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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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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적폐청산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진 첫 경제 행보에서도 국정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이라면서도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벤처 창업과 투자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해 제2의 벤처 붐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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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경제 성공으로 가고있어…3년차엔 현장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적폐청산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이어 집권 3년차를 맞아 가진 첫 경제행보에서도 국정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도 물론 있을 것”이라면서도 “첫 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벤처 창업과 투자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해 제2의 벤처붐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늘고 국민이 잘 살게 된다”며 “국민이 잘 살고 소비가 늘면 소상공인도 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고리로 중소기업을 꼽으며 집중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중기중앙회를 찾은 것은 1월 신년 인사회에 이어 넉 달 만이다. 재계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던 문 대통령이 ‘무역의 날’ 외에 5대 경제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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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대통령의 경제 인식과 4無 회의

    지난달 24일 청와대 현안점검회의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올라 임금 격차가 줄었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가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막바지 “이런 좋은 경제지표가 부각이 안 된다. 더 널리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루 뒤 열린 현안점검회의. 이날도 경제지표가 안건으로 올랐다. 그런데 이날 보고된 지표는 한국은행의 1분기(1∼3월) 경제성장률. 전 분기 대비 ―0.3%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이후 11년 만의 역(逆)성장이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해야 할 법하지만 이날 회의는 정반대로 흘렀다. 누구도 좀처럼 입을 떼지 않아 곧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한 참석자는 “좋은 얘기도 아닌데…”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은행 자료를 참조하라”며 입을 닫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제지표가 나쁘면 내놨던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는 수준의 의례적인 입장도 없었다. 경제지표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를 이해하는 실마리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한 질문에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점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온 분들, 고용된 사람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다. 반면 뒷걸음질친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작년 (동기에) 비하면 1.8% 성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2분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줄어든 임금격차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지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은 일시적인 통계의 착시라는 얘기다. 좋은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지금 청와대의 경우는 좀 심하다. 종종 집착에 가깝다. 경제 전문가들과 일부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경제 실패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고 기자는 본다. 청와대 스스로 정책성과를 찾아내고 알려야 소득주도성장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경제정책에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자영업자 피해를 우려한 경제 부처들의 공개적인 이견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인 데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과 청년들의 아우성에 진솔한 사과와 대책 마련 대신 “하반기면 나아진다”, “내년이면 좋아진다”는 매번 틀린 설익은 전망으로 불신을 키운 것은 정부 자신이다. 더 큰 문제는 좋은 경제지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객관적인 경제인식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일 경제원로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원로의 진단도 비슷했다. 그는“참석자들이 숱한 비판과 제언을 쏟아내는 데도 청와대 측 인사 중 누구도 이런 지적에 반응하거나 말하지 않아 놀랐다. 마치 장벽을 쌓아놓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받아쓰기, 계급, 정해진 결론이 없는 ‘3무(無) 회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견을 얘기하는 것은 의무”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쁜 경제지표에 침묵하고 좋은 경제지표는 오로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로 몰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누가 문 대통령에게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겠나. 가뜩이나 요즘 청와대에선 회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상향식 보고가 늘면서 토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이 말한 3무(無)에 더해 ‘4무(無) 회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가다간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갈수록 현실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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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일대일 회담”… 靑 “의제는 넓힐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영수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전제로 일대일 단독 회담을 역제안한 가운데 청와대가 일단 회담 의제 확대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 주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각 당 대표들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는 말씀을 주셨다. 청와대는 이를 환영한다”며 “실무협의를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북 식량지원 및 남북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민생 현안을 포함해 논의 폭을 넓히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영수회담이라면 가능하다”며 “그 대신 정치공학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끼워서 하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거다. 일대일 회담이라면 얼마든지 좋다”고 밝혔다. 또 “패스트트랙 등 잘못된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참모들과 서울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청국장 오찬’에서 황 대표의 역제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단독회담 요구에 대해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失政) 특별위원장인 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날 당내 경제통인 추경호, 김종석, 송언석 의원과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에게 ‘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하기도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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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북 식량지원 계획 변함없어”… 與 “차질없이 추진”

    청와대는 10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남북대화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대해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9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아무래도 상황이 좀 바뀐 것 같다”고 밝힌 것과도 차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한국은 정부 비축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6000억 원 정도 보관에 소요되고 있다”며 “동포애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식량지원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을 찾아 야당 설득에 나섰다. 김 장관은 윤 의원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식량 상황이) 심각한 위기라고 인식하는 유엔 기구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인도적 지원을 정치·군사 문제와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식량지원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합의와 공감이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이고 통일부 입장에서 정세 변화를 고려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지원사격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체 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서 서로의 신뢰를 강화하고, 또 그런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반도 평화를 찢어버렸다”며 “문 대통령이 이 와중에 쏘아올린 것은 대북 식량지원 계획이다. 시기적 상황상 맞지 않는 평화 구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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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탄도’미사일이라 말 못하는 정부

    미국과 일본이 10일 북한이 전날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닷새 만에 재개한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고수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 도발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군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발사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 국방부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북한이 여러 발(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 역시 10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도발 다음 날인 10일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은)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 발표나 브리핑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기준”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 논평을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결론 냈고, 한국 군사 당국과도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152mm 신형 자주포 사진 등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4일 발사 때와 달리 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사용해 한미 감시자산을 피할 수 있는 데다 발사 고도를 더 낮춰 요격 회피 능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간사 이은재 의원은 “발사 장소를 신오리라고 했다가 60km 떨어진 구성으로 바꾼 것은 (발사) 위치 파악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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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의 탄도미사일 현실도피…北도발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10일 북한이 전날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닷새 만에 재개한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고수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 도발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북한이 여러 발(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300㎞ 이상을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4일 북한이 1년 5개월 만에 재개한 미사일 발사에 직접 대응을 자제했던 미국이 북한이 재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 역시 10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도발 다음날인 10일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은)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 발표나 브리핑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기준”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e이메일 논평을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결론 냈고, 한국 군사당국과도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군사합의 위반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은 뒤 “군이 9일 미사일 발사 1분전에야 발사 사실을 파악했다”며 “발사 장소를 신오리라고 했다가 50㎞ 떨어진 구성으로 바꾼 것은 (발사) 위치를 틀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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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석에 정치 권유할 생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없다”며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조 수석의 소임이 정리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에 조 수석이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일단 거리를 둔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책무는 인사 검증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들의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며 “요즘 유권자들의 요구도 이젠 낙하산으로 공천 받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밀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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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참사라는 지적에 동의안해… 장관들 잘하고 있지 않나”

    “(장관들이)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인사 실패다, 또는 더 심하게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년간 차관급 이상 공직자 11명이 낙마하면서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청와대의 인사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님들이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다. 하지만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인사 검증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심지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도 좋은 평을 듣는 사람이 많다”며 “그럼 청와대 추천의 문제인가, 청문회 문제인가”라고 했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장관들이 업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인사 실패 논란을 청와대의 책임이 아닌 국회 인사청문회로 돌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헌법재판관 등은 모두 15명으로 이미 박근혜 정부 때의 1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데 이어 35억 원 주식 투자 논란이 일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가 극단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재판관 등 임명 강행 논란에 대해 “청와대 검증이 완결될 수 없다. 짧은 기간 공적 자료에 의해 하는 검증이 완벽할 수 있나”라며 “그러니 그 뒤에 언론과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을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검증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된다면 좋은 인사 발탁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인사 발탁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나 실력을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인사청문회는 너무 흠결만 갖고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조차, 흠결 없는 분들조차도 청문회에 서기 싫어서 (공직이) 싫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식으로 청문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은 이미 제가 제안한 것이 있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그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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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이 밝힌 ‘대북 식량지원 논의’ 백악관 발표엔 한마디도 없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미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식량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 하지만 미사일 도발 재개 직후 식량 지원이라는 보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대북 강경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량 지원에 대한 한미 정부 내부의 미묘한 온도 차도 한미 관계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본격화된 대북 식량 지원 통일부는 8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미국,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얘기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한미 간 공동의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의사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통화 결과를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막고 남북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북 식량 지원 방식은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 당국 간 직접 지원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쌀 5000t(40억 원)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 130만 t 가운데 30만 t가량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美 “식량 지원 전용(轉用) 우려 차단해야” 정부는 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구체적인 대북 식량 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북 식량 지원을 두고 한미가 벌써부터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날 한미 정상 통화 직후 백악관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빠졌다. 그 대신 백악관은 “두 정상은 북한의 최근 진행 상황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청와대 발표에 없는 FFVD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괜찮다”며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북 식량 지원 방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구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의 근본 입장은 북한이 식량 구입에 들어갈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협상 참여로 이어지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식량을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비핵화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대북 식량 지원을 수용하는 것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태도 변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최근 강원 고성에 이어 철원과 경기 파주 지역에 대해서도 민간인 통행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원과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도 민간인에게 순차 개방할 계획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신나리 기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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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정책실장 “정책 방향엔 여전히 확고한 믿음”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있다”며 경제·외교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은 회전문 인사, 미세먼지 전시행정, 4강 외교 소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김 실장은 이날 축사에서 “2년 동안 변화가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수준인가에 대해선 스스로 채찍질하게 된다. 완급을 조절하고 보완할 곳이 있으면 고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콘퍼런스 본행사에선 민생경제부터 외교문제까지 미흡한 성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는 75점 이상 주기 어렵다”며 “내수 부진을 야기하고 단기 성과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실업자 100만 명에게 연봉 30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제공해도 33조 원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남준 정책기획위원(변호사)은 “정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했다”며 “회전문 인사에 대한 지적도 많다”고 평가했다. 안종주 정책기획위 지속가능분과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옥외 공기정화기나 인공강우 등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탈원전의 문은 열었으나 에너지 대전환의 문은 닫혔다. 에너지 저감 노력과 효율화 정책이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외교 분야에서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북핵과 평화 중심의 외교전략에 몰입하고 주변 4강 전략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일본과 갈등을 관리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인도·민생분야 협력은 북한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남북 경제특구에 대해 “작년 10월 고위급회담에서 특구조성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우리 측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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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 대화궤도 이탈않게”… 트럼프 “대북 식량지원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35분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직후) 발신한 트위터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 직후인 4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이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 직후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 아래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로 지칭하고 미사일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방북 조사를 통해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이며 올해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59만 t을 수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정부는 8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식량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 6월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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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35분간 통화…“조기에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35분 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직후) 발신한 트위터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 직후인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이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 직후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 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로 지칭하고 미사일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방북 조사를 통해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이며 올해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59만 톤을 수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정부는 8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식량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 6월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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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美설득에도 차질

    북한이 4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부가 물밑에서 추진하려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암초를 만났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부터 10일까지 방한하는 계기로 미국에 대북 식량 지원(Food Aid)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려던 정부 계획에 힘이 빠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4·12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미국에 북한의 제재 완화 대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식량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돈으로 식량을 사는 게 제재 위반도 아니다. 식량 지원이 들어가면 식량에 쓸 돈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국무부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의 모니터링이 확보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북한을 방문해 식량 사정을 실사하고 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3일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10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재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북한이 다음 날 화력군사훈련을 통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펼치면서 미국이 식량 지원 카드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까지 정부는 공개석상에선 식량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일 “한미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당국 차원의 식량 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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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허 찌른 김정은, 대놓고 미사일 쐈다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년 5개월여 만에 도발을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 ‘경로 변경’을 경고한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 대남 타격용 핵심 전력인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한국을 볼모로 한 노골적 압박에 나서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비핵화 대화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 유보하며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 위원장이 전날 동해상에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훈련에 동원된 무기에 대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히고 발사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밝힌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는 최대 사거리 500km에 이르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쏘면 수도권은 물론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1695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이날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할 때까지 미사일 발사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군은 4일 오전 9시 반경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40여 분 뒤에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를 수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5일 뒤늦게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선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관계부처 장관급회의를 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1년 5개월간 이어진 대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훈련 참관 후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끝내거나 방해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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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여준 “적폐청산 관련해 文대통령 변화 기대 어려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밝힌 적폐 청산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담회에서 (적폐 청산에 대한) 대통령 모두발언을 먼저 들으면서 한번 결심한 것을 바꾸는 성격이 아닌데 그렇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윤 전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나친 형식 논리”라고 했다. 이어 “한때 대통령이 (적폐 청산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앞에 나섰나”라며 “그게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으면 검찰인들 그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2일 간담회 후 라디오에서 “적폐 청산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반발 심리가 많다. 모든 공무원들이 상관의 지시를 녹음하거나 기록한다”고도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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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국당 때리고 與는 공천룰 확정… 조기 총선모드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회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적폐 수사는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게 논란이 되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성찰이나 공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 불발이 청와대의 적폐 청산 때문이 아니라 ‘성찰이 없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라며 대립각을 세운 것. 여야 대치정국에 청와대가 가세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지지층을 다지기 위한 대결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폐 청산이 안 되면 타협은 없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적폐 수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미 진행된 수사에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국정·사법농단에 대해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것인데 국정농단을 보는 기본 입장이나 시각이 (여야 간에) 다르니 어려움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협치와 타협은 진상 규명과 적폐 청산, 성찰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도 ‘(협치는) 청산이 이뤄진 다음’이라는 언급이 들어가 있다”는 질문에 “모든 사안을 무 자르듯이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추가 설명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간담회 후) TV와 신문 등이 ‘적폐 청산이 돼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대부분 보도해서 일부러 와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협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선(先)청산, 후(後)협치 기조에 대해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며 부연 설명에 나선 것은 협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문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사법농단을 부인하고 있는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이 협치를 못하는 것이 대통령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하자고 했지만 한국당이 거절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하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적폐 청산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되기 위해선 국정농단이라거나 부패에 대해선 철저히 처리하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거리를 두던 청와대가 한국당을 겨냥한 것은 결국 한국당이 강경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에서 당청도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며 조기 총선 모드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패스트트랙을 기점으로 형성된 대치 구도를 ‘개혁과 반(反)개혁’ 프레임으로 끌어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치 신인에게 최대 20%(청년·여성·장애인은 25%)의 가점을 주고 당 자체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현역 의원은 20% 감점하는 내용의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을 발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역 선출직이 공천 경선에 나설 경우에도 30% 감산하고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며 △현역 의원의 경우 모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천 룰 발표 이후 가진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총선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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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학의 성범죄 의혹 엄정수사” 국민청원 답변… “피해자 신변보호”

    청와대는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에 대한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년 만에 수사가 재개되면서 국민들은 권력형 부패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14일 제기됐으며 21만1344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이날 답변에 나섰다. 정 센터장은 “검찰과거사위는 이번 사건과 함께 장자연 리스트,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 용산참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며 “3월 29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피해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김 전 차관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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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여준, 文대통령 ‘적폐청산’ 언급에…“큰 변화 기대 어려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밝힌 적폐청산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담회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대통령 모두발언을 먼저 들으면서 한번 결심한 것을 바꾸는 성격이 아닌데 그렇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윤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되면 야속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데 비판과 반대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어느 대통령이나 있다”면서도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나친 형식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때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앞에 나섰나”라며 “그게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의지표명 있으면 검찰인들 그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누구나 ‘내가 검찰 좌지우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 했다. 하지만 그건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간담회의 형식에 대해서도 “행사 성격상 대통령이 크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담회 후 라디오에서도 “적폐청산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반발 심리가 많다. 모든 공무원들이 상관의 지시를 녹음하거나 기록한다”며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니 공직사회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게 아주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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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국정농단 규명 - 적폐청산 타협없는 직진’ 못박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 2일 사회계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이렇게 운을 뗐다.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여야 갈등과 협치, 적폐청산 수사 등에 대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선거제 개편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하고 검찰 수장이 직접 반대 의견을 밝히며 갈등의 수위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사회계 원로들은 이날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고언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헌법 파괴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타협하기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문 대통령이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 확대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4일 열린 경제원로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김영란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다만 경제원로 간담회에서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선 시작부터 그동안의 소회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협치와 관련해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국빈 방문한 칠레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그 대표단 속에 칠레 상원의장, 하원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여러 명 동행해 왔는데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전부 다 야당 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칠레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치적 대립이 많지만 여야 간에 외교 문제나 칠레 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진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참으로 부러웠다”고 밝혔다. 칠레 정치 상황과 비교하며 비핵화 외교나 경제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을 비판한 것. 문 대통령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고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며 “3월에 진작 열렸어야 하는데 벌써 두 달째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협치 구조를 만들어놨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비판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겨냥해 불만을 토로한 셈이다. 원로들은 대화가 사라진 국내 정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임기 반환점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시기인데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안 되면 무슨 수로 성공할 수 있느냐”며 “밉고 곱고를 떠나 그 부담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올 수밖에 없다. 요즘 정국을 푸는 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인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1989년 새로운 통일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에도 해냈다”며 “싸움에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국민 뜻을 모아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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