 손 씨는 1991년 최 회장의 부인과 식당을 함께 운영했고 2002년엔 최 회장의 운전기사 역할하는 등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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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복 비밀누설 혐의 법률검토에 착수

검찰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형사 고발에 대비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비밀누설 혐의로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검찰이 기소를 하는 데에는 김 전 원장의 회고록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김 전 원장은 2007년과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각각 입건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밀 누설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 등에서 비밀 일부만 포함됐을 뿐 고의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국정원 전직 간부는 “(김 전 원장 회고록에) 비밀이 있든 없든 법에 따라 현 국정원장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3일 트위터에 김 전 원장을 향해 “남북 간 핫라인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정상끼리 전화하겠는가. 국정원장다운 말을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발언을 계속하면 밝힐 걸 밝히겠다. 공개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이 회고록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선언은 빈 선전갑”이라고 했다는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일각에선 비노(비노무현) 원로인 박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김 전 원장을 발탁한 친노(친노무현) 부산파 그룹을 우회 비판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길진균 leon@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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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득 前의원 5일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0)이 포스코 비리 수사와 관련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2012년 7월 3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3년 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 전 의원에게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경북 포항의 지역구 사무소장이자 핵심 측근인 박모 씨가 실소유주인 설비업체 티엠테크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포스코 측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고도제한 위반으로 군과 마찰을 빚은 포스코의 포항 신제강공장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티엠테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줬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 씨의 배당수익 20억여 원 가운데 상당액이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조사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년 9월 9일 만기 출소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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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무성 사위 마약 축소수사 의혹”

추석 연휴가 지난 뒤 1일부터 재개된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 봐주기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안심전화 공천제’ 도입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 야권의 내홍,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등 정치 현안에 밀려 여야 모두 국감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떨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대표의 사위 이모 씨(38)의 마약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주사기 17개 중 9개에서 이 씨 본인의 DNA가, 3개에서는 제3자의 것이 포함된 혼합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은 상당 부분을 공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100번 양보해도 축소 수사다.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등은 “이 씨가 코카인과 필로폰을 총 100인분 이상(5.45g) 매수했는데 검찰은 이 중 6차례 투약(0.6g)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주사기 3개에 대해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관 비밀 변론’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최 변호사가 이 씨의 검찰 조사에 입회했는지, 재판부에 어떤 서류를 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검찰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전승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수사 중 외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 씨가 (김 대표의) 사위인 것은 (지난달 10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며 부인했다. 이날 서울고검 국감에선 카카오의 임원이 여당 의원을 접촉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도박 혐의 내사에 대해 질의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의 홍보담당 임원 이모 씨는 1일 오전 9시 반경 김 의원 측에 전화해 “(김범수) 의장과 관련해 질의하신다고 들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질의를 하지 않으실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김 의원실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가 김 의장의 도박 혐의를 내사 중인 것과 관련해 전날 오후 11시 반경 대검찰청에 수사 현황과 계획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태였다. 카카오는 지난달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고강도 세무조사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장 내사에 관해 질의한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출범을 추진 중인 카카오가 검찰 수사 동향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요 경영진이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힘쓸 수밖에 없고, 일상적인 활동이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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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 치과의사 과정 이수 자격제한에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김모 씨 등 3명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다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외국의 치과전문의 과정에 대해 국내 인정절차를 밟게 하거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 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또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라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요건을 의사전문의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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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법 집회’ 교통 방해 혐의 노동자연대운영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추모 관련 불법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노동자연대운영위원 최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이기도 한 최 씨는 4월 11일부터 일주일 사이 3차례나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4월 11일 ‘세월호 가족협의회’ 회원 등 2500여 명이 참가한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신고’ 집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16일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차례로 참석해 집회 신고도 없이 거리 행진을 하며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또 5월 1일 민노총이 주도한 ‘세계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뒤 세월호 시위대와 연대해 불법 거리 행진을 주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가 소속돼 있는 세월호국민대책회의는 4월11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세월호 집중 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서울광장과 종로 일대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거리 행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검·경은 세월호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 씨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 박래군 씨(54·구속)등 1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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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병언 도피 도운 혐의’ 오갑렬 전 체코대사 무죄 확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61)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유 전 회장의 은신처를 물색하는 등 도피를 돕고 수사상황과 대응상황 등을 은신처에 편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가족일 경우 범인도피나 은닉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151조에 따르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범인의 은닉·도피를 도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전 대사는 유 전 회장 동생의 남편으로 2촌 인척 관계가 된다. 이에 대법원은 유 전 회장과 가족 관계에 있는 오 전 대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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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재연 前통진당 의원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옛 통합진보당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24일 김재연 전 의원(35·여)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옛 통진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과정에 연루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검찰은 개인이 1차 모금자에게 돈을 건네면 시도 당직자 등 2차 모금자가 이 돈을 걷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국회의원이 이 돈을 특별당비 형식으로 중앙당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6억 7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데 김 전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소환 요청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가 이날 오전 변호인 없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와 돈의 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옛 통진당 국회의원 6명이 2013년~2014년 불법 정치자금 6억 7000여만 원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3월 옛 통진당 중앙당 및 시·도당 회계담당자 10여명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고, 7월에는 민병열(54) 최형권(56) 유선희(49·여) 등 옛 통진당 최고위원 5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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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의혹’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사 4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23일 농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에 있는 인쇄업체 S사 등 농협신문 협력업체 4곳을 압수수색해 농협과의 거래내역, 수의계약 내역,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S사 대표 손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손 씨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69)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모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63)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이익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특히 이 업체는 농민신문사의 협력업체로 간행물과 쇼핑백 등 수십억 원대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손 전 이사와 농협 관계자들이 S사 등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혜를 주고 받아왔다는 첩보에 주목해왔다. 농민신문사는 최 회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면서 매년 수억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8일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물류 협력업체 A사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손 전 이사를 구속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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