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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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4%

정치일반17%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6%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3%

‘4차 대유행’에 증시도 주춤… 코스피 1%대 하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사흘간 19원 넘게 오르며(원화가치 하락) 1150원 선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살아나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73포인트(1.07%) 내린 3,217.9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한때 2% 가까이 떨어지며 3,2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3337억 원, 5085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5월13일(1조4343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개인은 이날도 1조801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시장을 떠받쳤다. 개인은 사흘째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45.0원)보다 4.1원 오른 1149.1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까지 3거래일간 상승세가 이어지며 19.4원 올랐다. 이날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춤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내수, 특히 서비스업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유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확산이 지난해 초 코로나19 1차 확산 때처럼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단기충격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여름 2차 대유행 국면에서 코스피 지수 조정 폭은 6% 정도였다. 지난해 말 3차 유행 때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 증시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증시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시장 상승을 이끈 주요 동력은 저금리였다”라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은 실물경기에는 악재지만, 최근에 나오던 금리 인상 우려는 잠잠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미국 증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500, 나스닥지수 등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75% 떨어진 34,421.93, 스탠더드앤푸어스500지수는 0.86% 하락한 4320.82, 나스닥지수는 0.72% 하락한 14,559.78에 장을 마쳤다.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9일 오후 2시 기준 전일 종가대비 0.14% 떨어진 3520.68, 선전종합지수는 0.31% 떨어진 14836.99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외환중개업체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이아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면서 하반기 경제가 예상만큼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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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평가 맡은 AI에 전담 관리인 둔다

앞으로 시중은행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공지능(AI)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사람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차별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사들은 AI에 입력되는 정보를 사람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AI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AI 윤리 원칙’을 마련하고 AI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대출심사나 신용평가 같은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는 사람이 개입하는 내부 통제, 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고 별도의 책임자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AI가 활용하는 정보도 관리해야 한다. 올해 초 성차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루다’의 경우 편향되고 잘못된 정보를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재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재발을 막기 위해 사람이 AI에 이용되는 정보 출처를 파악하고 품질을 검증하도록 했다. 또 결과가 편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AI가 대출 적격자를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오류를 막아 AI로 인한 금융 서비스 이용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AI가 대출 심사 과정 등에서 성차별을 하지 않도록 금융사가 공정성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하게 했다. 2019년 애플이 운영한 AI가 애플카드 발급 심사에서 남성의 카드 한도를 여성보다 10∼20배 높게 책정해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금융사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권별 실무지침을 올해 3분기(7∼9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금융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비금융 회사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금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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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지분쪼개기 투기 막는다… ‘기획부동산’ 대출 사실상 금지

농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에 대한 금융회사 대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또 대출을 더 받기 위해 농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 가격 이상으로 부풀리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허점이 드러난 농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부동산 투기 차단에 나서려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과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출 규제 방안의 핵심은 토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한 기획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맹지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팔아 수익을 챙기는 투기 수법이다. 그동안 기획부동산은 토지 지분을 나눠 가진 사람 중 신용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담보로 넘겨받아 전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다. 큰돈을 빌릴 수 있어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유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게 금지된다. 또 농지 담보 대출 과정에서 토지 감정평가액이 시세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3월부터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을 더 받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금융사 직원, 감정평가법인이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사례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또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영농법인 10곳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자본금 6억 기획부동산, 290억 대출도… ‘지분쪼개기’ 담보 막는다 기획부동산 대출 규제 A농업법인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지역농협 등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다. 법인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지분을 담보로 넘겨받아 전체 토지에 대한 대출을 받은 것이다. 자본금 6억 원의 A법인이 290억 원의 거액을 빌릴 수 있었던 이유다. 금융당국은 이 법인이 영농 활동을 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해온 사실상의 ‘기획부동산’ 업체라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당국은 필지를 쪼개 매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으면 A법인과 같은 기획부동산들이 자금줄로 활용한 금융회사 대출이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농지나 토지 지분을 많게는 100명 이상에게 쪼개 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개별로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에서도 직원 10여 명이 서로 지분을 넘겨주며 신용도가 좋은 일부를 대표로 앞세워 북시흥농협 한 곳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상호금융회사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며 “영농 목적의 농지는 소유주가 1명이거나 소수인 경우가 많아 이번 규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농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입가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농협중앙회 내규를 변경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를 조작해 평가액을 부풀린 뒤 대출 한도를 높인 위법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3월부터 국무조정실, 경찰청, 검찰, 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을 꾸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호금융권 대출과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현장 검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5월 농지담보대출 심사 절차 강화 및 임직원 대출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 강화를 위해 8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9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전후로 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당국에 이첩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최근 일부 투기 혐의가 의심되는 농업법인 20곳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벌여 10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토지 지분을 쪼개 투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등록 부동산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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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숭숭 금감원 “수장 빠지고 직원만 문책… 은행 감독 명분 안서”

악재가 겹친 금융감독원이 흔들리고 있다. 두 달째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실무직원에게만 중징계를 내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금감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신뢰가 생명인 감독당국의 위신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 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장·부원장은 징계 피해가”…감독당국 위신 흔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7일이면 금감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두 달이 된다. 금감원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5월 7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차기 원장으로 거론된 인사들이 노조 반발, 금융위원회의 반대 등으로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줄줄이 낙마한 영향이 크다. 금감원 출범 이후 역대 최장 기간 원장 공백이 이어지면서 뒤숭숭했던 직원들은 전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소홀과 태만을 지적하면서도 당시 책임자였던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수석급 실무직원 2명에게만 중징계인 ‘정직’을, 관리자급 직원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금감원의 한 직원은 “윤 전 원장과 원 전 부원장은 그동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했다. 결과적으로 징계까지 피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은 “권한이 없는 일선 실무진이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누굴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위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CEO의 조직관리 책임은 금융사에만 적용되느냐”며 “당국이 금융사 CEO들에게 부실 금융상품 판매책임을 물을 명분과 정당성이 힘을 잃게 됐다”고 했다.○ 원장 공석 장기화…“업무 차질 우려”정직 처분을 받은 금감원 직원은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때 원장이 국회와 감사원을 돌며 징계 수준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은 공석이어서 이런 일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감독당국의 위신을 바로 세우려면 차기 원장 선임이 시급하지만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초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전 부원장(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 출신들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했고 관료 출신들은 내년 3월 대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공산이 커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안팎에선 현행 대행 체제가 정권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무대행 상태에서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비롯해 가계부채 관리, 금융사 종합검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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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책임 꼬리자르기… 금감원 실무진만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말만 믿고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민원을 접수하고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징계 대상은 실무급 2명에 그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징계 5명, 주의 17명, 기관통보 24건을 확정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수석조사역 2명과 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검사에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검사에 나섰지만 펀드 자산을 부정하게 운용하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했다. 또 2018년에는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옵티머스가 작성한 투자제안서, 매출채권계약서 등을 받아 놓고도 펀드 운용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달했다. 2019년에는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인 민원까지 접수하고도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를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묵살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검찰과 금융위는 민원과 무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도 금감원은 서면검사 과정에서 펀드 자금 약 400억 원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등 펀드 돌려막기와 횡령을 확인했지만 바로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금감원 외에 예탁결제원도 옵티머스가 거짓으로 펀드 자산을 운용한 사실을 알고도 옵티머스의 요구대로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매입했다고 작성했다. 감사원은 이 업무를 수행한 예탁원 직원에게 중징계(정직) 처분을 내렸다. 옵티머스 신탁 업무를 맡은 IBK기업은행도 신탁계약과 다른 자산을 편입해 달라는 옵티머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고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직원에 대한 주의 요구를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총체적인 검사·감독 부실이 확인됐는데도 실무급에게만 중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부문 부원장 등 책임 있는 고위직은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에게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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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대출…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햇살론뱅크 26일 출시

이달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민금융진흥원, 13개 은행들과 ‘햇살론뱅크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햇살론뱅크는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이 지나고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이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등 4곳이 26일 햇살론뱅크를 출시하며 나머지 은행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햇살론뱅크는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고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 금리는 연 4.9∼8% 수준이며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1년 단위로 0.3%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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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모펀드 감독 부실’ 징계에, 금감원장 후보도 포함?

감사원이 이달 초 감사위원회를 열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일부가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르면 7월 1일, 늦어도 7월 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에 대한 결과를 확정하고 금융당국에 징계안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퇴로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감사위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어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 감사였지만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감독 부실 검증’으로 감사가 확대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예년의 2배 수준인 20명의 인력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각 부서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을 서로 미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사들이 관여돼 있는 만큼 관련된 금감원 부서도 업권별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부실 징후를 제때 포착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한 것이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끝낸 뒤 ‘적기시정 조치 유예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하기까지 112일이 걸렸다. 다른 자산운용사 처리 기간의 약 2배 수준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감원 자본시장 임원을 포함해 현직 임직원 8명이 징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는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금감원장 하마평에 오른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징계 대상자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원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7개월간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을 지냈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본시장 감독 책임자였던 셈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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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상화폐거래소, 차명계좌로 자금 관리… 투자 주의해야”

일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여러 금융회사를 옮겨 다니며 위장 계열사나 타인 명의 계좌로 투자자 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이름과 거래소가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가 다르면 불법 차명 계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제1차 가상화폐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 상황을 중간 점검했다고 밝혔다. FIU는 앞서 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전수조사해 이달 말까지 1차 보고하고 9월까지 매달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일부 거래소는 제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으로만 코인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법인계좌로 쓰는 편법을 쓰고 있었다. 또 법인계좌를 위장 계열사의 명의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개인 명의 등으로 개설한 곳도 있었다. FIU는 일부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마감 시한인 9월 24일 이전에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고의로 파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거래소 입출금 및 영업계좌에 대한 감시 강화를 주문하고 거래소 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시중은행들도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보고 체계, 담당 인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거래소의 코인 상장 심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코인 상장 심사와 상장 유지를 위한 매뉴얼, 평가 결과 등의 현황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 간에 공유하는 규정이다. 가상화폐는 일반 금융시장과 달리 송수신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자금세탁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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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많을수록 보험료 더 많이”… ‘4세대 실손보험’ 내달 1일 첫선

기존 실손보험 상품 대비 10∼70% 저렴하지만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보험’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한다. 비급여 진료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가입 기준 대비 2∼4배 이상 더 내도록 설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손해보험사 10곳과 생명보험사 5곳이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통상 실손보험 보험료 중 40%는 급여, 60%는 비급여로 구성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주 계약에만 급여 진료를 넣고 나머지 비급여는 모두 특약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선택하는 진료만 보장하게 만들었다. 기존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묶어 주 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특정 진료만 특약으로 분리해 왔다. 여기에다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할증 구간을 5단계로 구분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면 5% 안팎의 비급여 부분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반대로 비급여 진료로 3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받게 되면 비급여 보험료가 4배로 뛴다. 3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할증 구간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8% 수준이다. 할인·할증 제도는 3년이 지난 뒤에 적용된다. 암질환, 심장질환 등 오랫동안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은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했다. 보험 재가입 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5년마다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급여 진료 항목과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보장 범위도 변경했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불임 관련 질환(습관성 유산·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선천성 뇌질환 등이 급여 항목에 새로 포함했다. 비급여 진료 중 도수 치료, 영양제 등은 보장 범위를 축소했다. 도수 치료의 경우 3세대에서는 조건 없이 연간 50회를 보장했다. 4세대에서는 연간 보장 횟수는 같지만, 10회 받을 때마다 증상 완화 효과 등을 담당 의사로부터 확인받고 확인이 어렵다면 보장이 중단된다. 영양제나 비타민도 약사법령의 약제별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만 보장된다. 자기부담금은 급여나 비급여 모두 3세대보다 오른다. 3세대의 자기부담비율은 급여 10%(선택형 20%), 비급여 20%(특약 30%)인데, 4세대는 구분 없이 각각 20%, 30%로 10%포인트씩 오른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 대비 10∼70%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대비 70%,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대비 50%,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대비 10% 저렴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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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저렴한 4세대 실손 내달 출시…“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4배’”

기존 실손보험 상품 대비 10~70% 저렴하지만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보험’이 다음 달 1일 선보인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특약을 분리한다. 비급여 진료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가입 기준 대비 2~4배 이상 더 내도록 설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손해보험사 10곳과 생명보험사 5곳이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통상 실손보험 보험료 중 40%는 급여, 60%는 비급여로 구성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에만 급여 진료를 넣고 나머지 비급여는 모두 특약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선택하는 진료만 보장하게 만들었다. 기존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묶어서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특정 진료만 특약으로 분리해 왔다. 여기에다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할증 구간을 5단계로 구분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으면 5% 안팎의 비급여 부분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반대로 비급여 진료로 3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받게 되면 비급여 보험료가 4배로 뛴다. 3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할증구간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8% 수준이다. 할인·할증 제도는 3년이 지난 뒤에 적용된다. 암질환, 심장질환 등 오랫동안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했다. 보험 재가입 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5년마다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급여 진료 항목과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보장 범위도 변경했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불임 관련 질환(습관성 유산·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선천성 뇌질환 등이 급여 항목에 새로 포함했다. 비급여 진료 중 도수치료, 영양제 등은 보장 범위를 축소했다. 도수치료의 경우 3세대에서는 조건 없이 연간 50회를 보장했다. 4세대에서는 연간 보장 횟수는 같지만, 10회 받을 때마다 증상 완화 효과 등을 확인받아야한다. 영양제나 비타민도 약사법령의 약제별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만 보장된다. 자기부담금은 급여나 비급여 모두 3세대보다 오른다. 3세대의 자기부담비율은 급여 10%(선택형 20%), 비급여 20%(특약 30%)인데, 4세대는 구분 없이 각각 20%, 30%로 10%포인트씩 오른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 상품 대비 10~7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대비 70%,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대비 50%,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대비 10% 저렴하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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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시 은행 면책’ 내달 결론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이 요구한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면책 기준에 대해 다음 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에 대해 당국이 면책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없어 당국이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은행에 일정 수준의 면책 기준을 적용할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비조치 의견서 형태로 회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당국이 금융회사의 특정 영업 행위 제재 여부를 알려주는 일종의 확인서를 말한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해도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부터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아 그 계좌로만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받을 은행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당국이 은행들의 면책 기준 제시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자금세탁과 관련해 ‘면책’ 제도를 부여한 나라나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과 검증은 은행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며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금세탁 관련 면책 기준을 제시하면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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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넘는 대출, 17~19%로 전환… 안전망대출Ⅱ 내달 출시

다음 달 7일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보다 낮은 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하는 ‘안전망 대출Ⅱ’와 자영업자나 농어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연 15%대의 중금리 대출 상품인 ‘햇살론15’가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며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 연 20%를 넘는 대출을 금리 연 17∼19% 대출로 바꿔주는 안전망대출Ⅱ 상품을 다음 달 7일 내놓는다고 밝혔다. 또 ‘햇살론17’의 금리를 기존 연 17.9%에서 15.9%로 낮추고, 이름도 햇살론15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신용평점이 낮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이런 상품을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제도권 금융 이용자 중 약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망대출Ⅱ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전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기존 대출을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할 수 있다. 이용자는 3년 또는 5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아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지원센터를 통해 보증을 신청한 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내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15는 기존 햇살론17과 달리 근로소득자 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안전망대출Ⅱ와 같은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700만 원이지만, 올해 말까지는 일시적으로 1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대출 금리는 15.9%이며,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매년 대출 금리가 1.5%포인트(상환 기간 5년) 혹은 3.0%포인트(상환 기간 3년)씩 내린다. 정부 대책에 발맞춰 여신전문 업계와 저축은행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털, 저축은행은 다음 달 7일 이후 연 20% 넘는 금리를 모두 연 20%로 인하한다. 다만 대부업계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던 2018년 2월에도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했지만 업계 차원의 소급 적용은 없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역마진이 우려돼 업계의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다. 업계 차원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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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카드-캐피털 대출도 법정 최고금리 연20% 이하 금리 소급 적용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사와 캐피털사들도 기존 대출자들에게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며 원칙적으로는 신규 대출을 받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협회 소속 카드사 및 캐피털사들은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소급 적용으로 약 264만 명이 이자비용 1167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권별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카드사 고객 246만7000명이 816억 원을, 신용대출 등을 받은 캐피털사 고객 17만5000명이 35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자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회사가 금리 인하 조치 후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저축은행들도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출자 58만2000명이 2444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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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용으로 나눠 판매

올해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나눠 판매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개인과 전문투자자만, 기관용은 기관 및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형과 기관 전용으로 분류된다. 기관 전용은 금융회사, 기금, 공제회 등만 투자할 수 있고 개인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또 한 개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인원은 기존 ‘49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49명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문투자자 몫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거래소가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이 전체 투자 자산의 50%를 넘으면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또 운용사는 펀드에 대한 각종 규약과 핵심 내용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가 약속대로 펀드를 운용하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 현황을 발견하면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부실 운용사를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이 말소되면 향후 5년간 재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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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60곳 현장조사”… 먹튀-고의파산 집중 단속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 및 법인계좌 전수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코인 관리, 투자자 보호 등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 거래소들이 고객 돈을 떼먹고 ‘먹튀’하거나 무더기로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첫 현장 점검…불응하면 경찰력 동원23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 및 민간 정보기술(IT)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6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계좌 운영 실태, 전산 보안 수준, 소비자 보호 체계, 내부 통제 기준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반이 꾸려지고 있으며 여기엔 금융보안원,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파견될 예정이다. 당국은 현장 점검을 거부하거나 위법 행위 등이 의심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경찰의 도움을 얻어 압수수색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실 현황을 숨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발급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특금법 신고 요건과 보완 사항 등을 알려주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이 거래소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현장 실사라면 조만간 착수하는 현장 점검은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컨설팅 과정에서도 일부 거래소는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가 컨설팅을 요청해 놓고도 코인 상장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 체계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은 구두로만 알려주거나 아예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특금법 요건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먹튀, 고의 파산 등 우려”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 외에도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4대 대형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할 은행조차 찾지 못해 줄폐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업 전에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기획 파산 등을 계획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뒤 고의로 폐업해 버리는 기획 파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일부 거래소에서는 고객들의 투자금이 출금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거래소가 특금법 신고를 위해 검증이 안 된 ‘잡코인’을 잇달아 상장 폐지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가상화폐 단속 강화로 비트코인 가격이 22일 약 5개월 만에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장 점검을 통해 거래소들이 공개하지 않는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물론이고 거래소 건전성 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첫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방안과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한 번이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람이 663만 명이고 거래 금액도 23조 원에 이르는 만큼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이상환 기자}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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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여행-건강 정보 총망라 소셜매거진 ‘프로미라이프’ 발간

DB손해보험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매거진을 발간해 고객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기존 인쇄 매체 소식지 ‘프로미라이프’를 더 많은 고객이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소셜 매거진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달 10일부터 새롭게 발간된 ‘소셜 매거진 프로미라이프’는 DB손해보험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비롯해 웹사이트와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다. 매거진 내 콘텐츠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의사 등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만든다. 독자들의 실제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경제 및 건강 정보 등을 선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일부 칼럼은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 고객들이 정보를 더욱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DB손해보험은 해당 매거진의 제작 목적을 △대외 고객 소통 강화 △브랜드 선호도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한 충성 고객 확보로 삼았다. 배포 수량은 매월 10만 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프로미라이프의 주요 고객인 40, 50대뿐 아니라 모바일 이용 및 선호가 높은 20, 30대 및 노년층까지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매거진 내 주요 콘텐츠를 보면 여행, 건강, 재테크, 생활경제, 기업 홍보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 콘텐츠는 짧은 동영상과 사진, 글로 구성된다. 마다가스카르 바오바브 애비뉴, 브라질 렌소이스 마라녠지스 등 쉽게 가지 못하는 여행지가 소개된다. 건강 콘텐츠는 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건강 상식 등이 소개된다. 투자 콘텐츠는 애널리스트 등이 전반적인 투자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생활경제 콘텐츠에서는 금융·부동산 투자 정보, 투자 기본 원칙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금융 전문가들이 해당 콘텐츠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은 또 소셜매거진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유튜브와 가족사랑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기존 SNS 채널을 통해서도 공유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DB손해보험이 운영하는 다른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콘텐츠를 제공해 협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소셜 매거진 프로미라이프는 매월 새로운 매거진이 발행되며, 카카오톡에서 DB손해보험과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이나 개인용 컴퓨터(PC)로 DB손해보험의 가족사랑 사이트를 비롯한 SNS채널에 접속해도 볼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고객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편리하게 전달함으로써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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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언택트 콘퍼런스’서 포스트 코로나 투자전략 제시

삼성증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시장 변화에 맞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삼성증권 언택트(비대면) 콘퍼런스’를 26일 연다. 이날 행사는 실시간으로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Samsung POP)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약 3시간 동안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주목을 받았던 ‘언택트’ 관련 종목에서 위기 극복 이후 ‘컨택트(대면)’ 시장으로의 변화에 따른 차세대 주도주와 반도체, 자동차, 플랫폼 등 핵심 섹터별 투자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가 1,4000을 넘기며 국내·외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두 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내의 대표 애널리스트가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사는 삼성증권 오동환 수석연구위원, 한영수 수석연구위원, 임은영 수석연구위원, 박은경 수석연구위원, 황민성 수석연구위원 등 삼성증권의 업종별 애널리스트들이다. 최근 트렌드와 전망에 대한 강의와 함께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 고객들과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시간에는 장효선 글로벌주식팀장이 차세대 주도주를 소개하며 행사를 마무리한다. 강연이 주말 오후시간에 진행돼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오현석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에는 잭슨홀 미팅 등 주요 시장 이슈들이 산재돼 있어 투자 방향에 대한 전반적 아우트라인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언택트 콘퍼런스를 통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필요한 다각도의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퍼런스의 전체 영상과 세션별 편집 영상은 각각 ‘언택트 콘퍼런스’ 라이브 방송 이후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 ‘Samsung POP’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삼성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튜브 링크(URL)를 제공한다. 또 사전 신청 고객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제트’, ‘비스포크 슈드레서’, ‘비스포크 큐브에어’, ‘갤럭시탭 S7+’, ‘커피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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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플랫폼 손 잡고 사용자 맞춤형 혜택 ‘쏙쏙’

롯데카드가 최근 디지털, 핀테크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롯데카드만의 ‘상업자 전면 표시 카드(PLCC)’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핀테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롯데카드의 신용카드 노하우 및 인프라를 접목시켜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롯데카드는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는 PLCC와 스타트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PLCC도 선보이고 있다. 디지털,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 마케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누리는 등 PLCC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모바일과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20, 30대를 공략하기 위해 금융플랫폼 서비스로 인기가 많은 핀테크기업 ‘핀크’ 및 ‘뱅크샐러드’와 손잡고 각각 ‘새로고침카드’, ‘빨대카드’ PLCC를 출시했다. 실제 플랫폼 이용자들이 원하는 혜택을 담아 각 회사의 충성 고객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새로고침카드는 복잡한 혜택 조건을 단순하게 ‘새로고침’ 하고 핀크 이용자를 위한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이용 실적을 충족하거나 특정 사용처에서 결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복잡한 조건을 단순화한 게 특징이다. 또 핀크 서비스 이용자라면 월 최대 2만 핀크머니를 적립받을 수 있다. 빨대카드는 지난해 뱅크샐러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한 커피, 배달앱, 스트리밍, 편의점 등 상위 5개 영역에 혜택을 집중했다.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빨대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뱅크샐러드 앱에서 ‘실시간 혜택 코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놓치기 쉬운 실적 현황, 잔여 할인 한도, 월별 혜택 달성률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카드는 개인사업자가 금융 상품을 자주 이용한다는 점에 주목해 한국신용데이터와 함께 개인사업자를 위한 PLCC ‘캐시노트 롯데카드’도 선보였다. 이 카드는 포인트로 금융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카드다. 캐시노트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관리 및 종합경영관리 서비스다. 롯데카드는 현재 전국 70만 개 사업장이 이용하고 있는 캐시노트 할인 혜택도 이 카드에 담았다. 이 카드는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드 발급 시 개인 신용도와 함께 본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정보도 반영해 우대 한도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신용데이터의 ‘캐시노트 크레딧 브리지’를 활용한 것으로 매출 증가세, 단골 고객 수, 단골 매출 비율 등 가맹점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이를 통해 영업 실적이 뛰어난 사업자는 이전보다 상향된 이용 한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는 이 같은 우대 한도와 금융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으로 개인사업자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솔루션 핀테크 기업 고위드와 함께 ‘스타트업 법인카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전용 PLCC ‘고위드 법인 롯데카드’도 내놨다. 롯데카드는 고위드의 스타트업 실시간 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우량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인카드를 발급해주고 온라인 비대면 법인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법인카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었다. 롯데카드와 고위드는 수익과 비용을 일부 분담하고 서비스 비용을 절감해 스타트업 법인회원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효율적인 법인카드 관리를 위해 지출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스타트업이 주로 사용하는 협업 도구 프로그램과 서비스 할인 혜택을 담았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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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조 추천 이사제’ 사실상 무산… 수출입은행도 안갯속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에 발맞춰 추진된 금융권의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조 추천 이사제는 2017년부터 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들이 도입을 추진했지만 소관 부처 및 주주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현 정부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시도로 꼽히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도 노사 간 이견으로 제도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 노사는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난 나명현 사외이사의 후임 선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노조 추천 이사 선임을 관철시키려는 노조가 청와대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돌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개시하기도 전에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 참여 약속을 지킬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수은 노조는 이미 지난해 1월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추천했다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당시 사외이사 최종 후보군에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포함됐지만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 최종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수은 관계자는 “현재 노사가 어떤 후보를 사외이사로 선정할지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 추천 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앉히는 제도다. 근로자 대표가 직접 사외이사가 되는 노동이사제보다는 노조의 개입 강도가 약하지만 노조를 대표하는 인물이 경영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금융권에서 근로자 권익을 높이고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이 활발하게 시도됐다. 하지만 금융권의 도입 움직임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KB국민은행 노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네 차례 시도했지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IBK기업은행 노조도 2019년에 이어 올해 4월 도입을 추진했지만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반대에 막혔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행장이 후보를 금융위원장에 제청하면 위원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지난해 8월 노조 추천 인물을 최종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하려다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노조 추천 이사제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권 도입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경영 상황과 상관없이 노조의 요구 사항만 주장할 경우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 추천 이사제는 법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아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며 “특히 금융권 노조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권한이 강한 편이라 사외이자마저 노조를 대변하는 인물을 앉히는 것에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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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4대 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심사 착수

은행권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위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4대 거래소가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데다 투자자가 워낙 많아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나머지 60여 개의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할 은행조차 찾지 못해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을 대상으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했다. 은행들은 거래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위법 행위 여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살피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4대 거래소는 이번 은행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거래 규모가 작거나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가상화폐를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는 등 ‘코인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거래대금 1위인 업비트는 이달 11일에 이어 18일 코인 24종을 상장 폐지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4대 거래소는 비교적 검증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특금법 기준에 맞춰 보완해야 할 게 많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은행을 찾지 못한 상태다.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이미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은행들과의 제휴를 중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계좌 발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시장에선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문제는 은행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며 “거래소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은행에 있는 만큼 실명계좌 발급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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