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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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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사회일반26%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7%
정당3%
축구3%
남북한 관계2%

  • [온라인 라운지]산학협력학회 회장에 박상윤 교수

    사단법인 한국산학협력학회(KSIC)가 제6대 회장으로 박상윤 대림대 컴퓨터정보학부 교수를 선임했다.한국산학협력학회는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해 교육·연구·사업의 우수 사례 및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박 신임 회장은 대림대 산학협력단장,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부회장을 지냈다. 박 회장은 “대학과 산업계 간 다양한 수요와 성과를 공유하는데 학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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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전국 1억 300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해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 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된다. 이 가운데 이곳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며 “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온 것으로 잘 알고 있다.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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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우수기업에 세정 지원…“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정부가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이런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익성 등이 양호한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기관 투자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이다.먼저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장기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운 계획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거나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획한 인센티브는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지원, IR·홍보 지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 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한 금융당국은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게 하고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 즉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전담 부서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투자자·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충분한 제도 이해와 협조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5월 중 개최될 2차 세미나를 통해 기업과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6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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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지마 톤즈’ 故 이태석 신부 남수단 제자들, 전문의 시험 합격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선종한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2명이 한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두 제자는 전임의(펠로) 과정을 마친 뒤 고향인 톤즈로 돌아가 인술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23일 인제대 백병원에 따르면 토마스 타반 아콧과 존 마옌 루벤은 이 신부의 권유로 의사의 길을 걷게 됐다. 두 제자는 이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공부에 매진해 2012년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인제대에서 등록금과 기숙사를 지원받으며 공부한 두 제자는 각각 83·84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됐다. 인턴 수련을 마친 두 제자는 각각 외과와 내과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두 제자는 향후 남수단에서 의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내전을 겪은 남수단 국민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존은 “의사가 없는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토마스는 “남수단에는 외과 의사 부족으로 간단한 급성 충수염이나 담낭염 등도 빨리 수술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외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한편, 1987년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이 신부는 2001년 남수단의 오지 톤즈로 건너갔다. 톤즈에서 이 신부는 병실 12개짜리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짓고 인술을 펼치다가 2010년 대장암으로 선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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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 의대 11곳 수업거부

    22일 의과대학 12곳에서 의대생 49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대 1곳에서 346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 의대 상황대책팀이 집계한 의대 40곳의 휴학 신청 현황에 따르면 22일 휴학이 허가된 학생은 1명이다.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학칙에 근거,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라고 밝혔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곳이다. 학교 측은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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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현아 단수 공천 보류…金 “허위보도 여론재판, 동의 못해”

    국민의힘이 22일 김현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에 단수 공천하기로 한 결정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정을 보류한 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2일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던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의원 건에 대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단수 공천의 경우 분명한 기준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공천 보류가 발표되자 김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저의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제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유는 윤리 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의 위반”이라며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다.또한 김 전 의원은 “저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2022년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이라며 “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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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시티 낙하산 맨’은 美유튜버…강화유리 기둥 타고 올라가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빌딩인 엘시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용의자 2명이 99층 전망대에서 약 3미터 높이의 강화유리외벽 기둥을 타고 올라가 뛰어내린 것으로 경찰이 추정했다. 2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활강 용의자로 특정된 30대 미국 국적 유튜버가 활강 당일인 15일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공조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 유튜버와 함께 뛰어 내린 다른 용의자 1명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원을 파악 중이다.이들은 15일 오전 7시경 엘시티 99층 전망대에서 낙하산을 메고 베이스 점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스 점핑은 높은 건물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이들은 해운대해수욕장에 착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주택 거주자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에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할 경우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에도 러시아인 2명이 부산의 고층 건물에서 점프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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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연 3.5%로 9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3.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9차례 연속으로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농산물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 압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늦춰지는 점도 동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살아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통위원들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1∼6월) 내에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인하 검토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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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정부가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을 활용하고 집단행동의 주동자나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 복귀하면 사정을 감안해 처분하겠다고 했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하여도 엄단하겠다”고 했다.정부는 강한 처벌도 예고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수사당국은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현장에 조기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입건된 이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정부 방침이나 법령에 따라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 민형사상 법률 지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분들 및 그 가족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첫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 공백이 커지는 데 대해 “정부가 결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는 게 의사라는 오만한 자세로 몰아붙여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현 사태를 만든 건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들과 정치인들이라는 게 우리 의사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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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전략사업땐 그린벨트 총량 제한 없이 푼다…1·2등급지도 해제

    정부가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허돼 왔다. 다만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인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또 농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엔 총량 제한 없이 그린벨트 해제…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가능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보다 폭넓게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이라면 해제 가능한 총량의 제한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은 균형 발전의 기여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또한 정부는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하게 된다.정부는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교체할 방침이다. 지금은 6개 환경 평가 지표 중 하나만 1·2등급이어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할 계획이다.수직농장 제한 없이 허용…자투리 농지 규제도 푼다정부는 농지 이용 규제도 풀 계획이다. 먼저 미래 유망 신산업인 수직농장을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 조절과 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 및 품질을 높이는 시스템. 그간 수식농장을 설치하려면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또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3헥타르(ha) 이하 자투리 농지를 정비할 방침이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 전국 총 2.1만ha로 추정된다. 이런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그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뒤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면 도시민 등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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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8816명 사직, 전체 71%…7813명 근무지 이탈

    20일 오후 10시 기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가운데 71.2% 수준이다. 소속 전공의 중 63.1%인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을 점검한 상위 병원 50곳과 자료를 제출받은 병원 50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8816명이 제출한 사직서는 전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가운데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도 잇따랐다.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이다.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대부분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도 늘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0일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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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율 1만507%’ 대부업자, ‘나체사진 공개’로 협박…정부, 불법사금융 TF 가동

    #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거됐다.# 범죄 조직 총책 등 57명은 휴대폰깡(내구제 대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97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개통하고 보이스피싱·마약 등의 조직에 유통해 8억 4000만 원을 수취한 혐의로 붙잡혔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사례 및 검거 성과를 보고하고 총 43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향후 상호 협력을 강화한 추가 조사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방침이다.증가하는 불법 사금융…악질 사건에 ‘스토킹처벌법’ 적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2022년 1179건에서 지난해 1404건으로 19%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2073명에서 2195명으로 6% 늘었고, 구속 인원은 22명에서 67명으로 3배 정도로 증가했다. 경찰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 금지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금융 범죄가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를 저지르거나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으로 범행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현재까지 불법 사금융 163건을 조사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401억 원을, 자금출처조사로 19억 원을,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11억 원을 추징·징수한 상태다. 살인적인 고금리를 취하거나 협박·폭력으로 추심한 불법사채업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 등이 대상이다.국세청은 휴대폰깡 등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를 20일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2차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을 유관기관의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했다”고 밝혔다.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대리…불법 대부광고 관리·감독 강화관계기관은 불법 사금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과 적발이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포털·카페·소셜미디어에 정부 지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 범죄의 구속 및 구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금감원·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 대리인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국세청은 탈루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 방안은 금융거래 추적, 불법 사채업자 문답, 피해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1차 조사의 경우 복잡한 금융거래 추적, 범칙조사 전환 등으로 조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광범위한 금융 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 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하겠다”고 밝혔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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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병원 100곳 전공의 6415명 사직…1630명 근무이탈”

    19일 오후 11시 기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 제출자 가운데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95%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 100개 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전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복지부가 19일 오후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3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도 파악됐다. 19일 오후 6시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34건이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이다.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 함께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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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에 화성 금속공장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 근로자 숨져

    설 연휴 첫날인 9일 경기 화성시 금속제조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작업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설날인 10일 숨졌다.1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3시 32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금속제조 공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 씨가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혼자 근무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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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민생명 볼모 안돼”…의협 “처벌땐 의료 대재앙 맞을것”

    18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휴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조짐으로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 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맞섰다.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를 내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총리는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 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했다.또한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계에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며 “부디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했다.비대위는 성명에서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며 “의사들에게는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고 했다.비대위는 이어 한 총리의 담화에 대해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했다.비대위는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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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넷플릭스 대표·이정재와 오찬…K-콘텐츠 투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와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1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에게 넷플릭스의 빠른 투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K-콘텐츠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랜도스 대표는 17일 오찬 자리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4월 24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000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라며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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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비상진료체계 철저 운영”

    16일 오후 6시 기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7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 사직서를 수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병원 등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공의 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어 의료 공백 우려와 관련해 “중요한 건 비상 진료”라며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을 개인 의지로 규정하며 현장 혼란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게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어제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집단행동보다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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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국민 생명 볼모 안돼…환자 곁 지켜달라”…대국민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며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휴일 담화에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과 관련해선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했다.한 총리는 담화에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총리는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 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했다.또한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 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그러면서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계에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며 “부디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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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스만 1년만에 결국 경질…정몽규 “국민 기대 못미쳐”

    대한축구협회가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했다. 지난해 2월 27일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클리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했다”고 경질 이유를 밝혔다.축구협회는 16일 오전 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등을 논의한 뒤 클린스만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했다. 앞서 15일 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협회에 건의했다. 전력강화위원들은 회의에서 △전술적인 준비 부족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려는 의지 부족 △선수단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지도자로서 팀 규율을 세우지 못한 점 △한국 체류 기간이 적었던 근무 태도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회장은 임원회의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축구팬, 축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축구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와 대한축구협회에 가해지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감독 경질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용,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21일과 26일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을 앞두고 있다. 차기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 회장은 “바로 착수하겠다”며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임해 구성하겠다”고 했다.선수단 내부 문제와 관련해 정 회장은 “한 달이 넘는 긴 단체 생활과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이어온 가운데 예민해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도 “향후 대표팀 운영에 있어 중대하게 살펴야 할 부분과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코칭 스텝 구성이나 선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유사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도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클린스만 감독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모든 선수와 코치진, 모든 한국 축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작별 인사를 남겼다. 그는 “아시안컵 준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며 “준결승전 전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13경기 무패 행진과 함께 놀라운 여정이었다”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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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공계 대학원생에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과학수도 대전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은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이 장학금이 도입되면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최소 11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또한 윤 대통령은 학부생에게만 주어지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까지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대전 소재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포함한 총 26개 출연연을 1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출연연이 전 세계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이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그에 맞는 환경과 보상 체계, 운영 체계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과학 수도인 대전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대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성장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커나갈 때 대한민국의 과학도 더 발전할 수 있다. 대전의 과학 발전의 성과들을 대전 시민들께서 마음껏 누리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전의 도시 발전을 위해 경부선·호남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세종의 행정 기능과 청주의 바이오‧반도체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전-세종-청주 간 CTX(충청 광역급행철도·가칭) 사업’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착수하는 등 임기 내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한 제2대덕연구단지를 속도감 있게 조성해 제1단지와 함께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처럼 연구개발을 법률, 금융, 회계 등 서비스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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