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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경제일반100%

  • 박광온 “‘이완용 옹호’ 신원식, 부적격 드러나…지명 철회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국민의 판단도 끝났다”며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때 우리나라가 저항했어도 국력의 차이가 현저해 독립 유지가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사관도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통일부 장관의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국정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앞서 신 후보자가 2019년 8월 한 집회 연설문에서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오천 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이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매국노 옹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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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이재명 찾아가 단식 중단 권유…“기운 차려 싸워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도착했다.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서영교 최고의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문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병실에 들어선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손을 맞잡고 약 23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방문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이를 만류했다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지금 링거와 수액만 맞고 곡기는 여전히 안 하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문 전 대통령은 “내가 열흘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도 힘들었다. 지금 (이 대표는) 20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다”고 했다. 이어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한다”면서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의는 충분히 보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길게 싸워야 하고 이제 국면도 달라지기도 했다. 빨리 기운을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간”이라며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또 “이 대표는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다’,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전화도 주고 중단해달라는 말씀도 전해주고, 걸음까지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한 대변인은 현 정부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말씀이 있었지만 소개를 해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이 대표의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자리에서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입원 후에도 단식을 이어갔다.민주당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단식의 ‘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친명과 친문이 결집하는 의미도 있어 당내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론에 힘이 더 모아질 전망이다.한편 문 전 대통령이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을 찾는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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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비 21만 명, 주거비 20만 명 더 받는다…‘약자 복지’ 강화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2026년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2026년 50%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계급여 등 빈곤층 복지의 핵심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약자 복지’를 표방해온 윤석열 정부의 첫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건 생계급여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행은 중위소득의 30%다.정부는 선정 기준을 2026년까지 중위소득 35%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생계급여 대상이 확대되는 건 제도가 정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수급자가 올해 159만 명에서 2026년 18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정 기준을 32%로 넓히는 내년에만 4인 가구 수급액이 월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늘어난다. 1조527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주거비·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2026년 50%로 선정 기준을 넓혀 수급자가 23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은 현행 월 17만~64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교육 활동 지원비는 최저 교육비(초등학생 기준 연 46만1000원)의 90%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를 유지한다. 다만 집안에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모·자녀나 배우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연 소득 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거의 모든 중증 장애인이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급자에겐 ‘입원 연장 승인 제도’를 도입해 본인 부담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실제로는 형편이 어려운데 기계적인 기준 적용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3자녀 이상 가구나 생업 때문에 승합차를 몰고 다녀야 하는 경우 현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어야 적용하는 환산율을 2000~2500cc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주거용 재산도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이외에도 생계비를 월 40만 원 얹어주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25~29세 청년 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청년내일저축 가입 청년이 3년 내에 탈수급하면 남은 기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또 수급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은 줄이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필요하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 가구에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높여 살던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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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21일 표결 전망

    법무부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별도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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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제 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대통령실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전력은 전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제22대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김 신임 사장은 1961년 한전 주식회사 창설 이후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KDB산업은행에서 근무하다 1989년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20일자로 임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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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18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 유아인이 불구속 송치된 지 3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유아인과 지인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수십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A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유아인은 불구속 송치됐다.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A씨 역시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검찰은 “유아인이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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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정지? 선례 만들면 안 돼…잡범도 하지 않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단식 도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과 관련해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는데 이번 단식은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단식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장시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 측은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같은 날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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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조성 대북 사업 관련 500만 달러(약 66억 원), 이 대표 방북 목적 300만 달러(약 39억 원) 등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외에도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또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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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벤틀리 운전자 구속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14일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막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며 “현장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편 A씨를 상대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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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父 의식불명

    서울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에서 함께 사는 5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경찰은 “동생이 아버지를 찔렀다”는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근처에서 배회하던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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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전용열차 타고 러 극동 지역서 北으로 출발”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전용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출발했다.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탄 전용열차가 러시아 극동 연해주 아르툠-1역에서 배웅을 받으며 떠났다고 보도했다. 아르툠에서 북러 접경지인 연해주 하산역까지의 거리는 약 200km가 넘는다.레드카펫이 깔린 임시 계단을 밟고 기차에 올라탄 김 위원장은 러시아 관계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경례를 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러시아 관계자들도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 방문에 나선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북한-러시아 접경인 하산역에 도착했다. 순방 이틀째인 13일에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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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공격시 한미 압도적 대응…정권 종말로 귀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 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 사회가 그러한 북·러의 행동에 대해 더욱 공고하게 단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 간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했다.아울러 “앞으로 한미의 확장억제는 양국이 함께 협의, 결정, 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가 중국에 대한 견제는 아니라며 “3국 협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배타적인 그룹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미일 3국 모두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발,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의 세 가지 분야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문제 등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약 30개국 정상과 양자 간 협력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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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단식 즉시 중단해야” 의료진 권고… 李는 “강행”

    단식 18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 15분에 의료진이 이 대표를 진단했다”며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긴급119를 불렀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단식 18일차를 맞이한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에게 긴급 입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당 몇몇 분들이 이 대표를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에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과 개각단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이후 이 대표의 체력 상태가 급격히 저하되자 민주당은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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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 년간 유흥가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95명 검거…조폭도 가담

    서울 한복판서 10여 년간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7일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서 10여 년간 성매매를 알선해온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95명을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검거된 95명 가운데에는 조직폭력배 6명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해 서울 서남부에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보도방 업주들과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주점 손님들이 여성 도우미와 유흥을 즐긴 뒤 인근 모텔로 옮겨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호명을 바꿔가며 짧게는 2~3년, 길게는 10여 년까지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도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영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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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통계 조작’ 논란에 “文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SNS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했다. 감사원이 최근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올렸다.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보고서에서 “문 정부 당시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1%포인트 줄었다.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 활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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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 교체 8차례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행위”

    학부모가 담임 교사의 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14일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교사 A씨는 자신의 반 학생이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소리를 내자 주의를 줬다. 이후 학생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A씨는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칸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 동안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이를 알게 된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교감을 찾아가 “교사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8차례에 걸쳐 담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했다. 또 불안 및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다.학교는 교권보호위를 열고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교권보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교권보호위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동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학부모 손을 들어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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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국민 뜻 외면한 퇴행적 개각…인사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3개 부처 개각을 두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인 개각”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을 책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란 것이었다”며 “개각과 동시에 관심과 기대가 아닌 국민 분노가 표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라며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것’, ‘5.16 군사 쿠데타는 혁명’이라는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 세력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MB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신 후보자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규정해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모가지를 따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며 “그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 막말하셨던 분 아닌가”라고 말했다.반면 여권은 “야당이 국정운영 방해자 노릇만 한다”며 적극 방어 태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에 대해 “전문성 업무수행력 정무적 리더십으로 국정철학을 보다 단단히 다지는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정부의 인사 방침과 후보자들의 뚜렷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쟁에만 초점을 맞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정쟁을 확산시키려 했는데 기회를 놓쳐 안타깝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만 느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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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방장관 교체, ‘채 상병’ 사건과 무관…사표 수리는 안 해”

    대통령실은 13일 국방부 장관 교체가 ‘꼬리 자르기’ 대응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해병대 채 상병 문제는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자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을 지명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꾸 문책성 인사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 장관이)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보통 이 정도면 과거에도 다 교체했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우리 안보 환경이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동맹과 협의도 하고 글로벌한 차원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수사서류 결재를 번복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이 한 번 사인을 했다고 영원히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사인을 하고도 다시 보류해라 이렇게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장관 입장에서는 다른 일로 바빠서 사인했다가 그 다음에 또 출장을 가신 모양이더라. 출장 갔다 와서 다시 보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어선 안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지나치게 중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과거 정부에 한 번 몸을 담았다, 안 담았다는 것이 큰 기준은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즌2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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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AI 이용한 가짜뉴스, 빛보다 빨리 확산…법적 규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가짜뉴스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제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AI 디지털은 법제도와 거버넌스(행정),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면서도 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그러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는 반도체·데이터·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인공지능 발전은 우수한 인재양성에 달려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또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론 민간 투자와 도전이 인공지능(AI) 초거대 경쟁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 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창작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직접 살펴봤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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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정부, 국방장관 교체로 꼬리 자르기…특검으로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간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라고 말했다.그는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엄마들은 더 이상 병역의 의무를 따르게 키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며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버린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느 부모가 대한민국 군대에 자식을 보낸단 말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 국민은 꼬리 자르기 사퇴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은 없다. 아무리 감추려 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야권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아온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날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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