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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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2026-04-16

칼럼100%

“노력만으론 안돼… 성과를!” 깐깐한 지시에 장관-수석 진땀

박근혜 대통령은 온갖 정사(政事)를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 리더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5개월간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쏟아낸 12만198자를 분석하면 모든 정책에 다 관여하기보다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정책의 방향과 이행에 대해 집요하리만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①정책 마련의 화두 제시→②정책 발표 예고와 준비 상황 점검→③정책 발표에 대한 평가와 의미 부여→④사후 정책 이행 점검 지시의 4단계 패턴으로 박 대통령의 정책 챙기기 스타일을 유형화할 수 있었다. ○ 회의 때 말고도 전화로 반복 지시 이런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가 주요 공약인 정부 3.0(정부 내 공유와 협업시스템) 구축이다. 박 대통령은 5개월간 26차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협업’이라는 단어를 54회나 언급했다. 회의마다 평균 두 번씩 강조한 셈이다. 우선 1단계. 대통령은 3월 18일 첫 수석비서관회의부터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태스크포스(TF)팀 등 협의 기구를 따로 만들라. 협업을 위해 부처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며 정책 방향의 화두를 제시했다. 그 뒤로도 3, 4월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효율적 협업을 위한 방향을 내놨다. 5월부터는 정부 3.0 선포를 예고했다(2단계). 그러면서 “선포하기에 앞서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부처마다 어디까지 어떻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제시하라”고 지시했다(5월 14일 국무회의). 수차례 박 대통령의 지시와 독려 끝에 6월 19일 안전행정부가 ‘정부 3.0 선포식’에서 협업 비전을 내놓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 대통령은 그 다음 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6월 24일)에서 “정부 3.0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3단계). 이게 끝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정부 3.0의 성공을 위한 사후 정책 이행 방향까지 제시한다(4단계). 대통령의 지시 내용 치곤 무척 실무적이다.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 검색과 파일호환 표준화 등의 기술적 문제를 잘 점검하고. 자료의 공익성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니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6월 25일 국무회의에선 “정부 3.0 목표의 핵심인 정확한 통계와 자료의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그러자 감사원이 7월 ‘통계자료 등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천억 원의 세금이 증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도 이처럼 반복적인 지시 패턴을 거쳐 정책이 발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회의 이외에도 매일 수석비서관, 비서관, 장관들에게 전화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 확인하고 진척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을 독려한다”고 전했다.○ “노력했다는 말로 안 통해, 성과는 장관 책임”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모든 정부 정책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정책에 관여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부처별로 10개의 정책이 있으면 대통령이 이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핵심 정책 한두 개에 집중해 반드시 이행하도록 반복 주문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용률 70% 달성이나 복지 경제성장 등 거시적 과제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며 직접 지시하는 정책에는 부처 장관들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산업이 한 예다. 한국적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은 6월 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광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된다. 나라별 수요를 조사해 과학적으로 검토하라”고 경고성 주문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달여 뒤인 7월 17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1만2000명의 외국인 관광객, 1800명의 외국인 소비자, 251개 해외 현지여행사를 상대로 관광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지시의 이행이 마뜩지 않으면 회의와 같은 공개석상에서도 질타하기 때문에 수석비서관들과 장관들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5, 6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점검과 사고 대책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6월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선 “관계 부처에서 책임지고 청와대 수석실도 우선순위를 정해 점검 또 점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7월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성재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공개적으로 혼냈다.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정책 이행상황을 챙길까. 그 이유도 회의 발언에 잘 나타난다. 박 대통령은 3월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백방으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만은 안 되고 5년 뒤에 국민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유념하라. 이것은 장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5월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말은 안 통한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약속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 대통령으로선 정책성과가 나타나는지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정책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기 때문에 수석비서관들과 장관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꼼꼼한 정책 챙기기에 참모와 부처들이 난감함을 표시할 때도 있다. 박 대통령이 국사 교육을 강조하며 대입 평가 기준에 넣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자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과 교육부는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대입 제도의 변화, 사교육 문제 등 국사를 대입 평가 기준에 반영할 경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고용 창출 성과를 공무원 평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 평가할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 실무진이 고민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박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와 격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이외에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북 대화 제의, 윤창중 씨 사건에 대한 사과, 라오스 탈북자 북송,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모두 이들 회의에서 나왔다. 정해진 시간에 열리는 회의를 이용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다 보니 타이밍이 늦을 때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완준·동정민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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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김영란法… 사각지대는 보완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형사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안을 낸 뒤 1년 만이다. 이 법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수수라도 공직자는 과태료(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어야 한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공직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원안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었으나 법무부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끝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중재에 나서 이번 법안이 나왔다. 이 때문에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논란이 여전하다. 권익위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기존 형법으로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웠다. 김영란법은 그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라며 “김영란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공직자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또 다른 특징은 이해당사자가 사회 유력인사와 같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점이다. 이를 어기면 이해당사자(1000만 원 이하)와 제3자(2000만 원 이하, 공직자는 3000만 원 이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관련 직무를 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형법에는 부정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수수했을 때만 형사처벌하지만 김영란법은 금품을 수수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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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美 직업 3만개, 한국 1만개… 새 직군 발굴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자리’라는 단어를 113번이나 언급했다. 일자리 늘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한국에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가 많았다.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달 8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는 미래 유망 직업 500개를 발굴하겠다는 추진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네일 미용업처럼 규제 완화와 전문화, 세분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발굴하길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선진국의 다양한 일자리 직군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생각도 나타냈다. 3월 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다. “미국은 현재 직업이 3만 개 수준입니다. 일본은 2만5000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직종이 1만 개 정도입니다. 즉 선진국에 우리에게 없는 창의적인 직업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일자리, 즉 파트타임 일자리가 질 나쁜 일자리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 늘려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5월 27일 수석비서관회의 때다. “시간제 일자리는 장시간,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지 않으냐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선진국은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좋은 일자리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 4, 5시간 동안 역량을 발휘해 일하고, 대신 차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도록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이 재택근무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도 회사 외부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직장 보육시설을 통해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아이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나쁜 일자리라는) 편견을 지울 수 없다”며 “공모를 통해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6월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 3.0(정부 내 협업과 공유 시스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 3.0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 내 디지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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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타방식 1단계 “비유 하자면…” 독려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참모와 장관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한다. 질타 방식은 대개 3단계를 거친다. 처음엔 특정 참모나 장관을 거론하기보다는 비유를 활용해 노력을 독려하는 편이다. 5월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한 말이 좋은 사례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걸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아이가 튼튼하지 못하면 모든 부처가 어떻게든 튼튼하게 만들고 쑥쑥 자라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했는데도 아이가 낫지 않고 잘 자라지 못한다면 그 노력한 것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국민행복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노력도 하고 거름도 주고 했는데 이파리가 자꾸 시들시들하면서 안 자라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질타는 따가웠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협업의 성과가 나타나기는커녕 부처 간 갈등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자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콕 집었다. 2단계 질타 방식인 셈이다.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질타는 ‘현오석 교체설’이 나올 정도로 강력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사안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정말 화를 낸다. 이때는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거론한다. 3월 첫 국무회의 때부터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지적했는데도 5월 원전 비리가 터지자 6월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국민 삶을 위협하고 국가 기강을 흩뜨리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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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1000만달러 규모 구호품 추가지원

유엔 산하 유니세프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튼 박근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추가 대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등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 만큼 향후 추가 지원 액수는 1000만 달러(약 11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9일 “때가 되면 대북 지원 수요를 판단해 유니세프 외에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가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10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니세프의 요청에 따라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604만 달러(약 67억1300만 원)를 지원하기로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정부가 유니세프에 돈을 내면 유니세프가 이 돈으로 취약계층에 필요한 의약품과 영양식 등을 마련해 북한에 보내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가 요청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최후통첩과 함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밝힌 것은 남북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어도 그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설사 북한이 정부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밝힌 ‘중대한 결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더라도 대북 지원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이어 가는 한 축인 인도적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북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물품이 실제 필요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된다는 신뢰를 북한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대북 지원에 나서는 대신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것도 평양에 사무소가 있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야 ‘분배 모니터링’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국제기구에 돈을 지원한 뒤 해당 기구가 자신들의 자체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대북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북 민간단체나 정부의 직접 지원과 달리 북한이 거부할 우려도 적다. 대북 지원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지만 일단 국제기구로 지원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결과적으로 대북 지원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기여액에도 포함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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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온 카드 들고 신뢰프로세스 北동참 유도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한국 책임론을 고집하며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외의 카드를 꺼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에 ‘마지막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유니세프를 통한 영유아 지원과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승인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유니세프를 통한 지원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이뤄져 사실상 박근혜 정부 차원의 첫 대북지원이 된다. 대화를 압박하면서 유인책을 제시하는 양면작전이다. 발표 시점도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27일 정전일 행사를 모두 마친 이후로 택해 북한이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쉽게 배려했다. 개성공단 관련 6차례의 남북 실무회담은 25일 파행으로 마무리돼 차기 회담 개최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대로 회담이 끝나버리면 남북은 또다시 연초의 대결과 위협 국면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북성명에 개성공단 회담에 대한 최후통첩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강온 메시지를 함께 밝혔다. 이는 북한이 태도만 바꾸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 검토한 끝에 최근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다”며 “우리는 약속을 지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해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한의 선택에 따른 보상(인센티브)은 아니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조숭호·윤완준 기자 shcho@donga.com}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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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

《 6·25전쟁이 유엔군과 북한, 중국군 간의 협정으로 끝난 지 60년. 정전협정 기념일인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참전국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서길 촉구한 반면 북한은 전술핵무기에 속하는 핵배낭 등 신무기 과시에 바빴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기념식을 열어 6·25전쟁을 “승리한 전쟁”이라고 천명했고 정전협정의 또 다른 당사자인 중국에선 6·25전쟁 참전 후회론이 일고 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각기 다른 표정을 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전협정 60주년인 27일 “대한민국은 올해부터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17만8000여 명의 전사자와 55만5000여 명의 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모든 참전용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유엔군 참전의 날’ 지정을 선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절망을 딛고 일어섰다. 이 놀라운 기적은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아가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어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전협정 60주년에 단지 역사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세계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을 적극 열어갈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자유를 책임질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에 참전국들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평화체제가 한반도에 필요하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등 유엔 참전국 대표 27명과 참전용사 출신의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 제임스 트루먼 장군 등 전현직 유엔군사령관, 6·25전쟁 파병을 결정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국 왕실의 글로스터 공작을 접견해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참전용사와 가족 초대는 당연한 도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로스터 공작은 박 대통령의 11월 국빈 방문을 초대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친서를 전달하며 “11월 영국에서 박 대통령을 환영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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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문화융성은 창조경제 토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문화 융성은 창조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문화는 다른 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더해주는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학, 정보기술(IT), 전통 산업과 결합해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게 문화”라며 “이제 한류를 한글과 한식, 한옥, 공예 등 우리 문화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을 진흥시켜 성장동력을 만들려는 상황에서 문화관광이 미약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국적 특성이 있어야 관광객이 한국에 (다시) 오지, 세계(다른 나라)와 똑같은 걸 보러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불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선 “불교에서는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생각 외에 전부 번뇌로 규정한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것을 본으로 삼아 국민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외에는 모두 번뇌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또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편파적으로 가르치면 배우는 학생들한테 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영상 ‘백년전쟁’과 같이 역사학계에 일고 있는 왜곡 편향 논란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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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줄이되 ‘국정의 핵’엔 500명 늘린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부흥’, 맞춤형 고용·복지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행복’ 등 140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올해 공무원 500여 명을 우선 증원해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140개 국정과제와 170개 협업과제 등 국정철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공무원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는 500여 명으로 조율됐다”며 “부처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9월 초 공무원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500여 명의 공무원이 새로 뽑힐 것으로 보인다. 인력이 증원되는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70% 고용률 달성 등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안전관리 체계 확충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조세정의 확립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 수행에 초점을 맞춘 공무원 증원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새로 생기는 통상적인 인력 충원과는 별도로 국정과제 수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처 인력을 조정한 특별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되 그 수를 엄격하게 관리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때문에 각 부처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요청한 인력은 총 3500여 명이지만 실제 증원 규모는 500여 명으로 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정원 범위 안에서 직제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도록 할 것이고 그러고도 더 필요한 인력만 증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증원은 정부 직제 조정 계획과 함께 발표된다. 여기에는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 운영의 효율화 없이 무작정 공무원을 늘리는 건 안 된다는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수행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증원을 최소한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예산이 급증하고 인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간 매년 말 중앙 부처 행정공무원 정원의 1%(약 1300명) 수준에서 인력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즉, 군살을 빼면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안전에 인력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윤완준·이성호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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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맞춰 ‘선택과 집중’… 비효율 조직은 연말에 정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500여 명 규모로 공무원을 우선 늘리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정부는 24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에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투입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 복지서비스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국민들이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만큼 출범 첫해부터 정부 규모 늘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0개 국정과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확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공무원 인력의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책공약집을 통해 ‘교육, 안전, 복지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500여 명은 각 부처에서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새로 뽑는 것”(정부 관계자)이라는 설명으로 볼 때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은 일반적인 신입 공무원 채용이 아니라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정과제 각 분야의 전문가나 경력자들을 특별 채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작정 늘리는 건 아니다”라는 정부 청와대와 안전행정부는 무조건 공무원을 늘리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큰 정부’나 ‘작은 정부’ 어느 쪽이라고 설명한 적은 없지만 ‘큰 정부’ 기조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조직과 인원을 늘리더라도 비효율적이고 중복되는 기능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134조8000억 원)은 추산했음에도 그에 필요한 인력을 계산하지 않은 것도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필요 없는 인력을 줄여 조직 규모를 가급적 키우지 않으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산하 위원회를 늘리는 걸 싫어하는 등 비효율적 조직 비대화에 거부감이 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 500명 증원도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현재의 공무원 정원 범위 안에서 중복되는 업무와 직제 조정 등으로 충당한 뒤에도 더 필요한 인력으로 최소화한 결과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각 부처가 몸집 부풀리기에 악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요청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축소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각 부처 총 3500여 명의 인력 증원 요청 중 500여 명만 받아들여졌다.○ 환경부 전체정원 늘고 국세청은 줄어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500여 명이 늘어나더라도 매년 연말마다 공무원 정원의 1%(약1300명)씩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 정원의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 수행에 투입할 공무원을 우선 늘린 뒤 연말에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수순임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500명 증원을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수요가 늘어난 분야에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의 연말 공무원 감축 계획은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인위적 구조조정의 성격도 띠고 있어 후폭풍도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려 해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증원 과정에서 안전관리 분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46명을 늘릴 예정이며, 연말 정원 감축 규모는 약 17명이라 결과적으로는 정원이 느는 셈이다. 반면 지하경제 양성화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국세청은 연말에 정원 2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증원 규모는 1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처별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증원과 별도로 매년 통상적인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공무원 증원이 이뤄지겠지만 앞으로는 인력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부처의 증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완준·이성호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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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 내년부터 일반중 전환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키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교육부가 즉각 법령을 개정해 영훈국제중이 지정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훈국제중이 국제중 지위를 잃게 되면 일반 중학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학생들은 국제중 학생 신분으로 졸업하지만 2014학년도 신입생들부터는 일반 중학교로 바뀐 영훈중에 진학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현저히 불가능한 때에는 교육감이 상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영훈국제중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5년 제한 규정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두 달 정도면 가능하고 이 기간 안에 영훈국제중에 대한 행정처리가 다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정 취소에 대한) 소급 논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제중은 철저히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희균·윤완준 기자 foryou@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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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에 연연하지 않겠다”

청와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그 내각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성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식민지배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아베 내각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회담을 추진하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일본에 회담을 구걸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악수”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록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한중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으나 일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쫓아다니며 연내 개최를 요청할 경우 역사와 영토문제를 양보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일본과 역사 및 영토 갈등의 골이 깊은 중국도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가 과거사,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에서 진정성 있고 변화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일 외교를 펴나가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 정부 내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최소 3년의 장기 집권을 보장받아 군사 보유를 위한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냉각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한일관계 냉각기가 길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구상이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환경, 원자력 안정 등 연성 이슈에 대한 협력은 역사 문제와 별도로 한중일 간 실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일 정상이 만나지 않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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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 출범

청와대는 19일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에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25일 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연다. 민간위원으로는 한옥지킴이로 유명한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 씨, 소설가 박경리 씨의 딸 김영주 토지문학관 대표 등 19명이 위촉됐다. 다음은 민간위원 명단. △소설가 권지예 씨 △김광억 연세대 석좌교수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연극배우 박정자 씨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송승환 성신여대 문화예술대학장 △영화배우 안성기 씨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전시기획자 유진상 씨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택주 한택식물원 원장 △전용일 국민대 금속공예과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 △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이사장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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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격 떨어뜨리는 막말 않게 목사님들이 기도해줬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들도 중국이 누리는 풍요, 한국의 자유와 번영, 풍요를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을 아우르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시 주석과 ‘북한의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가슴이 아팠다. 북한 청년들의 평균 키가 한국 청년들보다 10cm 작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한반도 통일은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는 제 평소의 생각도 나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우리 국민이 먼저 단결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통합을 이루는 데 여러분이 중심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작은 일에서 남북이 신뢰를 쌓아 큰 경제적 협력도 이루다 보면 경제적 교류도 왕성해질 것이다. 이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메시지를 계속 북한에 보내고 있다. 그 시금석 중 하나가 개성공단”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라고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말이 거칠어지면 사회도 결코 단결이 안 되고 신뢰도 떨어진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런(막말 하는) 어른들 말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똑같이 거칠어진다”며 “목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도층에서 막말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자’고 하면 모두 부끄러워 법으로 막는 것보다 더 자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개신교계 최고 원로인 방지일 한국기독교목사원로회 총재(103세)와 김장환 박상증 목사 등 개신교 원로와 지도자 28명이 참석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서신) 민원이 지난 정부 말기에 비해 약 2.5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년여 간 월평균 1223건이던 민원이 정부 출범 초(3∼5월) 월평균 2989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원마다 일일이 민원카드를 만들어 끝까지 사후 관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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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 남재준, 朴대통령에 돌직구 보고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를 염두에 두고 미국에 전작권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엇갈린 처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남 원장은 예비역 장성 등 군 원로들로부터 여러 차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문제제기를 들은 뒤 이를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분야에 정통한 소식통은 18일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국방부가 전작권 논의를 미국에 제안한 건, 생각을 바꾼 박 대통령의 뜻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가닥을 잡는 데 남 원장이 숨은 ‘키 플레이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남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군 원로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한 건 그 자신이 전작권 전환 강력 반대론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캠프에서 국방안보특보를 맡은 남 원장은 박근혜 후보 캠프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조차 이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대선캠프에서 ‘전작권 예정대로 추진’ 공약을 짜고 국가안보실장 내정 이후에도 전작권 전환 연기론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 실장은 난처한 처지가 됐다.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2007년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2012년 전작권 전환 합의안에 서명했다. 김 실장은 2월만 해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은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걸 연기하자는 건 현 단계에선 해선 안 되는 이상한 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군이 아직 전작권을 독자 수행할) 준비가 미흡하지만 이번 기회에 충분히 전작권을 수행할 능력을 확보할 준비를 잘해 내실을 갖출 기회로 활용하는 게 군에 필요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4월 국회에 출석해선 “안보 상황이나 인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상반기 내내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전작권 전환으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던 시점이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해온 김 실장으로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 변화였던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자 참모로서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윤완준·손영일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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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부 주도 하향식 지역발전정책, 주민 중심 상향식으로 바꾸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지방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첫 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다 보니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 힘들었다”며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 정책의 틀을 바꿔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들의 삶에 밀착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 ‘작은 시리즈’ 정책처럼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앞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에 각별히 신경 써서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지역발전위원회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기존의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닌 이 생활권을 토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정책 사업을 중점 추진해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하고 예산도 그에 맞춰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방의료원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요즘 착한 적자가 있다면서요”라고 운을 떼며 “지방의료원에서 적자가 발생된다는 건 그냥 낭비가 아니다.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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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손톱밑 가시 뽑기’ 中 3000만명 복수비자 허용

한번 받아 두면 한국을 반복해 방문할 수 있는 복수(複數)비자 발급 대상 중국인 수를 3000만 명 정도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병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를 허용하는 등 관광분야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매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1600만 명으로 늘리고 연간 관광 수입도 240억 달러(약 27조 원)로 확대해 관광분야 일자리 약 15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내 중국 명문대 재학생, 베이징 및 상하이 거주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등으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한 해 동안 국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비에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김현진·윤완준 기자 bright@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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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원 성공하려면 안보리 지지성명-결의안 이끌어내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성공을 위해 전문가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동시에 얻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DMZ학회 회장인 손기웅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평화공원 구상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환경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응함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의 지지를 얻는 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미국 중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도 정상회담이나 정상 간 통화로 평화공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안보리 의장의 평화공원 지지 성명이나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손 소장은 이어 유엔총회에서도 평화공원에 대한 지지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DMZ를 평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세계인류평화지대(GPZ·Global Peace Zone)’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생태공원으로 만들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또는 생태 안전지역으로 보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DMZ를 전 세계의 군축, 휴전, 평화회담의 장소로 만들고 DMZ에서 유엔 총회를 열거나 리우회의와 같은 환경정상회담을 개최하면 평화와 환경에 대한 세계의 시각이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DMZ의 미래’를 펴낸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화공원을 한곳에 조성한다는 좁은 개념보다는 DMZ 전체를 평화그린벨트로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DMZ 평화공원 관련 토론회를 연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과 추진력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정부 정치권 학계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범(凡)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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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적극 발굴”

“영화 ‘킹콩’에서 킹콩이 정말 살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뉴질랜드 워크숍에 가 사람(모형)을 보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사람의 털까지 박아 놔 죽어 있는 모습으로 걸려 있는데 진짜 사람인 줄 알고 놀랄 정도로 재주가 좋았습니다.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적 스펙 학교 상관없고, 열정 잠재력 꿈이 있는지만 보고 뽑는다고 해요. 자기 열정을 바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곳 청년들이 얼마나 기쁘게 일할까…. 꿈 없는 입시를 위한 공부 너무 삭막하죠. 어린 시절부터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려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님 애쓰고 계신데 반드시 모든 것을 바쳐서 이뤄내야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실패를 딛고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합니다.” “생텍쥐페리가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보다는 멀리 있는 바다를 꿈꾸게 하라’고 했어요. 꿈을 가지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의 첫 회의에서 이런 말들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환경,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청년 채용 확대는 물론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한번 도와줬으니 됐다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듯이 일어설 때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민우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11월까지 광화문 KT 건물 1층의 녹색성장관을 창조경제·창업광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위는 일자리창출분과(위원장 신용한 지엘인베스트먼트 대표), 청년발전분과(위원장 손수조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장), 소통인재분과(위원장 박칼린 한국예술원 뮤지컬학부 교수)로 이뤄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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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도 DMZ 평화공원 구상 지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방미 기간에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추진 구상에 대해 이미 유엔, 미국, 중국의 지지를 받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밝히면서 북한에도 우리의 취지를 잘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 주석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방중 전에 이미 중국에 이해를 구했고 “사업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에 미 의회 연설에서 처음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밝혔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관련 구상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될 경우 그 구역 안에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일부 유엔 기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세계평화공원을 주요 국정과제에 추가했으며, 올 하반기 세계평화공원의 장소와 규모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간사 역할을 하는 통일부를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세계평화공원은 남북을 아우르는 DMZ내 특정 지역을 비무장화해 마지막 남은 분단 지역의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이 공원 조성을 위해 유엔, 미국, 중국에 공을 들이는 데는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다. 이들 국가는 1953년 정전협정의 관련국들이라 이번 사업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 중무장된 이 지역의 비무장화를 위해서는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 성공의 필수 조건인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유엔과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계평화공원 구상 계획이 전해지면서 이미 접경지역인 경기와 강원 지역은 공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해외에서도 일부 기업이나 재단이 공원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금석이 될지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동정민·윤완준 기자 ditto@donga.com}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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