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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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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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청구 막판 고심… ‘구속 사안인가’ 논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 하고 돌려보낸 뒤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딸 정유라 씨(21) 모녀를 지원한 것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만약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대통령에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박 대통령-최순실 ‘공동 지갑’ 인정돼야 ‘포괄적 뇌물죄’ 성립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중 한 가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뇌물 혐의는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법정 형량이 가장 무겁다. 　특검 내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논의는 삼성 측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2015년 3월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게 특검의 시각.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점부터 삼성은 계열사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검토했고, 박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청와대에서 독대를 한 직후 삼성전자가 최 씨 모녀 소유인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78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생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은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것. 이 부회장도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따라서 특검은 삼성 측에서 특별하게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의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자세다. 하지만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최 씨 모녀가 지원받은 돈을 박 대통령이 취한 이득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이른바 ‘공동 지갑’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하지만 특검이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제3자 뇌물죄’ 적용하려면 ‘분명한 대가성’ 입증돼야　이 때문에 특검은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하루, 이틀 시간을 갖고 영장 청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괄적 뇌물죄’ 대신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삼성 계열사 합병 지원 대가라는 인과 관계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시점은 2015년 7월 17일이고, 일주일 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뤄졌으며,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송금은 같은 해 9월 이후라는 점이다. ‘독대-돈 전달-합병 성사’의 순서가 일반적인 뇌물 범죄의 경향인데, ‘합병 성사-독대-돈 전달’로 순서가 꼬여 있는 것이다.　삼성 측이 “최 씨의 독일 법인에 돈을 송금한 것과 그보다 앞선 계열사 합병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강요받아 돈 준 게 구속 사안인가”　이 부회장은 특검에 소환돼 “박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승마 지원이 부실하다고 질책한 사실을 삼성 임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지원을 요구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권력자의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낸 게 구속까지 될 사안이냐는 항변이 깔려 있다. 뭔가 바라는 쪽에서 먼저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면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회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여러 대기업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뇌물 사건과 달리 금품을 주고받은 측이 그 성격을 놓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삼성은 ‘강요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박 대통령과 최 씨 모녀 측은 ‘단순한 지원’이었다는 것. 따라서 뇌물죄 적용은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또 법원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한 점도 특검의 부담이다. 지난해 9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은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만약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할 경우 특검 수사 전반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분야 수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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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부터 부른 특검, 다음 타깃은 SK-롯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으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삼성뿐 아니라 SK, 롯데, 부영 등 다른 대기업의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2015년 9, 10월 최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78억 원을 송금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박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 요청을 받고 최 씨 모녀에게 돈을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최 씨는 뇌물 수수,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으로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국민연금에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 의결을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합병 성사 직후 삼성전자가 최 씨 모녀의 독일 법인과 200억 원대 승마 지원 계약을 맺은 정황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박 대통령의 강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최 씨 모녀의 독일 법인에 돈을 송금한 것”이라며 “삼성 계열사 합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SK가 면세점 사업 인허가 특혜와 최태원 SK 회장의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 출연을 한 것인지 수사 중이다. 면세점 인허가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출국 금지됐다. K스포츠재단 측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경기 하남 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도 출국 금지됐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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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대통령, 작년 맨부커상 받은 한강에 축전 거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 씨에게 대통령 명의로 축전을 보낼 것을 건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 씨는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　“박 대통령이 축전 거절”　문체부와 특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 씨의 맨부커상 수상 소식을 접한 문체부에서는 “한 씨의 수상은 노벨문학상 수상만큼이나 큰 한국 문단의 경사다. 한 씨에게 박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체부는 이런 의견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을 거쳐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명의의 축전은 한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특검은 청와대 부속실과 교문수석실 관계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이 한 씨에게 축전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결국 축전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 명의로 발송됐다. 특검은 한 씨가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썼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게 박 대통령의 거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년이 온다’는 5·18민주화운동을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 형식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문단과 언론에서는 한 씨의 수상을 “세계가 한국문학에 주는 상”이라고 평가했지만 박 대통령은 다른 판단을 했던 것.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3대 국정기조’로 문화 융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한 씨에게 축전을 보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소환하면 이 문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대통령은 2014년 베니스 건축전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조민석 커미셔너와 2015년 쇼팽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피아니스트에게는 축전을 보냈다. 또 2013년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와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골프 박인비 선수, 태권도 김소희 선수 등에게도 축전을 보냈다. ○　“VIP 특명이라며 예산감액 지시”　특검은 청와대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을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문체부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2014년 14억 원 규모였던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이 이듬해 8억 원으로 줄어든 게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VIP(박 대통령) 특명’이라며 예산 감액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청와대가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감액 조치를 취한 것은 이 영화제에서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축소가 영화발전기금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별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영화제 수가 늘다 보니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또는 운용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57), 신동철 전 대통령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들의 구속영장에 “언론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대거 확보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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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시호, ‘제2의 태블릿PC’ 특검 제출… 최순실 “이게 덤터기 씌우려하나” 격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인물은 다름 아닌 최 씨가 특별히 아꼈다는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였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는 10일 장 씨가 ‘자발적으로’ 특검에 본인의 태블릿PC를 임의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최 씨는 “이게 또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 와서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 하냐”며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분노한 배경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소환된 최 씨의 언니이자 장 씨의 모친 최순득 씨는 남편과 함께 최 씨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유진이(장시호 씨의 개명 전 이름)만은 살려 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다고 한다. 이후 진술에서 최 씨는 장 씨를 위해 일부 혐의를 시인했는데 믿었던 장 씨가 새 범죄 사실이 담긴 증거물을 제출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장 씨는 특검에서 “독일에 있던 이모(최 씨)가 전화를 해서 ‘짐 좀 가지고 있으라’고 말해 태블릿PC와 청와대 쌀, 존 제이콥스(최 씨의 단골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가 만든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이모 집에서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또 해당 태블릿PC는 최 씨가 2015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태블릿PC에 저장된 이메일 계정 등을 분석해 최 씨 소유임을 확인했다. 최 씨와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이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과 삼성 지원금 수수 등에 대해 다수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도 확보했다. 2015년 10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박 대통령 발언 자료 중간 수정본도 발견됐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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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대통령이 창비-문학동네 언급하며 지원 삭감 지시”

　정부는 연간 지원 예산이 300억 원에 불과한 출판계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들이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특정 출판사를 거명하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 등에게 지원 삭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소환해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훈련에 거액을 지원한 배경을 조사했다. ○　“박 대통령이 출판사 콕 집어 지원 삭감 지시”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초 김상률 당시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과 비평’(창비) ‘문학동네’ 등의 좌파 문예지만 지원하고, 건전 문예지에는 지원을 안 한다. 건전 세력이 불만이 많다”며 지원 정책 수정을 지시했다는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문체부가 창비, 문학동네 등 해당 출판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고 이들이 출간하는 도서 지원을 축소한 정황도 포착했다. 　출판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 출판사들을 문제 삼은 이유가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책을 출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문학동네는 2014년 10월 소설가 김애란 김연수 박민규 등과 사회과학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촉구한 ‘눈먼 자들의 국가’를 출간했다. 창비는 2015년 1월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을 펴냈다.　결국 정부 예산으로 우수도서 한 종류당 1000만 원어치씩을 구입해주는 ‘세종도서’ 선정에서 두 출판사는 피해를 봤다. 2013년 31종이 선정됐던 창비는 2014년 18종, 2015년 5종으로 급감했다. 문학동네도 2014년 25종이 선정됐지만 2015년에는 5종으로 줄었다. 출판계에서는 당시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한 두 출판사의 도서들이 선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문체부는 출판사에 대한 지원금과 지원 사업을 축소했다. 박 대통령이 거론했던 ‘우수 문예지 발간지원 사업’ 대상과 규모가 2014년 문예지 55종 10억 원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이듬해 14종 3억 원으로 줄었다. 이어 지난해엔 아예 지원 사업 자체가 폐지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특검에서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라고는 해도 대표적 문예지인 창비와 문학동네를 지원 대상에서 빼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이 문예지 지원 사업 전체를 손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축소 결과 박 대통령에게 보고”　특검에 소환된 문체부 관계자들은 “두 출판사에 대해 지원을 축소한 뒤 그 결과를 김상률 수석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박 대통령에게 차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가 두 출판사에 대한 불이익 지시를 한 뒤 그 결과까지 꼼꼼하게 챙긴 것이다.　　특검은 9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로 김 전 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들의 리스트 작성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　최순실 모녀의 승마 훈련 지원 경위 추궁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기자들에게 별다른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를 지원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삼성은 지난해 9월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승마 유망주 육성 지원 명목으로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70억여 원을 지급했다. 　특검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림·권기범 기자}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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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9시에 “氣치료 아주머니 도착”… 특검, 이영선 靑행정관 ‘비선진료’ 보고 메시지 확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소위 ‘기 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관저 출입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게 보고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2013년 5월 12일 오후 9시, 이 행정관은 “아주머니 이상 없이 모셨고, ‘대장님’도 지금 들어가셨습니다”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했다. 이 행정관은 같은 달 16일 0시에는 “기 치료 아주머니 이상 없이 마치고 모셔드렸습니다. 쉬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또 같은 해 6월 2일 오후 9시경에는 “아주머니 도착해서 대장님 지금 들어가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 행정관 휴대전화 분석 작업에서 밝혀졌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이 행정관 문자메시지의 ‘대장님’에 대해 “박 대통령을 뜻한다”라고 진술했다. 또 ‘기 치료 아주머니’가 청와대에 출입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님께 지압을 해 드리기 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기 치료 아주머니’가 주로 오후 9시쯤 이 행정관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기 치료 아주머니’의 신원을 조사 중이며, 또 다른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백모 씨(73·여)의 행적도 쫓고 있다. 소위 ‘주사 아줌마’, ‘백 실장’으로 불리는 백 씨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소개로 청와대 관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에게 주사 시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는 덴마크에서 체포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백 씨는 2005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태반 및 로열젤리 주사를 놓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1997년과 2003년에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백 씨의 청와대 관저 출입이 확인될 경우 청와대가 무면허 시술 전과자에게 대통령 시술을 맡긴 셈이어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이자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에서 진료한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박 대표는 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와이제이콥스의 성형수술용 실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에 수출이 될 것 같은지 알아봐 달라”며 사업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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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수근 아는게 많아 등돌릴 우려… 차관으로 승진시켜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51) 등 수뇌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리스트의 실체를 잘 아는 송수근 문체부 1차관(56)의 승진을 논의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특검은 유동훈 문체부 2차관(58)이 지난해 12월 조 장관에게 당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송 차관을 거론하며 “아는 게 너무 많아 등을 돌릴 우려가 있다. 승진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은 3일 유 차관을 소환 조사해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팀은 문체부 수뇌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송 차관을 승진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차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0일 야권의 반발 속에 임명한 첫 차관급 인사다. 송 차관은 기획조정실장 당시 ‘건전콘텐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블랙리스트 업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 차관은 기자에게 “정무직 인사는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송 차관 승진 인사 건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대변인실도 “큰 위기를 맞은 문체부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부 승진 인사를 했던 것”이라며 “송 차관은 국회 및 문화예술계 등과 관련된 업무 경험이 풍부해 문체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적임자였다”고 해명했다.○　문체부 내부 반발 확산, 버티는 조윤선　특검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문체부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문체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이 지경이 됐으니 국회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고 조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모른다”고 주장해 온 조 장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에는 차관들까지 가세해 조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자”고 재차 건의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제 와서 인정하면) 파급이 커서 인정할 수 없다”고 또다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를 6일 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모 대사는 2013년 6월∼2014년 6월 대통령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정무수석실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내려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 대사는 특검에서 의혹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강 전 국장도 회유 의혹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중순 조 장관의 지시로 유 차관과 신현택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57)을 접촉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 전 국장은 문체부 재직 당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비리를 조사했다 직위 해제됐다. 　특검은 문체부 수뇌부가 노 전 국장을 회유하기 위해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체부에서 사실상 쫓겨났던 노 전 국장이 이를 특검에서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던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9월 정 씨가 참가한 승마대회의 판정 시비를 비롯해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했다가 같은 해 11월 직위 해제됐다. 당시 노 전 국장은 “승마계에서 최 씨의 비호를 받는 측과 반대 측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조사 결론을 내렸다. 　당시 문체부 내에선 신망이 높았던 노 전 국장의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에 대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노 전 국장은 현재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특검은 유 차관을 소환 조사하며 노 전 국장에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자리를 제안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체육계 인사들이 선망하는 자리 중 하나다. 하지만 노 전 국장은 유 차관에게 “아직 조직에서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며 단칼에 제안을 물리쳤다고 한다. 　유 차관은 이에 대해 “노 전 국장을 접촉한 지난해 12월 중순 당시 이미 노 전 국장 관련 이야기가 많이 알려진 상황이어서 뒤늦게 회유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국장에게 명예회복 기회를 줘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와 문체부 내부 여론을 반영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자리를 권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나리·장관석 기자}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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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장관도 새로 선임됐으니까 당부 말씀은 하고 가셔야지”

○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지시정호성: 예.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원래 이제 법도 12. 2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건국 이래 12. 2까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 30. 됐었는데요. 최순실: 아니, 그렇더라도 12월까지 안 하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 ×××하니까, 항상 이런 게 이렇게 하는데 만날 그 야당에서는 여기서 그런 거 저기, 그 저기 뭐야.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못 지킨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이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리고 그게 민생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불, 불공정한 사태가 나고, 이렇게 그, 저기, 난맥상을 나오고, 그 저기.정부의 예산안 통과에 비협조적인 야당에 대한 박 대통령 대응 지침을 최 씨가 지시.최순실: 맨 마지막에도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정호성: 제갈량 그, 그 구절을 그냥 그 부분을 중국어로 그, ×××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조금 좀.최순실: 아니, 마지막으로. 정호성: 예.최순실: 저기, 그, 중국과 한국이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저기 인적 교류, 문화와 이, 저기, 임원 교류를 통해서 더 넓은 확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정호성: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중국어로 하신다고요?최순실: 어. 2013년 6월 박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 당시 칭화(淸華)대 연설에 넣을 내용 지시. 실제 박 대통령은 지시대로 중국어 연설을 했음.최순실: 응, 그 소크라테스는 뺄까?정호성: 예. (웃음) 우리 스스로가 악법이라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중략)최순실: 저기 뭐야. 그럼 아침에 다시 볼게요, 그럼. 이따 저녁에 보든지. 일단 보내드리고, 근데 그, 어저께 얘기한 그, 여태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그거에 그, 내가 그 과거 시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했다는 얘기를 안 해도 돼?‘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말… 최 씨가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 내용을 정 전 비서관과 논의한 것으로 추정.최순실: 앞으로 그런 것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나 그런 거를 좀 협조를 해야지. 그거 자체를 자꾸 그런 공격의 대상이나 그런 거를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에둘러서 이제 공직 기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정호성: 예.최순실: 그런 거를 하나 넣으세요, 좀.정호성: 예, 알겠습니다.최순실: 그거를 문구를 좀 해 갖고 나중에 보내주든지 해보세요.정호성: 예, 예.최 씨가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내용을 지시.　　○ 대통령의 모호한 어법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석기시대가 끝나고 청동기시대로 넘어왔잖아요.정호성: 예, 예.대통령: 그런데 석기시대가 끝나게 된 게 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정호성: 예.대통령: 그게 이제 청동기라는 그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당시의 기술로 그렇게 하니까 돌보다 훨씬 좋으니까 이제 청동기시대로 넘어가버린 거잖아요, 돌이 없어서가 아니라.정호성: 예.대통령: 마찬가지로 이 석유에너지, 자원 문제라든가 또 기후변화 대응 문제라든가 이것도 지금 뭐, 그, 어떤 그 화석연료라든가 그거가 지금 그, 없어서가 아니라, 응?정호성: 예.대통령: 어떤 그,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기술도 좋고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응? 또 한 번 도.박 대통령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메시지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추정.대통령: 여기 뭐, 예. 아주 국민들 속 터지는 것, 뭐, 그런 것, 부채 공기업 부채, 뭐.정호성: 예, 예.대통령: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 이제 다 할 필요는 없고, 불량식품 뭐, 이런 거.정호성: 예, 예.대통령: 그, 그 무기 부실, 하긴 뭐, 하여튼 저기 큰, 하여튼 특히 공공기관 방만한 운영.2013년 10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지시. 실제 비슷한 내용이 담화에 포함됐음.　　○ 최순실, 朴대통령 일정 개입최순실: 아니, 월요일 날 대수비(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있죠?최순실: 그렇게 얘기를 좀 에둘러서, 모든 그, 수석들이 이렇게 그, 저기, 그, 각 그 시설에서 오는 거를 점검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해달라. 이런 대목을 하나 넣으세요.정호성: 그, 대통령님께서 보고는 안 받고 지시만 하신다고요?최순실: 내가 그, 계속 이렇게 점검해 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를 계속 보고, 체크해서 이렇게 지시하고 서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갖고 한 거를, 하는 거를 잘 해줘서 고맙고, 내가 고렇게 지시하고 서로가 의논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달라. 뒷장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이유 좀 넣고요.박 대통령이 참모들의 보고를 직접 받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자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최순실: 요번에 떠나시기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그,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최순실: 마지막 비서관회의를 그냥 하든가, 그러면 한 번. 가시기 전에 잠깐. 국무회의를 하든가.정호성: 그, 어떤 식으로 한 번 좀 말씀하실 수 있을지 한 번 좀 논의를 해야.최순실: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저기 복지부 장관도 이제 새로 선임됐고, 또 차관도 있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하고는 가셔야지. 그냥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외국만 돌아다니시는 것 같이.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 ‘해외에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박 대통령이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열게 하라고 지시. 실제 2013년 11월 서유럽 순방 전 회의가 열렸음.　정호성: 내일 국회, 아니, 내일 그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가.최순실: 응, 응.정호성: 그 1안과 2안 오전 10시가 있고, 오후 2시가 있다.최순실: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정호성: 예. 그게 오전 10시에 하면 좋은데 오전 10시가 지금 국회의장하고 약간 좀 ×××되어 있는데 고거를 몇 시에 한다고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확정 주시면.최 씨가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시간을 조정. 실제 2013년 11월 28일 오전 10시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를 했음.　　○ 靑비서관의 인사 개입이재만: 정 과장님.정호성: 예, 예.이재만: 그 마사회 말이야.정호성: 예, 예.이재만: 공모 거치는 게 맞고,정호성: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 연락처 좋고, 자기네가 그냥 연락해가지고 우리의, 자기네가 그냥 실무적으로 처리하겠다.이재만: 좋지, 제일 좋지.정호성: 그러고 아니면, 아니면, 그 다음에 일본에서 아니, 그, 그러니까.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한국마사회장 인사 절차에 개입. 통화 이후 2013년 11월 현명관 창조와혁신 상임대표가 실제 공모 절차를 거쳐 마사회장에 임명됐음.　김준일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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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공직기강 잡아야” 대통령 행세했다

　동아일보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과의 통화 녹취 파일 28분 34초 분량 12건의 전문을 5일 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과 각각 나눈 통화 내용도 파일에 포함돼 있다.　파일에는 최 씨가 “이제 공직 기강을 잡아야 한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사실상 지시하고, 독일로 추정되는 해외에서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을 농단한 뚜렷한 정황이 나온다.　최 씨는 정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 앞으로 그런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가 좀 협조를 해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을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을) 자꾸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이제 공직 기강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문구를 하나 넣으세요”라고 지시했다.　파일 전문 분석 결과 최 씨는 마치 대통령처럼 행동했다.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고,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 개최 지시를 내렸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될 경우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예산 정국에서 야당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또 최 씨는 “여기는 2시니까 내일 언제까지 올릴 수 있냐?”,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야?”라며 외국에서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파일에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과 통화하며 연설문 문구를 결정하는 대화가 다수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은 “아주 국민들 속 터지는 것, 뭐, 그런 것, 부채 공기업 부채”, “그 무기 부실, 하긴 뭐, 하여튼 저기 큰, 특히 공공기관 방만한 운영” 식으로 말을 완결 짓지 못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재만 전 비서관은 정 전 비서관과 통화하며 “그 마사회 말이야. 공모 거치는 게 맞고”라며 한국마사회장 인사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이 녹취 파일 12건을 분석하며 국정 농단의 실상을 확인하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장관석　기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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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출신 靑행정관 한명 더 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 외에 최순실 씨(61)와 인연이 있는 또 한 명의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한 사실이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5일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모 행정관(42·3급)은 2013년 윤 행정관과 함께 청와대에 특별 채용됐다. 박 행정관은 윤 행정관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헬스클럽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이 헬스클럽은 최 씨가 VIP 회원으로 이용한 곳이다. 박 행정관도 윤 행정관처럼 최 씨의 도움으로 청와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013년 당시 채용이 사실상 확정된 윤 행정관이 비슷한 시기 청와대 면접을 본 박 행정관과 만나서 “(면접을) 잘 봤느냐.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수사팀은 박 행정관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행정관이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내밀한 관계를 증언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행적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박 행정관은 처음에는 관저에서 근무하며 대통령의 수행비서로 일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행정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박 행정관과 (헬스클럽에서) 같이 근무한 건 맞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행정관이 현재 청와대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입을 닫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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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돗개 작명-벽지 선정도 관여… 또 드러난 ‘靑 안방권력’ 최순실

　최순실 씨(61)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거나 박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 작성이나 고위공직자 인사 등 핵심 국정뿐 아니라 청와대 관저의 사소한 일상까지 일일이 최 씨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진돗개 작명도 최순실에게 물어”　특검은 최근 수사기록 검토 중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작성한 ‘진돗개.hwp’라는 제목의 문서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이 2013년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떠나 청와대에 들어갈 때 이웃들이 선물한 진돗개 두 마리의 이름을 짓기 위해 최 씨에게 의견을 구한 것이다.　문서에는 이름 후보로 ‘1. 누리&보듬(세상을 보듬는다) 2. 행복&희망(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3. 새롬&이룸(새로운 미래를 이룬다) 4. 해치&현무(불을 다스리는 해치. 물을 다스리는 현무)’가 적혀 있었다. 이후 진돗개의 이름은 ‘희망이’와 ‘새롬이’로 선정됐다. 정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대통령 당선 선물로 받은 진돗개의 이름을 최 씨에게 물어보기 위해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 인정했다. 희망이와 새롬이는 박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까지 들어갔다.　진돗개 두 마리는 2014년 말 최 씨의 전남편 정윤회 씨(62)가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주목받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청와대 실세가 누구냐고 하는데 없다. 진짜 실세는 (내가 키우는) 진돗개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가 없음을 강조한 농담이지만 주인공인 진돗개의 이름을 ‘진짜 실세’ 최 씨에게 물었던 것이다.○　“청와대 관저 벽지도 최 씨가 골라”　박 대통령 취임 초인 2013년 5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관저 내부 벽지를 구입하기에 앞서 샘플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최 씨에게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벽지 색깔을 골라달라고 요청한 것. 최 씨는 박 대통령이 머물 관저의 벽지 색깔까지 결정한 ‘안방 권력’이었다.　특검에 앞서 최 씨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최 씨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 이런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최 씨는 사소한 일부터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인사, 정홍원 전 국무총리 명의의 담화문 내용,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대통령 입장 등 민감한 국정 현안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시했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최 씨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생각하니 한심할 따름”이라는 탄식이 나왔다.○　‘최순실 휴대전화 분실 소동’　이 행정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최 씨가 청와대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해 경내가 발칵 뒤집힌 정황도 드러났다. 2013년 5월 이 행정관은 최 씨에게 “한실방(청와대 관저 내 온돌방), 부속 사무실, 카니발(차량) 모두 찾아봤는데 전화기가 없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 등이 드러날까 봐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여러 대 썼던 최 씨가 이 행정관에게 청와대 곳곳을 샅샅이 찾도록 한 것이다.　이 행정관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오전 9시이고 관저 내 온돌방인 ‘한실방’이 언급된 점도 의미심장하다. 최 씨가 관저에 수시로 드나들며 잠을 자기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특검, ‘수사 불응’ 최 씨 영장 새로 청구 검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는 딸 정유라 씨(21)가 덴마크에서 체포돼 특검이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자 4일 “정신적 충격 때문에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최 씨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허동준 기자}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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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자진귀국이 최선… 소송땐 특검기간내 안올수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으로부터 긴급 인도 구속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긴급 인도 구속은 도주 우려가 있는 범죄인의 구속을, 범죄인이 머물고 있는 해당 국가에 요청하는 제도다. 　정 씨에 대한 긴급 인도 청구서에는 정 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한 자금 세탁 혐의와,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은 제3자 뇌물 혐의,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입학과 학사에 특혜를 받은 혐의를 현지법에 따라 강요죄 등으로 재구성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　정유라 압송 방안 3가지　정유라 씨가 언제쯤 한국에 들어올지는, 일단 정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월 말로 1차 수사기한이 끝나는 특검은 정 씨가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방안은 정 씨의 자진 귀국. 특검 관계자는 “정 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어린 아들(2)을 돌볼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자진 귀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검은 물론 독일 현지 검찰이 정 씨 모녀의 범죄 수익 은닉(자금세탁) 혐의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상태라는 점도, 정 씨에게는 귀국 시기를 늦추는 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특검의 판단. 　두 번째 방안으로 정 씨가 자진 귀국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특검은 외교부를 통해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정 씨의 여권은 이달 10일 무효화된다. 다만 여권이 무효화돼도 정 씨가 곧바로 덴마크나 유럽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 씨는 2018년 말까지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현지에 머물 수 있다. 특검은 덴마크 정부가 여권이 무효화된 정 씨를 추방하길 기대하고 있다. 　만약 정 씨의 추방도 성사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방안으로 특검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한국과 덴마크 양국 정부의 공식 채널과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정 씨의 신병을 실제로 넘겨받을 때까지 최소 4주가량이 걸린다. 　정 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불복해 현지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을 내면서 정 씨 압송이 장기화되면 특검은 정 씨를 조사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 씨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때문에 특검은 유관기관을 통해 정 씨가 소송을 낼 뜻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정유라, 자금 세탁 혐의　특검은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 등의 업무 방해 혐의에 더해 정 씨가 독일에서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정 씨는 덴마크 현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독일에서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다”라고 말했다. 정 씨가 자신의 자금세탁 연루 의혹을 벗기 위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또 정 씨에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2014년 청담고를 다닐 당시 허위로 ‘승마 국가대표 훈련을 받기 위해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학교에 제출해 공결 처리를 받았다. 　한편 변호인을 통해 정 씨의 체포 소식을 전해들은 최 씨는 구치소에서 크게 슬퍼하며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검찰 수사 때와 달리 딸을 향한 특검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주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나리·김민 기자}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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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는 ‘가장 아픈 고리’… 최순실 입 열릴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가 덴마크에서 체포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 정 씨의 국내 압송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아 있지만 특검 안팎에서는 정 씨의 체포가 최 씨의 입을 열고 국정 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정 씨의 혐의는 이화여대 입학 비리 및 학사 부정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다.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과정, 독일에 체류해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가 무난히 학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위가 모두 수사 대상이다. 　특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별도의 범죄를 인지해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나오지 않은 범죄여서 혐의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정 씨가 독일 현지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거나 최 씨가 세운 법인 비덱스포츠의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의혹 등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정 씨는 특검 입장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 최순실 씨의 태도를 바꿀 ‘압박 카드’의 의미가 있다. 최 씨 모녀의 변호인과 검찰 관계자 등은 “최 씨가 딸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당시 정 씨의 신병 확보가 화두가 되자, 최 씨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검찰에 어디까지 협조하면 되느냐. 내가 어떻게 진술해야 되느냐”고 상의한 적도 있다고 한다.　특검에서 정 씨가 어떤 진술을 할지도 관심사다. 정 씨의 지인들은 “정 씨가 다혈질이라 심사가 꼬이면 앞뒤 안 재고 ‘폭탄발언’을 쏟아내는 스타일”이라고 평한다. 정 씨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나 최 씨와 가까운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의 이름을 진술할 경우 특검 수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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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종덕 前장관 불러 ‘블랙리스트’ 집행 의혹 추궁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전달받아 집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9)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블랙리스트의 지휘 체계를 확실히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의 구체적인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특검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이다.　특히 문체부의 숨은 실세로 불린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A 씨(3급)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측근들과 어울리며 명단 업데이트를 주도했다는 증언도 나와 최 씨와 청와대, 문체부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힐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특검은 이날 겨울스포츠 사업을 빌미로 정부 지원금과 삼성에서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를 소환 조사하는 등 삼성 뇌물죄 관련 수사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55·구속 기소)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이날 다시 소환해 삼성 후원 및 블랙리스트 전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의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0·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의결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김성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박영수 특검을 면담한 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불출석한 증인 40여 명을 직접 수사 의뢰했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에 대해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은 모두 확인했고 현역 군인이자 연수 기간이 다음 달까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출국을 허용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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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아줌마’ 청와대 드나들며 朴대통령 비선진료 정황 포착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좌파 성향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수단인 동시에 최순실 씨(60·구속 기소)가 이권을 챙기는 데 방해되는 인사들을 솎아 내려는 리스트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에 위법하게 개입해 찬성 의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게든 합병 찬성 의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단서도 특검에 포착됐다. 청와대와 문 전 장관의 물밑 교감과 직거래 과정이 객관적 물증으로 처음 드러난 것이다.○　숨은 이권 챙기기에 이용된 ‘블랙리스트’　특검은 리스트에 포함된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가 ‘좌파’ 인사로 채워진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리스트는 좌파 성향 예술인 지원을 배제한다는 정권의 후진적 통치 방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최 씨의 이권을 챙기려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기준도 없는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0)의 체포영장에 국외재산도피 혐의까지 적용했다. 이어 정 씨의 대학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출국금지)의 연구실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의 자택, 대한승마협회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문형표 “내부 투자위에서 찬성 의결” 지시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외부 전문가 조직인 전문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고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 단계에서 합병 찬성 의결이 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해 배경을 확인 중이다.　문 전 장관의 압박 배경에 대해 특검은 SK와 SK C&C의 합병 실패 전례를 피하려는 정부의 속내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SK-SK C&C 합병이 국민연금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그룹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했던 정부는 전문위로 인해 대기업 계열사 합병이 무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후 작업을 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29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지원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받은 단서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면서 ‘세월호 사고 7시간 의혹’ 규명을 위한 ‘의료 농단’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13년 4, 5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정호성 당시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특검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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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기준없이 최순실 입맛따라 만든 의혹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특별한 계통 없이 최순실 씨(60)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리됐다는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특검이 확보한 블랙리스트에는 세간에 알려진 9473명 명단에 없는 문화예술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입수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는 독일 등 주로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양혜규 씨(45·여)가 포함돼 있다. 서울대 조소과 출신인 양 씨는 2006년 ‘사동 30번지’, 2010년 ‘셋을 위한 목소리’ 등 국내에선 개최한 개인전이 손에 꼽힐 정도다. 특검은 양 씨가 국제적으로 촉망받는데도 명확한 사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전시 대관 지원을 가로막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블랙리스트에는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세계적인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 씨도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밖에 소설가 박범신 씨와 시인 안미현, 배우 송강호 김혜수, 영화감독 박찬욱, 시인 강은교 씨 등도 포함돼 있다.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 등 별다른 분류 체계 없이 블랙리스트가 꾸려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문체부는 청와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관리대장을 만들고 수시로 업데이트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작성된 대장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와 개인들에게 하는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침이 적혀 있다. 문체부 주변에서는 “최 씨가 ‘좌파 잡아야 된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식의 증언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 씨 심기에 거슬리거나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야당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면 밑도 끝도 없이 ‘좌파’로 몰렸다는 것이다.　특검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 강도와 속도를 바짝 높이고 있다. 특검은 28일 오후 신동철 전 대통령정무비서관(55)을 불러 조사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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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블랙리스트 배후 ‘최순실→ 朴대통령→ 김기춘→ 조윤선’ 추적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의 정점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이 있다고 보고 있다. 리스트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관계자들이 “청와대 구중심처(九重深處)의 아이디어”라고 추측했던 것과도 맞아떨어진다. 특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전달 과정의 전모를 파악했다.　특검이 파악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메커니즘은 ‘최 씨→ 박 대통령→ 김 전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실’로 요약된다.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작업을 주도했고, 박 대통령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해당 구상을 실현하라고 지시해 정무수석실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후 리스트는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 실무자 등에게 전달됐다.　정권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9400여 명을 찍어내려 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걸러내 좌편향으로 모는 ‘김기춘 식 공안통치’, 최 씨의 사업 이권을 위한 예산 편성과 인사 분류 구상이 빚어낸 작품이 곧 블랙리스트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최 씨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을 추궁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 외에 국가정보원도 리스트 작성에 동원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기초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정원은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논란에 다시 휘말릴 수 있게 됐다.　최 씨 주변 인물들은 검찰 수사와 특검 조사에서 “최 씨는 자신의 호불호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단체나 인물을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자신이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한 문화부문 사업의 장애물들을 치우는 데 블랙리스트를 도구로 썼다는 취지다.　특검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을 블랙리스트 수사의 우선 타깃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정무수석실에서 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 시차를 두고 문체부로 자리를 옮겼다. 특검은 최 씨가 조 장관과 정 전 차관을 문체부에 보내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와 별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의 임명이 최 씨 자신의 사업은 물론이고 국정 농단이 수면 위에 떠오를 것에 대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의 존재 및 성격을 밝히는 일 자체가 박 대통령이 언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 사안을 규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특검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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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겨눈 특검, 블랙리스트 부인한 조윤선 집중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문화예술계 인사를 이념 성향에 따라 분류해 지원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박 특검팀이 26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압수수색한 곳은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파헤친 곳과는 다르다. 특검이 기존 검찰 수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사의 갈래를 찾아냈다는 의미다. 　이날 특검은 문체부 예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콘텐츠정책관실, 관광정책관실 그리고 조윤선 장관 집무실과 차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을 하나로 꿰는 것은 ‘문체부 인사 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곳으로 지목된 예술정책관실에서 실제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문화계 인사들을 이념 성향으로 분류한 명단을 문체부 예술정책국에 내려보냈다는 의혹은 2014년 중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7월) 퇴임 전 블랙리스트 형식 이전에 수시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수석이나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그 문서의 출처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이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었고,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었다. 특검은 조 장관과 정 전 차관이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조 장관의 윗선 격인 김기춘 전 실장이 큰 흐름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려보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 실체를 밝혀낸다면 문화계는 물론이고 사상(思想)의 영역까지 입맛에 맞게 관리하려 한 정권의 구태(舊態)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리는 문예위 문건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2015년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2014년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6517명)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1608명) 문화인 등 총 947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8월 숨진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남긴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2014년 10월 2일)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화연대와 서울연극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2개 단체는 이달 초 특검팀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전 교육문화수석), 정 전 차관 등 9명을 고발했다.　한편 문체부는 10월 조윤선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장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는 검찰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특혜 수사를 위해 문체부를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측은 “장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는 2년 만에 새 장관 부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체”라며 증거 인멸 의혹을 부인했다. 전승훈 raphy@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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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호성, 문건유출外 다른 의혹도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25일 소환 조사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의 몸통 최순실 씨에게 국가정보원 간부 등 정부 요직 인사 명단을 넘긴 의혹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선 검찰 조사 때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서 인사 명단을 넘겨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가 개입한 인사 중 하나로 의심되는 국정원 2차장은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전달한 5배수 후보자에서 낙점됐지만,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통령이 꼽은 후보 3명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낙점 자체가 정 전 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직접 통했을 가능성도 의심된다. 기조실장은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가 큰 국정원 예산을 좌우하는 자리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정 전 비서관의) 기존 공소 사실 외에 특검 수사 대상에 관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만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인사 농단’ 외에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24, 25일 연속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김 전 실장에게 문체부 고위 간부 인사를 청탁한 혐의와 “청와대의 뜻”이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돈을 대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삼성의 삼각 연결고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중 대규모 압수수색과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과 청와대를 동시에 압박하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시점 및 집행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26일 소환한다. 　한편 법무부는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여 쪽의 의견서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갖춰졌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았다. 법무부가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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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23만달러’ 진실은

　《 내년 1월 귀국 예정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과 유엔 사무총장 당선 후 20만 달러가 넘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발단이 된 시사저널 기사에서 금품 제공자로 적시된 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도 잘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반 총장 측과 박 전 회장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검찰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완연히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　▼ 반기문측 “박연차 돈 받은적 없다”… 민주 “의혹 있으니 수사해야” ▼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공세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반 총장은 2004년 1월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재직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전체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2005년 이전이어서 청문회 등을 통한 ‘공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23만 달러 수수 의혹 보도 파문　시사저널은 최근호에서 반 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3만 달러(약 2억7000만 원)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반 총장이 외교부 장관이던 2005년 5월 서울 용산구 공관에서 주최한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 환영 만찬에 주한 베트남 명예총영사 자격으로 참석한 박 전 회장이 1시간쯤 일찍 도착해 20만 달러가 담긴 쇼핑백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시사저널은 또 2007년 초 박 전 회장이 ‘유엔 사무총장 취임 축하’ 명목으로 미국 뉴욕의 한 식당을 통해 3만 달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실 ‘박연차 의혹’은 검찰과 정치권 주변에서 꽤 퍼진 얘기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반 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박 전 회장의 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조재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당시 중수1과 부부장검사)는 시사저널 보도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조 차장검사보다 윗선인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구속 기소) 등은 모두 검찰을 떠난 상황이다. 이 전 중수부장은 “잘 모르는 이야기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박 회장 측에서 반 총장 관련 내용을 먼저 말했다. 금액은 보도와 달리 수만 달러 규모였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시험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 당시 세계적 인물이었던 반 총장을 거론해 검찰을 역으로 압박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 총장 측 “검증 아닌 음해”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4일 밤(현지 시간) 뉴욕 특파원단에 e메일을 보내 “해당 보도는 완전히 허위이고 근거 없다”며 “(반 총장을 대신해) 해당 언론 편집장에게 사과와 기사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의 한 측근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건 검증이 아니고 음해다”라고 했다. 　반 총장은 의혹 제기에 대비해 측근들에게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관에 박 전 회장이 참석 대상자 중 유일하게 안 오고 있었는데 더 기다릴 수 없어 참석자들이 만찬장에 들어가려 할 때 박 전 회장이 도착했으며 거기서 박 전 회장을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 만찬 1시간 전에 공관에 도착하려면 오후 4시 쯤엔 외교부를 떠나야 하는데 바쁜 장관 일정상 그럴 수는 없었다는 것. 반 총장은 “그때 만찬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박 전 회장과의) 만남”이라고 했다고 한다. 반 총장과 박 전 회장이 만찬 전에 별도로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반 총장 측은 “20만 달러를 건넸다면 100달러짜리 지폐라 해도 (100장씩) 20뭉치인데 그걸 어떻게 들고 다녔겠느냐”고도 했다. 반 총장 측은 3만 달러 의혹에 대해서도 “뉴욕의 음식점 식당 주인한테 3만 달러를 주라고 하고, 또 그걸 받아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태광실업 관계자도 “해당 언론사에 명예훼손과 민형사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설사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는 지났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1억 원 이상 뇌물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개정된 게 2007년 12월이라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어도) 그 이전에 받은 20만 달러는 개정 전 시효(10년)가 적용된다. 또 만약 2007년 3만 달러를 받은 게 사실이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시효가 7년이라 처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수사하라” 공세　반 총장이 내년 1월 중순 귀국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면 야당 등에서 본격적인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부 전·현직 의원은 반 총장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와 서초구 양재동 토지 등 재산과 관련된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등산객 등의 무료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나대지 상태인 양재동 토지는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사무총장 연봉은 22만7254달러(약 2억7000만 원)로 10년간 재직하며 현금 재산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반 총장은 2006년 2월 노무현 정부 외교부 장관 시절에는 12억2159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23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반 총장 측은 부인하지만 석연치 않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해명은 ‘주사는 놨는데 주사를 놓은 사람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명과 닮았다”며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사무총장 선거운동 자금으로 박 전 회장의 돈이 쓰였을 개연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미래세대에 위인으로 기억될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무책임한 의혹 공세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추진하는 김성태 의원은 “줬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없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민주당이 이때다 싶어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검증을 시작하려면 정책과 철학, 역량과 자질에 대한 검증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라고 반박했다.송찬욱 song@donga.com·신나리　기자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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