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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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7%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0%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사건·범죄6%

국제일반6%

일본3%

증여 논란 홍종학 “富 대물림 제어 필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부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다만 딸에 대한 격세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딸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물이 노후화돼 전기안전, 누수 등의 문제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으로 비용은 공동사업자 계정에서 관리해 관련법에 따라 연말에 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의 최근 논란과 달리 국회의원 시절 공직 후보자의 절세와 증여 행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홍 후보자는 “당시 철저한 검증은 주어진 역할이었으나 지금은 공직 후보자 자격이므로 저의 적합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특목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특목고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온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기숙형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당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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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환영 시민들 열정 느낄수 있어 좋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단독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여기 (청와대로) 오는 도중에 많은 한국 국민이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흔드는 것을 봤다. 한국민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동안 본 풍경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에 도착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은 서울 세종대로 등을 지나갔다. 많은 시민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들을 향해 차 안에서 손을 흔들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차량 행렬은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인근에서 ‘NO TRUMP NO WAR’를 외치며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시민단체 옆도 지나갔다. 트럼프 대통령 일행도 이들의 시위를 눈으로 확인했다. 백악관 측은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NO WAR’라고 외치는 시위자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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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위 쿠슈너, 만찬 헤드테이블 앉아

7일 한미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이어진 국빈 만찬에는 미 워싱턴을 주름잡는 핵심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한 명 한 명 따로 만나기 어려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가 서울에 대거 출동한 것.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으로 돌아간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제외하곤 대부분 모였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올스타’가 한국에 떴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핵심 실세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다. 이들은 공식 환영식에서도 맨 앞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실제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이들은 대화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주요 이슈에 대해 말을 많이 했고 맥매스터는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했다”고 말했다. 켈리 실장은 얼마 전까지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낸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으로, 트럼프가 평소 “우리 켈리 장군” 하며 총애한다. 요즘은 이방카도 트럼프에게 보고하려면 켈리 실장을 거쳐야 한다는 게 워싱턴의 정설이다. 이방카는 없었지만 남편이자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단연 눈에 띄었다. 평소 말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지만 이날 회담에선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꽤 오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쿠슈너는 이날 만찬에서 틸러슨 장관과 함께 두 정상이 앉은 헤드테이블에 앉아 핵심임을 증명했다. 백악관을 움직이는 젊은 실세도 많았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과 공동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35)은 기자들의 돌직구 질문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맞받아쳐 트럼프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은 인물이다. 반(反)이민정책 등 트럼프의 핵심 공약을 주무르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고문(32)도 나타났다. 미모의 모델 출신으로 이방카의 천거로 트럼프의 핵심으로 부상한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29)도 자리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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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反美 전대협 출신 靑입성” 임종석 “그게 질의냐… 모욕감”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불출석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 野 “인사 참사” 집중 성토 운영위의 출석 요구를 받은 조 수석은 “국정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국정감사가 닥쳐오니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멸시다. 마지막 국무위원으로 추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참사의 끝판왕”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도 “(조 수석은) 인사검증의 총책임자로 국회와 국민에게 할 말이 많을 텐데 나오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아니라 조현옥 인사수석과 인사위원장(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낙마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문에 조 인사수석은 “(답변하기) 곤란하다. 인사관리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인사검증 체크리스트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많은 비서진과 내각은 서민, 민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돌이켜 보라. 재산 상황이나 행태를 보면 다 이중인격자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발언에 임 실장은 “할 일은 잘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여야는 엄 의원의 사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지방선거 출마설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설, 차출론 등이 나와 걱정이 된다. (청와대가) 선거 출마하는 경력 만드는 제조공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임 실장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전남지사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다른 지역 출마도) 그 역시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 ‘전대협’ 공격에 발끈한 임종석 국감에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갑자기 논란이 됐다. 임 실장은 전대협 의장 출신이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전대협의 강령을 보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망국적인 색깔론 공세가 또다시 국감장에서 난무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도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그게 질의냐. 국민의 대표답지 않은 질의를 했다.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돌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도 거론됐다. 전 의원은 문 특보에 대해 “발언 내용들을 봐도 북한의 대변인이지,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특보는 특보일 뿐,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아니다. 문 특보가 한 이야기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반영한 것을 보셨으면 말씀하시라”고 답했다. 적폐 청산도 주요 이슈였다. 임 실장은 각 부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주문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했지만 지나친 정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각 부처 TF를 구성하는 게 맞겠다는 (청와대의) 공감대였다. 이에 따른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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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정감사…한국당 ‘전대협’ 공격에 “그게 질의냐” 발끈한 임종석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불출석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 野, “인사 참사” 집중 성토운영위의 출석 요구를 받은 조 수석은 “국정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국정감사가 닥쳐오니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멸시다. 마지막 국무위원으로 추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참사의 끝판왕”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도 “(조 수석은) 인사검증의 총책임자로 국회와 국민에게 할 말이 많을 텐데 나오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아니라 조현옥 인사수석과 인사위원장(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낙마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문에 조 인사수석은 “(답변하기) 곤란하다. 인사관리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인사검증 체크리스트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많은 비서진과 내각은 서민, 민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돌이켜 보라. 재산 상황이나 행태를 보면 다 이중인격자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발언에 임 실장은 “할 일은 잘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여야는 엄 의원의 사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청와대 참모들의 지방선거 출마설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설, 차출론 등이 나와 걱정이 된다. (청와대가) 선거 출마하는 경력 만드는 제조공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임 실장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전남지사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다른 지역 출마도) 그 역시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 ‘전대협’ 공격에 “그게 질의냐”며 발끈한 임종석 국감에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갑자기 논란이 됐다. 임 실장은 전대협 의장 출신이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전대협의 강령을 보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전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망국적인 색깔론 공세가 또다시 국감장에서 난무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도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그게 질의냐. 국민의 대표답지 않은 질의를 했다.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돌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도 거론됐다. 전 의원은 문 특보에 대해 “발언 내용들을 봐도 북한의 대변인이지,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특보는 특보일 뿐,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아니다. 문 특보가 한 이야기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반영한 것을 보셨으면 말씀하시라”고 답했다. 적폐 청산도 주요 이슈였다. 임 실장은 각 부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주문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했지만 지나친 정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각 부처 TF를 구성하는 게 맞겠다는 (청와대의) 공감대였다. 이에 따른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psjin@donga.com}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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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예산 전쟁’ 시작…한국당 “정부 예산안은 ‘욜로’ 예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여당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수술을 벼르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공무원 증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이 떠올랐다. 여야는 6일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부터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한국당은 “2022년까지 17조8000억 원, 2050년 327조 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한 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장은 “17만4000명을 충원하더라도 앞으로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약 8%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예산이 ‘향후 5년간 4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당의 추계는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두고 ‘북한 퍼주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7년 기금안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런 식의 공격은 ‘내로남불’도 아니고 천박하다”고 맞받았다.박성진 기자psjin@donga.com}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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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서청원-최경환, 사내답게 떠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사진)가 보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결단의 순간에는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그 결단에 후회를 해본 일은 없었다”고 적었다. 전날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자진 탈당을 권고받은 친박(친박근혜)계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향해 “당과 나라를 이렇게 망쳤으면 사내답게 반성하고 조용히 떠나라”고 경고했다. 보수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친박 청산’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번 주 복당 예정인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 외에도 홍 대표는 옛 동지였던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를 포함한 장외 보수 세력과도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달 23일 방미 전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을 다녀온 뒤 한번 보자”고 얘기했다고 한다. 과거 야당 시절 ‘대여(對與) 저격수’ 역할을 함께했던 이 대표 등과의 통합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견제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홍 대표가 ‘잔박(잔류 친박)’ ‘바퀴벌레’ 등 비하 표현까지 쓰며 연일 강도를 높여 가는데도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아직 없다. 홍 대표는 4일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자신들의 문제가 걸리니 슬금슬금 기어 나온다”고 했다. 대선 직후 홍 대표의 ‘바퀴벌레 발언’에 친박계 중진 의원들이 곧장 반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3일 박 전 대통령 제명 직후에도 서, 최 의원 외에는 서병수 부산시장만이 “잔인한 징벌”이라고 비판했을 뿐이다. 송찬욱 s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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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국제중 입학 자료’ 제출 막은 홍종학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홍 후보자 딸의 청심국제중 입학 관련 서류 공개 여부가 새 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서류 공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 후보자 측은 미성년 자녀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5일 야당 청문위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문위원들은 홍 후보자 딸의 청심국제중 입학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다. 학교 측도 관련 서류를 준비했다. 그런데 서류 제출은 중단됐다. 학교 측은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 학부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 측은 “현재 미성년인 자녀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전 청문 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자녀 관련 문제가 불거졌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해명을 위한 서류 상당 부분을 제출했다. 홍 후보자의 정보 공개 수위는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최근 작성해 당내에 공유한 ‘후보자 관련 이슈 및 사실관계’라는 보고서에 관련 논란 대응 방안이 적혀 있다. 보고서는 “(홍 후보자)부부 모두 대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홍 후보자의)장모님이 병환 중에 있어 (딸에게)기숙형 학교 전학을 추진했으며 자녀도 동의함에 따라 입학 신청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입학 과정은 추첨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이라고 명시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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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前대통령 특활비 사용처 규명에 초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아 어디에 썼고, 어떻게 보관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구속)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지만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구속)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묻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정원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은밀한 비자금, 이른바 ‘통치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치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했던 인사에게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은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채우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끌어다 썼다는 것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직후 청와대는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두 달 뒤 다시 국정원에서 2억 원을 받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안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지시니 2억 원을 보내라’고 연락을 해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국정원 측은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정 전 비서관은 “2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돈 전달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이 담당했다. 이 전 실장이 청와대 근처에 도착하면 주로 이 전 비서관 또는 안 전 비서관이 차량 편으로 마중을 나왔다. 이 전 실장은 두 비서관이 타고 나온 차에 함께 탑승해 청와대 부근을 돌면서 돈 가방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정원 돈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최 씨의 뇌물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는 “최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마주쳤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현금을 놔뒀다. 그 돈으로 딸 정유라(21)와 손주를 돌봐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는 (국정원 돈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확한 돈 전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에 특활비를 갖다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남재준(73), 이병기(70), 이병호 전 국정원장(77)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므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활비도 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김윤수 ys@donga.com·홍수영·박성진 기자}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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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적폐청산, 최대한 빨리 하고 미래로 가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폐 청산 작업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쓰레기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곳 위에 건축물을 지으면 10∼20년 후 침출수 등이 발생할 것이고 애써 지은 건축물조차 썩어 헐어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인데 결국 이중삼중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가 적폐 청산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하고 미래로 가야 한다. 속도를 내는 것이 갈등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거구제 개편을 꼽았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가 충분한 신뢰를 받을 때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나. “촛불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패러다임과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와 폭이 더디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복지 국가를 말씀하시는데 현재의 세법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정책적 의지를 밝히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려면 ‘복지 증세’를 훨씬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어차피 변화라는 것은 폭이 크든 작든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과감한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협치가 시대의 화두다. “협치가 안 된다고 보수야당만 탓하는 것은 너무 뻔한 정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촛불 정권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성사시키고 대선 국면을 이끌어냈던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정부다. 정당들 간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는 권한도 나눠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협력해 나가기 어려운 것들이 발생한다고 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불법·탈법과 법 체제를 이용한 편법은 약간 결이 다르다. 거액의 재산 증여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개혁 과제를 일관되게 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언행일치 문제도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직전이라도 입장을 낼 수 있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2중대는 본부중대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단 한 번도 그런 판단으로 당이 움직여본 적이 없다. 정의당은 집권여당보다 유일하게 왼편에 있는 정당이 됐다. 정책적 판단을 할 때는 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의 상식과 눈높이가 준거의 틀이다.” ―정계 개편 작업이 한창인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코미디다. 정치가 불신받고 외면당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일관성도 명분도 가치도 없다. 국회의원이 돼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에 골몰하는 행태다. 촛불 혁명 이후 많은 곳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정신 못 차리고 변하지 않는 곳이 국회다.” ―정의당의 내년 지방선거 목표와 전략은…. “‘얼굴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목표다. 민주주의 제도 밖에서 얼굴 없이 살아가는 청년, 여성, 농민 등 소수자의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얼굴을 찾아주는 일이다.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무조건 임한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총력을 다해 집권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 ―실현 가능한가. “정의당은 항상 선거 이전 지지율을 결과로 뛰어넘었다. 두 자릿수 득표율을 확보해 주요 광역의회에 광역의원들을 반드시 배출할 것이다. 현역 의원 출마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카드로 남겨두고 고민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선거연대를 고려하나. “당 대 당 선거연대는 하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은 독자의 가치와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도 정의당만의 색깔로 치르겠다는 뜻이 분명하다.”박성진 psjin@donga.com·길진균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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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으로” 취임식 양복 입고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당일 입었던 감색 정장을 다시 착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하던 그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복 상의 왼쪽 가슴에는 평창 겨울올림픽 배지를 달았다. 올림픽 개막을 100일 남기고 올림픽 성화가 한국에 도착한 날이기 때문이다.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 및 사진 등을 활용했다. 파워포인트(PPT)로 만든 연설 키워드를 국회 본회의장 정면의 양쪽 스크린에 띄워 시각적 효과도 극대화했다. 연설은 프레젠테이션(PT)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5분여간 진행된 연설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21차례 박수가 나왔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도 박수에 동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은색 ‘근조리본’을 가슴에 달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일부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 음모! 밝혀라!’ ‘북핵규탄 UN 결의안 기권! 밝혀라’ 등의 항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나눠 들고 연설을 지켜봤다. 박수는 치지 않았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민주당은 환호로 맞았다. 문 대통령은 단상에서 내려와 본회의장 맨 앞 의석에 앉아 있는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여야 구분 없이 5분간 본회의장 곳곳을 돌아다녔다. 대형 현수막을 든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다가가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전 문 대통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지도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바른정당 김무성 유승민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에게 한 명 한 명 찾아가 손을 잡으며 안부 인사를 건넸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합, 상생, 협치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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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병간호 지쳤다고 환자 버리나… 적폐청산 끝까지 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정감사 종료와 예산 국회를 앞두고 동아일보는 주요 당 대표들에게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30일 만났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의 의미에 대해 “미래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아 투명하고 공정한 법과 제도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폐청산의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고쳐놓은 것도 없다. 고치자고 외쳤을 뿐인데 이제 그만 덮어버리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피로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마저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 대표와의 일문일답. ―적폐청산에 매몰돼 미래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을 오래 치료했다고 해서 ‘병간호에 지쳤다. (환자를) 이제 버리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지치더라도 ‘끝까지 해 봅시다’라고 해야죠. 공기업 채용비리 등 공정한 기회를 빼앗은 과거를 바로잡는 게 미래를 위한 것이다. 적폐청산은 미래와 함께 가는 것이다. 우려하는 것처럼 전혀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태극기를 든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여야 모두가 협치에 대해 미숙하다. 깨진 그릇을 어떻게 모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협치다. 야당이 여당에 협치를 요구하면서 줄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 그건 거래다. 태극기 진영도 물론 국민이다. 그렇지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여당이 왜 껴안아 주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올바른 협치의 방법이 아니다. 바람직한 주장을 하고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협치다. (야당이 국회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여당에)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없다.” ―국민의당과 구체적인 협치 방안이 있나.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는 하진 않는다. 국민에게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정치다. 각자 공약한 것의 차이를 좁히고 공통 공약을 모아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공약대로 개헌안 투표가 성사될 수 있다고 보나. “가능성을 점치기보다는 그렇게 돼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에 동의했다. 모든 정당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다. 난파선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내년 6·13 지방선거 전략은…. “오랫동안 한집에 계속 살면 켜켜이 먼지가 쌓이는데 빗자루질 몇 번 한다고 먼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 토호들이 지방 권력과 유착해 인허가 등 특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한 번도 못 바꿔본 오래되고 낡은 지방 권력은 바꿔줘야 한다. 준비된 후보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민주당 험지에 출마시켜 지방 권력 교체 필요에 대한 시민적 공감을 얻어내겠다.” ―공천을 책임지는 당 대표로서 청와대 참모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나. “‘청와대의 누구다’ 등의 이유로 당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본인들 마음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지방선거인 만큼 생활 정치를 더욱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에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의 서울시장, 대구시장 출마설이 거론되는데…. “나는 ‘설’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출마 여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했나. “입장은 속으로 정리하면 됐지 굳이 (지금) 언론을 상대로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웃으며) 나도 호기심을 계속 주면서 가야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재통합 논의 등 야당의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은 지난 70년간 주권자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 왔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이 차린 밥상을 정치 집단이 뒤엎는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무책임한 정당, 무책임한 정치인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인사에 있어서 과(過)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각이 마무리된 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나. “본인만 알고 있는 일부 사안은 외부 검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사안들이 국민의 이해 수준을 넘었다고 볼 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 철회를 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것이 절차다. 그런 절차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은 이미 야당 대표 회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 추가적인 유감 표명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살지 않는 집 파시라’고 강조했고, 추 대표 역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고위 관료 상당수는 다주택자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마음으로 할 것이라 믿는다.”(추 대표는 이 대목에서 잠깐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답은 짧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은 어떻게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길진균 leon@donga.com·최우열·박성진 기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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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견제와 균형 무너져 적폐 쌓여…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문재인 정부는 제1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수시로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다수 정계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적폐청산 작업은 결국 개헌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현행 헌법으로 인해 1987년 이후 쌓인 적폐를 없애려면 새로운 제도와 헌법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나라’ ‘존중과 협치·연정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적폐청산의 키워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구제도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도 개선에 앞서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권력집중과 무너진 견제, 헌법 개정이 해답”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을 비롯해 정치 관계법(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취임 이후 두 차례 이상 공식적으로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표적인 분권형 개헌론자인 김 전 의장은 최근 국회방송 토론에서 “현행 헌법대로 계속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종말이 불행하게 됐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 자체도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불신을 가장 많이 받는 대표기관이 국회인데, 국회가 활동을 제대로 해야 권력과 정부 부처의 적폐를 제대로 감시,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인태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노무현 정부)은 “분권형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당별 득표율과 국회의원 수의 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 방향의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 이뤄지면 “권력 집중형 대통령 중심제를 탈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당 체제’를 통해 고착화된 적폐도 청산이 가능하다”는 게 유 전 수석의 설명이다.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는 “문제의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이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다. 비선 실세의 전횡이나 대통령 또는 국회 권력을 등에 업은 권력형 비리 등 적폐의 전형은 모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져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현행 헌법을 잘만 운용하면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운영해 본 결과 실제론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 및 조직 등을 줄이고 분산하는 ‘분권형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개헌이 답이지만 힘들다면 최소 공감대가 있는 부분만이라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이 적폐청산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정파적 시각이 개입돼선 안 된다”고 했다.○ 선 국가대개조, 후 개헌론도 개헌뿐 아니라 청산작업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하고,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개헌하지 않으면 적폐청산이 안 된다’는 건 옳지 않다. 반역사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정권이 원칙과 법에 따라 행동하게 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先) 국가대개조, 후(後) 개헌론’을 제시했다. “각 국가 기구들에 숨어 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 보상도 이뤄지는 국가 개조”가 우선이라는 논리다. 그는 “(그 뒤에)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권력 집중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각자의 영역을 지켜 권한을 행사하는 삼권분립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공익적인 측면을 보며 국민을 위해 거버닝(governing)을 하는 것이고, 잘못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 “청산작업엔 미래가치 담겨야”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김영삼 정부)은 적폐청산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엔 ‘미래 지향적인 가치’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 중심의 정치 체제와 국가 중심적 경제 체제를 적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청산작업을 했던 김영삼(YS) 정부의 개혁을 실례로 제시했다. 이 전 수석은 “당시 하나회를 해체해 군인정치를 청산했고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시행해 30여 년 군사정권과 정치의 문제를 청산했다”며 “그 많은 청산 작업 안엔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 창조’라는 미래 지향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폐청산은 미래로 가기 위한 기반이 돼야 하며 자기 것은 안 보고 남의 것만 보는 청산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우열 dnsp@donga.com·송찬욱·박성진 기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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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박성진]적폐청산 외치며 적폐 따라하는 민주당

25일 점심시간, 국회에 석간신문이 배달됐다. 신문 1면에는 “공공기관 가실 분, 문자 돌린 민주당”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민주당이 사무처 당직자와 비례대표 대기 순번자 등에게 정부 산하기관으로 갈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돌렸다는 내용이었다. 국회 기자들은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확인을 요청했고, 민주당 당직자들도 내부적으로 경위 파악을 했다. 그런데 사실 여부가 금방 드러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희망자를 모집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윽고 오후 2시 반. 민주당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공식 반응을 문자로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김현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5월 청와대 파견 희망자와 6월 말 정부 부처 파견 희망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부처에서는 (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오도록 돼 있고 당에서는 관련 담당자가 (부처에) 파견 가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당규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파견 논란에 대해서는 “당직자가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파견근무를 간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당내에서조차 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문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오래전 문자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는 해명만 있었다. 결국 논란의 문자메시지는 이날 오후 7시경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문자메시지에서 민주당은 “정부 기관 등으로의 파견근무를 희망하면 지원해 달라”고 명시했다. 여권의 적폐 청산 동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던 과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이날 ‘정부기관 파견근무 문자 논란’으로 의혹의 당사자가 됐을 때 보인 모습은 그들의 요즘 말과는 너무 달랐다. 박성진·정치부 psjin@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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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기관 가실분” 문자… 野 “전리품 나눠먹기”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월 당직자들에게 정부기관 파견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25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규명을 직접 지시한 가운데 집권여당 특혜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민주당 총무조정국은 6월 26일 일부 당직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파견근무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희망 당직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희망하는 당직자들은 지원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파견 내용은 정부기관, 근무 기간은 1년이며 순환보직 형태로 운영된다고 명시했다. 신청 가능 대상은 부국장급 직위 이상으로 제한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과도한 ‘보은용 낙하산 인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23일 “전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이어 당에서는 줄곧 공공기관 채용 비리 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야권은 맹공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밖으로는 적폐청산, 비리척결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전리품 나눠 먹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야당일 때는 정부여당의 ‘낙하산 인사’ 운운하면서, 집권하니 ‘국정철학’ 운운하며 전쟁 전리품 나누듯 희망자를 받는다면 국민들이 수긍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민주당 대표가 직접 국민께 해명하고 사과하라”며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5월 청와대 파견 희망자와 6월 말 정부 부처 파견 희망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적은 있다”면서도 “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부처에서는 (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오도록 돼 있고 당에서는 관련 담당자가 (부처에) 파견 가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당규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파견 논란에 대해서는 “당직자가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파견근무를 간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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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원전과 별개” 野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여야는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 결정에 한목소리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후속 대책을 두고서는 견해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결정 과정은 우리 사회 숙의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켰을 뿐 아니라 시민 참여의 새로운 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공론화위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고 권고한 것을 적극 부각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약속과는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깔끔하게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또 다른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은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논평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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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39억→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시민단체 ‘희망살림’에 법인회비 명목으로 낸 40억 원 가운데 약 39억 원이 ‘빚 탕감 운동 사업비’ 명목으로 프로축구단 성남FC 유니폼에 로고를 드러내는 광고비로 쓰였다”며 “원래 목적인 저소득층 부실채권 매입에는 1억4000만 원만 썼다”고 주장했다. 희망살림은 저소득층 빚 탕감 운동(‘롤링 주빌리’)을 벌이는 사단법인이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지원한 40억 원 대부분이 성남FC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성남FC 구단주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성남FC 후원 기업 명단’과 ‘희망살림의 수입·지출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6월과 10월, 지난해 7월과 9월 네 차례 10억 원씩 40억 원을 희망살림에 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 원을 내고 성남FC 메인 스폰서 자격을 땄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네 번째 10억 원을 납부한 뒤 성남시는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I&S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우회 지원’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2015년 5월 성남시청에서 성남시, 성남FC, 네이버, 희망살림이 롤링 주빌리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다. 네이버가 내는 돈이 빚 탕감 홍보를 위한 성남FC 스폰서 비용으로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가 유니폼에 ‘유니세프’ 로고를 붙인 것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이다. 협약 당시 희망살림 상임이사로 서명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0억 원 가운데 39억 원은 빚 탕감 캠페인 비용으로 활용하고 1억 원은 채무자 상담료, 교육료, 부실채권 매입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협약서를 작성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 측도 “성남시가 시민단체를 통해 구단을 후원하는 방법을 제안해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성남=남경현 bibulus@donga.com / 임현석·박성진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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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안보라인 장악한 김관진 견제하려다 되치기 당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인 2013년 10월 당시 장경욱 국군 기무사령관의 전격 경질은 군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떠들썩하게 한 미스터리 사건이었다. 취임 6개월 만의 이례적 경질이었다. 후임으로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생인 당시 이재수 중장(육사 37기)이 발탁됐고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권력 핵심에 의한 되치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도 기무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와 청와대 직보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미스터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김관진 전 장관의 인사 전횡 내용 담겨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열람한 기무사의 ‘장군 인사 절차 및 여망’ 보고서에는 김 전 장관의 ‘인사독점’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보고서는 ‘독일육사’(독일 유학파) 출신 중용 문제와 함께 김 전 장관 시절 도입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가 장관의 측근 인물 선발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과 2012년 이 제도를 통해 준장 15명을 선발했는데, 김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 사람 4명이 발탁됐다는 것. 이 의원은 “이 제도를 통해 당시 김 장관은 이전까지 장군 승진에서 4차례 탈락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의 주역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육사 38기)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또 “류성식 전 인사참모부장(육사 39기)은 3차 준장 진급자임에도 1차에 사단장으로 진출시킨 후 조기에 인사참모부장직에 보직시키는 등 특혜를 부여해 군내 비난 여론이 무성하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 기재 사항과는 별개로 김 전 장관의 인사 전횡의 사실 여부는 증거로 입증돼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당시 군 내부에 퍼져 있었다.○ 김관진 vs 장경욱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보 문제는 단순 규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지휘체계 문란은 아니라는 게 군 내부의 일반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령부령에 따르면 사령관은 장관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장 전 사령관이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보한 행위는 일단 규정 위반이자 지휘체계 문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군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직보는 청와대의 하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장 전 사령관의 행위를 지휘체계 문란으로 볼 순 없다는 것이다. 장 전 사령관의 해임은 일부 주요 야전 지휘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확인하고 주의와 경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경질 직후 돌았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 씨의 육사 동기(37기) 중 일부의 불합리한 행태를 들추다가 ‘부메랑’을 맞았다는 것이다. 지만 씨 동기 관련 보고서 내용은 이날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장 전 사령관 경질 이유에 대해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질 등이 기무사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만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진급 심사에서 누락돼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답했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국방·안보 라인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장관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장 전 사령관이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 김 전 장관의 인사 전횡을 보고했다가 오히려 국방부에 ‘되치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 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손효주·길진균 기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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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지킴이’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 헌재 내부 “새 대행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장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는)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내부 “그냥 가면 사태 악화” 하지만 헌재 내부 분위기는 이와 많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그만두는 게 헌재와 김 재판관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재판관은 문 대통령이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를 옹호하는 근거로 ‘재판관 전원의 동의’를 든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9월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 재판관에게 다른 재판관들이 먼저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회의 후 헌재가 ‘동의’라는 용어를 쓴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계속 수행 의사에 다른 재판관들이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면 재판관 회의에서 임기가 가장 오래된 재판관 중 새 권한대행을 정하면 된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헌재의 위상 추락 등 사태가 계속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김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 최선임은 강일원(58) 이진성(61) 안창호(60) 김창종 재판관(60)으로 모두 2012년 9월 19일 동시에 임명됐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評議)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 “비상식적 헌재”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전부터 김 권한대행 체제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페이스북을 통해 법리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법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철회할 뜻이 없다는 얘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재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내용을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셨던데, 그건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 하기 같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한상준·박성진 기자}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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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1020 청년층 최다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 가운데 10, 20대 청년들의 비중이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자녀 명의로 부모가 임대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창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7065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30세 미만의 비중은 2009년(23.4%)보다 14.6%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 중 30대는 27.8%, 40대는 20.8%, 50대는 14.6%, 60대는 8.2%, 70대는 3.9% 등 순이었다. ‘금수저들의 부동산 불패 신화’도 확인됐다. 생계형 사업으로 분류되는 소매형 창업에서 30세 미만 청년들의 폐업률은 25.1%였다. 반면 이 연령대의 부동산임대업 폐업률은 9.0%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박 의원은 “부동산임대업에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며 “증여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청년과 폐업률이 높은 소매업에 뛰어든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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