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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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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정치일반42%
선거17%
사회일반15%
국제일반9%
대통령7%
경제일반4%
국방3%
검찰-법원판결1%
축구1%
무역1%

  • 공정위, 민노총 ‘노조 갑질’ 제재 착수… “건설사에 ‘사업자와 계약 해지’ 압박”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를 압박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는 민노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했다.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으로 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에 나섰다. 이 노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노조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인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노총 건설노조 측은 사업자 등록을 한 건설기계 조합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서 노동자 신분이라고 주장해 심의 과정에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공정위에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지회의 건설사 채용 강요 행위 등 20여 건의 불공정 행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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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적자 이달도 벌써 35억달러… ‘수출 코리아’ 高유가에 신음

    한국 경제의 ‘엔진’인 무역수지가 3월에 이어 4월에도 2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무역수지가 35억 달러(약 4조3200억 원) 넘게 적자로 집계됐고, 올해 누적 수지도 74억 달러 이상 적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3분기(7∼9월)까지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은 153억3600만 달러, 수입은 188억5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늘어난 반면에 수입은 12.8% 늘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17.7% 증가했다.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품목별 수출액의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가전제품이 39.8%, 컴퓨터 주변기기가 22.5%, 반도체가 14.2% 늘었다. 석유제품은 같은 기간 97.0% 늘어 수출 실적 확대를 견인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24.4%, 선박은 19.7%, 승용차는 13.1% 줄었다. 문제는 수출액 증가 속도보다 수입액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882억5200만 달러, 수입액은 이보다 더 많은 1957억2900만 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봐도 수출액은 16.7% 늘었지만 수입액은 27.7% 늘었다. 수입액이 많이 늘어난 품목은 역시 에너지원이다. 4월 1∼10일 3대 에너지 수입액을 보면 가스 11억 달러, 원유 30억6300만 달러, 석탄 5억5500만 달러로 작년 수입액(28억7000만 달러)에 비해 64.4% 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값이 크게 오르며 수입액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3월에 이어 4월도 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무역수지는 35억19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8억14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을 더 키웠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계 무역수지는 74억76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79억87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적자 전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한국의 무역수지도 적자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역적자가 이어지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선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높은 기술력을 동원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이 사실상 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해외 무역 외에 한국이 돈을 버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광물 가격과 유가 등이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최소 올해 7∼8월인 여름까지는 무역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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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최후보루 수출도 위태…4월1~10일 무역수지 35억달러 적자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한국 무역수지가 3월에 이어 4월에도 2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한국경제의 ‘엔진’인 무역도 적자를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청은 4월 1~10일까지 수출은 153억3600만 달러, 수입은 188억5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수입은 12.8% 늘었다. 수출의 경우 조업 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17.7% 증가했다. 전반적인 수출 실적만 보면 나쁘지 않다.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최근 13개월 동안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품목별로 수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기·전자제품 분야 성적이 좋다. 가전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39.8%, 컴퓨터 주변기기가 22.5%, 반도체가 14.2% 늘었다. 석유제품은 같은 기간 97.0% 늘어 수출 실적 확대를 견인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24.4%, 선박은 19.7%, 승용차는 13.1% 줄었다. 수출 상대국 실적을 보면 싱가포르(101.1%), 베트남(15.2%), 말레이시아(7.0%)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홍콩(―39.9%), 일본(―11.2%), 인도(―10.1%) 등이 줄었다. 문제는 수출액 증가 속도보다 수입액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882억5200만 달러, 수입액은 이보다 더 많은 1957억2900만 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봐도 수출액은 16.7% 늘었지만, 수입액은 27.7% 늘었다. 수입액이 많이 늘어난 품목을 보면 가스(141.6%), 석탄(102.8%), 석유제품(71.6%), 원유(43.0%) 등이다. 3대 에너지 수입액을 보면 가스 11억 달러, 원유 30억6300만 달러, 석탄 5억5500만 달러다. 작년 같은 기간 수입액(28억7000만 달러)에 비해 64.4% 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원유 수급 불안이 수입액 증가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국가별로 봐도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62.9% 늘었다. 러시아 대상 수입액도 19.3% 늘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였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무역수지는 35억1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규모(18억14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을 더 키웠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계 무역수지는 74억76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9억8700만 달러 흑자였던 점에 비하면 적자가 많이 확대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여파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한국의 무역수지도 적자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 세계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제약되면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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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령탑에 정책통 추경호… “기업 발목 모래주머니 벗길 것”

    윤석열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여의도와 관가 모두에서 인정하는 ‘정책통’이자 원내 협상 전문가다. 35년 동안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확장 재정, 부동산 정책 등을 날카롭게 비판해 왔다. ○ 정책·정무 모두 갖춘 정통 경제관료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하게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통 관료로서의 전문성과 국회 경험을 모두 갖췄다는 설명이다. 추 후보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뤄낼 적임자로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차례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각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아 합의안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윤 당선인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 후보자는 대선 과정이던 올 1월 윤 당선인이 당 내홍으로 지지율 고전을 겪을 때 원내지도부의 일원으로 총대를 메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결의했다. 이후 극적으로 윤 당선인과 이 대표가 화해했고, 이는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추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아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 秋 “기업 모래주머니 벗겨드릴 것”추 후보자는 이날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시장이 감당되지 않는 정책을 이념·진영논리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기업 규제에 대해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야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과도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다. 추경이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물가 때문에 추경을 중단할 순 없는 것”이라면서도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경 시기에 대해선 “4월 말, 5월 초쯤 돼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한 에너지 공기업을 향해서는 “과연 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추 후보자는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실무를 맡았다. 추 후보자는 “국익을 앞에 놓고 일처리를 해 왔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62) △고려대 경영학 학사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25회)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20, 21대 국회의원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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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비탕 11.7% - 짜장면 9.1% 껑충… 외식 겁나네

    갈비탕, 죽, 햄버거 등 지난달 국내 외식품목의 물가가 약 24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고기류는 물론이고 비교적 저렴한 김밥, 짜장면까지 외식품목 가격이 전부 올랐다. 앞으로 ‘밥상물가’에 반영될 세계 식량가격지수도 역대 최고치로 뛰어 국내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올라 1998년 4월(7.0%) 이후 2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외식품목 집계 항목 39개의 가격이 전부 올랐다. 갈비탕의 가격 상승률이 11.7%로 가장 높았다. 죽(10.8%), 햄버거(10.4%), 생선회(10.0%)가 뒤를 이었다. 대표적 서민 음식인 짜장면은 9.1% 뛰었고 김밥(8.7%)과 짬뽕(8.3%), 치킨(8.3%), 라면(8.2%), 설렁탕(8.1%), 떡볶이(8.0%) 가격도 8%대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물가가 급등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침체됐던 소비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아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달료까지 오르면서 외식비 상승을 견인했다. 세계 식량가격지수 역대 최고치… “먹거리 값 껑충, 앞으로 더 걱정” 외식값 전부 상승‘우크라 사태’후 곡물-유지류값 폭등밥상물가 뛰며 물가 오름세 부채질배달비도 올라 서민 부담 가중 배달비는 지난해 평균 3300원이었지만 올 들어 대부분의 업체가 500∼1000원 인상했다. 배달비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부터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의 배달비를 공개하는 배달비 공시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외식물가 상승에 3월 소비자물가도 4.1% 올랐다. 10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었다. 이 가운데 외식물가가 포함된 개인 서비스 가격은 4.4%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보다 높았다. 문제는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세계 밥상물가에 반영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전달(140.7) 대비 12.6% 오른 159.3이었다. 이 지수가 도입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곡물과 유지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곡물가격지수는 3월 170.1로 전달에 비해 17.1%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곡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 영향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과 옥수수 세계 수출 비중은 각각 30%, 20% 수준이다. 유지류 가격지수도 전달 대비 23.2% 오른 248.6이었다. 이러한 물가 오름세에 한국은행도 올해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점친 올해 물가상승률(2.2%)의 2배 수준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와 금속 원자재, 식재료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임금 인상도 이어지면서 물가 오름세를 더 키우는 추세”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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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꿀벌 78억 마리… “원인 몰라 더 답답”

    올겨울에 꿀벌 78억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꿀벌이 ‘집단 실종’됐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에선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농가에선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겨울철 꿀벌 폐사로 현재 양봉용 꿀벌 사육 봉군이 평년(255만 봉군) 대비 6% 감소한 240만 봉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봉군은 여왕벌 한 마리와 1만∼3만 마리의 수벌 등으로 이뤄진 벌 무리를 뜻한다. 지난달 13일 농촌진흥청은 월동 벌 피해 합동조사 결과에서 해충인 꿀벌응애와 천적인 말벌, 이상 기상 등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정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폐사가 벌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를 본 봉군의 벌꿀 생산을 인근에 있는 다른 봉군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물의 꽃가루받이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벼나 밀, 보리, 콩 등 주요 곡물과 복숭아, 포도는 꽃가루받이하는 곤충 없이도 자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봉업계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폐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동면 중인 꿀벌도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양봉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기현상은 유례가 없어 원인을 찾지 못하면 폐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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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벌 78억 마리 ‘집단 실종’…“원인 모르는 게 제일 심각”

    올 겨울에 꿀벌 78억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꿀벌이 ‘집단 실종’됐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에선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농가에선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겨울철 꿀벌 폐사로 현재 양봉용 꿀벌 사육마릿수가 평년(255만 봉군) 대비 6% 감소한 240만 봉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농촌진흥청은 월동벌 피해 합동조사 결과에서 해충인 꿀벌응애와 천적인 말벌, 이상기상 등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정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폐사가 벌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를 입은 봉군의 벌꿀 생산을 인근에 위치한 다른 봉군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물의 꽃가루받이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벼나 밀, 보리, 콩 등 주요 곡물과 복숭아, 포도는 꽃가루받이하는 곤충 없이도 자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봉업계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폐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동면 중인 꿀벌도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양봉협회 관계자는 “(폐사) 원인을 모르는 게 제일 심각하다”라며 “이 같은 기현상은 유례가 없어 원인을 찾지 못하면 폐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피해 양봉농가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꿀벌응애류, 꿀벌낭충봉아부패병, 꿀벌노제마병 등의 방제 약품을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피해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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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물가 4.1% 올라 10년만에 최대 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넘어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9월 2%대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10월(3.2%)부터 3%대로 올랐다. 4% 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가 견인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1.2% 급등했다. 휘발유(27.4%), 경유(37.9%)가 모두 크게 올랐다. 석유류의 3월 물가 기여도(1.32%포인트)는 전달(0.79%포인트)보다 0.53%포인트 늘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국내 에너지 가격이 올라 공업제품 등 물가 전반에 연쇄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 서비스 품목은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식 물가는 39개 품목이 모두 올라 총 6.6% 높아졌다.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소비 회복세와 함께 원재료비, 배달료 등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부터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7월까지 현재 유류세 인하 폭 20%를 3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유가 31% 뛰자 도미노 물가상승… 화물차-버스 3개월 경유보조금 3월 물가 10년만에 4%대 상승가공식품-외식 6%대, 집세 2%…생활물가지수 1년새 5%나 올라한은 “당분간 4%대 상승률 유지”…일각 “물가 잡을 대책 사실상 없어”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던 정부가 10년 만에 4%대로 치솟은 3월 물가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가 보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 세계에 불어닥친 고물가 현상을 국내 대책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유가 치솟으며 줄줄이 가격 급등 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351개 품목이 지난해 대비 모두 올랐다. 4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1년 새 가격이 오른 셈이다.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건 기름값이다. 석유류 가격 인상률은 3월 31.2%로 2월 상승 폭인 19.4%보다 더 가팔라졌다. 그 결과 석유류 물가에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등 나머지 물가가 연쇄적으로 올랐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35.5%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가공식품도 6.4% 올라 2012년 4월(6.5%) 이후 최대로 올랐다. 가공식품과 석유류로 구성된 공업제품 물가가 6.9% 뛰면서 2008년 10월(9.1%)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됐다. 외식(6.6%)과 집세(2.0%) 관련 물가도 연쇄적으로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로 인식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5.0%나 올랐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이달 상승 폭 확대는 대부분 석유류 가격 오름세 확대에 기인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은 한은의 기존 전망치인 3.1%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예견한 올해 물가상승률은 2.2%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정부는 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료소비효율이 L당 10km를 가는 차가 하루 40km를 주행하면 유류세 20% 인하 때보다 1만 원 정도 절감된다. 이와 함께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L당 1850원의 기준 가격 이상으로 오른 유가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도는 L당 183.21원이다. 같은 기간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0%(L당 12원) 감면한다. 다만, 정부 대책은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는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으로 전반적인 물가 안정화 대책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물가를 잡을 대책은 현재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다만, 수입가격을 내리는 차원에서 환율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물가를 일정 수준 잡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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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상승률 4%대 ‘10년만에 최고’… 치솟은 유가에 연쇄 급등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안정화 의지를 보였던 정부가 10년 만에 4%대로 치솟은 3월 물가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가 보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고물가 현상을 국내 대책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가 치솟으며 물가도 연쇄 급등 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351개 품목이 지난해 대비 모두 올랐다. 4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1년 사이 가격이 오른 셈이다.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건 기름값이다. 석유류 가격 인상률은 3월 31.2%로 2월 상승 폭인 19.4%보다 더 가팔라졌다.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기여도도 2월 0.79%에서 3월 1.32%로 0.53%포인트 커졌다. 그 결과 석유류 물가에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등 나머지 물가 전반을 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35.5%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서민 경제 큰 영향을 끼치는 가공식품도 6.4% 올라 2012년 4월(6.5%) 이후 최대로 올랐다. 가공식품과 석유류로 구성된 공업제품 물가가 6.9% 뛰면서 2008년 10월(9.1%)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됐다. 외식 물가(6.6%), 집세(2.0%) 물가가 연쇄적으로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로 인식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5.0% 인상되면서 2월 인상 폭인 4.1%를 상회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이달 상승 폭 확대는 대부분 석유류 가격 오름세 확대에 기인한다”라고 했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서민경제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국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은 한은 기존 전망치인 3.1%를 웃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예견한 올해 물가상승률은 2.2%였다. 정부는 이에 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비가 L당 10㎞를 가는 차가 하루 40㎞를 주행하면 유류세 20% 인하 때보다 1만 원 정도 절감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물류 업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가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L당 1850원의 기준가격 이상으로 오른 유가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도는 L당 183.21원이다. 다만, 정부 대책은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는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으로 전반적인 물가 안정화 대책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물가를 잡을 대책은 현재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다만, 수입가격을 내리는 차원에서 환율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물가를 일정 수준 잡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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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 53%-무 270%’ 수입산까지 가격 급등… 밥상 물가 비상

    직장인 김모 씨(38)는 지난주 마트에 들러 아이들이 좋아하는 샤부샤부용 냉동 소고기를 장바구니에 담으려다가 제자리에 내려놨다. 지난해 말쯤 1만5000원 하던 한 팩(1kg)이 4개월 만에 2만5000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원래 두 팩을 사려 했던 김 씨는 한 팩만 사는 대신 버섯, 야채와 국수를 더 많이 사서 양을 채웠다. 김 씨는 “물가가 올랐다는 게 실감 난다”라며 “한우보다 저렴한 수입 소고기마저 가격이 뛰어 고기 먹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애그플레이션(농산물발 가격 상승)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내산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던 수입 농산물은 물론이고 축산, 수산물까지 가격이 뛰면서 서민 경제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올해 국내 물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무 수입 가격 270%, 낙지 184% 상승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12.6(2015년 100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7% 올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도 각각 33.5%, 31.5% 뛰면서 3개월 연속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농산물 27개 품목 중 원두(―4.4%)와 멥쌀(―36.9%)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 가격이 올랐다. 무 수입 가격은 전년 대비 270.6%, 생두는 68.1%, 당근은 61.8%, 양파는 57.3% 올랐다. 축산물 중 냉동 소고기는 53.3%, 냉장 소고기는 47.7% 뛰었다. 수산물 중에는 낙지(신선) 수입 가격이 전년 대비 184.6%, 대구(냉동)는 69.4% 올랐다.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거나 물류난에 수입 국가가 바뀌며 물류비용 상승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 가격이 270% 이상 오른 무는 중국 내의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인상 영향을 받았다. 원화 약세 역시 수입 가격 오름세를 키우고 있다. 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원화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7% 올랐지만, 달러 기준 상승률은 22.0%였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입 가격이 달러화 기준보다 더 오른 것이다.○ “물가, 10년 만에 4% 돌파 가능성 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로 올라선 뒤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고공행진 중이라 조만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최근 5개월 동안 전년 같은 달 대비 3%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10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빵집, 분식점 등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연쇄적인 물가 상승 우려도 있다”며 “물가 안정과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이달 1일 기자들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묻자 “상반기(1∼6월)의 경우 부득이하게 한은의 예상(3.1%)보다 높아질 것 같고, 하반기 상승률은 정말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인수위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물가 상승은 세계적 현상인 만큼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이 우려되며 높은 인플레이션까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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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3개월째 30%대 상승…밥상물가 비상

    올해 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31.7% 오르면서 3개월째 30% 이상씩 상승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세계 곡물 가격 급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밥상 물가 오름세를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12.6(2015=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7% 상승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수입가격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각각 33.5%와 31.5%로,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가 3개월째 30%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률로 보면 0.8%로 지난해 12월(7.9%)과 올해 1월(1.6%)보다는 완화됐다. 부문별로는 농산물 수입가격지수가 1년 전에 비해 33.3% 올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곡물류는 생두(68.1%), 제분용 밀(58.4%), 사료용 옥수수(52.4%) 등을 중심으로 42.3% 올랐다. 특히 밀과 옥수수 등은 가공식품 원재료로 많이 쓰여서 이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물가 인상을 더 확실히 체감하게 된다. 채소류는 무(270.6%)와 양파(57.3%), 당근(61.8%) 등 9개 품목이 모두 올랐다. 과일류도 파인애플(20.7%), 포도(19.1%), 레몬(13.6%) 등 6개 품목 모두 상승했다. 축산물 수입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7% 올랐다. 냉동 소고기가 53.3%, 냉장 소고기가 47.7%, 닭고기 47.5% 올랐다. 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3.5% 상승했다. 활어가 38.6%, 신선어류 30.0%, 냉동어류 8.8% 뛰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체됐던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 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물가 역시 오르는 추세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이 뛰면서 세계적으로 장바구니 물가도 요동치고 있다.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기준 이달 1일 밀 선물 가격은 t당 362.0달러로 1년 전(226.4달러)보다 59.9% 인상됐다. 옥수수 선물 가격도 같은 기준 27.7%, 대두 선물 가격은 9.6% 인상됐다. 원화 약세 역시 수입 가격 오름세를 키우고 있다. 이달 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원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7% 올랐지만, 달러 기준 상승률은 22.0%였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입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커졌다는 뜻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당분간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 역시 물가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1일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며 “4월에도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고 이와 연계한 마트 등 업계 할인행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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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 생계형 화물차엔 보조금 검토

    유가 폭등으로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유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유가 대책 시행 방안을 내놓는다.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의 확대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있는데, 이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정부 역시 인수위 요청 전부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검토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휘발유 50L 주유 시 유류세 인하 전보다 약 1만2000원, 유류세 인하 폭 20% 적용 시보다 약 4000원 더 싸진다. 경유는 각각 약 9000원, 3000원 싸진다. 현행법상 법정 유류세 인하 폭은 30%까지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37%까지 인하할 수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 20%는 탄력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질적인 인하 최대치는 37%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37% 인하는 후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유가가 더 폭등하게 될 때를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이나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유가 연동 보조금과 함께 거론됐던 유가 환급금은 세법을 개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어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유가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동조하는 차원에서 442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또 국내 원유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적 대책으로 적기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통한 유가 환급금 제도는 다소 힘들 수 있다”며 “유가 보조금은 예산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3월 다섯째 주 전국 휘발유 가격은 L당 2000.1원으로 1월 한 달 평균 가격인 1635.2원보다 364.9원 올랐고, 경유는 L당 1919.8원으로 같은 기간 466.3원 인상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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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생계형 화물차엔 보조금 검토

    유가 폭등으로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유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유가 대책 시행 방안을 내놓는다.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의 확대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있는데, 이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정부 역시 인수위 요청 전부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검토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휘발유 50L 주유 시 유류세 인하 전보다 약 1만2000원, 유류세 인하 폭 20% 적용 시보다 약 4000원 더 싸진다. 현행법상 법정 유류세 인하 폭은 30%까지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37%까지 인하할 수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 20%는 탄력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질적인 인하 최대치는 37%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37% 인하는 후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유가가 더 폭등하게 될 때를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이나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유가 연동 보조금과 함께 거론됐던 유가 환급금은 세법을 개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어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유가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동조하는 차원에서 442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또 국내 원유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적 대책으로 적기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통한 유가 환급금 제도는 다소 힘들 수 있다”라며 “유가 보조금은 예산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다. 3월 다섯째 주 전국 휘발유 가격은 L당 2000.1원으로 1월 한 달 평균 가격인 1635.2원보다 364.9원 올랐고 경유는 L당 1919.8원으로 같은 기간 466.3원 인상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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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해 매물 유도… 반포자이 84m² 稅 2억 줄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려는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의 판세를 가른 부동산 민심을 서둘러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세가 불어난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매물 팔 기간을 넉넉히 드리는 것” 31일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면제 방침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지금부터 매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요청한 데 대해선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까지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에다 더 완화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양도세 중과 면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선 면세점을 올리는 식으로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식도 논의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 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면제를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은 빠르게 시행이 가능해 속도전을 기대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에 매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른 주요 공약들과 달리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국회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해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율을 면제하면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돼 세금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양도세를 추산한 결과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m² 1채를 팔면 현재 세금은 6억106만 원이다. 하지만 중과세율이 면제되면 세금은 3억9335만 원으로 35%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m²를 1채 팔 때 세금은 1억2462만 원에서 7355만 원으로 41% 감소한다. 이날 윤 당선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지시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겐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엔 매물 나온다” vs “보유세 완화까지 버틸 것” 전문가들은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종부세만 1억 원이 넘어 못 버티겠다고 하소연하는 집주인들이 꽤 많았다”며 “양도세가 완화되면 충분히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 정부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을 때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나 다주택자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최근 다주택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유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며 “다주택자 보유세도 같이 완화하겠다고 하면 집을 팔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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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정부에 “유류세 인하 20% → 30% 확대를”

    기름값 폭등으로 서민 경제 타격이 우려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이달 5일 유류세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유류세를 37%(탄력세율 기준)까지 인하할 수 있다. 인수위 요청대로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세금은 휘발유의 경우 L당 574원, 경유는 407원으로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 전 휘발유와 경유의 L당 유류세는 각각 820원, 582원이었다. 인하 기간에 대해 최 간사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최 간사는 “일단 현 정부에 요청한 것인데 정부가 얼마나 할지 모르기에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만약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면 추가로 7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세계 주요국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 100만 배럴씩 총 180일간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도 1일 전략비축유 방출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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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8.5%↓ 예술-여가 7.3%↓… 산업생산 2개월 연속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내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향후 경기전망 지표도 8개월째 하락세여서 당분간 경기회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5(2015=100)로 전월에 비해 0.2% 감소했다.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2020년 1∼5월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과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건설업 생산이 전월 대비 8.5% 급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3% 줄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이 4.0% 줄었고, 유원지나 스포츠 이용객이 줄면서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7.3%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에서는 기계장비 등에서 9.3% 줄었지만, 최근 시스템반도체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생산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0.5%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7.5%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재고율도 전월 대비 3.4%포인트 오른 116.0%였다. 지난해 10월(117.2%) 이후 하락세였던 재고율이 이달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내수 동향 주요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2월 120.7(2015=100)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4% 줄었고,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도 0.6% 줄었다. 반면 승용차 등 내구재가 9.4% 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방어했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7% 감소해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인 순환변동치는 102.6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8.0으로 0.3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였다. 이는 2018년 6월∼2019년 2월 9개월 연속 하락한 뒤 3년 만에 최장기 하락한 것이다. 기업경기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모든 산업 업황 실적 BSI는 83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3개월째 하락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산업활동동향을 언급하며 “2분기(4∼6월)는 현 정부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기”라며 “정부 교체기에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이어달리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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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필요한 것만 담은 자산관리 서비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카드는 개선된 ‘생활밀착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022년 1월 만들어 출시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6월 처음 출시한 ‘마이데이터’ 운영을 통해 얻은 고객 수요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산관리 항목을 추가해 고도화를 진행했다. 데이터 연결 방식을 ‘Open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도입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자산 연동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자산, 소비 현황뿐만 아니라 소비자 금융 생활 및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했다. 간편결제, 쇼핑몰 포인트 등 전체 업권의 포인트를 관리해주는 전업권 포인트 통합 관리 서비스와 카드 결제액, 보험료 등 고정지출을 알려주는 금융 캘린더 서비스, 유사 고객군 내 지출 개선 필요영역 안내, 이자계산기, 나의 목표 관리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또 3월 17일 부천시와 스마트시티패스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제휴로 ‘우리WON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뜰교통 출·도착 설정, 공유 모빌리티 등 시티패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가 지난해 말 선보인 ‘디니’도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우주를 떠돌다 젤리 상자에서 깨어난 개념의 ‘디니’는 머리의 센서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여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쌓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이 캐릭터는 지난해 6월 진행된 ‘우리카드 디지털 캐릭터 공모전’에서 우리카드 고객과 사내 임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우리카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올해 1월 출시한 마이데이터 채널 등에 적극적으로 디니를 활용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가상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소비자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추가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및 우리WON카드 애플리케이션 내 마이데이터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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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 첫 마이데이터 서비스 ‘피치’ 출시

    교보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피치(Peach)’를 출시했다. ‘피치’는 각 금융사에 흩어진 소비자 금융 정보를 하나로 관리하고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금융과 건강 생활 전반을 관리해 준다. 피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손안의 금융비서, 생애 자산 설계, 건강 자금 관리, 맞춤형 금융 교육, Art & Culture, 생활 속 기부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손안의 금융비서’는 나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금융 및 비금융 자산 통합 관리, 보험 정보 기반의 신용점수 관리 기능 등이 들어 있다. ‘생애 자산 설계’는 원하는 생애목표를 설정하고 소득과 지출을 토대로 생애 자산을 진단하는 재무 컨설팅으로 목표에 맞는 자산 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건강 자금 관리’는 현재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주요 질병의 발병률과 생애 의료비를 예측하고 소득과 보장 성향을 분석해 적절한 보험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금융 스타일 지수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주도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기능도 있다. 금융 정보, 경영·경제도서 구매 현황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의 금융 스타일’을 진단하고 ‘맞춤형 금융 교육’ 콘텐츠를 최적화해 추천해 준다. 짧은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금융 교육 콘텐츠를 통해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연령에 맞는 금융 가치관 형성을 위한 유·청소년 금융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교보생명은 향후 금융 소비 형태에 따른 맞춤형 금융 상품 개발까지 확대해 적합한 금융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클래식 공연 실황, 온라인 미술 여행 등 일부 소비자에게 제공되던 예술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Art & Culture’, 소득과 관심사에 따라 기부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으며 기부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기부’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피치는 교보생명 모바일 창구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 취약 계층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피치에 인공지능(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탑재했다. 금융 교육 카드뉴스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이며, 향후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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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소유주 대상 ‘삼성 iD EV 카드’ 눈길

    전기차 소유주 취향을 고려해 만들어진 ‘삼성 iD EV 카드’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 iD EV 카드’는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을 월 최대 3만 원 한도로 한 번 충전할 때마다 7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요금의 50% 결제 할인이 월 최대 2만 원까지 제공되고, 전월 이용금액이 60만 원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요금 70% 결제 할인이 월 최대 3만 원까지 제공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은 환경부, 테슬라 슈퍼차저, 한국전력 등 다양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제공된다. 이 밖에 ‘삼성 iD EV 카드’는 전기차 소유주들을 위한 자동차 관련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먼저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 시, 주차장·하이패스·대리운전 이용 시 10% 결제일 할인이 통합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된다. 또한 ‘삼성 iD EV 카드’로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30만 원 이상 결제하면 3만 원 결제일 할인이 연 1회 제공된다. 이 밖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스트리밍, 해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할인을 제공한다. ‘삼성 iD EV 카드’로 배달앱을 이용하면 10% 결제일 할인을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월 최대 1만 원까지 제공한다. 또 스트리밍 정기 결제 시에는 20% 결제일 할인을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한다. 배달앱과 스트리밍 할인은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일 때 제공된다. 이 외에도 해외 직구 등 해외 결제 시에는 전월 이용 금액과 할인한도 없이 1%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삼성 iD EV 카드’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소재인 ‘Recycling-PVC’를 50% 이상 사용해 제작됐다. 이를 통해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전기차 소유주 취향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삼성 iD EV 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마스터) 모두 1만5000원이며, 연간 63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 iD EV 카드를 비롯해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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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중과 면제에…매물 나올까? 보유세 완화까지 버틸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려는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의 결정타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을 서둘러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지난달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세가 불어난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매물을 팔 기간을 넉넉히 드리는 것” 31일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면제 방침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지금부터 매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요청한 점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날 양도분부터 중과 1년 배제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매물이 빨리 늘도록 정책 속도를 높일 방법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른 주요 공약들과 달리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국회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정책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정책 효과도 높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중과 세율을 면제하면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돼 세금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양도세를 추산한 결과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채를 팔면 현재 세금은 6억106만 원이다. 하지만 중과세율이 면제되면 세금은 3억9335만 원으로 35%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1채 팔 때 세금은 1억2462만 원에서 7355만 원으로 40% 감소한다. 이날 윤 당선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지시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겐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엔 매물 나온다” vs “보유세 완화까지 버틸 것” 전문가들은 매물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종부세만 1억 원 넘어 못 버티겠다고 하소연하는 집주인들이 꽤 많았다”며 “양도세가 완화되면 충분히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 정부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을 때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는 조건이 달려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집값 상승 기대감도 컸다. 이번엔 이런 조건이 없는 데다 금리 인상이 예고돼 시장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나 다주택자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최근 다주택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유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며 “다주택자 보유세도 같이 완화하겠다고 하면 집을 팔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적정 세율 구조를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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