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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과정에서 용적률 기준 위반 논란에 휩싸인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시는 일련의 설계 공모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사기 미수, 업무 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해당 설계 회사를 고발 조치했다”며 “또 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시가 고발한 업체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시가 제시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업체 측은 “현재 재정비 수립 중인 기본계획 아래에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를 중첩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본계획이 바뀌면 용적률 360% 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봤다.이 대변인은 “시는 압구정 3구역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했다”며 “압구정 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 처리 대상에 위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3구역 조합 공모에 응한 특정 설계 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시가 위 설계 회사의 공모안은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회사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은 비일비재했다”며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 측에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14일 밝혔다.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정부는 6월 30일 북한의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하면 경기 연천군의 군남댐과 필승교의 수위가 영향을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군남댐 홍수 조절 기능을 적시에 가동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외교부는 14일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나게 됐다.정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개인 4명에 대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고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예술·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박화송·황길수다.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3곳은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로서 기계 등 금수품을 거래하거나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 북한 조형물을 수출하고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외교부는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지정하는 대상은 미국 또는 EU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으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고려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쓰러진 학생이 장기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이주용 씨(24)가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 췌장, 좌·우 안구를 기증해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눈을 감았다고 13일 밝혔다.이 씨는 4학년 1학기 마지막 시험을 끝내고 귀가해 가족과 식사를 마친 뒤 방으로 들어가다가 쓰러졌다. 이 씨는 동생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이 씨의 가족은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듣고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이식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기증을 결심한 이유였다. 이 씨의 가족은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이 씨의 외할머니를 돌보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씨의 가족은 “주용이가 쓰러진 날, 몇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기증하는 순간까지 견뎌준 것이 존경스럽고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이 씨는 서울에서 2남 중 첫째로 태어났다. 가족에게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던 이 씨는 꿈 많은 청년이었다. 성격이 밝아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 씨가 기증을 위해 이송된다는 소식을 들은 20여 명의 친구들은 병원에서 손을 흔들며 이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이 씨의 어머니는 “주용아, 정말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 매일 아침 네 방을 보면 아직 잠들어 있을 거 같고, 함께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못 지켜준 거 미안하고, 떠나는 순간은 네가 원하는 대로 된 거라고 생각해. 우리 주용이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주용이가 엄마 우는 거 싫어하는지 아는데, 조금만 울 테니 이해해 줘. 사랑해 주용아”라고 말했다.이 씨의 기증 과정을 담당한 조아름 코디네이터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주용 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고, 이토록 깊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러한 사랑이 새 삶을 살게 되는 수혜자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며 숭고한 생명 나눔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며 “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나토는 2022년 전략 문서에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위한 상호 파트너십의 긴요함을 강조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인태 전략 역시 나토를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작년에 아시아 최초로 나토의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가입했고, 대규모 사이버 훈련 ‘락드쉴즈’에 참가하고 있다”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 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을 거론하며 “이러한 위협들을 만들어 내고 조장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그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과 폭력, 그리고 여론 조작을 서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국제규범이 무시되고 기존의 합의와 약속이 파괴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들이 더욱 굳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지뢰 제거 장비, 긴급 의료 후송 차량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북한의 도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은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운용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서울시가 과거 도시 슬로건인 ‘아이 서울 유(I·SEOUL·U)’ 조형물을 없애면서 생기는 폐철류를 재활용한다. 새 슬로건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조형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영중 포스코 부사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철의 재활용 활성화와 제로웨이스트 확산을 통한 순환경제 촉진 협약’을 체결했다.시는 도시 슬로건을 ‘서울, 마이 소울’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곳곳에 설치된 ‘아이 서울 유’ 조형물을 철거했다. 시는 철거 뒤 보관 중인 조형물 14톤을 향후 포스코에 제공할 계획이다.포스코는 제철소 공정에 폐조형물을 투입해 재활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후 탄소 저감 제품을 활용해 시의 새 조형물을 제작할 예정이다.시의 새 슬로건인 ‘서울, 마이 소울’은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 슬로건인 ‘아이 서울 유’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어법에 맞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잇따라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뒤 슬로건 교체를 추진했다. 새 슬로건 ‘서울, 마이 소울’ 조형물은 주요 공공이용시설과 관광 명소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철거 조형물 등 폐철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제로웨이스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업과 협업해 선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순환경제의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7~8월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기상 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776명 중 32.9%(255명)는 장마철인 7~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은 8월(145명)이었다. 이어 △7월 110명 △9월 93명 △6월 91명 △11월 60명 △5월 59명 순이었다.7~8월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2.01명이었다.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가 2.01명이라는 의미다. 이는 맑은 날(1.31명)보다 1.5배로 높은 것이다.장마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에 달했다.국토부 정용식 종합교통정책관은 “장마철에 빗길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맑은 날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기상 악화 시에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 이상 감속 운전으로 안전운전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11일 오전 8시 50분 경기 남부에 이어 서울 동남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역에는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12일 오전까지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오전 9시 기준 주요 지점 1시간 강수량은 △수도권 고잔(안산) 45.5mm 오전동(의왕) 43.0mm 분당구(성남) 39.5mm 모가(이천) 37.0mm △충청권 정안(공주) 23.0mm 계룡 18.0mm 금산 16.2mm 연무(논산) 14.5mm △전라권 거문도(여수) 14.0mm 뱀사골(남원) 9.5mm 번암(장수) 8.0mm 구례 8.0mm다.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순간풍속 시속 70km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가 1000건을 넘어섰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27명에서 34명으로 7명이 증가했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와 관련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나 수사 의뢰된 게 1069건”이라며 “사망은 34건”이라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사망 34건 중 상당수는 범죄 관련성이 없고 19건은 종결됐다”라며 “(나머지) 11건은 수사 중이고, 4건은 송치가 됐다”고 설명했다.베이비박스에 아동을 두고 가는 사례 중 유기로 처벌하지 않는 기준이 ‘기관과의 상담 여부이냐’는 물음에는 “구체적 상황을 봐야 한다”며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을 했는지, 당시 유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우 본부장은 “(수사 계획이) 현재까지 전혀 없다”고 했다.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군 관계자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가수 이선희 씨의 회삿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선 “진술이 좀 다를 수 있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나 명절기념금·전별금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직무 관련자인 시군구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전별금, 기타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인 A 씨는 2017년 12월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의 지인이 동행한 4박 5일 필리핀 여행에서 경비 149만8547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골프여행에서는 경비 139만9475원을 받았다. A 씨를 포함해 해외여행 등 경비를 받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은 총 20명이다.이 외에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89명은 전별금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을 받았고, 29명은 명절기념금 등의 명목으로 10만~90만 원을 수수했다.중앙선관위는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수수한 돈의 용도에 대해 위로·격려금 성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이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해석했다.하지만 감사원은 비상임·명예직인 선관위원이 선거관리 업무 등 공무를 수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청탁금지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골프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그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 수행인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향후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최근 5년 동안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이하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7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필로박터는 닭·오리 등 가금류 및 야생조류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으로, 식품당국은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캠필로박터로 발생한 식중독 환자를 조사한 결과, 환자 2157명 중 46%인 983명이 7월에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발생 사례는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의 제일 아래 칸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 시에는 채소류를 먼저 다듬어 준비한 뒤에 생닭을 손질하고, 조리도구를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조리하는 것도 중요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는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하면서 “2013년 9월 도입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산물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실시해 유통하겠다는 방침이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산물 안전 관리 대책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방 실장은 먼저 수산물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해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 단계의 수산물 7만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방 실장은 이어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겠다”며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염전과 관련해서는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을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미 생산돼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방 실장은 그러면서 “수입산 수산물은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수산물 취급 업체 약 2만 개소 전체를 최소 3번 이상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라고 했다.방 실장은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이번 주말 수도권은 무더위가, 남부는 많은 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8일까지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은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이날부터 9일 아침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라권과 경북권 남부,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7~8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경남권·제주도 50~100mm(많은 곳은 150mm 이상) △전북·경북권 남부 20~80mm(많은 곳 100mm 이상) △충청권 남부·경북 북부 5~30mm다.기상청 관계자는 “7일과 8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9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겠다”며 “기온과 습도가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청년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정의롭고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청년정책”이라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국정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 청년정책”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저는 사실 여러분들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제가 선거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들은 청년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없는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저로 하여금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정확한 이슈와 어젠다를 변별하게 해줬다”며 “제가 경험 없이 정치에 뛰어들어 정말 10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는데, 다 여러분 덕”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발목 잡기로 청년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면서 총선이 있는 내년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다”며 “저희가 선거 때 내세운 공약, 이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 작년 6월까지 99개의 법안을 우리 당에서 제출했는데, 거의 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행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70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라며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여론 수집, 이런 자료들을 축적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우리 정부 임기 때 반드시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했다.노동개혁에 대해선 “산업 현장에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둬 수요와 공급에 따라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우리 미래 세대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했다.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첨단 디지털 시대에 과학과 산업,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한다”며 “거기에 맞게끔 우리 대학 교육의 과나 대학의 벽을 없애는 것, 그것도 유연화하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시각을 우리나라에만 고정시키지 말고 넓게 보라”며 “미래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검찰이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제작진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KBS PD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KBS도 양벌 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의 앞다리에 줄을 묶어 말을 일부러 넘어뜨리고, 사육·훈련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논란은 이성계의 낙마 장면이 방영된 지난해 1월 불거졌다. 촬영 당시 크게 다친 말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이 커지자 KBS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동물권단체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작진을 고발했다. 경찰은 올 1월 제작진을 검찰에 송치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2년간 자체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7일 발표할 예정이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며 “내일(7일)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차장은 “지난 2년여 간 우리 정부가 노력해온 결실을 맺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장을 맡고 계신 국조실장과 검토보고서 작성을 총괄하셨던 원자력안전위원장, 그리고 관계부처 차관들께서 함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IAEA의 검증과 별개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해왔다.박 차장은 “최근 며칠 우리 측 검토보고서 발표일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마무리 시점 특정이 어려워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점은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을 장관급인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조홍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선도 단행했다.이번에 신설한 장관급 대통령 문화특보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낸 배우 출신 유 전 장관이 임명됐다. 유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추진력이 있는 유 전 장관을 통해 정책 전반을 보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공정위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위기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돈을 재예치하면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오전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한 차관은 이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그러면서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7조3000억 원의 상환준비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이 있다. 한 차관은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 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며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중도해지하신 분이 재예치할 경우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이 있었을 때도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참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5일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정기획수석과 국무2차장,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분야별 킬러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TF가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 내용은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등이다. 정부는 발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 규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개선해나갈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 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론과 관련해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IAEA는 일본과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동 작업한 기구’라는 일각의 추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이 장관은 “IAEA도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라며 “때문에 당연히 공신력 있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했다.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린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분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데 반영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부의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IAEA는 전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5일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우리 정부가 자체 검토 중인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드리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